이수연 기자

기자

이수연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5%

사건·범죄24%

사고15%

정당6%

산업6%

교육3%

정치일반3%

금융3%

인사일반3%

인공지능2%

檢, ‘체육회 비리 의혹’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한 해 7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로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는 체육계 비리 감사 후 부정 수급 사례 493건을 적발했으며 그중 ‘계약 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을 꼽았다. 같은 날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협회 본부와 국가대표팀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일명 ‘페이백’) 구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넥스코리아가 협회에 페이백 한 물품 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3분의 1이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드민턴협회장을 지냈다. 문체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문제로 비친 후원 물품은 모두 정당하게 지급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경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향후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이기흥 체육회’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한 해 7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로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 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는 체육계 비리 감사 후 부정수급 사례 493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계약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을 꼽았다.같은 날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협회 본부와 국가대표팀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일명 ‘페이백’) 구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넥스코리아가 협회에 페이백 한 물품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약 3분의 1이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트민턴협회장을 지냈다.문체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문제로 비춰진 후원 물품은 모두 정당하게 지급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남방송, 5cm 스티로폼 창문에 덧대도 ‘윙윙’… 딸 수면제 신세”

“강화대교만 건너면 환청이 들릴 지경이에요. 이중 창문도 소용없어요.” 19일 오후 만난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 안효준 씨(64)의 집은 북한과 직선거리 1.3km 남짓 떨어져 있다. 그는 “대남방송이 심할 땐 집 안에서 TV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소연했다. 그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기자와 대화하는 도중에도 대남방송이 시끄럽게 들렸다. 가까이 다가가야 상대방의 말이 겨우 들릴 정도였다. 북한의 대남방송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취재팀은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 등 접경지역 2곳을 찾아가 실제 대남방송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봤다.● 5cm 스티로폼도 뚫는 소음, 시각 장애 유발 이날 당산리에는 ‘윙윙’ 기계 소리, 늑대 울음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명이 번갈아가며 울려 퍼졌다. 대남방송 소리들이었다. 이는 취재팀이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12시간가량 머무는 내내 계속됐다. 한 번 방송이 시작되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온 마을이 소음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66)은 지난달 2일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뇌에서 눈으로 오는 신경이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었다. 그의 딸 역시 올해 대남방송이 재개된 뒤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정도다. 한 60대 주민은 “두께 5cm 스티로폼을 창문에 덧대도 소음이 들린다”며 “새벽까지 잠을 설치다가 3, 4시간 자고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닭 30여 마리를 키우는 주민 고미경 씨(61)는 “방송 전에는 하루에 최소 20개 알을 낳았는데 방송 이후에는 2, 3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아무래도 대남방송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취재팀이 찾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소재 통일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주민 강성인 씨(69)는 “(북한) 저 ×××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며 “소음이 크게 들릴 때면 술을 마시고 취해야만 잠들 수 있을 정도라서 이사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 송모 양(14)은 “저녁마다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에 다니던 운동도 관뒀다”며 “새벽까지 4∼5시간 동안 이어폰을 낀 채 잠든다”고 했다. ● 주민들 “소음 피해 보상 받을 법 필요”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납북자가족모임 등 탈북민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북한 접경지에서 바람에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통일촌 커뮤니티 센터장인 박경호 씨(53)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를 왜 접경지역 주민이 봐야 하냐”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도 이달 1일 자로 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제 이 지역에 들어와 대북전단을 날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위한 법 제정도 촉구했다. 예를 들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신설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같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산리 주민 김옥순 씨(64)는 “우리는 북한과 불과 1.5∼2km 떨어져 있어 소음 피해가 큰데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파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룡마을 주민들 입구서 ‘망루 농성’… 재개발 분양권 걸린 거주확인서 요구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망루’를 세우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불법으로 망루를 설치한 남성들을 체포했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남성 6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23일) 오후 6시경 구청 허가 없이 높이 약 10m의 불법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망루 설치자들과 구룡마을 주민 간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 명은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0시 20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남구 측이 22일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16년 사업 시행자로 나서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올해 5월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최고 25층의 공동주택 3520채 대규모 단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분양권을 못 받지만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소유했거나 실거주자로 확인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 사실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일부 구룡마을 주민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워지자 발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서울시장은 기억하라! 용산’ ‘거주민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망루에 부착한 뒤 농성에 돌입했다. 전날 농성 과정에서 한 고령의 여성이 탈진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안전한 집회 관리를 지시했다. 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구룡마을 관계자는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이 농성에 참여한 것”이라며 “마을 내부에서도 임대주택 이주 등 대책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7개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尹 국정수행 위기, 민주주의 악영향”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는 교수 시국선언문이 잇달아 발표됐다.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24일 현재까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등 67개 대학 교수들이 31개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주로 언급했다.● 선언문 31개 분석… 국정, 민주주의 등 키워드 많아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시국선언문 31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517회), ‘국정’(98회), ‘위기’(81회), ‘민주주의’(72회) 등의 순이었다. ‘김건희 여사’도 70회 언급됐다. ‘검찰’(53회), ‘개입’(48회) 등의 키워드도 자주 나왔다. 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위기에 도달했고,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 많았다.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시국선언문에 담겼다. 사안별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다룬 대목이 31회로 가장 많았다. 채모 상병 수사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논란 등이 언급됐고 최근 국민의힘 공천 개입 문제도 언급됐다. 국민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국정 농단 문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정치 브로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 다음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30회 언급됐다.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의 관련 이슈에 정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남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자신(윤 대통령)과 부인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 검찰을 앞세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는 27회, 경제 위기와 민생고는 17회 언급됐다. 한양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장기 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상태”라며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해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에서 시작된 의대 증원과 의료 대란을 언급한 대목도 16회 등장했다. 중앙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교수들 “한국 사회 고민 담아”“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로 시작되는 경희대·경희사이버대 시국선언문 작성자 중 한 명인 장문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미래 한국 대학,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교수와 연구자들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자기반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장 교수가 쓴 시국선언문에는 핼러윈 참사를 거치며 교수들이 겪었던 경험도 담겼다. 시국선언문 중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대목은 참사 현장에 있었을지 모를 제자에 대한 염려와 참사 이후 강의실의 혼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국선언문 참여 교수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 뒤 동료 교수들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룡마을서 ‘불법 망루’ 세우고 시위한 남성들 체포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망루’를 세우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불법으로 망루를 설치한 남성들을 체포했다.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남성 6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23일) 오후 6시경 구청 허가 없이 높이 약 10m의 불법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망루 설치자들과 구룡마을 주민 간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 명은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0시 20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남구 측이 22일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16년 사업 시행자로 나서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올해 5월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최고 25층의 공동주택 3520채 대규모 단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분양권을 못 받지만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소유했거나 실거주자로 확인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 사실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일부 구룡마을 주민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워지자 발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주민들은 ‘서울시장은 기억하라! 용산’ ‘거주민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망루에 부착한 뒤 농성에 돌입했다. 전날 농성 과정에서 한 고령의 여성이 탈진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안전한 집회 관리를 지시했다.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구룡마을 관계자는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이 농성에 참여한 것”이라며 “마을 내부에서도 임대주택 이주 등 대책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년 격차 디스플레이 기술 中에 빼돌려” 구속 기소

2412억 원의 가치에 달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수석연구원 염모 씨(57)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염 씨는 2021년 3, 4월 재직 중이던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들은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특히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염 씨가 유출한 자료는 약 2412억 원 상당,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당시 염 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생산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회사로의 이직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중국 회사 측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2021년 5월 이 회사 계열사로 이직한 염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출 자료 일부를 번역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중국 회사 측 임직원에게 전송했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해당 중국 회사와 공장 매각 계약 시 중요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들로, 중국 법인에는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염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중국 회사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약속한 것도 드러났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불난 건물 뛰어들어 22명 대피시킨 새내기 경찰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떡해요?’란 말에 곧장 뛰어 들어갔죠.” 7일 오전 7시 12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 사실을 모르거나 탈출을 망설이고 있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새내기 경찰관 오현준 순경(26·사진)은 곧장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7일 오전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사람들은 “진짜 불이 난 게 맞냐”며 대피하지 않았고, 일부 거주자들은 탈출을 망설이며 계단에 서 있었다. 오 순경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3, 4층의 여성 전용 고시텔 복도를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실제 상황이니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외쳤다. 그는 4분 만에 고시텔 여성 22명을 모두 대피시켰고, 현장은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말 경찰이 된 오 순경은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다”며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신속하고 든든하게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골프 취재’ 과잉대응 논란…경찰 “경호처측 강제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을 취재한 CBS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과잉 대응’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호처 측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는데, 경호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입건한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진이나 영상 삭제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요구할 수는 있다”며 “당시 경호관이 경호 구역 내 위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해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9일 CBS 기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체력단련장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을 포착하고 취재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에게 소지품 검사와 임의동행 등을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기자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건조물침입죄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구대에서 (기자에 대한) 임의동행 보고서가 본서로 들어왔는데, 그때 적용된 것이 건조물침입죄”라고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CBS 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당시 기자가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권한 없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취조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난 건물 문 두드리며 “빨리 나가라”…새내기 순경, 22명 대피시켰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떡해요?’란 말에 곧장 뛰어 들어갔죠.”7일 오전 7시 12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치솟았다. 건물 안의 주민들은 불이 난 줄 모른채 안에서 서성거렸다. 그 모습을 본 ‘새내기 경찰관’ 오현준 순경(26)은 곧장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7일 오전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 접수 약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건물 전체에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은 “진짜 불이 난 게 맞냐”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탈출을 망설이며 계단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오 순경이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후 3, 4층의 여성 전용 고시텔 복도를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렸다. 그는 “실제 상황이니 빨리 밖으로 나가라”며 “이것저것 챙길 시간 없으니 옷도 최대한 빨리 걸치고 나가라”고 외쳤다. 고시텔의 구조가 복잡해 불이 커지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오 순경은 건물 내부에 진입한 지 4분 만에 여성 22명을 모두 대피시켰다. 그사이 다른 경찰관들은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그 덕에 현장은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오 순경은 “옆에 있었던 시민분이 저 안에 사람들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엄청나게 하셨다”며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생각 못 하고 일단 들어갔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말 경찰이 된 오 순경은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다”며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신속하고 든든하게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험생들 “불수능은 아냐… 재수생은 더 쉬웠을것”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일부 수험생은 “킬러(초고난도) 문항 없이도 변별력이 있었다”,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어려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고 수험장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장충고 3학년 장원준 군(18)은 기자에게 “‘불수능(매우 어려운 수능)’은 아니었다”며 “저는 현역이라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지만 재수 이상 N수생 정도의 공부량이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난이도”라고 말했다. 중앙고 3학년 이도헌 군(18) 역시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주변 친구들도 모의고사 보듯 잘 봤다고 한다”고 말했다. N수생들의 체감 난도는 더욱 낮았다. 재수생 김호은 씨(19)는 “국수영은 작년보다 확실히 쉬웠다. 특히 국어는 많이 쉬웠고 수학, 영어는 무난했던 수준”이라며 “9월 모의평가에 가까운 난이도”라고 말했다. N수생 박모 씨(20)는 “국어와 수학은 쉽게 느껴졌다”며 “평소 3등급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어, 수학, 영어가 쉬운 대신 탐구과목이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서울 용산고 3학년 신재환 군(18)은 “다른 과목들은 예측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사회문화가 정말 어려웠다”며 “유형이 새로운 건 아니었지만 깊이 물어보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기존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에 킬러 문항을 넣음으로써 변별하려고 했다면 올해 수능은 사회탐구에서 변별력을 갖춘 것 같다”며 “사탐에서 변별력을 갖추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였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故 송재림, 가족과 동료 배웅 속 비공개 발인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우씨왕후’ 등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송재림 씨(39)가 영면에 들었다. 14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송 씨의 발인이 엄수됐다. 이날 발인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발인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작품을 함께했던 동료와 지인들이 함께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고인은 12일 낮 12시 반경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송 씨의 친구가 자택을 방문해 송 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집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발인 당일까지도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수영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고인의 사진과 함께 “오빠답게 해맑게 잘 지내야 해”라는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배우 정일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형 거기서는 행복해야 돼.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나자”라며 고인을 추모했다.팬들은 “따뜻한 곳에서 행복만 하길 바란다”, “늘 먼발치에서 응원하던 배우님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송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송 씨는 2022년 한 인터뷰에서 “내 장례식장에선 (조문객들에게) 샴페인을 먹게 할 거다. 축제 같은 장례식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인은 2009년 영화 ‘여배우들’로 연기 생활을 시작해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무사 김제운 역을 맡으면서 주목받았다. 2014년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달 폐막한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무대에 오르는 등 최근까지 활동을 해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드론 띄워 국정원 건물 찍은 中관광객 체포

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9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등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A 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차를 빌려 헌인릉으로 향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청사를 무단 촬영하던 A 씨를 국정원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범행 경위와 입국 후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올해 6월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두 차례에 걸쳐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순찰하던 군인에게 붙잡혔는데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이버 도박범 잡고보니 절반이 청소년, 16∼17세 가장 많아… 특별단속 1년 연장

올해 고등학생인 김태훈(가명·16) 군이 온라인 도박을 시작한 건 호기심 때문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도박 광고 등을 본 뒤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직접 온라인 도박판을 찾아 나섰다. 그는 카드 도박의 일종인 ‘바카라’에 빠져 총 1억9000만 원을 쏟아부었다. 결국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김 군은 올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1년 동안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사람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도 1년 연장했다.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도박사범 4715명이 검거됐다. 전체 사이버 도박사범(9971명)의 47.2%가 청소년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중독 폐해가 커지자 지난해 단속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했다. 검거된 청소년 중 17세가 1763명(38%)으로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 18세(899명), 15세(560명), 14세(206명)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9세 1명을 비롯해 12세 8명, 13세 37명이 붙잡혔다. 성별로는 남학생 4595명, 여학생 120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검거자의 대다수가 ‘도박 행위자’였다. 성인 도박 행위자는 3820명인 반면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4672명으로 집계됐다. 사이트 운영(16명), 개발관리·도박광고(19명), 대포 물건 제공(8명) 혐의로 단속된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바카라’(3227명)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카라는 카드 2장을 더한 수 끝자리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게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금액은 총 37억 원으로, 적발된 청소년 1명이 도박에 쓴 금액은 평균 78만 원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중 1733명을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도박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6살이 사이버도박으로 1억9000만원 탕진…사범 절반이 청소년

올해 고등학생인 김태훈(가명·16) 군이 온라인 도박을 시작한 건 호기심 때문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도박 광고 등을 본 뒤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직접 온라인 도박판을 찾아 나섰다. 그는 카드 도박의 일종인 ‘바카라’에 빠져 총 1억9000만 원을 쏟아부었다. 결국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김 군은 올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1년 동안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사람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도 1년 연장했다.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도박사범 4715명이 검거됐다. 전체 사이버 도박사범(9971명)의 47.2%가 청소년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중독 폐해가 커지자 지난해 단속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했다. 검거된 청소년 중 17세가 1763명(38%)으로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 18세(899명), 15세(560명), 14세(206명)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9세 1명을 비롯해 12세 8명, 13세 37명이 붙잡혔다. 성별로는 남학생 4595명, 여학생 120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검거자의 대다수가 ‘도박 행위자’였다. 성인 도박 행위자는 3820명인 반면,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4672명으로 집계됐다. 사이트 운영(16명), 개발관리·도박광고(19명), 대포 물건 제공(8명) 혐의로 단속된 청소년도 있었다.청소년들은 ‘바카라’(3227명)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카라는 카드 2장을 더한 수 끝자리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게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금액은 총 37억 원으로 적발된 청소년 1명이 도박에 쓴 금액은 평균 78만 원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중 1733명을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도박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딸 납치” 영상 만들어 협박… ‘딥페이크’ 신종 사기 등장

“아빠, 살려줘!” 지난달 중국인 A 씨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딸이 울면서 소리치는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며칠 전 그의 딸은 제주 여행을 떠났다. 한창 여행 중인 줄 알았던 딸이 좁은 방에서 손발이 테이프로 묶인 채 울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자 충격에 빠졌다. 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자기들이 딸을 납치했다며 우리 돈으로 8억 원가량을 보내면 풀어준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제주에 있는 중국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영사관은 제주경찰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멀쩡하게 관광을 즐기고 있는 A 씨의 딸을 발견했다. 중국인이 받은 영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영상이었다.● AI 기술로 가짜 영상-음성 만들어 사기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녀의 가짜 영상, 가짜 목소리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부모를 협박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국내외에서 퍼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 5월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30대 남성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형 나야, 막냇동생”이라고 한 뒤 사정이 급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동생의 목소리와 똑같아 별다른 의심 없이 6000만 원을 송금한 그는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딥보이스’라고 불리는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동생의 목소리를 재현한 것이었다. 사기범들은 목표물의 주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를 합성해 가짜 음성을 만든다.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2월 홍콩에선 다국적기업 직원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이메일을 받고 회삿돈 약 2500만 달러(약 334억 원)를 송금했다. 갑자기 거금을 보내라는 지시에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메일에 첨부된 영상에 CFO와 자신의 동료들이 나와 있어 의심을 거뒀다. 하지만 이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인스타에 올린 얼굴 사진, 범죄 악용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얼굴 사진, 영상, 음성 등이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딥페이크 기술은 결과물이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전문가나 수사기관조차 육안만으로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피싱 사기에 대한 경찰의 홍보, 국민 인식 증가 등 덕분에 관련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층 정교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사기가 퍼지면 피해 역시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는 실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SNS에 신상 정보를 되도록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인이나 주변 사람이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상대방의 원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이 맞는지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범죄에 악용되는 사진과 영상은 대부분 SNS를 통해 얻는 만큼 계정을 비공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워터마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제작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가짜 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적발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정형외과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알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 20여 곳에서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 씨를 비롯해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20곳이 넘는 보험사에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환자가 줄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자 유치를 맡을 ‘행정실장’을 고용했다. 행정실장이 환자를 끌어오면 병원은 진료비의 30%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병원은 행정실장에게 총 7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뒤 가짜 후유장해진단서를 만들어 환자들을 모았다. 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장애가 인정된다’는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돈을 받았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중 일부는 병원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했다. 서초서 수사8팀은 병원장이 매주 1200만 원씩 행정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퇴사한 직원(행정실장)이 혼자 임의대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원(3.2%) 증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목줄에 매달고 발로 차…반려견 훈련사 유튜버 ‘동물 학대’로 경찰 고발

반려견을 훈련시킨다며 목줄에 매달아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 논란을 빚었던 반려견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6일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훈련사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김 씨는) 훈련이라는 목적으로 줄을 심하게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며 “반려견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고 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송출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1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김 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은 후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을 훈련하는 콘텐츠를 올려왔다. 최근 올린 영상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려하자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허공에 매달리게 하거나,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축구공을 발로 차는 기술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기도 했다.해당 영상이 퍼진 뒤 일부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라며 김 씨를 비판했다. 그러자 김 씨는 다른 영상에서 “나의 훈련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김 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면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경안정제 먹었다” 주장 20대 女, 대낮 강남서 뺑소니-7중 추돌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대낮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사고 뒤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수면제 등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들이 잇달아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현행법에는 단속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모차 뺑소니 뒤 7중 추돌 “신경안정제 먹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4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어 경상을 입혔다. 운전자 여성은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며 쫓아가자 “지금 가봐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42분경 이 여성이 몰던 차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나타났다. 여성은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이리저리 달리며 자동차 6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했다. 경찰이 도착한 직후에도 여성은 차량에서 버티며 나오지 않았고, 40여 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가해 여성은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했고, 마약 투약 여부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소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약물 복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여성의 약 봉투를 확보해 추후 병원 처방전과 대조한 뒤 약 성분의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처럼 “운전 금지 세부 기준 정해야”이 여성처럼 약물을 복용한 뒤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다. 올해 7월에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은 40대 남성이 강남구 언주역 인근과 청담사거리 인근에서 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는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다.제대로 된 단속 기준이나 세부 지침이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등 처분이 달라진다. 반면 약물 운전은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 성분이나 양 등에 따른 기준이 전무하다. 또 약물 복용 후 최소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등 지침도 없다.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 사실이 오히려 감형받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201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 경상을 입힌 뒤 도주한 택시 기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택시 기사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환각, 졸림, 착각, 보행실조 등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치료용 약물이라도 과다 투여 시 운전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정신의학, 약학, 임상의학 전문가 등이 모여 치료용 의약품 투약 후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인턴기자 한국외대 영미문학번역학과 졸업}
- 202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홀로 12시간 지키는 구청 안전상황실… “사고 대응 문제 여전”

대규모 인파 사고 등 재난 상황을 가장 먼저 컨트롤해야 할 서울 지역 각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이 인력 부족, 전담자 부재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용산구 상황실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 혼자서 상황실 12시간 지켜… ‘2인 1조’ 불가능 핼러윈을 4일 앞둔 27일 취재팀이 찾아간 서울 마포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은 문을 두드리자 근무자 1명이 나왔다. 근무 시스템을 묻자 이 근무자는 “혼자 근무하다 보니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와 이야기하는 도중 상황실 내부에서 ‘위잉’ 경고음이 울리자 근무자는 급히 들어갔다. 마포구 상황실은 총 4명의 인력이 주간, 야간을 돌며 한 번에 1명씩, 1인당 12시간 근무한다. 지난해 ‘2인 1조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인력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마포구 관내에는 홍익대 거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가 있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다.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자치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구청 중 11곳(44%)은 상황실 전담 근무자가 4명 이하였다. 4명을 ‘2인 1조’로 돌리려면 한 조가 매일 12시간씩 근무해야 해서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진다. 현실적으로 2인 1조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상황실 부실 운영은 이태원 참사 피해가 커진 한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2022년 10월 29일 당시 용산구 상황실은 서울시로부터 상황전파 메시지를 받았지만 참사 장소를 확인하지 않거나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황실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근무자의 피로도나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2인 1조로 3교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1명이 근무할 경우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 파악, 관계 부서와의 소통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최소 총 6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지자체 등이 모인 회의에서 상황실 전담 인력을 최소 6명 이상 모집할 것을 제안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조가 최소 3개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일은 힘든데 박봉, 지원자 없어 상황실 인력 부족의 원인에는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구로구는 올해 7월 1일 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 1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했다. 약 보름 후 다시 공고를 올려 겨우 모집할 수 있었다. 동대문구는 상황실 근무자 6명 중 2명이 계약이 끝나 현재 4명만 남았다. 6명일 때는 2인 1조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1명씩만 상황실을 지키고 있다. 상황실 근무는 유사시 빠른 판단 능력,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보통 24시간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근이 잦아 피로도도 높다. 하지만 구가 제시하는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도봉구는 이달 18일 상황실 인력 채용 공고를 내면서 ‘주당 35시간 근무, 3교대(하루 8시간 근무), 연봉 2000만∼4000만 원’을 제시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73만 원이다. 업무는 힘들고 예민한데 제시하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니 지원자가 드물다. 한 구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상황실 전담 인력을 추가로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실 운영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취재팀이 서울 각 구청 재난상황실 21곳을 살펴본 결과 전담 직원이 상주하는 곳은 13곳, 부서 사무실과 병행해 운영하는 곳은 8곳이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관련 업무는) 별도의 공간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게 맞다”며 “부서 사무실 등 여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모니터링이 등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금이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에 적극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인턴기자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박성배 인턴기자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수료}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