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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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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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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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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어쩌다 주저앉았나[이미지의 환경수다]

    몇 달 전 사무실 내 책상에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브랜드컵 4개가 쌓여있었다. 해당 매장으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회용컵이었다. “가야지”, “가야 하는데…” 하고 몇 달을 벼르다가 결국 반납하지 못하고 사무실이 바뀌었다. 일회용컵을 쓰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제도가 생각보다 안착이 쉽지 않겠다는 걸 체감한 순간이었다.컵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소비자도 이럴 진데 컵마다 반납 라벨을 붙이고, 반납한 컵을 보관하고, 보증금 관련해 온갖 잡다한 업무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매장 측은 얼마나 막막할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불편과 희생을 강제해야 하는 생각 이상으로 강한 규제였다. 2020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후루룩~ 통과될 때만 해도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제도가 폭삭 주저앉게 되리라는 것도. 지난달 23일 환경부는 12월 2일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6월 시행에서 12월로 유예된 데 이어 이번엔 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거침없었던 법 통과, 제도 공표2018년 일회용품 문제가 불거지고 각종 재활용 대책들이 처음 제시됐을 때 환경부 출입기자를 맡고 있었다. 그 해 중국이 ‘전 세계의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갑자기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일부 분리수거업체들이 비닐,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는 이른바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터졌다. 당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은 난지도를 방불케 했다. 며칠간 수거해가지 않은 재활용품들이 산처럼 쌓였다. 우리 집 분리수거 통도 며칠 일회용품을 못 버렸더니 폭발할 듯 넘쳐났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이렇게 많이 썼었나?’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쓰레기 사태는 어찌 저찌 정리가 됐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쓰레기산’의 잔상은 오래 남았다. 마침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OUT’이 이슈였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가 대책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2008년 “실효성 없다”며 쓸쓸히 사라졌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0년 만에 다시 무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됐다. 커피전문점 등 외식업계에서 한해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수십억 개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 매장으로 반납되는 비율은 5%도 안 되고 대부분 생활폐기물에 섞여 매립ㆍ소각된다. 이런 상황이라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시행 검토 이야기를 듣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 시행하는 게 맞지!’ 하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게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했을 것이다. 관련법안 통과까지 거침이 없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함해 빨대, 비닐 등 각종 일회용품 감축 규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여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가운데 통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감염 위험을 이유로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은 재개(2020년 2월)됐지만, 재활용법 통과에 문제는 없었다. 누가 생각해도 ‘옳은’ 제도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표 1년 뒤인 2021년 6월 보증금을 관리하는 별도 센터를 개소하고, 2년 뒤인 2022년 6월에는 보증금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제도의 취지는 옳고, 반대는 없고, 시간은 넉넉해보였다. “시행 넉 달 전, 제도 처음 들었다”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제도가 공표된 지 1년 8개월이 흐르고, 제도 본격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둔 올 초부터였다. “2020년 법이 통과될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협의회 지도부에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제도 시행을 넉 달 앞둔 올 2월에 처음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가맹점주들이 모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어떤 제도를 신설하려 하면 그 전후로 제도 대상자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미 관련법은 통과됐고 보증금제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뒀는데 제도의 최전선에 서야 할 가맹점주들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알고 보니 정부가 법 통과 전후 만난 업계 관계자들이란 모두 프랜차이즈 본사 측 사람들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간담회나 논의 자리가 있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과 했고, 제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본사 측과 진행했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은 생업에 바빠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웠고 이전에도 재활용품 대책 시행 시 본사와 논의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그렇다면 본사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다. “듣자 하니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돼있는 곳 직원들이 네댓 명에 불과해 사실상 본사의 실체가 없는 업체도 있었다더라.” 한 업종 관계자가 전했다. 더구나 뒤늦게 알게 된 각종 세부 시행안에도 문제가 많았다. 반납되는 컵이 보증금 대상 컵인지 확인하기 위해 붙이는 ‘반납 라벨’의 경우 개당 6.99원으로 점주가 ‘내돈 내산 내붙(내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붙인다)’ 해야 했다. 회수한 컵을 회수업체로 보내는 비용도 점주 부담이었다. 회수하기 쉽게 규격과 색상을 제한한 표준컵은 개당 4원, 비표준컵은 개당 10원이었다. 음료값+보증금을 카드로 계산할 경우 보증금에도 카드 수수료가 붙는데 그 또한 점주가 부담해야 했다. 즉 커피를 팔면 팔수록 기존보다 10여 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정치권을 돌며 자신들의 사정을 알렸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고, 결국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5월 말 갑작스럽게 시행 유예가 결정됐다. 관련법이 공표된 지 2년, 정부가 제도 도입을 고려한 때부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벼르고 벼른 제도가 고작 며칠 만에 주저앉는 순간이었다.유예했지만…빠듯한 6개월안타깝긴 했지만 제도 준비가 여러 면에서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했다. 일회용컵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가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기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 따르면 여러 손해를 떠안게 되는 가맹점주들이 과연 ‘오염을 주도한 사람들’인지는 의문이었다. 그래도 제도를 유예한 덕에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면 의미가 있었다. 업계는 1년 혹은 무기한 유예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뒤 제도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연내 시행을 못 박았다. 제도가 한없이 유예하다 무산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줄다리기 끝에 환경부 주장대로 올해 12월 1일까지 제도를 유예하고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하지만 6개월은 생각보다 짧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종, 업체 규모, 직영점인가 여부, 본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업체별 입장과 사정이 천차만별이었다.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와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무인카페도 일회용컵을 이용해 음료를 판매하는데 이들은 시행대상에서 빠졌다. 시행령을 개정해 편의점, 무인카페 등도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금제가 아니라 생분해 플라스틱컵 도입을 고려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 있어야 했던 논의들이 이제야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었다. 결국 세부안이 확정되지 못한 채 9월을 넘겼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환경부였다. 문제가 됐던 반납 라벨, 컵(표준용기) 처리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로 다른 카페 간에 반납을 의미하는 ‘교차 반납’도 우선은 허용하지 않고, 까다로웠던 무인 컵 회수기 기준도 낮췄다. “그런데 (9월) 21일인가, 환경부에서 회의에 나와 그러더라고요. ‘일부 지역만 먼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었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체에 참석해온 한 인사의 말이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23일 정부는 ‘12월 2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희망의 불씨…점주들 “확대 계획 내놔라”왜 정부는 3개월간 치열한 추가 논의를 거치고 업계 측 의견까지 대거 수용한 뒤 갑자기 시행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걸까. 한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이슈가 된 반납 라벨이나 수수료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남은 과제가 많았다”며 “아마 논의를 거듭할수록 정부 스스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전국 시행을 강행했다면 어딘가에서 크게 탈이 날 것이라는 걸 정부도 깨닫지 않았나 싶다”고 해석했다. 실제 매장에서 컵 판매와 반납이 혼재하며 벌어질 혼란, 회수한 컵의 보관과 관리, 무인회수기 개발, 플라스틱컵 재활용업체 선정 등 시행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 문제가 산적해있는 상태다.정부는 시행 규모 축소를 발표하며 향후 언제 어떻게 확대해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제도가 존폐기로에 섰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는 건 사실상 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뜻 아니겠느냐”하고 말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제 가맹점주들과 본사, 컵 수거업체 등이 제도 시행에 적극 공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가 축소 시행을 발표한 나흘 뒤인 27일 ‘이번 논의에 참여한 협의회, 가맹본사,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열망을 헛되이 만들었다’며 정부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제시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히려 점주들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시행 규모 축소 탓에 날벼락을 맞게 된 전국 수거ㆍ운반업체들 중 다수도 정부가 속히 전국 재개를 결정하길 바라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컵 보관 장소를 임대하고 수거 차량, 인력 등을 준비해놨던 탓에 임대료, 차량구입비 등을 손해 보게 됐다. 한 수거ㆍ운반업체 대표는 “일회용컵 수거를 하는 김에 카페 커피박을 받아와 재활용하거나 업사이클링(쓰레기를 재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고 막 설비를 꾸리려던 참이었다”며 “전국 시행이 돼서 계획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우리라고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의 원흉’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나. 어찌 됐든 좋은 정책이고 몇 달 간 함께 머리를 맞댔으니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 제주 시행까지 두 달의 시간이 남았다. 뒤늦게 사회적 논의와 세부방안 개선이 이뤄진 이 제도가 이번에는 연착륙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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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나들이 오존·미세먼지 ‘주의’…개천절 비 온뒤 기온 ‘뚝’

    고기압이 연이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일요일인 다음달 2일까지 비 없이 맑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나들이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30일 전국 오존 농도는 제주를 제외하고 전 권역에서 나쁨 단계를 나타냈다. 나쁨 단계는 오존 농도가 0.091~0.15ppm일 때를 일컫는다. 29일에도 서울에서는 오후 한때 오존주의보 발령된 바 있다. 오존은 상공인 성층권에 있을 때는 유해한 자외선을 막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지면에서 발생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지상의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반응으로 생긴다. 이 때문에 날씨가 맑아서 햇볕이 쬐는 날에 많이 발생한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눈과 같은 점막을 자극하고 호흡기 염증과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지역 미세먼지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고농도를 유지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했다. 나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36μg(마이크로그램ㆍ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인 경우다. 예보센터는 1일에도 일부 지역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초미세먼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에서, 오존은 제주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을 보일 전망이다. 고기압이 다음달 2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일요일까지는 맑거나 흐리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계속된다. 이 때문에 한낮 기온도 올라 1일 서울과 대전의 한낮기온은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를 나타내겠다. 야외활동을 하기는 좋겠지만 대기질이 나쁜 만큼 호흡기 질환자 등 노약자들은 실외활동 시 주의해야 한다. 개천절인 3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북서쪽에 있던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3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비가 내리고 4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보했다. 특히 4일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비가 내리면서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는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고 쌀쌀한 가을이 찾아온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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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단풍 시작...지난해보다 하루 빨라

    강원지방기상청은 올해 강원도 설악산(해발 1708m)의 첫 단풍이 29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하루 늦은 수준이다. ‘단풍 시작일’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뜻한다. ‘단풍 절정일’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일은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지난해 단풍 절정일은 10월 26일이었고, 평년 절정일은 10월 17일이다. 단풍은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한다. 9월 중ㆍ하순의 평균 최저기온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기상청은 전국 유명산 단풍정보를 날씨누리 홈페이지(http://www.weather.go.kr)에 게시하고 있다. 강원도 내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사진(11개소),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11개소), △주요 산 전경 사진(9개소) 등 최신 단풍정보는 강원지방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http://www.kma.go.kr/gangwon/) ‘강원도 국립공원 단풍실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상설명: 29일 드론으로 촬영한 설악산 단풍 영상. 강원기상청 제공.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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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보다 한 달 빨라…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왜?

    올 가을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가 29일 발생했다. 9월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건 3년 만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36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을 기록해 ‘나쁨’ 단계였다”고 발표했다.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고농도 미세먼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많고 공기의 이동이 활발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 특히 2020년과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면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각각 ㎥당 19μg과 18μg으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10월 16일 세종, 지난해에는 10월 26일 충북 지역에서 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된 이유다. 반면 올해는 9월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센터는 대기정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일주일 간 고기압 두 개가 연달아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공기가 정체됐다. 대기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반도 상공에 쌓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이다. 30일에도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는 나쁨으로 예보됐다. 고기압으로 인한 맑은 날씨는 10월 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고기압이 빠져나가고 한반도가 저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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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로 손해 떠안아” 수거업체들 ‘울상’

    환경부가 12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세종ㆍ제주에 국한하기로 하면서 컵 수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수거ㆍ운반업체들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금제를 관리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보증금센터)는 다음 주부터 이들을 만나 손해 발생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실한 준비와 정책 수행이 다시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관련 인력과 수집ㆍ운반업체 모집을 담당해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자활협회)는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좌절되면서 보증금센터와 컵 수거 협약을 맺고 수거ㆍ운반 시설과 차량ㆍ인력을 구비해온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서 수거와 운반을 준비해왔던 업체들은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고용해 사업을 하는 자활사업체들로 수급자들에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가 많아 커피전문점이 밀집해 있는 전주 지역의 경우 올 초부터 업체들이 컵 보관 장소를 임대하고 차량을 구입해 시범사업 격으로 일선 카페 컵을 회수해오고 있었다”며 “6월 정책이 유예됐을 때까지만 해도 곧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시행 규모가 축소되며 그동안의 사업으로 인한 손해만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 지역 한 수거ㆍ운반업체의 경우 컵 보관 장소 임대료와 수거차량 구입비용, 인건비, 관련 친환경사업 확장계획(일회용품 리사이클링 제품 생산) 등으로 쓴 돈만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보증금센터에 따르면 전국 84개 수거업체 중 이번 사업 규모 축소로 실제 수거ㆍ운반을 하게 될 업체는 세종 7개사, 제주 4개사 등 11개사에 불과하다. 자활협회가 주선해 수거ㆍ운반 사업에 뛰어든 자활사업체 55개 중에서는 단 1개사뿐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 번 유예한 것을 보고 준비를 미뤄온 업체들은 피해가 얼마 없을 테지만, 미리 준비해놓은 업체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는 손해를 보게 됐다”며 “결국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들만 피해를 본 꼴”이라고 말했다. 보증금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배상도 할 예정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게 된 셈이다. 한편 29일 오후 세종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인 100개 이상 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제도를 세종ㆍ제주 지역에서만 시행하게 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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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동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로 만장일치 당선

    23일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 보궐선거에서 아시아 지역 회원국 만장일치로 유희동 기상청장이 집행이사로 당선됐다고 기상청이 28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는 세계기상기구의 예산과 각종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 집행조직으로, 193개 회원국 중 37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각국 기상청장이 위원을 맡는다. 이번 선거로 아시아 지역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란 △인도와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까지 총 6개국이 집행이사국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2023년 5~6월 열릴 제19차 세계기상총회 개최 전까지다. 이번 집행이사 당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상기구의 핵심 기여국으로 세계기상기구의 전략계획 이행 및 정책 지원과 더불어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도국의 대응 역량 지원과 같은 협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또 유 청장이 기상기후 전문가로 세계기상기구의 주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이라 덧붙였다. 유 청장은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당선은 국제 기상기후 공동체에 기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속에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기술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리며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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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교차 최대 18도…아침엔 늦가을-낮엔 여름, 왜?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 심혈관계 질환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전국 96개 관측지점 가운데 77개 지점에서 한낮기온과 아침최저기온 차이가 10도를 넘었다. 대관령 지점(18.3도)을 제외하면 강원 인제가 18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경북 의성 17.6도, 강원 태백 17.5도, 경북 청송 17.2도 순이었다. 충북 서청주 지점은 16.0도, 충남 천안 15.0도, 서울 11.9도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매우 큰 일교차로 분류한다.28일도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28일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화천 6.7도, 경북 청송 8.1도, 충북 청주 8.9도였다. 서울은 14.5도를 나타냈다. 29, 30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11~19도, 한낮기온은 24~29도일 것으로 보여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를 보이겠다. 보통 이맘때 큰 일교차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맑은 날씨’다. 통상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9월 중순 이후에는 특별한 기압 교체가 없어 맑은 하늘이 나타난다.날이 맑으면 한낮에는 햇볕이 많이 내리쬐어 공기가 데워지고 기온이 올라간다. 반면 밤이 되면 복사냉각이 강해져 기온이 더 떨어진다. 복사냉각이란 열이 지면에서 반사돼 나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어야 반사가 잘 일어난다. 복사냉각이 활발하면 밤 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져, 다음날 아침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대기의 습도도 큰 일교차에 영향을 미친다. 9월 중순 이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대기가 전반적으로 건조해진다. 수분은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조할수록 복사냉각도 더욱 잘 일어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강원 태백의 아침최저기온은 4.7도, 경북 청송 8.6도, 충남 천안 11.6도, 서울 16.1도였다. 일부 지역은 늦가을과 같은 기온을 나타냈다. 반면 한낮기온은 서울 28도, 천안 26.6도, 태백 22도 등으로 여름 기온인 곳들이 많았다. 광주의 경우 28.6도를 기록했다. 올해 한낮기온 평년보다 높고(1.9도) 아침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것(-0.04도)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주말인 일요일까지는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교차는 순환기계 및 호흡기계 질환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절기에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발생하는 날에는 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건조한 공기는 하늘을 파랗게 보이게 한다. 대기 중에 수분과 먼지가 많으면 빛이 잘 산란되지 않아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데, 수분과 먼지가 적으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과 보라색 빛이 산란을 일으켜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즉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가을 하늘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날씨가 맑을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의 산과 들에 나들이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기가 상당히 건조한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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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주행 시에도 온실가스 배출? 친환경차 ‘전 과정 평가’ 도입 검토

    22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전기 승용차의 ‘1회 충전거리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충전이 끝난 차량 배터리에 측정기기를 연결한 뒤, 시험장치 위에서 주행하면서 소모되는 전력량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해당 무공해차 연구 및 측정시험을 담당하는 임윤성 연구관은 시험기기를 가리키면서 “전기차는 운행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가 없어 이렇게 운행 중에 사용된 전력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다”며 “화력, 원자력 발전 등 각 발전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전원 비율대로 적용해 전기차의 주행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량도 추산 가능 2020년과 2021년 현대자동차 자체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아이오닉5’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169.6g으로 추산됐다.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다. 당연히 주행 중 온실가스 배출량도 0이다. 그런데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169.6g이 나온다는 것일까. 이는 주행 중에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만 측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생산되고, 달리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차량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합을 산출하는 것을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라고 한다. 현대차 연구에 따르면 자사 전기차의 생애주기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중 주행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63.9%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제작 등 제조 전 단계 배출량 34.4%, 제조 단계 배출량 1.2% 등이었다. 전기차가 주행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사용 전력량에 비례해서 측정한다. 전력 발전원별로 다른 온실가스 산출량을 환산해 전기차 주행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환수 연구사는 “어떤 차량이 배출가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가를 판단하려면 전 과정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전 과정 평가에서 ‘투싼 하이브리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241.6, ‘투싼 가솔린’은 311.1g으로 추산됐다.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차의 약 2배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저공해차를 나누는 규정에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적은 차를 ‘저공해차’라고 부르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저공해차가 세 종류로 제시돼 있다. 1종이 ‘무공해차’로 전기차와 수소·태양광차다.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대기오염물질을 특정 수준 이하로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로 이들은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구매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과정 평가 국가표준도 개발 착수 하지만 무공해차인 전기차라고 해도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를 해보면 앞서 지적한 대로 km당 169.6g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태양광 발전의 전 과정 평가 시 1kW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8g으로 추산되는데 그 양의 3.5배다. 그나마 무공해차는 다른 종 차량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편이다. 내연기관이 달린 하이브리드 차량만 봐도 운행 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난해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비교 결과, 전기차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하이브리드 포함 내연기관차와 비교할 때 유럽에선 66∼69%, 미국에선 60∼68%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공해차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선 친환경차 평가에 있어 온실가스 기준을 도입하고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박수한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됐기 때문에 수송 부문의 부담도 커졌다”며 “국제사회도 갈수록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과 제품을 우대하는 분위기라 온실가스 기준이나 전 과정 평가 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전 과정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전 과정 평가를 위한 목록(Life Cycle Inventory·LCI)’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자동차 전 과정 평가의 국가표준도 개발할 예정이다.인천=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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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도 온실가스가 나온다?…“전 과정 평가 도입 필요”

    22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전기 승용차의 ‘1회 충전거리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충전이 끝난 차량 배터리에 측정기기를 연결한 뒤, 시험장치 위에서 주행하면서 소모되는 전력량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해당 무공해차 연구 및 측정시험을 담당하는 임윤성 연구관은 시험기기를 가리키면서 “전기차는 운행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가 없어 이렇게 운행 중에 사용된 전력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다”며 “화력, 원자력 발전 등 각 발전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전원 비율대로 적용해 전기차의 주행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량도 추산 가능2020년과 2021년 현대자동차 자체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아이오닉5’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169.6g으로 추산됐다.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다. 당연히 주행 중 온실가스 배출량도 0이다. 그런데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169.6g이 나온다는 것일까. 이는 주행 중에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만 측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생산되고, 달리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차량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합을 산출하는 것을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라고 한다. 전기차가 주행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사용 전력량에 비례해서 측정한다. 전력 발전원별로 온실가스 산출량을 환산해 전기차 주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원별 발전량 비율은 석탄·가스 등 화력 63.9%, 원자력 27.4%, 신·재생에너지 7.5%다. 즉 전기차가 운행하며 전기를 사용하면 화력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별 배출량 비율대로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임 연구관은 “어떤 차량이 배출가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 과정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전 과정 평가에서 ‘투싼 하이브리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241.6, ‘투싼 가솔린’은 311.1g으로 추산됐다.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차의 약 2배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저공해차를 나누는 규정에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적은 차를 ‘저공해차’라고 부르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저공해차가 세 종류로 제시돼있다. 1종이 ‘무공해차’로 전기차와 수소·태양광차다.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대기오염물질을 특정 수준 이하로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로 이들은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구매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과정 평가 국가표준도 개발 착수하지만 무공해차인 전기차라고 해도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를 해보면 앞서 지적한 대로 km당 169.6g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태양광 발전의 전 과정 평가 시 1kWh(킬로와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8g으로 추산되는데 그 3.5배다. 그나마 무공해차는 다른 종 차량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편이다. 내연기관이 달린 하이브리드 차량만 봐도 운행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난해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비교 결과, 전기차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하이브리드 포함 내연기관차와 비교할 때 유럽에선 66~69%, 미국에선 60~68%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공해차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선 친환경차 평가에 있어 온실가스 기준을 도입하고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박수한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됐기 때문에 수송 부문의 부담도 커졌다”며 “국제사회도 갈수록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과 제품을 우대하는 분위기라 온실가스 기준이나 전 과정 평가 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전 과정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전 과정 평가를 위한 목록(Life Cycle Inventory·LCI)’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자동차 전 과정 평가의 국가표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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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171억 쓰고도 표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올 6월에서 12월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 시행 지역마저 축소되자 정부의 부실한 준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년 넘는 준비 기간 동안 별도의 기관까지 만들어 올해만 1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도 시행 규모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섰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컵 재질인 ‘페트(PET)트레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업체는 경기 화성과 부산 등 전국에 단 2곳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된 일회용컵만 5억 개(2021년 기준)가 넘기 때문에 업체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더구나 업체 2곳은 지원금 부재 등을 이유로 일회용컵 재활용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종이컵, 플라스틱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올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 반발과 제도 보완을 이유로 정부가 시행을 12월로 미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달 23일 “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제도를 전국이 아닌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2년여의 시간이 있었지만 재활용할 업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도가 쪼그라든 셈이다. 더구나 제주의 경우 재활용품 처리시설도 없다. 모든 재활용품을 배를 이용해 육지로 날라야 한다. 재활용업계 관계자는 “현장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예정대로 전국 시행이 됐더라면 ‘컵 처리 대란’이 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관련 예산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올해 1∼8월 쓴 예산은 171억2300만 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지난 2년간 충분한 조사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섣불리 제도를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속된 시행착오로 제도가 좌초될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환경부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만 23일 발표했다. 향후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로드맵은 없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줄 알고 정부 인허가 기준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해놨던 전국 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는 날벼락을 맞았다”며 “사실상 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전국 80개 수거업체들을 만나 제도 준비로 발생한 피해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전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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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세종-제주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제도 대폭 후퇴

    1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된다. 당초 6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를 6개월 유예한 데 이어 시행 규모까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부 시행방안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일회용컵 반납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보증금을 이용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컵의 수거량을 늘려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시행이 6개월 유예됐다. 커피전문점 등 관련업계는 반납 시 보증금을 주기 위해 붙이는 라벨 비용, 컵 처리 및 보관 어려움,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다른 점포 컵까지 떠안게 되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을 들어 제도 도입이 성급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을 모아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한 뒤 12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환경부가 관련업계와 논의를 거쳐 23일 공개한 보증금제 안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은 300원으로 확정됐다. 대상은 100개 이상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사용한 일회용컵은 구입한 매장뿐 아니라 같은 영업표지(브랜드) 다른 지점으로도 반납할 수 있다. 다른 브랜드로 반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50대를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상 지역이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크게 후퇴했다. 서로 다른 브랜드 간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교차반납’ 계획도 무산됐다. 현재 안에 따르면 세종에서 구입한 A사 커피컵은 세종이나 제주에 있는 A사로 반납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바로 옆에 있는 충북 청주에 있는 A사로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 업주들이 요구했던 지원책은 대부분 수용됐다. 당초 업주들이 부담하도록 돼있어서 반발이 심했던 라벨비(개당 6.99원)는 물론이고 라벨 부착을 돕는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 일회용품 회수지원기 구매까지 모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런 비용 지원이 계획에 없었다.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면서 제도의 적용 규모는 되레 후퇴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도 업종·업주마다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강압적으로 전국 시행을 강행했을 때 되레 제도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단 위기의식이 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좌초를 막기 위해 시행 규모를 줄였다는 환경부 주장과 달리 23일 발표에서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한 로드맵은 없었다. 세종·제주 선도 시행 이후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해갈지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로드맵이라도 있으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인정하겠는데, 로드맵이 없는 시행 축소는 ‘이보 후퇴’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제도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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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장마에… 서울 올 8월 폭염일수 19년만에 ‘0’

    올 8월 서울 폭염일수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0일을 기록했다. 폭염일수란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수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3년 전국 단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서울의 8월 폭염일수가 0일이었던 해는 올해를 포함해 11번이다. 이 중 대부분(8번)은 2000년 이전이고, 2010년 이후로는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8월 폭염이 사라진 원인은 중부지방 등에 계속된 강수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장마철에 비가 가장 많이 온다. 그러나 올해는 장마 기간(6월 21일∼7월 25일)보다 장마 이후부터 8월 말까지 비가 더 많이 내렸다. 이에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 양평, 충북 제천 등 전국 62개 관측지점 중 19개 지점의 폭염일수가 0일이었다. 8월에 계속된 강수는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중위도 상공을 지나가는 제트 기류의 파동이 평소보다 정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트기류 남쪽에 갇힌 유럽·북미 지역에서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고, 북쪽 경계면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계속됐다. 한편 23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5∼10mm, 강원 영서, 충청 5mm 미만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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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개발 때 기후변화도 평가…온실가스 감축방안 제출해야

    이제 도시 개발이나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존에 개발사업을 하기 전 환경영향을 평가해 제출하던 환경영향평가처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에도 기후변화 측면을 평가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별도 평가로 떨어져 나오게 됐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업이다. △에너지 개발 △산업 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보다는 더 규모가 큰 사업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도시 개발 시 50만㎡ 이상 면적 사업이 대상인다. 반면 기후환경영향평가는 100만㎡ 이상이다. 산업단지도 기존 평가는 15만㎡ 이상, 기후 평가는 50만㎡ 이상이 대상이다. 도로·공항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행시기가 1년 더 유예됐다.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평가 대상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 수립하고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천 등 개발 시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을 최소화하고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식이다. 평가서 제출처와 제출 방법, 절차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다.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 받으면 된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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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월 ‘無더위’…서울 폭염일수 19년 만에 ‘0일’

    올 8월 서울 폭염일수가 19년 만에 0일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압계 영향으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는 등 중부 지방에 강수가 잦았던 것이 원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폭염일수는 0일이었다. 폭염일수란 한낮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수다. 서울 폭염일수가 0일을 기록한 것은 2003년 이후 19년만이다. 기상청 전국 단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의 8월 폭염일수가 0일이었던 해는 올해를 포함해 총 11번이다. 하지만 대부분 1976년, 1979년, 1980년 등 2000년대 전이었다. 서울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된 후 도심열섬 현상 등으로 인해 늘 한여름에는 높은 기온을 기록해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8월 폭염일수가 0일이었던 해는 올해를 포함해 단 3번이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올해가 처음이다. 원인은 8월 중부 지방에 집중된 강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장마가 끝난 뒤인 8월 초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다. 8월 8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것을 비롯해 가장 더워야 할 8월 초·중순 강수가 집중됐다. 이에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제천 등 중부 지방 다수 지역에서 폭염일수가 0일을 기록했다. 중부 지방뿐 아니라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폭염일수 0일인 곳이 나왔다. 충북 제천, 전남 고흥, 경북 봉화 등이다. 기상청 공식 관측지점 62개 가운데 총 19개 지점에서 폭염일수가 0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기후 변화가 작용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중부 지방 등에 많은 비가 내린 이유는 중위도 상공을 지나는 제트기류가 평소보다 많이 굴곡지고 정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트기류의 남쪽에 들어간 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더위가 계속되며 역대 최악의 폭염이 닥쳤다. 반면 제트기류의 북쪽 경계선에 걸쳤던 우리나라에서는 강수가 계속됐다. 이렇게 제트기류가 정체했던 이유는 온난화로 극지방 기온이 오르며 남북간 기온차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편 23일 서울 등 중부 지방에는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기압골을 타고 내려오면서 비구름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비는 강수 시간이 1시간 내외로 짧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상강수량은 5~10mm, 강원 영서, 충청 5mm 미만이다. 기상청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초속 15m(시속 55k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가 지나고 나면 맑은 날씨가 찾아온다. 다만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으면서 24일 서울 아침최저기온이 14도에 이르는 등 아침과 밤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맑은 날씨로 낮 기온은 다시 오르지만, 밤에는 오히려 맑은 하늘로 인해 복사냉각(해가 지면 열을 반사해 떨어뜨리는 것)이 활발해지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겠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가 계속되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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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현충원 ‘괴생명체’ 구슬말, 친환경 퇴치법 찾았다

    2020년 여름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뒤덮었던 ‘괴생명체’인 구슬말(사진)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이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토양에 사는 남조류(남세균) 구슬말의 성장을 막는 방선균 2종을 발견해 ‘친환경 농약’을 위한 대량생산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구슬말은 남조류의 일종이다. 남조류란 주로 물 속에 살면서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다. 우리가 여름철 강에서 보는 녹조도 이 남조류가 왕성히 성장한 모습이다. 구슬말은 땅 위에 사는 희귀남조류다. 잔디밭이나 축축한 바위, 분수 바닥 등에 무리지어서 산다. 극지방에서도 살 수 있고 건조한 곳에서도 잘 살아남아 100년 넘게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초록색의 미끈미끈한 덩어리가 모여 있어, 언뜻 보면 목이버섯이나 젤리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2020년 여름 현충원 묘역에 이 구슬말이 대거 나타났다. 구슬말은 잔디의 생육을 방해할 수 있고 미관을 해친다. "괴생명체가 나타났다"며 유족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의문의 생명체가 구슬말이라는 것이 지난해 밝혀졌다. 자원관이 구슬말에 대해 추가 연구를 벌인 결과 구슬말에 항균·항염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자원관은 구슬말을 기존 농약으로 퇴치하는 대신 친환경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을 추가로 연구했다. 국내 토양에서 분리 배양한 300여 균주를 대상으로 실험을 벌인 결과 스트렙토마이세스 올리보크로모제네스 제이씨201-67 등 방선균 2종에서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 방선균이란 토양에 주로 서식하며 우리가 말하는 ‘흙냄새’를 유발하는 미생물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 60%가 바로 이 방선균에서 유래된 것으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토양 병원균 방제에도 널리 이용되는 식·의약, 농·축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균이다.자원관은 현충원 묘역 일부 구간에 방선균 2종을 살포했다. 그 결과 조류 방제용으로 쓰는 기존 농약의 약 70~80% 수준에서 구슬말 성장을 억제하고 잔디의 생육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조만간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방선균에서 구슬말을 억제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실체를 밝히는 연구에 들어간다. 또 이 물질을 대량생산해 친환경 농약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장은 “현장 적용 최적화 연구를 통해 앞으로 3년 이내 구슬말 방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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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원전=친환경’ 인정… 관련업계 저금리 융자 등 혜택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화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제외한 채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9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원전 신기술이 발전하고 수출이 증대할 것’이란 긍정론과 ‘핵폐기물 관리 등이 부실해 성급하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란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리한 목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한 첫 녹색분류체계를 내놓았다. 당시 원전은 빠졌지만 9개월 만에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원전 관련 경제활동이 3개로 나뉘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원전 연구·개발·실증 활동은 완전히 친환경적인 경제활동(녹색부문),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운전은 과도기적인 친환경 활동(전환부문)에 들어간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포함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원전은 현시점에서 ‘가장 싸고 탄소배출량이 제일 적은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7월 유럽연합(EU)도 온실가스를 더욱 빠르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원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융자를 받거나 투자를 쉽게 받는 등 사업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등이 용이해 원전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하지만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까다로운 조건을 단 EU와 달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과 관련해 ‘2050년까지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환경부는 ‘①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세우고 ②그 실행을 담보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했을 뿐 준수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포화가 임박한 상태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의무 조건도 EU보다 완화됐다. EU는 2025년부터는 ATF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반면에 우리 정부는 기술 수준을 이유로 ATF를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정한 방향대로 급히 조건을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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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원전은 친환경” 공식화…2050년 탄소중립 앞두고 관련 업계는 환영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화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제외한 채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9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원전 신기술이 발전하고 수출이 증대할 것’이란 긍정론과 ‘핵폐기물 관리 등이 부실해 성급하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란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리한 목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한 첫 녹색분류체계를 내놓았다. 당시 원전은 빠졌지만, 9개월 만에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원전 관련 경제활동이 3개로 나뉘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원전 연구·개발·실증 활동은 완전히 친환경적인 경제활동(녹색부문),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운전은 과도기적인 친환경 활동(전환부문)에 들어간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포함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원전은 현시점에서 ‘가장 싸고 탄소배출량이 제일 적은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도 온실가스를 더욱 빠르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원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EU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융자를 받거나 투자를 쉽게 받는 등 사업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등이 용이해 원전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원전 사업 실적은 총 6건. 수주 규모는 약 144억원이다 하지만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까다로운 조건을 단 EU와 달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과 관련해 ‘2050년까지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환경부는 ‘①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세우고 ②그 실행을 담보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했을 뿐 준수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포화가 임박한 상태다. 2021년 3분기 기준 50만4809다발로 원전부지 내 임시 보관 중이나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의무 조건도 EU보다 완화됐다. EU는 2025년부터는 ATF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반면 우리 정부는 기술 수준을 이유로 ATF를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정한 방향대로 급히 조건을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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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영남 할퀸 태풍… 낚시객 숨지고 담벼락 붕괴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19일 제주와 부산·울산 등 영남 남해안 지역에는 철탑이 무너지고 가로수와 전봇대가 넘어지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다만 전날부터 쏟아지던 비는 이날 오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2주 전 상륙한 태풍 ‘힌남노’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나 저지대 침수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서 낚시객 1명 숨져… 1130여 가구 정전 제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경 용담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 씨(66)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이 수색에 나서 3시간여 만에 A 씨를 발견했지만 사망한 상태였다. A 씨가 낚시하던 곳은 당시 3∼4m 높이의 파도가 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과정에서 해경대원 3명이 허리와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19일 오후 1시경에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앞 보행로를 지나던 초등학생 B 군(10)이 강풍에 떨어진 펜스에 얼굴을 부딪혔다. B 군은 눈 주위가 10cm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택가 담벼락과 가로수 등도 강풍에 쓰러졌다. 이날 오전 2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주택가의 2m 높이 담벼락이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거제에선 오전 5시 50분경 골프연습장의 20m 높이 철탑 6개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고, 오전 4시 40분경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졌다. 오전 6시 50분경에는 울산대교를 주행하던 5t 화물차 덮개가 강풍에 날리면서 휘어져 울산대교 통행이 2시간 반가량 통제됐다. 부산·울산에서는 113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돌풍으로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전은 2시간여 만에 모두 복구됐다. 태풍의 영향으로 통영∼삼천포를 오가는 10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울산∼김포를 운항하는 항공편 5편이 결항됐다.○ 반경 410km 거대 태풍… 부산에 초속 30m 강풍 일본을 통과한 난마돌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반경만 410km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경이 대한해협 너비(약 200km)의 2배가 넘는 거대 태풍이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바람 강도도 약해지는데, 워낙 세력이 강하다 보니 수백 km 떨어진 한국에도 초속 30m(시속 108km)가 넘는 강풍을 몰고 왔다. 난마돌이 부산 남동쪽 200km 지점을 지나며 한반도에 가장 근접한 19일 오전 △경북 울릉도 초속 34.1m(시속 123km) △부산 오륙도 33.9m(시속 122km) △울산 북구 28.5m(시속 103km)의 강풍이 불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인 전북 무주와 전남 신안에도 각각 26.3m(시속 95km), 25.1m(시속 90km)의 바람이 기록됐다.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든 18일 오후 5시부터 누적으로 △울산 북구 매곡동 112.5mm △부산 해운대 87.0mm의 비를 뿌렸다. 난마돌은 20일 오후 일본 혼슈 센다이 부근을 빠져나와 북동쪽 130km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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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단풍철 앞두고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시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10월 1일부터 지리산 구룡계곡 등 7개 구간을 시작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구간을 보호하고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사전 예약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지리산 칠선계곡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 대상지를 확대했다. 올해는 총 17개 국립공원 27개 탐방로 구간을 예약제로 운영한다. 탐방로 구간별 예약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한 번에 신청인 1명을 포함해 동행인까지 총 10명 예약하는 게 가능하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은 각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전화 예약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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