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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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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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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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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시설 공개 5일만에 南겨냥 미사일 도발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한국 전역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기습 발사했다.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 공개한 지 5일 만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며 대남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 앞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표준화했다고 공식 평가까지 한 바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은 4.5t급 초대형 재래식 모의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형(북한식 명칭)일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탄두 무게를 늘리고 사거리는 줄이는 식으로 KN-23을 개량한 기종으로 최대 사거리는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600km가량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내달 1일 전략사령부를 공식 출범시킨다. 국방부 장관 소속인 전략사령부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北, 핵탄두 소형화 이어 재래식 괴물 탄두로 남한 초토화 노려”北, 대남 투트랙 위협KN-23 개량형 추정 미사일 쏜듯… 탄두무게 4.5t보다 더 늘렸을 가능성“재래식-핵 전력 섞어 배합전 의도”… ‘북핵 대응 주도’ 전략사 내달 출범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가득한 핵물질 제조 시설을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최초 공개한 북한이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국을 겨냥한 대남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했다. 대남용으로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것. 이후 18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 안팎에서 보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한 북한이 재래식 탄두는 초대형으로 개발하는 등 ‘투트랙’ 도발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 북한은 이처럼 핵·재래식 전력으로 번갈아 위협하며 향후 대남 위협 수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괴물미사일’로 서울 초토화 의도 앞서 7월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해 1발을 최대 사거리인 600km 이상 비행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이 미사일의 탄두가 중량 4.5t급 초대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역시 KN-23 개량형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 미사일은 400km가량만 날아갔다. 이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모의 탄두 무게는 4.5t보다 더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t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이 ‘현무-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판 괴물 미사일’이라 부를 만한 고중량·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시험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해 올 때 현무-5 미사일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북한 역시 ‘북한판 괴물 미사일’ 수십 발을 쏟아부어 서울을 초토화한다는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탄두 중량 등 미사일 업그레이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에 핵전력들을 건전지 갈아 끼우듯 쏠 수 있게끔 전술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했다. 북한은 이러한 핵전력에 더해 파괴력을 극대화한 초대형 재래식 탄두 탄도미사일 등 고위력 재래식 무기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투트랙 대남 위협 전략’으로 관계가 악화된 한국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재래식·핵전력을 혼합한 ‘배합전’을 통해 한국을 점령할 것이란 의도를 북한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2월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대남 적대화 정책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한동안 수해 피해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북한은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N-23 개량형 미사일의 최종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 발사부터 우선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전력자산 통합 지휘 전략사 출범 우리 군 당국이 내달 1일 출범시킬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북한 핵·WMD 위협 등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 것. 다만 군 당국은 전면 실시 중인 대북확성기 방송 외에는 북한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명분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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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韓전역 겨냥 초대형 재래식 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발사한 듯”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한국 전역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기습 발사했다.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 공개한지 5일 만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며 대남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 앞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표준화했다고 공식 평가까지 한 바 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30분가량 시차를 두고 발사됐으며 동해안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미사일은 4.5t급 초대형 재래식 모의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형(북한식 명칭)일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탄두 무게를 늘리고 사거리는 줄이는 식으로 KN-23을 개량한 기종으로 최대 사거리는 한국 전역을 타격 가능한 600km가량이다.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내달 1일 전략사령부를 공식 출범시킨다. 합동참모본부 예하의 전략사령부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北, 대남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하겠다는 신호탄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가득한 핵물질 제조 시설을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최초 공개한 북한이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국을 겨냥한 대남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란 관측이 나온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했다. 대남용으로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것. 이후 18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 안팎에서 보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한 북한이 재래식 탄두는 초대형으로 개발하는 등 ‘투트랙’ 도발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 북한은 이처럼 핵·재래식 전력으로 번갈아 위협하며 향후 대남 위협 수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괴물미사일’로 서울 초토화 의도앞서 7월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해 1발을 최대 사거리인 600km 이상 비행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4.5t급 초대형 탄두라고 주장했다.북한은 이번에도 역시 KN-23 개량형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 미사일은 400km가량만 날아갔다. 이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모의 탄두 무게는 4.5t보다 더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t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이 ‘현무-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판 괴물 미사일’이라 부를만한 고중량·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시험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해 올 때 현무-5 미사일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북한 역시 ‘북한판 괴물 미사일’ 수십 발을 쏟아부어 서울을 초토화한다는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탄두 중량 등 미사일 업그레이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 세트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핵전력들에 건전지 갈아 끼우듯 쏠 수 있게끔 전술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했다. 북한은 이러한 핵전력에 더해 파괴력을 극대화한 초대형 재래식 탄두 탄도미사일 등 고위력 재래식 무기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투트랙 대남 위협 전략’으로 관계가 악화된 한국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재래식·핵전력을 혼합한 ‘배합전’을 통해 한국을 점령할 것이란 의도를 북한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12월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대남 적대화 정책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한동안 수해 피해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북한은 이제 한국은 물론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N-23 개량형 미사일의 최종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발사부터 우선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온다.● 군, 전력자산 통합 지휘 전략사 출범우리 군 당국이 내달 1일 출범시킬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북한 핵·WMD 위협 등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 것. 다만 군 당국은 전면 실시 중인 대북확성기 방송 외에는 북한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명분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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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대남 전술핵 ‘화산-31’ 건전지 끼우듯 넣어 쏜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고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힌 것. 지난해 3월 북한이 이 핵탄두 공개 이후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소형화·표준화됐다고 우리 당국에서 공식 평가한 건 처음이다. 이 평가대로라면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은 물론이고 근거리 전술유도탄과 같은 핵전력들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갈아 끼우듯 실어 신속하게 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기습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된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사진과 함께 핵탄두 이름까지 처음 밝히며 화산-31이 전시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동지가 (전술핵탄두와) 각기 다른 무기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해 료해(시찰)했다”면서 이 핵탄두가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표준화됐다는 점을 콕 집어 강조했다. 다만 당시 우리 군 당국 등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외형만 공개했을 뿐 실제 기술력은 과장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핵탄두 기술이 고도화됐다고 이번에 우리 당국이 공식 평가한 것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됐음을 뜻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하는 것보다 핵탄두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한국 전역을 타격권에 둔 미사일의 기습 타격력을 높이는 게 우리 입장에선 더 위협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화산-31 등을 실전배치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2일 KN-25로 추정되는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73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미국의 첫 TV 대선토론 다음 날 발사한 만큼 미 대선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 릴레이’의 시작점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 미사일은 36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남쪽으로 쐈다면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전투기의 기지(충북 청주)와 충남 계룡대(각 군 본부) 등 우리 군 주요 거점에 닿는 거리다.“직경 50㎝ 北전술핵탄두, 韓겨냥 대부분 미사일에 탑재 가능”신형 탄도미사일 8종에 탑재땐남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포함일각 “탑재와 미사일 능력은 별개”흡족한 표정으로 지시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옆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이 일렬로 쭉 배치돼 있다. 핵탄두 옆 벽면에는 설명판들이 액자처럼 나란히 걸려 있다. 설명판들에는 화산-31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는 물론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순항미사일 ‘화살-1형’ ‘화살-2형’ 등에 각각 장착된 그림이 담겨 있다.● 대남 미사일에 레고처럼 갈아 끼워 탑재 가능지난해 3월 북한 관영매체는 이러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핵탄두 이름을 공개한 건 처음으로, 당시 확인된 화산-31만 최소 10기 이상이었다.북한이 이 사진을 보란 듯 노출하자 우리 정부 안팎에선 파장이 컸다. 적어도 사진으로는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이 핵탄두의 소형화·표준화 기술력이 확인된 것처럼 보여서다. 다만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전술 핵탄두 등) 핵 능력의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평가하려면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해야 한다”며 “아직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북한의 전술 핵탄두 표준화 주장 등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보당국이 화산-31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단한 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물론, 표준화 기술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당 근거를 확보했는지 등은 기밀인 만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정보당국의 평가대로라면 북한은 화산-31을 레고 블록을 바꿔 넣듯 신형 미사일들에 갈아 끼울 수 있다. 단순 핵 보유를 넘어 마음만 먹으면 핵전력 실전 운용까지 즉각 할 수 있다고 과시한 북한의 주장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는 의미다.북한이 남한 타격용으로 개발한 KN-23·24·25 등 신형 탄도미사일 8종에 화산-31을 탑재하면 한국 전역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된다. 북한이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KN-23은 최대 사거리가 800km로 남한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되고도 남는다. KN-24와 KN-25 역시 각각 최대 사거리가 600km, 400km여서 한국 전역이 타격권이다. 북한이 12일 오전 7시 10분부터 평양 일대에서 4발 안팎 발사한 KN-25는 이날 360여 km를 비행했는데, 휴전선 인근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쏠 경우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최대 사거리가 110km 안팎으로 알려진 근거리 전술유도탄(CRBM)에 화산-31을 탑재해 북한 전방 지역에서 대거 발사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서울청사 등 핵심 시설이 모여 있는 수도권이 집중 핵타격 표적이 될 수 있다.북한은 앞서 지난달 4일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운용 부대에 인도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미사일 발사대는 한 대에 발사관 4개를 갖추고 있어 산술적으로라면 250대를 모두 가동할 경우 한 번에 1000발 무더기 발사가 가능하다.● 타원형 핵폭발 장치 넣으면 위력 더 커져북한이 공개한 화산-31의 직경은 50cm 수준이었다. 외형상으로도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수준)은 충족하고도 남은 것. 북한은 당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이 들어 있는, 탄두의 핵심인 핵폭발 장치 외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둥근 ‘구’ 형태의 핵폭발 장치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식 ‘타구(타원형의 구)’ 형태의 핵폭발 장치를 개발해 화산-31에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럴 경우 내폭 화약을 더 빽빽하게 채울 수 있어 폭발 위력이 크게 증대된다.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갈아 끼우듯 자유자재로 탑재할 수 있는 능력과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실제 발사해 위력을 입증하는 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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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패트리엇’ 천궁-2, 이라크에 3.5조원 규모 수출

    ‘천궁-2’의 이라크 수출 계약이 추석 연휴 직후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억 달러(약 3조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궁-2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다. 이라크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천궁-2가 수출되는 것이다. 11일 중동 현지 외신 보도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천궁-2 8개 포대를 이라크로 수출하는 계약을 이라크 정부 측과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이라크와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순조로워 최종 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천궁-2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최대 음속의 5배로 날아가 표적에 직접 부딪쳐 파괴한다. 발사대 1기당 요격 미사일 최대 8기가 장착된다. 요격 고도는 15∼20km, 비행 사거리는 50km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LIG넥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천궁-2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 금액은 약 32억 달러(약 4조2500억 원)였다. 이보다 앞선 2022년에는 천궁-2를 UAE에 수출(약 4조 원)했다 이는 천궁-2의 최초 해외 수출이었다. 이번 이라크로의 천궁-2 수출 협상은 3월 타베트 무함마드 사이드 알 압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방한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연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천궁-2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4월 폴란드로의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2조2500억 원)과 7월 루마니아로의 K9 자주포 및 탄약운반차 등의 수출 계약(약1조3828억 원)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조 단위 ‘K무기’ 수출 계약이 된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 최대 규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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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현장에 北 오물풍선 기폭장치 추정물체

    서울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뒤늦게 발견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반경 김포시 고촌읍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기폭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김포공항과 2km 정도 떨어진 이 공장에선 이달 5일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 물체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이 물체가 기폭 장치인지, 화재 원인이 됐는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공장 측은 화재로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도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져 터지면서 불이 났다. 8일 오후 2시경 파주시 광탄면의 한 창고 옥상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문 닫힌 공장 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 만인 오후 5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창고 1개 동의 지붕이 불에 타면서 872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 추산)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창고 옥상에서 기폭제로 추정되는 물체가 풍선에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국은 기폭제가 충격에 터지면서 다른 내용물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대응하면) 이를 빌미로 북한이 추가 군사 도발을 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며 “군사 대응에 나서는 게 곧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의 오물 풍선 피해액은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파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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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연속 ‘오물풍선’ 살포한 北…軍, 군사 대응 자제-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압박

    북한은 4~8일 5일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5월 첫 오물풍선 살포 이후 가장 긴 기간에 걸쳐 연쇄 오물 테러를 감행한 것. 이에 우리 군은 앞서 7월 전 전선에 걸쳐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섰지만 최근 오물풍선 살포에는 추가 군사 대응 등을 자제하고 있다. 군은 북한 도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대응을 자제하겠단 입장이지만 피해가 누적됨에도 필요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테러를 이어 나가도 당분간 군사 대응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창고에서 화재가 나는 등 민간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5일 연속 집중적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건 일회성 살포로는 우리 정부가 더는 풍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 관심을 유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맞서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대응하면) 이를 빌미로 북한이 추가 군사 도발하려는 계산이 깔린 만큼 우리가 군사 대응에 나서는 게 곧 북한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선 차분하게 북한 행보를 예의주시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확성기 방송 내용 중 북한 정권에 더욱 치명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방식으로 방송 수위를 끌어올리며 북한을 압박할 순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과거 오물을 담은 큰 비닐 꾸러미 하나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내는 방식으로 풍선을 살포했다. 하지만 최근엔 비닐 6, 7개에 오물을 소분한 뒤 이 비닐봉투들을 큰 비닐에 다시 담아 포장하고, 이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보내는 것으로 살포 방식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풍선 하나가 공중에서 터질 때 내용물이 6, 7개로 퍼지며 낙하하게 된다. 북한이 소분한 비닐 여러개를 담아 보내는 방식을 쓰는 것은 오물풍선 낙하 성공률을 우리 당국이 계산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풍선 내용물이 곳곳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퍼지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불안 효과를 극대화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5월 최초 살포 당시에만 해도 퇴비 등 온갖 오물을 넣던 북한은 6, 7월쯤엔 깨끗한 종이나 포장지 등으로 내용물을 개선하는 등 오물풍선이라고 하기 힘든 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5일 연속 살포에선 다시 다 쓴 페트병 등 누가봐도 더러운 쓰레기로 내용물도 바꿨다”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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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안창호 임명… 野 동의없이 29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날 국회에 두 사람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 윤 대통령 취임 후 국회 동의 및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28번째, 29번째 장관급 인사다. 앞서 국회는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안 위원장은 종교 편향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 새 경호처장에는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거쳐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지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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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용현-안창호 임명…국회 동의 없이 29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날 국회에 두 사람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 윤 대통령 취임 후 국회 동의 및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28번째, 29번째 장관급 인사다.앞서 국회는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안 위원장은 종교 편향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장관에게 군내 ‘충암파’ 사조직 의혹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로 “공산혁명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등 입장을 고수해 야당의 비판을 샀다.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과 의식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 강, 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지도부가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임식 직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만 생각하면서 지켜달라 하셨다”며 “국민들이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단히 말해 힘에 의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달라고 하셨다”고도 말했다.김 장관의 후임으로 새 경호처장에는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거쳐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전 차장을 검증 중에 있다. 조만간 임명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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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판정 받고도 자진 입대해 GP서 복무…‘모범용사’ 100명 격려행사

    을지대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태경 일병(20)은 지난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고교 시절 운동 중 부상을 입어 발목 수술을 한 탓이었다. 그러나 이 일병은 물리치료학인 전공을 살려 3~4개월가량 집중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현역 복무를 자원했다. 이후 올해 1월 입대해 현재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복무 중이다. 이 일병은 “수술 후에도 운동을 하고 뛰어놀고 다 하고 있는데 군대에 가지 않는 건 떳떳하지 않은 것 같았다”며 현역 입대를 자원한 이유를 밝혔다. 병무청은 5~6일 이 일병을 비롯해 현역 복무 중인 모범병사 100여 명을 초청해 대전 서구 병무청에서 시상식과 축하콘서트를 여는 등 격려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매년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100여 명은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입대했거나 질병을 치료한 뒤 현역병으로 입영해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병사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이들이다. 100여 명 중 이 일병은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15명은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질병을 고친 뒤 당당하게 현역 복무를 선택한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며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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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美대선 전후… 北 중대도발 가능성”

    한미가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4일(현지 시간) 공식 평가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고위급(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북한 핵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정책 공조·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DSCG는 지난해 출범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대표적인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5차 EDSCG 회의 후 “북한이 미 대선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발표문에선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EDSCG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분야에서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 등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군사 분야 핵 운용에만 초점을 맞춘 NCG보다 넓은 범주에서 핵우산 관련 대응을 협의하는 것. 특히 이번엔 북한 도발의 시점·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 가정해 실전과 유사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EDSCG에선 북한 위협에 대한 상황 평가 및 한미 대응 등만 논의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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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테스트 파일럿에 첫 여군 선발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조종사(Test Pilot)에 처음으로 여군이 선발됐다.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한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의 정다정 소령(36)이 그 주인공. 2026년부터 우리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인 KF-21의 시험비행조종사는 공군 현역 8명이다. 정 소령은 여군의 날(6일)을 이틀 앞둔 4일 충남 공군 서산기지에서 KF-21 시제기를 타고 첫 평가 임무도 완수했다. 정 소령은 원래 KF-16 전투기 조종사다. 비행 시간만 13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이다. 2019년에는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된 그는 이후 11개월간의 국내 시험비행 교육훈련과 9개월에 걸친 해외 비행시험학교 실무연수과정을 거쳐 시험비행조종사가 됐다. 정 소령은 시험비행 조종사로 도전한 이유에 대해 “KF-16도 훌륭한 전투기지만 조종하다 보면 ‘이건 이랬으면’ 싶은 경우가 많았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할 강력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현직 조종사로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시험비행 조종사의 길은 험난하다.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서 비행하는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항공역학, 전자제어 법칙, 항공무기체계 관련 지식도 해박해야 한다. 정 소령은 “여름철 갑작스러운 뇌우 속에서 KF-21을 타고 시험 비행하다 악천후 속에서 착륙해야 했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인 만큼 엄청난 집중력을 동원해 착륙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떠올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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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5일만에 또 오물 풍선 살포… 올해 들어 12번째

    북한이 25일만에 또다시 오물 풍선 부양을 감행하며 대남 도발에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연합연습 기간엔 오히려 잠잠하다가 25일만에 도발에 나선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시간은 오후 8시를 전후로 추정된다.이날 오후 8시 20분을 전후해선 경기 북부 지역 상공에서 공중에 뜬 풍선 여러 개가 포착됐다. 북한의 풍선 살포 도발은 이날로 12번째다. 앞서 지난달 10~11일 북한은 풍선 240여 개를 부양했고, 이 중 10여 개가 경기 북부 지역에 낙하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실시된 지난달 19일~29일 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했지만 정작 이 기간 북한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합연습이 끝난 직후 풍선 살포를 재개한 것. 이를 두고 북한이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우선 내부 민심 수습에 주력하느라 대남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북한 내부 상황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는데다 귀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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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군의날 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행진도 연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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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의날, 34년만에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1)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개천절(10/3)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행진도 연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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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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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자폭 드론’에 맞서… 軍, 폴란드산 수백대 연내 들여오기로

    군이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대거 들여오기로 결정하고 구매 계약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은 최근 비행 성능 등에서 기존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 장면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을 활용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 수백 대를 들여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무기 정밀 타격 등에 꾸준히 사용돼 실제 전쟁에서 작전 수행 능력까지 검증된 무기다.● 올해 안 계약 완료… 연말부터 순차 도입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경 군은 해외 무기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에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자폭형 무인기의 구체적인 사양이 담긴 계약 의뢰서를 보냈다. 구매 요청 품목을 폴란드 무인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세부 사양은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계약 방식 선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약을 끝내고 무인기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전에 대거 지원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 앞서 군 당국은 폴란드 정부가 우리 정부에 폴란드 무인기 구매를 요청하자 7월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폴란드에 파견한 바 있다. 폴란드는 최근 2년간 K9 자주포, K2 전차 등 약 28조 원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군은 자폭형 무인기 도입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폴란드 무인기의 경우 전장에서의 효용성이 이미 검증된 데다 폴란드가 우리에겐 주요 방산 수출 ‘고객’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폴란드산 무인기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점과 한반도 전장에서의 작전적 적합성 등이 검증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한다.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무인기 수량은 작전 보안상 비밀이지만 대략 80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폭형 무인기는 이른바 참수작전부대로 알려진 육군 특수임무여단에 배치된 이스라엘산 ‘로템-L’과 공군의 ‘하피’ 등 극소수다. 대부분이 북한 장사정포 진지 등을 확인하는 정찰용 무인기다.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1만 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소모 중이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자폭형 무인기 ‘워메이트’는 자폭형 무인기 중에 저가에 속하는 대당 수천만 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인기로 러시아 핵심 전력들을 대거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 위력이 검증됐다. 그런 만큼 ‘무인기 전쟁’ 양상을 보이는 현대전 추세에 맞춰 우리도 전시 비축용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폴란드 무인기는 올 4월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이동식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막강한 위력을 증명했다”고 했다.● “자폭형 무인기, 현대전 게임 체인저”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러시아제 무인기 등을 닮은 자폭형 무인기를 띄워 우리 군 주력 전차 K2 모형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다양한 대남 타격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우리 전차나 자주포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자폭형 무인기까지 들고나오며 새로운 위협을 추가하자 우리 군 역시 자폭형 무인기로 ‘맞불’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전 능력이 검증된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는 유사시 북한 지역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며 “이동식발사대(TEL)를 타격해 미사일 발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휘부 참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이 자폭형 무인기를 대거 확보해 둔다는 자체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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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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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년 병장, 격리 징계 17일만에 돌연사… 軍은 10개월간 쉬쉬

    대북 첩보 수집 및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인 777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말년 병장이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된 채 홀로 생활하다 돌연사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병사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홀로 격리 17일째 돌연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 병장(사망 당시 20세)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후임병들과 격리된 채 부대 본 건물과 100m 떨어진 임시 생활관에서 홀로 지내던 중 격리 17일째 사망했다. 사망한 김 병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냉난방기 리모컨을 찾던 부대 간부가 발견했는데, 이불을 목 아래까지 덮은 채 똑바로 누워 자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김 병장이 실제 사망한 시간은 발견 시간보다 몇 시간 앞선 이날 오전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 병장의 사망 원인은 ‘미상’의 돌연사였고 ‘청장년급사증후군(사망할 병력 없이 돌연 사망)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김 병장 소속 부대는 김 병장에게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했다는 후임병의 제보가 들어오자 피해자와 김 병장을 우선 분리 조치하기 위해 김 병장을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생활관으로 쓰던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했다. 통상 이런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를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낸다. 그러나 김 병장의 경우 전역일이 지난해 12월 19일로 전역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부대 측은 부대 내에서 분리 생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 중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근신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격리 생활하게 한 것이 사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병장, 사망 며칠 전 ‘너무 춥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격리 생활관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탄원서 등을 통해 “아들이 생활하던 곳은 폐허 같은 건물로 온수도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품과 시설도 전무했다”며 “사망 당일 해당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떨어졌지만 난방기가 정상 작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아들은 사망 며칠 전 당직 근무자에게 ‘너무 춥다’며 난방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리 후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자는 무관심했다”며 “아침 점호만 했어도 아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경찰 수사 결과로도 부대 간부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올해 4월 군사경찰은 해당 부대에 부대장인 대령부터 중사에 이르기까지 간부 6명에 대해 비위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1일 현재까지 징계는 확정되지 않아 일각에선 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이 사건을 공론화한 허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홀로 방치된 끝에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이나 사건 전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데다 책임자 징계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망 사건 배경으로 군 내부의 여러 문제가 확인된 이상 해당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간 이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징계를 못 한 것이지 징계를 미루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군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대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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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딴 숙소서 홀로 생활’ 징계 받던 말년 병장 돌연사 논란

    대북 첩보 수집 및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인 777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말년 병장이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된 채 홀로 생활하다 돌연사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병사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홀로 격리 17일째 돌연사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 병장(사망 당시 20세)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후임병들과 격리된 채 부대 본 건물과 100m 떨어진 임시 생활관에서 홀로 지내던 중 격리 17일째 사망했다. 사망한 김 병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냉난방기 리모컨을 찾던 부대 간부가 발견했는데, 이불을 목 아래까지 덮은 채 똑바로 누워 자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김 병장이 실제 사망한 시간은 발견 시간보다 몇시간 앞선 이날 오전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 병장의 사망 원인은 ‘미상’의 돌연사였고 ‘청장년급사증후군(사망할 병력 없이 돌연 사망)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김 병장 소속 부대는 김 병장에게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했다는 후임병 제보가 들어오자 피해자와 김 병장을 우선 분리 조치하기 위해 김 병장을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생활관으로 쓰던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했다. 통상 이런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를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낸다. 그러나 김 병장의 경우 전역일이 지난해 12월 19일로 전역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부대 측은 부대 내에서 분리 생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하지만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근신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격리하게 한 것이 사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병장, 사망 며칠 전 ‘너무 춥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격리 생활관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탄원서 등을 통해 “아들이 생활하던 곳은 폐허 같은 건물로 온수도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품과 시설도 전무했다”며 “사망 당일 해당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떨어졌지만 난방기가 정상 작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아들은 사망 며칠 전 당직 근무자에게 ‘너무 춥다’며 난방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리 후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자는 무관심했다”며 “아침 점호만 했어도 아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군사경찰 수사 결과로도 부대 간부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올해 4월 군사경찰은 해당 부대에 부대장인 대령부터 중사에 이르기까지 간부 6명에 대해 비위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1일 현재까지 징계는 확정되지 않아 일각에선 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이 사건을 공론화한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홀로 방치된 끝에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이나 사건 전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데다 책임자 징계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건 배경으로 군 내부의 여러 내부 문제가 확인된 이상 해당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간 이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징계를 못한 것이지 징계를 미루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군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대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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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5번째 독도방어훈련도 비공개 실시

    해군과 해경이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시도에 대비한 동해영토수호훈련(옛 독도방어훈련)을 21일 실시했다. 다만 해병대 등 우리 군 병력이 직접 독도에 상륙해 가상의 일본 극우세력을 퇴거시키는 훈련은 진행하지 않았고 훈련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독도 방어 훈련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훈련 때도 일본 정부가 항의해 우리 정부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해군 구축함과 해경 경비정 등 함정 4, 5척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 해상에서 진행됐다. 투입된 병력과 전력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올해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이 독도 인근 해상으로 함께 전개되는 해상 훈련 외엔 군경이 직접 투입되는 상륙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훈련 시나리오 구성에 따라 상륙은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며 “동해영토수호훈련은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일본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98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훈련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 실시됐으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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