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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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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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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7%
남북한 관계7%
인물3%
정당3%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취임도 하지 않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시,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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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을 북한이라 하더니, 오상욱을 오상구로

    26일(현지 시간) 막을 올린 2024 파리 올림픽이 허술한 진행과 오류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개회식 공식 생중계 방송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이라고 잘못 소개했고, 공식 소셜미디어는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8·펜싱)의 영문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적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개회식 중계 영상에서 48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의 국적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북한’으로 잘못 소개했다. 우비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한 한국 선수단을 향해 장내 여성 아나운서는 프랑스어로 “북한(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이후 그는 영어로 또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했다. 개회식 SNS, 흐릿한 태극기에 韓선수단 얼굴도 잘 안보여[2024 파리 올림픽]佛-IOC 허술한 진행오륜기 거꾸로 매달려 올라가고야외무대 대형 전광판 꺼지기도대통령실은 바흐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해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오상욱의 영문 이름이 ‘오상구’로 잘못 표기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IOC 측이 별다른 사과 없이 오상욱의 이름만 수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개회식 당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게양된 오륜기가 거꾸로 매달려 올라갔다. 한 야외무대의 대형 전광판 또한 폭우에 갑자기 꺼졌다. 프랑스 수도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에서 26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간) 시작한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1896년 시작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도시 전체를 행사 무대로 활용했다. 205개국 선수단을 나눠 태운 유람선 85척이 약 6km의 센강을 운항하는 동안 강변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리모델링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등을 배경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의 공연과 패션쇼가 펼쳐졌다. 이날 30만 명 넘게 모인 관중은 우비를 쓰고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를 관람했다. 행사 초반에는 빗줄기가 약했지만 1시간 만에 폭우로 바뀌었다. 이에 궂은 날씨에 진행된 최초의 경기장 밖 개회식을 두고 “문화 강국 프랑스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호평과 “다소 산만하고 지루했다”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IOC와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의 허술한 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국(R´epublique de Cor´ee) 선수단은 알파벳 C군에 속한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선수단과 함께 대형 유람선을 타고 등장했다. 그러나 중계방송 아나운서가 한국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 IOC 또한 28일 “한국 선수단을 잘못 호명한 문제는 ‘사람에 의한 실수(human error)’로 확인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 성명을 냈다. 올림픽 소셜미디어 운영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개회식 당일 인스타그램에는 유독 한국 선수단의 얼굴과 태극기가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 올라왔다. 기수를 맡은 우상혁(28·육상)과 김서영(30·수영)을 비롯해 한국 선수단의 얼굴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태극기 또한 초점이 나가 흐릿하게 등장했다. 2012 런던 올림픽 때는 ‘북한’을 ‘한국’으로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인공기 대신 태극기가 송출됐다. IOC는 물론이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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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을 북한으로, 오상욱을 오상구로…파리올림픽 오류-허술한 운영 물의

    26일(현지 시간) 막을 올린 2024 파리 올림픽이 허술한 진행과 오류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개회식 공식 생중계 방송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이라고 잘못 소개했고, 공식 소셜미디어는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8·펜싱)의 영문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적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개회식 중계 영상에서 48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의 국적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북한’으로 잘못 소개했다. 우비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한 한국 선수단을 향해 장내 여성 아나운서는 프랑스어로 “북한(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이후 그는 영어로 또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고 했다.논란이 커지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바흐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해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은 날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오상욱의 영문 이름이 ‘오상구’로 잘못 표기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IOC 측이 별다른 사과 없이 오상욱의 이름만 수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또 개회식 당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게양된 오륜기가 거꾸로 매달려 올라갔다. 한 야외무대의 대형 전광판 또한 폭우에 갑자기 꺼졌다.프랑스 수도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에서 26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간) 시작한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1896년 시작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도시 전체를 행사 무대로 활용했다. 205개국 선수단을 나눠 태운 유람선 85척이 약 6km의 센강을 운항하는 동안 강변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리모델링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등을 배경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의 공연과 패션쇼가 펼쳐졌다.이날 30만 명 넘게 모임 관중은 우비를 쓰고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를 관람했다. 행사 초반에는 빗줄기가 약했지만 한 시간 만에 폭우로 바뀌었다. 이에 궂은 날씨에 진행된 최초의 야외 개회식을 두고 “문화 강국 프랑스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호평과 “다소 산만하고 지루했다”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렸다. 영국 가디언 또한 “품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국(République de Corée) 선수단은 알파벳 C군에 속한 콩고민주공화국,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선수단과 함께 대형 유람선을 타고 등장했다. 그러나 중계 방송 아나운서가 한국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하루 뒤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 전화를 했다. IOC 또한 28일 “한국 선수단을 잘못 호명한 문제는 ‘사람에 의한 실수(human error)’로 확인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 성명을 냈다.올림픽 소셜미디어 운영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개회식 당일 인스타그램에는 유독 한국 선수단의 얼굴과 태극기가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 올라왔다. 기수를 맡은 우상혁(28·육상)과 김서영(30·수영)을 비롯해 한국 선수단의 얼굴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태극기 또한 초점이 나가 흐릿하게 등장했다. 27일 오상욱(28)이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딴 후에는 그의 영문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적은 축하 글이 올라왔다. 또 개회식 당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게양된 오륜기가 거꾸로 매달려 올라갔다. 한 야외무대의 대형 전광판 또한 폭우에 갑자기 꺼졌다.2012 런던 올림픽 때는 ‘북한’을 ‘한국’으로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북한 여자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인공기 대신 태극기가 송출됐다. IOC는 물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사과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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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사퇴’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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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野 탄핵안 발의에 표결 전 자진사퇴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퇴하더라도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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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선 회견서 “金여사 수사방식 국민 눈높이 더 고려했어야”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20일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 공개 소환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6회)’와 ‘단결(3회)’을 강조하며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축사를 한 지 두 시간 만에 총선 국면부터 ‘윤-한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김 여사 문제에서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로 만나 앞으로 펼쳐질 윤-한 관계를 보여줄 상징적 장면”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당심과 민심에서 압승한 만큼 당 장악력이 높아지고 한 대표 중심 세력 교체가 이뤄지면서 집권 후반기 여당 내 무게추가 한 대표에게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1년 전 친윤(친윤석열) 대표를 만들었던 전당대회와 정반대로 이번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의 힘이 빠진 만큼 여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대립각을 세우면 집권 후반기 3년간 ‘여권 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韓 “변화·민심” 尹 “단결·하나”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와 만나 악수를 나눴다. 한 후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만 한 뒤 새 지도부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변화는 첫째 국민 민심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목표가 완전히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채널A 인터뷰에서 “먼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려 통화했다.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고 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취임 일성부터 한 대표가 “변화”와 “민심”을 강조한 만큼 한 대표 당선이 집권 하반기 여권 권력 구도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윤 대통령과의 충돌 및 갈등을 불사할지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윤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예전처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려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한 갈등 뇌관 한 대표의 김 여사 문제 대응은 윤-한 갈등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김 여사 검찰 조사 문제뿐 아니라 제2부속실에 대해서도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생각이 같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당 대표가 됐다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바뀌지 않는다”라며 “전당대회 내내 밝혀 왔던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한 대표의 대응이 윤-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제2부속실 설치 등에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에게 수용을 요구하면 또다시 정면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극적 화해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권 교체가 되면 가장 피곤한 두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윤-한 갈등에 따른 윤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하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막지 못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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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당선 회견서 “金여사 수사, 국민 눈높이 더 고려했어야”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 공개 소환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6회)’와 ‘단결(3회)’을 강조하며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축사를 한지 두 시간만에 총선 국면부터 ‘윤-한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김 여사 문제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다.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대통령과 집권 여댕 대표로 만난 만나 앞으로 펼쳐질 윤-한 관계를 보여줄 상징적 장면”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당심과 민심에서 압승한 만큼 당 장악력이 높아지고 한 대표 중심 세력 교체가 이뤄지면서 집권 후반기 여당 내 무게추가 한 대표에게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1년 전 친윤(친윤석열) 대표를 만들었던 전당대회와 정반대로 이번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의 힘이 빠진 만큼 여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대립각을 세우면 집권 후반기 3년간 ‘여권 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韓 “변화·민심” 尹 “단결·하나”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와 만나 악수를 나눴다. 한 후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만 한 뒤 새 지도부 투표 결과가 발표 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변화는 첫째 국민 민심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목표가 완전히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채널A 인터뷰에서 “먼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려 통화했다.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고 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취임 일성부터 한 대표가 “변화”와 “민심”을 강조한 만큼 한 대표 당선이 집권 하반기 여권 권력 구도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윤 대통령과 충돌 및 갈등을 불사할지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윤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예전처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려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한 갈등 뇌관한 대표의 김 여사 문제 대응은 윤-한 갈등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김 여사 검찰 조사 문제뿐 아니라 제2부속실에 대해서도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생각이 같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당 대표가 됐다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은 바뀌지 않는다”라며 “전당대회 내내 밝혀왔던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한 대표의 대응이 윤-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제2부속실 설치 등에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에게 수용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정면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극적 화해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권 교체가 되면 가장 피곤한 두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윤-한갈등에 따른 윤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하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막지 못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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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국민의힘 전대 참석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8 전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참석해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의 전대 참석과 관련해 “작년 전당대회 때는 참석했다. 그래서 전례 등을 고려해서 참석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전대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내전으로 비화된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을 의식해 윤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한솥밥을 먹던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올해 초부터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친윤인 김기현 당시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지난해 전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히려 이런 점을 의식한 윤 대통령이 전대에 참석해 친윤-친한 갈등을 봉합하며 당내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전대 불참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대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었던 2014년과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두 차례 참석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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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으로 청년정신 심어준 분” 줄잇는 애도 발길

    “(김)민기가 서울대 미대 2학년 때는 함께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어울렸지요. 아프기 전에도 평소 술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을 했는데….” 김민기와 ‘50년 지기’였던 가수 조영남(79)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끼는 후배를 잃은 슬픔을 말했다. 그는 “70 넘어 살면서 내가 만난 유일한 천재였어요. 저도 최근에야, 그 친구가 죽어 갈 때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의 천재성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가수 김민기의 빈소에는 늦게까지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수 박학기는 빈소에서 만난 기자에게 “오전에 전화가 쏟아져도 실감이 안 나다가 내가 이제 물어볼 데가 없어졌구나 싶어서 확 실감이 났다”고 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 안부를 여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밴드 동물원의 박기영은 “부모님 돌아가신 거랑 비슷하다.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일인데도 막상 닥치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가수 권진원은 “올해 떠나실 줄은 몰랐다”라며 눈물을 훔치던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었다. 앞서 경영난에 빠진 ‘학전’을 위해 1억 원 이상을 기탁했던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대한민국에 음악을 통해 청년 정신을 심어 줬던 김민기 선배에게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가수 이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형님, 하늘나라에서 맥주 한잔하시면서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영웅이여. 감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역사는 선생님을 예술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드셨다”고 애도했다. 장례는 조의금과 조화 없이 진행된다. 학전 측은 “모든 분들이 선생님을 응원하느라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와줘 노잣돈을 많이 마련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영이 어려웠던 학전으로 향했던 여러 기부금을 ‘조의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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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성추행 혐의 檢에 넘겨

    현직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윤리 및 기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4월 서울의 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내 추행)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 씨를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 두 달간의 추적 끝에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환승하는 동선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파악했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지하철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엔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강모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배제 조치되기도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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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지하철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

    현직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윤리 및 기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4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내 추행)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 씨를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개시를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환승하는 등의 동선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파악했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지하철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엔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강모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배제 조치되기도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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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긍정평가, 4%P 올라 2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여 만에 30%에 근접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직전 3월 넷째 주 34%에서 총선 패배 직후인 4월 셋째 주 23%로 급락했다가 다시 30%대에 가까워진 것이다. 19일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9%로 지난주와 비교해 4%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60%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 응답자는 ‘외교’(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닷새간 미국을 방문했다가 12일 귀국했고, 체코 정부는 17일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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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4%p 상승한 29%…총선 석 달만에 30% 근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만에 30%에 근접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직전 3월 넷째주 34%에서 총선 패배 직후인 4월 셋째주 23%로 급락했다 처음으로 30%대에 가까워진 것이다. 19일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9%로 지난주와 비교해 4%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60%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 응답자는 ‘외교’(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닷새간 미국을 방문했다가 12일 귀국했고, 체코 정부는 17일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전력이 먹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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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이차전지 산단 이끌 인재 양성… 전북에 KAIST-GIST 공동대학원 설립”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의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 지역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 공동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탄소 및 수소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북을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2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2029년까지 700억 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차전지 인재난 해소를 위해 전북 지역에 KAIST와 GIST의 공동 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7∼12월) 중 부지와 양성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관련 인재들을 육성해내겠다는 것이다. 농업, 식품 등 그린 바이오에 특화된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레드 바이오(보건·의료), 화이트 바이오(친환경 에너지)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에는 규제, 세제 등에서 적극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이 탄소·수소 산업의 연구 및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완주에는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 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협약을 맺은 농촌은 삶터와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는다. 전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임실군, 순창군 등 1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약 5183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정읍시와 완주군, 장수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전북에 특례지구 조성과 함께 규제 완화 및 세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을 농생명산업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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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후보자와 차관급 인사 3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 에너지부(DOE) 에임스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등을 거쳐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유 후보자는 쌀가게인 ‘대운상회’를 운영한 부모님 슬하에서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셋째 아들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고 막내 아들은 배우 유오성 씨다. 윤 대통령과 유 후보자의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친윤(친윤석열)계인 유 의원에 대한 신뢰도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후보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주제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최근 지명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등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했다. 탈북민 출신이 차관급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김성섭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내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진행된 ‘중폭’의 순차 개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신설되는 대통령저출생수석비서관 등 인선은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은 수해 대응과 의료개혁 등 현안이 남아 있어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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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진영 간 정쟁 수단 된 탄핵… 법에 구체 요건 명시해야

    그야말로 올해 여름 정국은 탄핵으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김 전 위원장은 7개월 전 이동관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내 맞섰다. 급기야 민주당은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해 민간인인 방심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탄핵할 수 있게 한 법안까지 내놨다. 이 정도면 야당이 ‘탄핵 중독’에 걸렸다는 여당의 야유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야당은 140만여 명이 동의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다. 청원 내용을 보면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대통령 일가의 부정비리 △전쟁 위기 조장 등 5가지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는 수사와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거나 언뜻 보기에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정책적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탄핵은 불소추특권이나 신분 보장 등으로 해임이나 파면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실시하는 예외적, 최후의 수단이다. 특히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때는 도저히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이 사유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이 사유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달랐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탄핵 사유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진영 논리에 따라 정쟁의 수단이 되는 측면도 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하위 법률에도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헌법(제2조 4항)은 반역죄와 수뢰죄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최소한의 탄핵 사유를 적시해 놓았다. 탄핵 제도가 남용되며 소모적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탄핵 사유부터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하위법에 구체적인 탄핵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부정부패나 판사의 재판 거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등 업의 본질을 흔드는 사유 발생 시를 탄핵 요건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긴 법망을 촘촘하게 짜는 데 있지 아무 데나 그물망을 던지는 데 있지 않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위력이 세다는 말처럼 탄핵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그 위력은 저감될 수밖에 없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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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광복 80주년… 역사-비전 담은 기념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행사 계획의 종합·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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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희생-헌신 되짚어 볼때”…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및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됐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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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일 부분 개각… 경찰청장 조지호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경찰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순차 개각에 재차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차관급인 경찰청장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자리로 윤희근 현 경찰청장은 8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박성택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비서관’을 부처로 내려보내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교체 대상이다.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신성철 전 KAIST 총장 등이 거론된다. 노동부 장관 후보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인사와 수해 대응이 맞물리면서 현 단계에선 교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의정 갈등 국면이 일단락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총리를 겸할 초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초대 대통령저출생수석비서관으로는 여성을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남성 후보자를 검토했지만 저출생수석에는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시간을 두고 재차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정무장관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나 본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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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8∼10일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16일부터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16, 1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충청권 30∼80mm 등이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또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 해당되는 18개 지원책 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 요금 감면 등 12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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