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91

추천

사람과 맥락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오세훈 “이재명, 한국 최대 리스크” 홍준표 “범죄자 대통령 만들겠나”

    보수 진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1강’인 이 대표 때리기로 보수 지지층 결집과 동시에 이 대표와 자신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 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대통령 이재명’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많다”고 밝혔다. 전날엔 이 대표를 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며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5일에도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비판한 것이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이 주소지 불명도 아닌데 문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자기 변호사를 의원으로 공천한 게 몇 명인데 변호사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대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 독주로 가면 안된다’는 보수층의 인식을 대변하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층 이탈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재판관 임명 말라는 권성동, 내로남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식상의 권한”이라며 “(임명을) 안 하면 헌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은 “지금은 (야당과) 전쟁 중인 상황이고 우리가 펼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우리도 (그 논리에) 동의한다고 해야 한다. 당시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권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에 역풍을 맞고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어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끝없는 내로남불”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루새 말바꾼 권성동, 전날엔 “거부권 뺏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꾼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식상의 권한”이라며 “(임명을) 안 하면 헌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은 “지금은 전쟁 중인 상황이고 우리가 펼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우리도 (그 논리에) 동의한다고 해야 한다. 당시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총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권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에 역풍을 맞고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어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라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끝없는 내로남불”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야당에선 여당이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지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고의로 미루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임 원내대표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 몫 2인 중 1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도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주 의원은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후보자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도 “야당 몫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23, 24일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진행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라고 했다.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일정이 진행된 적이 있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국방부 장관 임명 등에서 야당에 반대 논리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추천 절차까지 마쳤다”며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법 기술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체제’ 사실상 붕괴…與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의 강한 사퇴 요구에도 대표 수행 의지를 밝혔지만 장동혁 진종오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은 줄사의를 밝혔다. 사실상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4명의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은 표결 전부터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먼저 직을 던지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해 친한(친한동훈)계인 장 수석최고위원과 진 최고위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후 알림을 통해 “오늘의 사태는 당내 분열책동으로 인해, 보수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헌납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 사퇴로 비상대책위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금 탄핵결정 나왔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7월 당 대표로 취임한 한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비공개 의총에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의미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찬성한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겠나”라며 “거취를 여러분께 일임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이틀만에 재신임을 묻게 된 것이다.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면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탄핵 이후 당 수습과 비대위 구성을 지휘하게 된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의총장에서 나가라”라며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직무정지…헌정사상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탄핵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12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고심하는 기류도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탄핵심판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 등 제한된 권리만 받는다.탄핵안 가결로 여당 내부에선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반발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민주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 내년 4월까지 결론 전망도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등이 적시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탄핵 외 방법 없다”… 친윤 권성동 “지금 당론은 부결”

    “우린 계엄 막은 정당이다. 계엄 막은 정당답게 행동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주변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당론 탄핵 찬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한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에 따라 친한(친한동훈)계가 대거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면서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가결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여당 의원도 본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이미 최소 8명이 탄핵 찬성 결심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지금 당론은 부결”이라며 “14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친한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찬성 이유를 말했다. 한 의원도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과 한 의원이 동참하면서 이미 의사를 밝혔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의 여당 의원이 공개 탄핵 찬성을 한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탈표는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이 원내대표 취임 직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12·3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하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 기권해 총 6명이 이탈했다. 또 내란 특검법은 안철수 김용태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 7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권영진 이성권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표결에서 이탈한 만큼 여권 내에선 탄핵 찬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잇달아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원내대표에 또 권성동… 2년전 ‘尹 체리따봉’ 논란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으로 검사 출신 5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사진)이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72표를 얻어 34표를 받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대선 과정에서 함께한 ‘원조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여당 내 강원권 최다선 현역 의원이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체리따봉’ 문자 논란 등으로 5개월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년 3개월 만에 원내대표직에 복귀한 것.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또 ‘체리따봉’ 친윤 원내대표라니 큰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을 지명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인 김대식 서지영 의원을 임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논란 확산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연 전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4명 중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만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 이에 따라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한 반면에 박 위원장은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느냐”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탄핵 심판에 들어가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 결과가 탄핵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27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할 듯이런 가운데 여야는 11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을 위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빠르게 선출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각각 1, 2명을 추천하더라도 보수 우위 구도는 유지될 수 있고 재판관 선출에 시간을 끌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추천 재판관인 만큼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되더라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윤 “탄핵안 가결땐 韓 물러나야”… 친한 “탄핵 흐름 못막자 당내 쿠데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영남 지역 친윤계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면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동조당, 구제 불능의 폐족이 되지 않을까 싶다.”(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탄핵 정국 속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치열한 당권 투쟁을 벌이며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내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차기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계파 전면전 양상을 띤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여당 지지층 내에서 한 대표를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친윤계는 보고 있다. 이에 친한계는 “친윤계가 탄핵 흐름을 막지 못하자 한 대표를 축출하는 ‘당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겪었던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 “탄핵 통과 땐 곧바로 비대위 체제” 한 영남지역 친윤 의원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 대표도 바로 아웃”이라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진 하야시키고 자신의 책임을 면한 후 대선 후보가 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친윤 중진 의원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한 대표가 대표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정말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선출되고, 탄핵소추안 가결 등의 여파로 한 대표가 사퇴한다면 권 의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친윤의 셈법이다. 친윤계인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중 한 사람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는 붕괴되고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친윤계는 권 의원 지지표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수도권 재선 조은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 의원 지지가 확실한 것으로 분류된 13명의 명단이 담긴 문자를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으로 추정된다. 친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향후 당권 장악에 유리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친한 “친윤, 당권 잡으려는 시도 아주 노골적” 친한계는 권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비판하며, 친윤계를 적극 견제했다. 신지호 부총장은 “최근 용산, 당내 친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든 한 대표를 축출해 당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 혐의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친윤 핵심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한 대표도 권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데 대해 주변에 “국민에게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며 “계엄 옹호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尹, 조기퇴진 의사없어…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사실상 물거품”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여당 관계자는 11일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 대표 등 지도부는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제시하며 정국 수습을 고심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를 위해 사실상 탄핵 찬성 흐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가 탄핵보다 덜 혼란스럽고 예측 가능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질서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탄핵 가결 이후의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탄핵 대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도부가 수습책을 공식 마련하기 전부터 ‘당에 일임’ 해석을 두고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그룹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내 혼란은 오히려 가중됐다. 여기에 조기퇴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마저 정국 수습의 변수로 떠오르며 당의 혼돈은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하야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 지면서 당내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특히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내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윤 대통령이 덜컥 갑자기 여당 조기퇴진 안을 받겠다고 나서면 당내 혼란은 이제 수습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친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 韓 “부적절”… 與, 이 와중에 사분오열 갈라져 권력 투쟁

    탄핵 정국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2일 권력 투쟁을 벌이며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5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친한·초재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이 이날 중진회의를 열고 권 의원 추대로 뜻을 모으자 곧장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친윤계가 한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하고 있다는 설까지 유포되는 등 당내 혼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친한계에선 “친윤계가 당권 투쟁 장난에 나서니 보수가 궤멸할 판이다. 친윤계의 ‘당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란 지적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원내대표 두고 권력 투쟁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 등록은 이날 마감됐다. 비상 상황인 만큼 추대로 가자는 분위기였으나, 계파 갈등 속에 결국 2파전 구도로 치르게 됐다. 당내에서는 경선을 치르면서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 원내대표 경선까지 치르게 됐다”며 “당이 위기 상황에서 뭉치는 게 아니라 사분오열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권 의원을 추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도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의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는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한 대표는 “중진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지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친한계는 원내대표 후보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당초 친한계에서는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김성원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친한계가 권 의원의 대항마를 찾다가 계파색이 옅고 영남권 중진인 김태호 의원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친한계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지금 같은 시국에 친윤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김태호 의원이 영남권 중진인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체제’ 붕괴 사나리오 퍼져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이 권 의원 원내대표 만들기에 나선 데 대해 친한계는 한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가 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고위원 집단 사퇴를 종용한다는 시나리오가 퍼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지도부는 붕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친윤계인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중 한 사람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과 진 청년최고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한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전달하려는 보수 유튜버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보수 유튜버가 징계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을 묻자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원내대표를 친윤계로 세워놓고, 당내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김상욱 “尹탄핵 찬성 10여명”… 한동훈 “탄핵外 권한 뺏을 방법 없어”

    “내게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여 명 있다. 기자회견 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먼저 연락 준 의원도 있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7일 ‘불참으로 부결’ 당론을 어기고 1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이날 조경태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이들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던 김 의원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보다 많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늘(10일)도 여러 여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이들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로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배신자 낙인 찍힐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표결장에 일단 들어가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사실 탄핵 말고 尹 권한 뺏을 방법 없어”2차 탄핵소추안 표결(14일)을 앞두고 가결 열쇠를 쥔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그룹에서 잇달아 탄핵 찬성 또는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다한 상황에서 ‘덮어 놓고 탄핵 반대’를 외치다간 자칫 국민의힘마저 쓰나미처럼 함께 쓸려 나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여당 의원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로드맵 필요성에 대한 반발이 크자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깊어질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탄핵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퇴진 로드맵을 거론하며 “이런 제안조차 하지 않고 정말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며 “저도 입에서 꺼내기 싫지만, 윤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어떻게 직무를 할 건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 반발이 커질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에게 빨리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 로드맵의 맹점으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 문제, 대통령이 지시해도 막을 수 없다는 점,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점, 야당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절차는 밟아야 하지만 14일 탄핵안 통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공개 찬성 4명, 탄핵 표결 최소 10명 참여할 듯 동아일보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진 18명,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친한계 의원 4명, 5일 임기단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연 소장파 5명,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 25명(중복 3명 제외)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최소 11명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이 중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6명은 탄핵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1명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도 3명이어서 표결 참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자진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후차적인 선택인 탄핵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와 소장파 그룹에선 일단 “당론과 관계 없이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모이고 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중립 의원들도 반대 대신 기권에 나섰다. 찬성한 여당 의원 22명은 대부분 친한계 또는 소장파 그룹이었다. 이번 표결은 친한계와 소장파의 탄핵 표결안 움직임의 가늠쇠로 여겨졌다. 표결 전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는 의원들에게 “우리가 특검 수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에 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아예 여당 주도의 비상계엄 특검법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고 한다. 차라리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수준의 특검을 여당이 먼저 내 민주당의 특검에 대응하자는 논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내 특검법 찬성 기류가 확산되는 건 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들이 실제로 피부로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차 탄핵 표결(7일)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 여당 의원들은 신변 위협까지 받고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尹 2, 3월 하야 - 4, 5월 대선’ 결론 못내… 친한 “너무 늦다”

    국민의힘이 10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에 대해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너무 늦다.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친윤(친윤석열)계는 조기 하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드맵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이 더 늦어지면 과연 여론이 미동이나 하겠냐”며 “대통령 수사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는 상황에서 절박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고 했지만 당의 총의를 모으진 못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퇴진 로드맵이 문제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두 가지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이 빠르다”며 “TF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시점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당 안을 의원총회에 앞서 한 대표에게 보고했다. 당내에선 내년 2, 3월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퇴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한계 내부에선 오히려 “퇴진 시기가 늦다”는 우려가 나왔다. 친한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퇴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했다. 의총에선 박정하 의원이 “버티자고 하는데 뭘 가지고 버틸 수 있는지 말해 달라”며 “언제까지 대통령을 마냥 옹호해야 하냐”고 말했다. 친윤계와 일부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2월, 3월 퇴진 로드맵으로 가면 대선 필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2월 하야는) 전략적 실패이고 굉장히 성급했다.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 정신 나간 위험한 사람이다 실토하자는 거냐”란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하야에 대해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건 당 대표에게 일임한 게 아니다. 그런데 자꾸 한 사람이 몰아간다”고 한 대표를 겨냥했다. 나경원 의원은 “다음 대선을 빨리 치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 개헌 논의를 빠르게 하자”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 한동훈 “부적절”…與, 위기에도 권력투쟁

    탄핵 정국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2일 권력 투쟁을 벌이며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 핵심인 5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친한·초재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이 이날 중진회의를 열고 권 의원 추대로 뜻을 모으자 곧장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친윤계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하고 있다는 설까지 유포되는 등 당내 혼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친한계에선 “친윤계가 당권 투쟁 장난에 나서니 보수가 궤멸할 판이다. 친윤의 ‘당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원내대표 두고 권력 투쟁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 등록은 이날 마감됐다. 비상 상황인 만큼 추대로 가자는 분위기였으나, 계파 갈등 속에 결국 2파전 구도로 치르게 됐다. 당내에서는 경선을 치르면서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 원내대표 경선까지 치르게 됐다”며 “당이 위기 상황에서 뭉치는 게 아니라 사분오열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권 의원을 추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도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의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는 권 의원 원내대표 추대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한 대표는 “중진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지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친한계는 원내대표 후보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당초 친한계에서는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친한계가 권 의원 대항마를 찾다가 계파색이 옅고 영남권 중진인 김 의원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친한계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지금 같은 시국에 친윤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김 의원이 영남권 중진인 만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체제’ 붕괴 사나리오 퍼져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이 권 의원 원내대표 만들기에 나선 데 대해 친한계는 한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가 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고위원 집단 사퇴를 종용한다는 시나리오가 퍼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지도부는 붕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친윤계인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중 한 사람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과 진 청년최고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한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전달하려는 보수 유튜버와 주고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보수 유튜버가 징계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묻자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답했다.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원내대표를 친윤으로 세워놓고, 당내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친한 “탄핵보다 빠르게 하야” 친윤 “임기단축 개헌”… 또 충돌

    국민의힘이 9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중진회의,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정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과 친윤(친윤석열) 간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친한계는 “탄핵 속도보다 빠르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윤계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론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탄핵 당론 여부를 놓고도 충돌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한계인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빠른 시기에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게 맞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5개월 만인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내년 5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1도 없다”며 “(하야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시간 끌기’로 보여선 안 된다. 14일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이나 하야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만들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중립 성향의 3선 이양수 의원을 선임했다. 이 의원은 ‘퇴진 방안 중에 하야도 논의하냐’는 질문에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중에 계파싸움… 정신 못 차린 여당[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與, 정국수습 대신 ‘밥그릇 싸움’친한, 조기대선이 黨장악 유리 해석… 친윤, 시간 끌며 韓 대항마 찾기어제 3차례 회의에도 접점 못찾아… 12일 원내대표 선출 신경전 펼듯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정국 수습 대책을 놓고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 대표를 내세운 친한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윤계는 야당이 반대하는 임기 단축 개헌 논의 등을 띄우며 윤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친한계는 한 대표를 앞세운 조기 대선 국면이 당 장악에 유리하다고 보고, 친윤계는 개헌 논의로 시간을 벌면서 한 대표의 대항마를 찾겠다는 포석”이라며 “어떤 수습 대책을 내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친윤계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요구에도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결정하면서 계파 간 이해 다툼도 예상된다. 결국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중진회의, 5시간 마라톤 비상의원총회 등 3차례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이나 정국 수습 방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일단 국정 안정화 태스크포스(TF)만 띄웠다. 국정 안정화 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겠다”며 “이후 결정해 당과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친한 “빠른 하야” vs 친윤 “임기 단축 개헌”친한계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더 빠르게 하야를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이 이뤄져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 뒤인 2017년 5월 대선이 치러진 것을 감안해 내년 5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이번 주 14일 예고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이전에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안정화 TF가 빨리 회의를 해서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날 첫 TF 회의를 마친 뒤 “10일 중으로 여러 로드맵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무엇을 취사 선택하는지는 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나 친윤계와 중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하야 등 조기 퇴진 논의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탄핵이나 빠른 하야보다는 개헌 후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고심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이 임기 단축 개헌 및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특별한 의견 표명보다는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진 로드맵 갈등 이면에 당 권력 투쟁 친한계가 윤 대통령의 빠른 하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려는 건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권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하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친한계로 급격하게 당내 역학 관계가 쏠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친한계 인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탄핵보다 빠른 하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가 민심을 읽지 못하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빠른 하야는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지나 당 의원들의 뜻을 의총이든 여러 기구를 통해 수렴해야 한다”며 한 대표 중심의 국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이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가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표결로 뽑을지, 추대 방식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지도부 부재를 강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상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野 “정기국회 내 무조건 예산 처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 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감액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이라도 하루빨리 처리해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며 “감액안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마땅한 협상 대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일자를 단 이틀이라도 늦추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2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예산안 협상 책임을 다음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여야에 예산안 추가 협의를 지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2일에도 여야 협상을 지시하며 상정을 미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께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4조1000억∼4조8000억 원 감액안 준비앞서 예결위는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줄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내란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7000억 원의 추가 감액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 급여를 비롯해 대통령실 사업비,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지도부가 감액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정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내년 초 재정 집행에 공백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 정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온 만큼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계획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한 “탄핵보다 빠르게 하야” 친윤 “임기단축 개헌”…또 충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정국 수습 대책을 놓고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 대표를 내세운 친한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윤계는 야당이 반대하는 임기단축 개헌 논의 등을 띄우며 윤 대통령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친한계는 한 대표를 앞세운 조기 대선 국면이 당 장악에 유리하다고 보고, 친윤계는 개헌 논의로 시간을 벌면서 한 대표 대항마를 찾겠다는 포석”이라며 “어떤 수습 대책을 내건 계파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친윤계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요구에도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결정하면서 계파 간 이해 다툼도 예상된다.결국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중진회의, 5시간 마라톤 비상의원총회 등 3차례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이나 정국 수습 방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일단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만 띄웠다. 국정안정화 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겠다”며 “이후 결정해 당과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친한 “빠른 하야” vs 친윤 “임기단축 개헌”친한계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더 빠르게 하야를 통한 윤 대통령 퇴진이 이뤄져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 뒤인 2017년 5월 대선이 치러진 것을 감안해 내년 5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야당이 이번주 14일 예고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이전에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안정화 TF가 빨리 회의를 해서 이번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며 “이번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날 첫 TF 회의를 마친 뒤 “10일 중으로 여러 로드맵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무엇을 취사 선택하는지는 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그러나 친윤계와 중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하야 등 조기퇴진 논의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탄핵이나 빠른 하야보다는 개헌 후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고심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이 임기단축 개헌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자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특별한 의견 표명보다는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진 로드맵 갈등 이면에 당 권력 투쟁친한계가 윤 대통령의빠른 하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려는 건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권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 하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친한계로 급격하게 당내 역학 관계가 쏠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윤 대통령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한 친한계 인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탄핵보다 빠른 하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가 민심을 읽지 못하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빠른 하야는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자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지나 당 의원들의 뜻을 의총이든 여러 기구를 통해 수렴해야 한다”며 한 대표 중심의 국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여당이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친윤-친한계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가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표결로 뽑을지 추대 방식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시기-방법 구체적 로드맵 안밝힌채 “尹 조기퇴진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을 들고나온 건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외교 등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조기 퇴진 추진’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 정지 효과와 비슷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진 않았지만 탄핵과 비슷한 정국 수습을 여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조기 퇴진 로드맵에는 시기와 방법 등의 구체성이 빠져 있다. 적법성 논란에 더해 야당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거부하고 탄핵을 택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수습책이 현실화할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그룹에서 한 대표 주도로 추진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공개 반발이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친윤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라며 “한 대표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조기 퇴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책임을 피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한 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궐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韓 “탄핵 가결돼도 헌재 결정까지 불확실”한 대표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 핵심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이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는 근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도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조기퇴진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다”며 “그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봤듯이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한 대표는 대국민 담화 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당내 의원들을 불러 모아 수습책 마련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9일엔 3선 이상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단 친한계도 빠른 조기 퇴진에 공감대가 모였다. 한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임기 단축 일정이 제시되면 야당도 탄핵안을 계속해서 올릴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친한계 의원은 “필요하면 야당과도 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친윤-중진 “한 대표, 당내 상의 먼저 해야” 한동훈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조기퇴진론을 띄운 것의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놓여 있다. 탄핵소추안이 당장 가결되면 이 대표가 이미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해 원칙상으론 내년 8월 이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정국 상황 때문에 최종심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 탄핵소추안 처리 대신 조기퇴진론으로 시간을 벌면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내지 3심 결과가 조기 대선 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대표가 조기퇴진을 강조한 이날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은 당내 상의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 대표 1인이 아닌 의원총회 등으로 의견을 모으라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국 안정에 대한 건 의원총회가 제1 숙의 기구”라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안은 야당의 반대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0→4→6명’

    ‘0명→4명→6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가 가결 기준인 8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7일 국회에서 세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이 또 부결됐지만 이탈표 수가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올해 2월과 10월 재표결 때보다 늘어났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8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법 이탈표도 지금보다 늘어나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명) 중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6명이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첫 특검법 재표결 당시에는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여당 내 이탈표 없이 오히려 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때는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다. 최소 4명이 이탈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 늘어나는데 이탈표도 같이 늘어난 것이다. 당내에서는 특검법 이탈표가 늘어난 것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다. 계엄 사태 수습을 제대로 못 해 민심이 악화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더는 당론으로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여당 내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당 수도권 의원은 “재·보궐선거, 총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이유로 당사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며 “괜히 당이 휩쓸려 갈 수 있어 지금은 반대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