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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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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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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탄단체에 “늘 여러분 곁 지킬것”… 국힘서도 “상왕정치 우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12·3 비상계엄에 중대한 위헌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지지층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주말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 없는 尹, 지지자 향해 “여러분 곁 지키겠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낸 540자 분량의 입장문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힘냅시다”라고 말했다.‘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을 향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켜세운 것을 두고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헌재의 파면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는 145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 전까지 관저에서 칩거하며 메시지를 자제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4일 헌재 선고 직후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과 관저에서 오찬을 했고 같은 날 법률대리인단과는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의 만찬에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정치 이어가는 尹, “대선 영향력 행사하나”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상왕 정치’로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과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차담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자신의 파면으로 이뤄지게 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관저를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대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친윤계 의원과 연이틀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전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낙점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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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집’에 갇혀 정치실종, 대통령 탄핵 불렀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에 직접적인 이유가 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지난해 총선까지 약 2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할 기회를 받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부족한 책임의식으로 인한 권력 사유화와 일방적 국정 운영, 소통과 협력 대신 진영정치로 극단화의 길을 향했던 윤 전 대통령의 총체적 정치 실패가 그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야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취임 2년 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총선 패배 후) 야당과,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했다.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패배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이 아닌 국회와의 협치 등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국정 위기를 해결했어야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당시 여당과도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 ‘김건희 리스크’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측근들에 대한 견제 요구를 무력화하고 거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정파 정치가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윤 전 대통령은 공적 책임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리더십, 통합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건희 리스크에 “제 처를 악마화”… 맹목적 ‘충암파’가 계엄 실행〈상〉 헌재도 지적한 尹의 정치실패“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尹, 공과 사 구분 못한 국정운영 논란巨野 줄탄핵-金특검법 등 압박에… 결국 헌법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원래 선거라는 건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느냐.”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반려견 사과 사진 논란과 관련해 사진 촬영 장소가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이었냐는 질문에 “집이든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제가 한 것인데”라며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김건희·충암파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사 구분을 못 한 국정 운영과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이고 김 여사 문제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와 충돌한 윤 전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윤 전 대통령의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김건희 라인’이나 충암파 등 소수의 충성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비판 여론에 귀를 닫으면서 결국 총체적 정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권 아킬레스건 된 ‘김건희 리스크’지난해 9월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직접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 해명 없이 의혹을 부인했다. 그 대신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켰다”라거나 “선거와 국정이 잘되게 원만하게 도운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를 감쌌다.김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들의 면접을 보는 등 직접 인사에 관여해 왔고 대통령실에 포진한 ‘김건희 라인’들이 김 여사에게 따로 주요 사안을 보고하며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보수 진영 인사들은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도 같은 보고서를 보내주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다” “김 여사가 현안에 대해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한 큐가 있다’라며 으쓱해하기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전했다.2023년 12월 불거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 한 전 대표와 갈등이 본격화된 것. 여기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등은 총선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총선 민심을 확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극단 대결의 길로 접어들었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면서도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선택한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선택될 정도로 설득할 수 있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타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맹목적 충성 ‘충암파’가 계엄 실행 옮겨비상계엄 직전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등 3대 요구를 제시하는 한 전 대표와의 ‘윤-한 갈등’은 극에 달했고 야당은 거듭 줄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재통과시키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까지 하게 된 건 이재명 대표와 한 전 대표에 대한 분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민주적 절차 대신 극단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윤 전 대통령의 성향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3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조차 모르게 충암고 선후배인 ‘충암파’와 공관, 안가 등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비밀리에 논의했다.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선봉에 서면서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현실화됐다.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자기가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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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러분 곁 지킬것” 메시지…국힘선 ‘상왕정치’ 우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12·3 비상계엄에 중대한 위헌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지지층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주말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 없는 尹, 지지자 향해 “여러분 곁 지키겠다”윤 전 대통령이 이날 낸 540자 분량의 입장문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힘냅시다”라고 말했다.‘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을 향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켜세운 것을 두고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헌재의 파면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는 145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선고 전까지 관저에서 칩거하며 메시지를 자제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4일 헌재 선고 직후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과 관저에서 오찬을 했고 같은 날 법률대리인단과는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의 만찬에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정치 이어가는 尹, “대선 영향력 행사하나”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상왕 정치’로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과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차담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자신의 파면으로 이뤄지게 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4일 관저를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대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친윤계 의원과 연이틀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전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낙점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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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경원 만나 “민주,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떡하겠냐”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연이어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의 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과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힘이 후보를 잘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계엄에 이은 탄핵 선고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천막 시위에도 참여했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당일인 4일에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에서 만나 30분가량 대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선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배석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계엄 이후 결집해있던 지지층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낙점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탄핵 반대 선봉장이었던 나 의원을 만나 ‘수고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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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책임 통감… 이재명 세력에 미래 맡길수 없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2개월 후 열릴 대선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내세웠던 여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선고 1시간도 안 돼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것. 지도부는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단합을 강조했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균열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직후 입장 발표에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당 지도부는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점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당내 갈등이 표출됐다. 한 친윤(친윤석열) 3선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김기현 의원은 “우린 폐족이다. 이번 대선 못 이긴다는 각오로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4선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사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비윤계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축출하는 건 해서도 안 되고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총장 밖에서는 당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은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며 “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선 1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선 기간 중도 확장성과 보수 선명성이 맞서는 당내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며 보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이 느낄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말 동안 집회 안전 문제에 집중한 뒤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주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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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을 읽을 예정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3일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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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갈등 부추기는 정치세력 퇴출시켜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3일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란 발언을 겨냥해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과감히 퇴출해 달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승복 선언을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이자 이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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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도 이재명도 끝내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이날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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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각 줄탄핵’ 경고…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판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 韓은 무대응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 법안에 대해선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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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줄탄핵-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與 “내란선동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관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韓은 무대응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여당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내각 총탄핵은 통진당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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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벼르던 與 “최악 시나리오” 당혹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집중 공세를 펴려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의 재판에 대한 규정으로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커서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선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아직 낮은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냈기 때문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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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무죄 매우 유감, 대법서 바로잡히길”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집중 공세를 펴려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으로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커서 하루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뜻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고 적었다.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선고에 따라선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아직 낮은 지지율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민주당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냈기 때문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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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2심 불복하려 극단 장외투쟁…판결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국민의힘이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이 대표에게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있어서”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의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내란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날 트랙터 상경 집회를 하는 것을 언급한 것.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지금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하고,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소요 사태 부추기는 장외투쟁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전날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나오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했다. 이 사무총장은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법은 만인에 평등한 만큼 법원은 이후 재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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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불 진화-피해복구에 총력을”…野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해야”

    여야 등 정치권은 경남 산청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진화와 피해복구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산불 진화, 인명 피해 방지와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산청 산불 진압 중 4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해 달라고”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산불 진화 중 희생된 인명이 4명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수많은 진화대원이 분투하고 있다”며 “당국은 진화대원과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직후에 이어 15일 만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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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능… 최상목, 특검 임명 안할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되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어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위헌·위법적 독소 조항은 제외하지 않고 이름만 바꿔 발의하는 ‘특검 중독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선 한지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상설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 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여사)가 원천”이라며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감옥행을 앞당길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토론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 요구안을 반복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당 회의에서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 정쟁용 특검 난사”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일반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에서 여당 악재를 노린 야당의 노림수가 뻔하다. 최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3년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합 의혹 상설특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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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변호 로펌에 민주당비 지출…좌파 사법카르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비가 이재명 대표 형사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좌파사법 카르텔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총선 때는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 소위 비명횡사까지 밀어붙였었는데 이 대표 본인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 당원들이 한푼 두푼 모아준 당비까지 쥐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더니 당비까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걸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과 집중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사실이 드러났다”며 “뻔히 기각될 것 알면서도 29번 탄핵을 추진한 이유도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국정 마비를 시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경제적으로는 자기편 변호사들과 이권 나눠먹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탄핵주도성장’이라 이름 붙일 만하다. 국정 붕괴에 이권 챙기기에 이보다 더 창의적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000만 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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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조끼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조끼를 코트 안에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에 나서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꺼내 들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야 의총 열고 崔 탄핵 논의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총 22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에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함께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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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파장…與 “깡패발언, 테러 선동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거대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하라’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복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 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복을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을 자청하며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행위를 밥먹 듯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건가”라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정말 싸가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흉기 테러를 당한 이 대표를 향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거 같다”고 했다. ● 민주당, 崔 고발 및 탄핵 유력 검토민주당에선 이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최 대행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중론자들도 한계에 다다를만큼 최 대행을 향한 당내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위원들을 향해서도 “헌재(평의)에 대해 자세히 정보를 들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 측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면서 이 대표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야당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현행범 체포 발언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도 경호 강화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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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에 이재명 ‘43%案 수용’ 한발씩 양보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을 44%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요구해 왔다. 협상 진전 배경에는 비상계엄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현안 합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그동안 함께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단 당내 절차대로 보고가 됐고, 대표가 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득대체율 43%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이 ‘강성 모드’로 전력 투쟁 중인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까지 진행돼 온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온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인 지금 못 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여야 협의가 연금 개혁에 가로막히면서 추경 등 다른 민생 문제들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은 모수개혁에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논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모수개혁부터 이뤄져야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진전을 보인 만큼 여야는 다음 주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와야 여야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추경 협상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지난 예산안 협상 당시 일방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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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찬성” 58% vs “반대” 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 반대한다는 응답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6%가 반대했다. 탄핵 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였다.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4％였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8％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신뢰한다’는 응답이 29％로, 직전 조사 때의 15%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신뢰하지 않는다’(59％)는 직전 74%보다 15%포인트 줄었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로 집계됐다. 경찰은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1％, 법원은 ‘신뢰한다’ 47％, ‘신뢰하지 않는다’ 4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40%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로 집계됐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였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순이었다.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51%였다.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이 30%,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이 61%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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