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란스카 여사를 접견했다. 젤란스카 여사는 국내 한 언론 행사 참석차 전날 방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젤란스카 여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했다. 젤란스카 여사는 이어 김건희 여사와도 별도의 자리를 갖고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젤렌스카 여사는 이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우크라이나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윤 대통령의 수락 여부가 주목된다.앞서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며 이러한 이해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세의 씨와 김용호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았다.조 씨는 올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조 씨의 실제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가세연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을 논의해 공익 증진이 목적이었을 뿐 조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발언으로 인해 조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최후변론에서 강 씨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김세의 씨는 “조 전 장관의 재산과 관련해 본인뿐 아니라 일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용호 씨는 “조 전 장관을 검증하려는 공적인 마음만으로 방송했다”고 전했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6월 20일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시도간호사회 회장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이날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 직후 오열을 하던 중 쓰러졌고 인근 서울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남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 관계자는 “아직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간협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에 간호법을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겠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간협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원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앞서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선 공약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시는 열차 내 도착역을 표시하는 ‘행선 안내기’ 화면의 도착역 정보를 더 간결하고 오래 표출하도록 바꾼다고 16일 밝혔다.현행 행선 안내기 정보 표시 방식으로는 위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시민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민원 접수창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작년 한 해만 819건에 달했다. 특히 2호선 구형 전동차의 경우 광고 면적이 80% 이상을 차지해 도착역을 제때 알기 어렵다. 도착역명을 한번 놓치면 다시 확인하기 위해 30초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이번 개선으로 부가정보 안내문구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문구는 표출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표출한다. 현재 2호선의 경우 ‘이번역은’, ‘00행으로 가실 고객께서는’과 같은 정보를 3초 이상 표시 중이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대신 역 이름 표출시간과 빈도를 늘린다. 아울러 4호선은 도착역명을 LED 상단에 고정하고, 하단에 부가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영문 ‘This Stop is’와 같은 부가정보도 3초 이상 노출 중인데 앞으로는 이를 줄이고 국문 역명이 표출되는 빈도를 높인다.국·영문 정보 표출시간 비율을 기존 1대 1에서 2대 1 이상으로 개선해 일반 이용자들이 도착역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호선의 경우 국문 도착역명 표출시간이 현행 15초에서 59초로 293% 개선되고, 4호선의 경우 국문 도착역명 표출시간이 현행 52초에서 95초로 83% 개선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 불편 민원이 집중된 2,4호선 구형 전동차 개선 작업을 7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신형 전동차 및 타호선도 진행할 예정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간호법 재의요구권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했다.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이에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만큼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표현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사에 한 미국 독자가 ‘한국 대통령 부인을 모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WP 홈페이지에 따르면 WP는 지난 12일 독자들이 보낸 의견을 소개하는 섹션에서 ‘부디 한국 대통령 부인을 모욕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작성자는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거주하는 로널드 하이탈라씨였다. 그는 지난달 27일 WP가 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한 김 여사를 ‘clotheshorse’라고 표현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 단어는 ‘빨래 건조대’를 의미한다. 옷을 자랑하거나 옷의 유행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로도 사용된다. 해당 기사는 김 여사의 패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국빈 만찬 때 입은 의상이 절제됐으며 그녀가 평소에도 패션을 과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 바이든 여사는 국빈 만찬에서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없는 옅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었다.당시 WP 기사는 “질 바이든의 신념은 브랜드 이름이 자주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옅은 보라색이 그녀를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녀는 손님들의 의상, 특히 clotheshorse로 잘 알려져 있으며 폭넓은 시폰 스커트와 작은 하얀 장갑을 착용한 김 여사가 패션 감각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provide the fashion credentials) 더 행복을 느낀다”고 적었다.이후 기사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언급을 하지 않고 역대 미국 대통령 부인의 패션을 비교하며 질 바이든 여사의 패션 철학을 다뤘다.하이탈라씨는 김 여사에 대한 묘사를 두고 “친절하지 않으며 기사의 어떤 내용도 그런 묘사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언급은 우리 미국 정부의 업무를 더 힘들게 한다”며 “방문객의 의상을 평가해서 달성하는 것은 많지 않으며 방문객의 의상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인 논평은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더 잘해달라”, “미국 워싱턴포스트 아닌가”, “단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간협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참여했다.다만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가,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했다.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어떻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한 점,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 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 증진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두겠다”고 했다.끝으로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가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국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소변을 주스 병에 담아 설거지통에 놓아두는 등 기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 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 병에 담아 직원들도 쓰는 설거지통에 놓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아울러 A 씨는 보고를 하러 온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직후 A 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스려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도 했다. A 씨는 폭언 의혹에 대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했다.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했다).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는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인사처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면직제청 절차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해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 면직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당했기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경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처치실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기가 처치대 아래로 떨어졌다. 산후조리원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부모에게 낙상사고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은 타 병원으로 이송한 뒤 하루 늦게 보건소에 보고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5살 때까지 지적 능력을 검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뱀이 전기 설비를 건드려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에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오전 1시44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1개동과 다세대주택 등 모두 782가구에서 66분간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은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수전설비 부품에 뱀이 접촉하면서 정전이 된 것으로 확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수전설비에 뱀이 들어오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이 산길에 개를 묶어놓고 빗속에 방치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 측은 ‘멧돼지 감시용’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는 ‘5성급 호텔에서 키우는 강아지 관리가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산책하다 강아지를 발견했다”면서 “처음에는 호텔에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 (강아지) 집 안에 사료를 잔뜩 쌓아둔 탓에 강아지는 비가 와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밥을 먹고 있더라”며 “온몸이 다 젖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에는 짧은 목줄을 한 개 한마리가 처량하게 비를 맞고 있었다. 집 안엔 사료가 잔뜩 쏟아져 있었고 물통엔 흙탕물이 차 있었다. A 씨는 “5성급 호텔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꼬리는 내려가서 풀 죽어있고, 30분을 지켜봤는데 중간중간 확인하는 직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A 씨가 프런트에 가서 물어보니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맞고 멧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해놨다”고 한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0만 회를 기록했고 2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크게 화제가 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호텔 측은 7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명문을 올렸다.호텔 측은 “야생동물 감시견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특성상 겨울철 야생동물의 출현을 감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민가에서 키우는 감시견의 위치를 리조트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7일 오전 감시견은 견주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동 조치했다”며 “또한 병원 검진을 통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호텔 측의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호텔은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펫 객실’을 운영해왔다. 한 누리꾼은 “어떤 개는 비를 맞아 가며 야생동물 감시를 해야 하고, 또 어떤 개는 호캉스를 하느냐. 개도 급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6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3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신체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뒤늦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014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유 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유 씨가 2019년 정 씨의 요구로 3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렸다는 업자 A 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유 씨는 “2016∼2017년쯤 골프장에서 최 전 수석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며 A 씨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부터 최재경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에게도 소개했다”며 “최재경이 이재명에게 다른 분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종종 뵀다”고 했다. 유 씨는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최 전 수석을 소개한 이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유 씨가 거론한 2014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대표에게 최 전 수석을 소개했다는 시점보다 5~6년가량 앞선다. 김 씨가 작년에 검찰에서 한 진술과 엇갈리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유 씨에게 최 전 수석을 소개해 준 시점을 2019~2020년쯤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 씨가 “2016년~2017년 최 전 수석과 골프를 쳤다”는 증언도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 전 수석에게 검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수사 청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간호협회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며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간호계 대표자들은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식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단식에 돌입한 이유로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깊은 유감과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와 간호계 선배이자 대표자로서 반성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고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간협은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간협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유권자를 유용해 마음만 빼앗고 배신하고는 뒤에서 특정단체의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몰아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며 “앞으로 총선기획단을 통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가 1인 1정당 가입하고 가장 공식적인 의사 표현 수단이자 기본 권리인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부실한 도시락이 지급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강릉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9일 시와 산불 이재민 등에 따르면 어버이날인 전날 점심 도시락으로 쌀밥과 김치, 고추장아찌, 고기볶음 등 반찬 3가지가 제공됐다.이재민들은 국은 식었고, 밥은 설익었다고 부실한 도시락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SNS 단체대화방에서 이재민들은 ‘요새는 군대에서도 이리 안준다’, ‘밥도 설어서 생쌀이네요’, ‘어버이날인데’ 등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실제 이재민들은 강릉시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 이재민은 도시락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당초 도시락 전문 업체가 제작·배급하다가 8일부터 자원봉사단체가 도시락 업무를 맡았다”며 “전문업체가 아니다 보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시 도시락 전문업체에 도시락 제작을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강릉시는 이달 초부터 점심과 저녁 하루 두 차례 도시락을 제공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 원 가량 감액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9일 “이날 오전 1시32분경(한국 시각) ISDS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했다”고 말했다.이로써 배상원금 48만1318 달러(약 6억3534만 원,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9시경(한국 시각)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법무부는 이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즉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 달러(약 3억 원)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또 배상원금에는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 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이에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경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상북도 봉화군의 한 하천에서 야영하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아내는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구조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8분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하천변에서 열차를 타고 가던 승객이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를 봤다’라고 119에 신고했다.출동한 구조당국은 보트로 수색하던 중 바위에 걸려있던 3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하천가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다 사흘간 내린 비에 강물이 불어나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아내 B 씨를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헬기와 보트,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와 불교환경연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 중인 8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했다.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인 고금스님은 오체투지 출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오염수 방류가 “한국의 해양과 수산 생태계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100%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원전에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전날 합의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와 한국 정부의 체면치레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며 “시찰이 아니라 완벽한 조사단을 다시 파견하는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노위와 불교환경연대 소속 승려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은 머리·다리·팔·가슴·배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행진을 했다. 이들은 조계사를 시작으로 종각역, 광화문, 주한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7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민국본) 등 일부 시민단체도 이날 오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이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