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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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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사건·범죄52%
월드톡11%
사회일반10%
건강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 원희룡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 각오…시세보다 분양가 높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미분양 물량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미분양 물량이 2020∼2021년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쏟아진 대구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5359호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1만 3565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대구에서 나왔다.원 장관은 대구를 언급하며 “1만 7000호 미분양이라니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대구 미분양 물량) 60%는 비교적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에 금융위기로 전이될 물량은 극소수”라면서 “‘미분양 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전체 경제위기까지 발생하는 고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대세 반전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하며 “아직도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고 말했다.이어 “매도자들은 배짱 분양, 배짱 호가를 부르고, 매수인들은 어디까지 내리나 보자며 기다리는 상황이라 관망세가 아직 크다”며 “실수요인 전세, 월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하방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원 장관은 그러면서 “민간이 너무 위축돼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량을 당겨서 분양한다든지 해서 변동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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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P, ‘尹 일장기 경례’ 사진올린 탁현민 게시물에 ‘가짜뉴스’ 표식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 했다고 비판한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 탁현민 씨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프랑스 통신사 AFP가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AFP 통신의 Fact Check(팩트체크) 페이지는 20일(현지시간) 탁 씨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캡처해놓고 “한국 대통령이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 국기에만 경례를 했나?”라는 질문을 넣었다.AFP는 질문 바로 옆에 ‘MISLEADING’(호도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이라는 문구를 넣어 탁 씨의 게시물이 가짜뉴스임을 시사했다.탁 씨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양국 국기 앞에서 경례한 사진을 올린 뒤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의장대 사열 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하는 게 어처구니없다”고 적었다.탁 씨가 올린 사진에는 일장기만 나와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진을 본 시민들과 누리꾼은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인다’고 오해했다.AFP는 이같은 탁 씨의 게시물에 대해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시물들이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다. 그(윤 대통령)가 일본이 그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일장기에 경례했겠나)’ 등 해당 사진을 오해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언급했다.AFP는 실제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다며 관련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이후 탁 씨를 비롯해 AFP가 사례로 인용한 페이스북 게시물들에는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됐다’는 표시가 붙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들은 AFP 등이 포함된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과 제휴를 맺어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있다.현재 탁 씨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글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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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왜곡보도 유감… 독도·위안부 논의 안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우리 외교 당국이 유감 표시와 함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지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고”라며 “일본 언론 행태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한일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말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일본의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나왔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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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관리소장 해임하라”…동료 극단선택에 경비원들 집회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동료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20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정문에 모인 경비원 74명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해임해달라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의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반장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관리소장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외치며 관리사무소 앞으로 행진했다. 이날 관리소장은 출근했지만, 집회 도중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해당 아파트 후문에는 ‘직원에게 죽음을,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은 즉각 물러나라. 입주민 일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올라갔다.본래 아파트 입구에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고 쓰인 추모 현수막이 올라갔지만, 입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됐다.해당 아파트에서 11년간 일한 경비원 박 씨(74)는 지난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동료들은 박 씨가 사망한 뒤 아파트 관리 책임자의 부당한 처우와 갑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을 붙였다. 이들은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호 아래 박 씨에게 부당하게 인사조처를 하고 인격을 모독해 박 씨가 죽음이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오늘 아침 10여 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해 온 박 씨가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했다”며 “법의 보호와 인격을 보장받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게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동료들은 박 씨가 구조조정과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 등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고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리소 위탁업체가 바뀐 이후 이 아파트 경비원 13명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퇴사했다고 한다.현재 박 씨가 사망한 뒤 6명의 동료 경비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약 10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박 씨의 동료를 불러 평소 관리책임자가 박 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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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아내 김다예 “허위사실 유포하는 공범, 다음은 당신차례”

    방송인 박수홍(53)의 아내 김다예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들에게 경고했다.김다예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유튜버 김용호 씨가 주장했던 루머를 온라인상에서 인용하는 누리꾼을 향해 “아직도 피고인 김 씨의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공범들. 다음은 당신 차례다”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댓글을 공개했다.김다예가 공개한 댓글에는 그가 과거 한 기업 대표 A 씨의 전 여자친구였고 박수홍과 A 씨는 과거부터 절친한 사이였다고 주장이 담겼다.이에 김다예는 “A 씨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 허위사실 유포의 무서움”이라고 적었다.이외에도 김다예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의 심리로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언급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우려돼 비공개로 진행되고, 김다예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김다예가 박수홍의 지인인 전 대표 A 씨와 교제했으며,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박수홍 부부가 결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A 씨와 김다예가 마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다.김 씨는 박수홍에 대한 의혹도 수차례 제기했다. 그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횡령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박수홍에 대해 “악마 같다”고 말했다.박수홍은 이에 2021년 8월 김 씨를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며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고소했다.김 씨는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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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1·2호선 중심으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오는 23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4호선에서 벌이던 지하철 시위를 1,2호선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20일 오전 8시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수급 자격 여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 개개인에게 일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박 대표는 이런 서울시의 일제조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탈시설을 위해 지하철에 승하차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의 표적수사를 멈추시고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타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을 지나는 서울지하철 4호선을 중심으로 시위하고 있다”며 “오는 23일부터는 서울시청을 지나가는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그다음 날인 18일 석방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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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北, ‘핵공격태세 완비’ 과장…실전배치 임박 수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핵 공격 태세를 완전히 갖췄다는 주장이 과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핵전력이 실전배치에 임박한 수준이라며 대비태세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신 차관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했다(고 하는데),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시행했고, 19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기폭장치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신 차관은 이에 “우리가 파악한 것과 약간 다른 보도가 나온다”며 “이번에 실험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형(KN-23)이고, 아마 최대 사거리로 해서 한 800㎞ 내외로 이렇게 발사실험을 한 것 같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다.신 차관은 “그것이 완비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며 ‘핵공격태세 완비’와 관련해서도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기술적인 수준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신 차관은 다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사실상 실전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이 과장을 섞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므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한미 연합연습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신 차관은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계산된 과잉 반응”이라며 “메시지 차원에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핵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전날 미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해 훈련한 상황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하며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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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野, 닥치고 반일몰이…거짓 선동으로 도 넘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방일 평가와 관련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안보까지도 (이 대표의) 방탄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에 반일(反日)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라며 “닥치고 반일 몰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했다.지난 18일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 보상금 대위 지급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김 대표는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 몰이로 꿰매서 (이 대표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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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라치, 엄청난 주의” 불법 주차 신고자 조롱하는 현수막 내걸어

    대구 동성로의 한 건물 앞에서 불법주정차나 역주행 운전자를 신고한 ‘파파라치’를 조롱하는 현수막이 걸려 누리꾼들이 분개하고 있다.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대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 걸린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현수막 왼쪽에는 ‘잠시 주차‧정차, 진입 절대 금지’라는 제목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신을 건물 입주자라고 소개한 이는 “나라를 구하는 불타는 열정과 정의에 가득 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아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을 가장해 여러 달째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의 무기를 가지고 파파라치가 되어 국민신문고, 중부경찰서, 중구청에 신고를 하고 있다”며 “7만 8000원의 뚜껑 열리는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으시려면 엄청난 주의가 필요하다”고 현수막에 적었다.이같은 현수막은 해당 건물 앞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당한 운전자들 항의에 건물 입주자가 걸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사진이 다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공유되자 자신이 현수막에서 언급한 ‘젊은 청년 아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나타났다.누리꾼 A 씨는 “2층 창가에 앉아서 불법 역주행 지나갈 때마다 신고했다”며 “99%가 불법 역주행이다. 불법주정차는 몇 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 몇 시간을 불법 주차해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의 골목 거리뷰 화면을 찍어 올린 사진에서는 A 씨가 말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해당 골목 양쪽에는 차들이 길게 세워져 있었고, 사진상 왼쪽 도로 끝부분에 주차된 차량은 트렁크 부분이 보이게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차량은 ‘진입 금지’ 문구를 무시하고 불법역주행으로 도로에 들어선 것이다.A 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에 따르면 그는 1월 30일쯤부터 신고를 시작해 이달 10일까지 신고를 했다. 그가 신고한 건수는 총 535건으로, 하루에 평균 10건 이상씩 신고를 한 것이다.A 씨는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불법 주정차 신고하다가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들 반응은 ‘굳이 신고해서 맞냐’는 반응이었다”며 “합의하러 간 병원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 신고한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A 씨는 “어떤 사람이 불법 촬영한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가기에 신고도 접고, 이제는 저곳에 가지도 않는다”며 “불법 저지른 사람은 당당하고 뻔뻔한데 그걸 신고한 제가 나쁜 놈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내 편은 없었다”고 호소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정작 현수막도 불법 아니냐”, “범죄자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기질이 있다”, “좋은 일 하는데 신고자가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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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대포폰’ 부총책, 도피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

    10년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필리핀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감 중이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부총책이 강제송환됐다.울산경찰청은 17일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 모집 부총책 A 씨(40대·남성)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대포폰 5000여 대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장기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속한 조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악용된 피해자는 487명, 확인된 피해 금액은 2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A 씨는 2013년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해 총 12건의 수배가 내려진 인물”이라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3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개통비 100만 원, 소개비 50만 원 등을 지급하며 대포폰 명의자 41명을 모집했다. 이후 통신사 ‘타지역전화번호서비스’를 이용해 대포폰 5000여 대를 개설했다.타지역전화번호서비스는 추가 전화기 설치 없이 가상번호를 개통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와 연결하는 착신전환 서비스다. 이들은 범행 당시 명의 당 유선전화 최대 150회선까지 개통했다.경찰청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은 6월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경찰관)와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A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 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해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다.경찰은 이후 현지 당국과 A 씨의 송환을 추진했고, 이날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은 A 씨 외에도 필리핀에 거주 중인 공범 B 씨 등 명의자 모집 부총책 2명, 국내 모집책 5명, 명의자 41명, 수거책 2명 등 조직원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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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X파일’ 의혹 제기한 사업가 불구속기소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X파일’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모 씨(74)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정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 했다.정 씨는 20대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X파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77)가 2003년 26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내용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접대부설 등의 의혹들을 제기했다.최 씨는 이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2021년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초서는 지난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 씨를 중앙지검에 송치했다.당시 최 씨 측은 “정 씨가 2019년부터 고소인과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13건을 근거로 ‘X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최 씨와 정 씨는 2004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고 정 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정 씨는 2015년 12월에 김 여사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한 바 있다.이후 중앙지검은 최 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 중 무고 부분과 정 씨가 유튜브에서 김 여사를 쥴리라고 지칭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다른 명예훼손 부분들은 동부지검에 이송했다.이에 동부지검 수사팀은 X파일에 언급됐던 법원 판결 13건의 판결문을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최 씨가 100억 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도 5 대 5 수익 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냈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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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교수 “韓, 안보환경 심각…核무장 해도 다른 나라가 이해할 것”

    한국의 안보환경이 너무 악화된 만큼 자체 핵무장을 결정한다고 해도 대다수 국가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영국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16일(현지시간)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한국은 폭탄(핵무기)과 함께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하며 이같이 평가했다.파르도 교수는 2017년부터 벨기에의 브뤼셀자유대학(VUB)에서 한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석좌’(Korea Chair)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평가받고 있다.파르도 교수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곧장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뒤따라 비슷한 발언을 했다”며 “한국의 핵 논의는 더는 정치 변두리에 있지 않으며,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체 핵무장을 했을 때 이득이 비용보다 많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비용을 견딜 수 있는데, 이 비용은 핵확산금지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파르도 교수는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신생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대체로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세계 경제 강국인 한국도 비슷한 제재를 받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현재 한국의 안보 환경이 너무나 심각해 한국의 핵무장 결정이 대다수 국가들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파르도 교수는 주장한다.파르도 교수는 그 예로 1992년부터 한국이 비핵화 공동 선언을 잘 따르고 있지만, 북한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북한의) 위협은 정확하게 한국의 도덕적, 법률적 우위를 유지해준다”며 “한국이 NPT 10조에 따라 이 조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NPT 10조는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NPT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심각한 안보 환경이 NPT 조약 탈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파르도 교수는 “NPT 탈퇴가 한국을 비판의 표적이 되게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이 이런 평판 비용 및 외교 손실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다”며 이스라엘의 핵 개발 사례를 언급했다.파르도 교수는 “이스라엘은 공개적인 핵실험을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스라엘의 선례를 따라 다른 나라들이 진행한 핵실험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에 의존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핵실험 없는 비밀 핵무장) 한국이 받을 평판의 타격을 확실히 줄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은 핵 추진에 따른 비용을 부과할 수많은 국가에 소중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한국은 협상 도구로 이런 고리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것이 현대 국제 관계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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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므라이스 한그릇에…영업사원이 나라 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17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고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틀린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평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거론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이후의 국가 정책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했다”면서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며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인 야합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재검토와 관련해 “주 노동시간을 69시간 던졌다가 안 되면 64시간을,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국가 정책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 정책에 놀아나는 장난거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주당 60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다”며 “주 5일제를 넘어 주 4.5일제 근무로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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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韓·美 연합상륙훈련…英해병 ‘코만도’도 처음 참가

    한미연합군이 5년 만에 대규모 상륙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영국 해병대 특수부대도 처음 참가하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해군과 해병대는 17일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연합상륙훈련 ‘23 쌍룡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쌍룡훈련은 2012년부터 연례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 ‘독수리연습’(FE)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훈련이다. 하지만 한미 당국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연합훈련을 줄줄이 축소·취소됐다.쌍룡훈련 또한 2019년엔 미군과의 연합훈련이 아닌 우리 군 단독 훈련으로 실시되는 등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쌍룡훈련 내용이 삭제됐다.한미 당국은 지난해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범위 확대’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올해 쌍룡훈련이 다시 한미연합훈련의 형태로 실시되기로 결정됐다.이번 상용훈련에서는 사단급 규모의 연합 상륙군과 우리 해군 대형수송함(LPH) ‘독도함’, 미 해군 강습상륙함(LHD) ‘마킨 아일랜드’ 등 함정 30여 척이 참가한다.상륙군 엄호를 담당한 공군 F-35 전투기와 육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해병대 병력을 수송하는 MUH-1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돌격장갑차(KAAV) 50대 등이 이번 훈련에 동원된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영국의 해병 특수부대(코만도) 1개 중대(40여 명) 참가도 결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코만도는 지금까지 한미 연합 훈련과 우리 군의 훈련에 참가한 경우가 없었다.코만도는 1664년에 창설돼 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다. 한국전쟁에서는 코만도의 일원인 영국 해병대 소속 제41 해병독립특공대가 참전했다. 이들은 장진호 전투 당시 미국 제1 해병사단의 퇴로를 확보하고 중공군의 남하를 늦춰 흥남철수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은 “이번 훈련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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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방송 중 마약 투약…“살려주세요” 환각 난동

    친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며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충격을 안겼다. 전 씨는 17일 오전 5시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예고했다. 전 씨는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던 중 “마약하고 범죄자들을 잡겠다. 범죄자 중에 저도 있기 때문에 저부터 잡히겠다”며 “범죄자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니냐. 약을 들고 공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전 씨는 LSD, 대마초, 엑스터시 등 마약 종류를 언급하며 “DMT(디메틸트립타민)를 하겠다”고 말한 뒤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미국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방송은 종료됐다.전 씨는 구급차에 올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영상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오전 9시경 삭제됐다. 최근 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활용해 할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 아버지 전재용 씨, 삼촌, 친형 등 가족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지인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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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황제도피’ 당시 “측근들이 닭발, 공진단 공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측근들이 그를 위해 전기이발기, 전기밥솥, 닭발, 굴비, 공진단 등을 공수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동아닷컴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의 공소장엔 김 전 회장의 도피 행각이 상세하게 적시됐다.박 씨는 쌍방울 그룹의 이사로 20년 동안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은 2021년 11월 언론을 통해 ‘쌍방울그룹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내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서면서 김 전 회장 등의 해외 도피를 추진했다.박 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2021년 5월 28일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캄보디아로 도피시켰다. 이후 그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임원들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추진하자 캄보디아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비서실 직원 A 씨에게 연락해 “(김성태) 회장님 동선을 극비로 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방 부회장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7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할 동안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박 씨는 은신처를 마련하고 김 전 회장을 만나러 오는 쌍방울그룹 임원과 김 전 회장의 가족 등의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생활용품, 골프용품을 공수하기도 했다.박 씨는 특히 한식 애호가인 김 전 회장을 위해 쌍방울그룹 비서실 직원들을 시켜 항공 수하물로 필요한 식재료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이에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7차례 걸쳐 김치와 젓갈, 고추장, 생닭, 닭발, 굴비, 들기름, 참기름, 과일, 건어물 등 음식·식자재와 전기밥솥·전기이발기 등 생활용품이 김 전 회장에게 전달됐다. 박 씨는 전달받은 음식과 식자재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김 전 회장에게 제공했다.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월 10일 체포되기 전까지 김 전 회장의 은신처를 구했다. 그는 전 태국한인회장 B 씨 등 현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와 호텔, 빌라 등으로 은신처를 수시로 옮겼다.그는 태국 현지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2~3대를 전달받아 김 전 회장과 나누어 사용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위치 추적 등을 피하고자 은신처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를 켜서 사용하기도 했다.박 씨는 지난 1월 10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서류 뭉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캄보디아로 건너가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7일 국내로 송환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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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정부, 日 WTO 제소 취하…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

    일본이 한국에 걸었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16일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브리핑을 갖고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4~16일 사흘간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비롯한 의견을 교환해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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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한국도 WTO 제소 취하

    일본이 한국에 걸었던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화한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수출 우대국’ 제외 보복 조치에 나섰다.같은 해 9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최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자, 양국은 관계 복원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정부는 통상 현안을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산자부는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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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동양대 총장과 카톡하는 사이…표창장 준다기에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총장님과는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 방문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말할 정도였다”고 말했다.조 씨는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총장님이 표창장 준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방배동에 가서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씨는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대는 지난해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조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이제 알았다”며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적이 안 좋은데 합격했고, 허세 허영만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다”며 울먹였다.그러면서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다”며 “남들 만큼 최선 다했다. 만약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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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경제·젊은 인재 교류 강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해 공동 사업을 펴기로 했다.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16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전경련과 경단련은 선언문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면서 한일 간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양 단체는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양 단체는 공동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각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 단체는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일이 협력해 대처해야 할 과제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 자원·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을 제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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