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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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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정치일반42%
선거17%
사회일반16%
국제일반10%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1%

  • 노후케어-상속-생활비… IRP결합 맞춤형 신탁통장

    하나은행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신탁상품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결합한 ‘100년 안심 케어신탁 연금채움’ 통장을 내놨다. 하나은행이 이번에 내놓은 100년 안심 케어신탁 연금채움 통장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노후케어 △상속 △생활비 지급 등 3가지 기능이 탑재된 생활 관리형 신탁상품에 개인형IRP를 결합한 종합자산관리 신탁통장이다.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위한 노후케어 기능은 지급청구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생활비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병원비와 간병비, 요양비 등 실비 용도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또 생활비 지급을 활용하면 미리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생활비 지급이 가능하다. 상속 기능을 활용하면 생활비 지급 후 남은 재산을 미리 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이전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연금수령 기능은 개인형IRP와 연계한 금융권 최초의 사례다.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던 제약을 넘어 신탁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노후 생활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지난해 사전증여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금전을 증여한다. 신탁 가입 후 장기 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할 때 증여 관련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재산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이러한 상품은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식에게 자산을 넘겨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5월 설립한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응답자 비중은 8.2%였다. 8.2%의 응답자 중 연금 가입 시기가 30대 초반인 비중은 28.0%, 40대 46.3%였다. 이에 비해 일반 퇴직자의 경우 30대 이전 연금 가입률은 20.4%, 40대 후반이 되어서도 32.0%에 머물렀다. 또 노후 준비가 잘됐다고 스스로 답변한 응답자(전체의 8.2%) 4명 중 1명은 25세 이전부터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노후 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었다. 30대 후반부터는 절반 정도(47.6%)가 투자금융상품을 활용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퇴직 준비가 잘된 응답자들은 일찍부터 자산을 잘 운용해 퇴직 후 소득을 잘 분산해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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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IMF, 정부에 ‘공매도 금지 연장 우려’ 표명”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우리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IMF가 연장 조치의 당위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6개월 더 연장했다. IMF는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공매도는 주요한 투자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금지 조치가 길어질 경우 헤지 수단이 사라져 한국 금융시장으로의 유입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투자가들이 지난해 3월 이후 국내 주식을 12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순매도를 이어가는 데는 공매도 금지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종료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다.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IMF와 금융위는 이번 주 연례회의를 열고 공매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MF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 압력을 더 키우며 시장 불안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연장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공매도가 재개돼도 증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와 유럽 재정위기(2011년 8~11월) 때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절충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지만 은성수 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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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IMF, 정부에 ‘공매도 금지연장 우려’ 표명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우리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IMF가 연장 조치의 당위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6개월 더 연장했다. IMF는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공매도는 주요한 투자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금지 조치가 길어질 경우 헤지 수단이 사라져 한국 금융시장으로의 유입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투자가들이 지난해 3월 이후 국내 주식을 12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순매도를 이어가는 데는 공매도 금지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종료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다.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IMF와 금융위는 이번 주 연례회의를 열고 공매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MF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 압력을 더 키우며 시장 불안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연장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공매도가 재개돼도 증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와 유럽 재정위기(2011년 8~11월) 때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절충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지만 은성수 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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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부양책 훈풍 타고… 코스피 3200도 뚫었다

    거침없는 코스피, 종가 3200 첫 돌파… ‘천스닥’도 눈앞에《코스피가 25일 2% 이상 올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3,200 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도 999.30으로 마감해 ‘닷컴버블’이 있던 2000년 9월 이후 약 20년 만에 1,000 고지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다.》새해 들어 ‘삼천피’(코스피 3,000) 시대를 연 뒤 주춤하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200 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도 ‘천스닥’(코스닥 1,000)을 다시 눈앞에 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나타난 ‘바이든 랠리’가 계속되는 데다 반도체 초호황 ‘슈퍼사이클’ 전망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한 덕분이다. 다만 코스피가 1월에만 200포인트 넘게 출렁이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과속’ ‘과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바이든 랠리에 코스피 3,200대 안착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36포인트(2.18%) 오른 3,208.99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장중 3,266.23까지 오르며 3,200 선을 터치한 뒤 10거래일 만에 종가로도 3,200 시대에 안착한 것이다. 18일 장중 3,000 붕괴를 눈앞에 두며 큰 폭의 조정을 겪기도 했지만 5거래일 만에 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코스닥지수도 19.32포인트(1.97%) 오른 999.30에 거래를 마치며 1,000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주가를 ‘쌍끌이’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434억 원, 2707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95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당초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힘을 받으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공화당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지만 예산위원장의 ‘조정권’ 행사 발표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30위 종목 가운데 27개 종목이 올랐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3.00% 상승한 8만9400원에 마감하며 다시 ‘9만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도 5.06% 급등한 13만5000원에 마쳤다.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은 63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인텔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을 것이란 전망에 미국 공장 증설 외신 보도 등이 잇따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673억 원, 1386억 원어치 사들였다. ○ 개미들은 ‘불타기’ 고민, 추가 조정도 고려해야 코스피 3,200 돌파에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조정장에 진입할 것 같았던 증시가 다시 반등하자 지금이라도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불타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를 8만6000원대에 샀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증시 흐름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뛰는 등 상승세가 가팔랐고, 개인이 홀로 약 15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외끌이’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상승 속도, 조만간 발표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업 실적 등의 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김형민·신지환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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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랠리’에 코스피 종가 기준 첫 3200 돌파

    새해 들어 ‘삼천피’(코스피 3,000) 시대를 연 뒤 주춤하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기준 3,200 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도 ‘천스닥’(코스닥 1,000)을 다시 눈앞에 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나타난 ‘바이든 랠리’가 계속되는 데다 반도체 초호황 ‘슈퍼사이클’ 전망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한 덕분이다. 다만 코스피가 1월에만 200포인트 넘게 출렁이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과속’ ‘과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바이든 랠리에 코스피 3,200대 안착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36포인트(2.18%) 오른 3,208.99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장중 3,266.23까지 오르며 3,200 선을 터치한 뒤 10거래일 만에 종가로도 3,200 시대에 안착한 것이다. 18일 장중 3,000 붕괴를 눈앞에 두며 큰 폭의 조정을 겪기도 했지만 5거래일 만에 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코스닥지수도 19.32포인트(1.97%) 오른 999.30에 거래를 마치며 1,000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주가를 ‘쌍끌이’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434억 원, 2707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95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당초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힘을 받으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공화당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지만 예산위원장의 ‘조정권’ 행사 발표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30위 종목 가운데 27개 종목이 올랐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3.00% 상승한 8만9400원에 마감하며 다시 ‘9만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도 5.06% 급등한 13만5000원에 마쳤다.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은 63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인텔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을 것이란 전망에 미국 공장 증설 외신 보도 등이 잇따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673억 원, 1386억 원을 사들였다. ● 개미들은 ‘불타기’ 고민, 추가 조정도 고려해야 코스피 3,200 돌파에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조정장에 진입할 것 같았던 증시가 다시 반등하자 지금이라도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불타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를 8만6000원대에 샀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증시 흐름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00 포인트 넘게 뛰는 등 상승세가 가팔랐고, 개인이 홀로 약 15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외끌이’ 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상승 속도, 조만간 발표되는 4분기 기업 실적 등의 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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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서민금융기금 1000억 출연할 듯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이상을 새로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은행권에 ‘이익공유제’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서민금융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법(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서민금융기금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현재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1750억 원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1800억 원 등 매년 3550억 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기금 출연 금융사를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금을 5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확대되는 재원을 책임지는 구조가 될 예정”이라며 “은행이 거둔 이익에 비해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5000억 원을 채우려면 은행 등이 적어도 1100억 원 이상을 새로 출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담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금 의무 출연을 시작으로 뭘 더 내놓으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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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새주인 찾기 난항… 지분 매각 이견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협상이 잠정시한인 22일을 넘겼다. 기존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잠재적 투자자 간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과 쌍용차 노동조합 간 협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은, 마힌드라,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잠정적으로 정한 협상 시한인 이달 22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이해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채무가 동결된 채 신규 자금 투입, 매각 작업이 논의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28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마힌드라와 HAAH 간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지분(75%)을 전부 팔고 싶은 반면에 HAAH나 산은은 지분 일부를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쌍용차 노조와 산은 간 간극도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산은은 쌍용차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등의 조건을 달았다. 산은 관계자는 “노조에서 임·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쌍용차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최악의 경우 보유 자산이 전부 매각되고 채무 상환에 쓰여 회사가 사실상 공중분해 될 수 있다. 쌍용차 협력업체 역시 줄도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쌍용차 상황에 대비해 협력업체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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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땐 현지실사해야

    3월부터 국내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현지 실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외부 전문가의 감정평가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위험이 높아지자 이 같은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2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이 중 15.7%(7조5000억 원)가 손실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들은 대체투자 영업 부서를 심사 및 리스크관리 부서와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또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거쳐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특정 자산과 지역에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지역, 자산별 투자 한도도 설정해 지켜야 한다. 특히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현지 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의 감정평가와 법률자문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는 해외 투자 과정에서 현지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권사가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려면 해당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해외 법인은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현지 감독당국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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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기준 얼마냐”…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혼란

    경기 남양주시의 소형아파트 구입을 앞둔 회사원 이모 씨(34)는 신용대출 1억 원을 미리 당겨 받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로 일정 금액 이상을 빌리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매달 함께 갚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아도 1억 원이 부족해 아내와 각각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며 “새 규제가 시행돼 매달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원금과 이자를 내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시중은행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고액의 기준은 얼마인지’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등을 묻는 대출 수요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뒤 실제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둔다는 방침이다. ○ “1억 원 빌리고 매달 800만 원 갚아야 하나” 21일 은행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신용대출 원리금을 함께 갚으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에 1년 만기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달에 25만 원씩 이자를 내고 1년 뒤 원금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원금까지 포함해 매달 약 858만 원을 갚아야 한다. “1억 원을 빌리고 매달 800만 원씩 갚으란 소리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차주(빌리는 사람) 상황을 고려해 원금 일부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대출’의 기준도 대출자들의 관심사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1억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에게 확대 적용할 때도 ‘대출금 1억 원 이상, 소득 8000만 원 초과’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로 대출 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핀셋 규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 기존 대출 갱신, 마통은 적용 안 해 금융위는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신용대출을 갱신하면 원금을 매달 분할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 마이너스통장에도 분할상환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체나 병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중에는 3월 규제 발표 전에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집 장만을 계획한 고객 중에서도 미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사람이 꽤 있다”며 “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다가 매달 감당해야 할 원리금이 너무 많아질까 걱정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 증시 상승세를 타고 ‘빚투’(빚내서 투자)가 계속되자 이 같은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은행권도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내심 반기고 있다. 매달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우량 고객들만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직원은 “만기 무렵에 원금 상환을 고지했을 때 종종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으란 것이냐’며 화를 내는 고객들도 있다”면서 “신용대출 원금도 분할상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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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빌리고 매달 800만원 갚나? 신용대출 분할상환 혼란

    경기 남양주시의 소형아파트 구입을 앞둔 회사원 이모 씨(34)는 신용대출 1억 원을 미리 당겨 받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로 일정 금액 이상을 빌리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매달 함께 갚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아도 1억 원이 부족해 아내와 각각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며 “새 규제가 시행돼 매달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원금과 이자를 내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시중은행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고액의 기준은 얼마인지’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등을 묻는 대출 수요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뒤 실제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둔다는 방침이다. ● “1억 원 빌리고 매달 800만 원 갚아야 하나” 21일 은행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신용대출 원리금을 함께 갚으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에 1년 만기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달에 25만 원씩 이자를 내고 1년 뒤 원금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원금까지 포함해 매달 약 858만 원을 갚아야 한다. “1억 원을 빌리고 매달 800만 원씩 갚으란 소리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차주(빌리는 사람) 상황을 고려해 원금 일부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대출’의 기준도 대출자들의 관심사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1억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에게 확대 적용할 때도 ‘대출금 1억 원 이상, 소득 8000만 원 초과’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로 대출 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핀셋 규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 기존 대출 갱신, 마통은 적용 안 해 금융위는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신용대출을 갱신하면 원금을 매달 분할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 마이너스통장에도 분할상환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체나 병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중에는 3월 규제 발표 전에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집 장만을 계획한 고객 중에서도 미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사람이 꽤 있다”며 “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다가 매달 감당해야 할 원리금이 너무 많아질까 걱정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 증시 상승세를 타고 ‘빚투’(빚내서 투자)가 계속되자 이 같은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은행권도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내심 반기고 있다. 매달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우량 고객들만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직원은 “만기 무렵에 원금 상환을 고지했을 때 종종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으란 것이냐’며 화를 내는 고객들도 있다”면서 “신용대출 원금도 분할상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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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 시험 1만3458명 지원… 18년만에 최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만3458명이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2003년 이후 최대 규모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2584명이 늘었다. 경쟁률도 6.12 대 1로 지난해(4.94 대 1)보다 상승했다. 올해 응시자가 몰린 것은 2025년 회계사 시험이 개편되는 데다 회계업계 처우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크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취업난도 영향을 끼쳤다. 여성 지원자도 늘고 있다. 2017년 31.7%였던 여성 지원자 비중은 올해 41.2%로 올랐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4세로 20대 후반(44.9%)이 가장 많았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총점 550점 중 33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200명을 선발한다. 다음 달 28일 첫 시험이 열리며, 1차 시험 합격자는 4월 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 26∼27일 이틀간 열리며 최종 합격자는 8월 27일 발표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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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홍익표 “금융권, 코로나에도 큰 이익… 이자 낮춰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출이자 감면 등을 촉구한 것이다.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미 125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또 은행들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이자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시)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을 하는 것을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발의를 시사했다. 홍 의장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려면 은행권이 이자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홍 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상당수 임대인이 은행 부채를 갖고 있어 은행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현재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당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미 금융권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주고 있다.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이 만기를 연장한 대출은 124조5000억 원, 상환을 유예한 이자는 157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은행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3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이익을 냈다고 이자까지 받지 말라는 건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이익공유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짚어볼 문제가 많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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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주식-국채 장기보유땐 세제 혜택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큰손’ 투자자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국채에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일정 금액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자금과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소비 활성화 및 방역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코스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증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 수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더 높이고 투자 성과를 판단할 때 쓰는 추종 지표에 코스닥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이나 국채를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이 급변동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의 세금을 물릴 예정인데, 장기 투자자의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일으킬 대책도 나왔다. 올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잇달아 내놨다. 17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가계 빚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실물경제와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으로 짧아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매달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하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3월까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빌리는 사람)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어서 개인의 대출 여력을 훨씬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바꿀 계획이다. DTI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로, DSR와 달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기 40년 이상인 초장기 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특히 청년층에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추가 비용은 예비비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형민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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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손’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주식-국채 장기보유땐 세제 혜택 추진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큰손’ 투자자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국채에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일정 금액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자금과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소비 활성화 및 방역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코스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증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 수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더 높이고 투자 성과를 판단할 때 쓰는 추종 지표에 코스닥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이나 국채를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이 급변동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최대 25%의 세금을 물릴 예정인데, 장기 투자자의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일으킬 대책도 나왔다. 올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잇달아 내놨다. 17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가계 빚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실물경제와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으로 짧아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매달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하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3월까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빌리는 사람)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어서 개인의 대출 여력을 훨씬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바꿀 계획이다. DTI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로, DSR과 달리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기 40년 이상인 초장기 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특히 청년층에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56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추가 비용은 예비비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도 정부가 재정으로 맡을 계획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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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비급여 진료 받은 만큼 더 내는 ‘보험료 차등’ 실손보험 7월 선보인다

    올해 7월부터 병원에서 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를 앞두고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행정 절차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아 보험금을 많이 타갈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준다. 주계약(급여 진료)과 특약(비급여 진료)으로 구분해 보장하며 특약에 대해 5단계로 나눠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1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0원에 해당하며 연간 100만 원 이상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른다. 100만 원 미만이면 할증이 없다. 일부 가입자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받아가 실손보험의 손실액이 커지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4세대 실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는 3년 뒤인 2024년 7월부터 적용한다. 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차등제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수, 청구 건수가 충분히 확보돼야 할인율·할증률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과잉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부담률도 올라간다. 비급여 기준으로 현행 20%에서 30%로, 급여 기준으로 현행 10·20%에서 20%로 상향된다. 실손보험 갱신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그동안 가입 주기가 길다 보니 새로 등장한 의료 기술의 보장을 못 받거나 과잉 진료 문제를 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료는 2009년에 나온 표준화 실손보다 평균 50%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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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공매도 3월 재개”… 與 “강행은 무책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공매도의 재개 여부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날짜가 정확히 잡힌 것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3월 15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달 11일 출입기자들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며 그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올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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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디스커버리 판매 은행… 금감원 징계절차 이달 시작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제재 절차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를 6792억 원 팔았다. 해당 펀드를 만든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에 실패했고 914억 원의 금액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앞서 징계를 받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은행도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1∼3월) 안에 나머지 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도 모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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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못받아

    금융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래에셋대우와 손잡은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반면 카카오페이는 외국계 대주주 문제에 걸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SC제일은행, SK플래닛, 민앤지, 쿠콘 등 7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21곳과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곳 등 총 28개 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 본허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 금융 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금융사들은 본허가를 받아야 다음 달 4일부터 차질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에 출사표를 던진 곳 중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주목받았다. 카카오톡과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금융 판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얻으려면 지분 10%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감독당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본허가 전까지 계속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업 진출을 공식화한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미래에셋이 최근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을 17.66%에서 9.5%로 낮춰 본허가 심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하나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들은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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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또 놓친 카카오페이…네이버·토스 ‘청신호’

    금융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래에셋대우와 손잡은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반면 카카오페이는 외국계 대주주 문제에 걸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SC제일은행, SK플래닛, 민앤지, 쿠콘 등 7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21곳과 이날 예비허가를 7곳 등 총 28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 본허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금융사들은 본허가를 받아야 다음 달 4일부터 차질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에 출사표를 던진 곳 중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주목 받았다. 카카오톡과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금융 판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얻으려면 지분 10%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감독당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본허가 전까지 계속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햇다. 금융업 진출을 공식화한 네이버는 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미래에셋이 최근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을 17.66%에서 9.5%로 낮춰 본허가 심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하나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들은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과도하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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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해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액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증시가 널뛰는 등 과도한 ‘빚투(빚을 내 투자)’ 움직임이 커지자 재차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했던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 강화를 당부한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 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과도한 ‘빚투’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급증한 신용대출이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갈지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주요 은행 여신담당 임원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월별 대출 목표치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도 부위원장은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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