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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전역한 부사관 및 장교 등 간부가 지난 5년간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군 간부는 총 1391명이다. 이 중 약 11%(154명)는 현재 퇴직했다. 장교는 48명, 부사관은 10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은 성폭력이 발생하면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 3에 근거해 보직 해임이나 파견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이후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 또는 주둔지 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한다. 이는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피해자 233명 중 32명(14%)이, 지난해에는 420명 중 48명(11%)이 전역했다. 올해는 331명 중 14명이 전역했다. 전문가들은 분리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출장이나 외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보직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다 보니, 가해자가 부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국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잦다”며 “상급자를 만나면 꼭 경례하는 문화가 있는 군대에서, 피해자는 결코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문제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특정돼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가) 부대 이동을 하더라도 인사 기간 외에 이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특정돼 소문이 퍼진다”며 “되레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부담을 느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로부터의 완전 분리를 보장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민 인권이사는 “피해자가 모든 업무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돕는 세심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하는 2차 가해 시 훈령이나 법에 기초한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한글날을 맞은 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4회 내가 만난 한글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일상 속에서 만난 한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한글과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다채로운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손녀의 신혼집에 ‘방명록’을 쓰기 위해 한글을 연습하기 시작한 전봉남 할머니(84)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손녀 전수현 씨(29)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는 동상을 수상했다.전 할머니는 평생 한글을 모르고 살다가, 77세의 나이에 노인대학을 등록해 처음 한글을 배웠다.이후 건강이 악화돼 한글 공부를 멈춰야 했지만, 지난해 손녀인 전 씨가 결혼하자 손녀의 새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다시 연필을 잡았다고 한다. 영상에는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할머니의 정겨운 손글씨가 담겼다.라오스 콕사앗 ‘소금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 부채’를 선물한 홍설희 씨(35)의 사진도 감동을 전했다.홍 씨는 올 7월 초 이 마을을 방문해 선풍기도 없이 더위를 견디는 아이들을 보고 한글로 꾸며진 전통 부채를 선물했다. 한글 부채를 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이 작품은 사진부문 은상을 수상했다.홍 씨는 “마을 주민들이 부채를 받고 행복해하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며 “한글이 점점 세계화 돼 가는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글이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올해 대상은 ‘한글과 한복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전통 궁중 한복 패션쇼에 참가한 모델들의 모습을 촬영한 회사원 박종우 씨(63)에게 돌아갔다.박물관 측은 “사진의 주제와 색감 등 예술성이 좋아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박물관이 6, 7월 진행한 공모전에는 126개국 615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박물관은 이중 사진 20점과 영상 10점 총 30개 작품을 시상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전역한 간부가 지난 5년간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군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군 간부는 총 1391명이다. 이중 약 11%(154명)은 현재 퇴직했다. 장교는 48명, 부사관은 10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에 근거해 보직해임이나 파견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이후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 또는 주둔지 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한다.이는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군 성폭력 피해자 233명 중 32명(14%)이, 지난해에는 420명 중 48명(11%)이 전역했다. 올해는 331명 중 14명이 전역했다. 전문가들은 분리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분리 조치를 해도 출장이나 외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보직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업무를 하게되다 보니, 가해자가 부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국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잦다”며 “상급자를 만나면 꼭 경례하는 문화가 있는 군대에서, 피해자는 결코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문제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특정돼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가) 부대 이동을 하더라도 인사 기간 외 이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특정돼 소문이 퍼진다”며 “되레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부담을 느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로부터의 완전 분리를 보장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민 인권이사는 “피해자가 모든 업무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돕는 세심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하는 2차 가해 시 훈령이나 법에 기초한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여기가 커피집인가요? 겉모습은 금은방 같기도 하고.”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일대를 걷던 이범수 씨(73)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의 시선은 프랑스어로 적힌 한 카페 간판에 한참 머물렀다. 어디에도 무슨 가게인지 한글 설명은 없었다. 이 씨는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영어 등 외국어를 잘 모른다. 그는 이 골목에 즐비한 ‘외국어 간판’을 볼 때마다 막막함을 느낀다. 원래 강원 원주시에 살다가 3년 전 서울로 이사 온 그는 “반찬가게를 찾아갈 때도 간판 앞에서 멈칫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외국어 간판 앞에서 고령층 ‘갸웃’한글날을 앞둔 6, 7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외국어 간판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 거리를 70대 노인들과 동행 취재했다. 7일 오후 이 씨와 함께 대청역 일대를 20여 분간 다니는 동안 마주한 간판 43개 중 10개는 영어 등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중 작게나마 한글이 병기된 간판은 6개, 나머지 4개는 한글 표기가 아예 없었다. 같은 날 강남역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근처 상점가에는 K-MECCA, DESIGN SKIN, LLOYD, BRAND MARKET, HOLLYS 등 영어 간판이 가득했다. 근처에서 만난 김영균 씨(74)는 “뭘 파는 가게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조사한 간판 7795개 중 1651개(21.2%)는 외국어로만 적혀 있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은 간판은 1450개(18.6%)뿐이다. 외국어를 자주 접한 젊은 세대는 이용에 별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고령이나 외국어에 문외한인 이들은 다르다. 특히 노인들은 가게 외관을 한참 살펴도 도대체 뭘 하는 가게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최근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간판도 크게 늘었다. 식당 중에는 아예 메뉴판도 외국어로만 표기한 곳도 있다. 수원시 행궁동의 한 붕어빵 가게는 간판과 메뉴판을 일본어와 영어로만 표기했다. 7일 이 가게를 방문한 강혜순 씨(78)는 “온통 외국어라 주문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당은 메뉴판에 음식 가격을 아예 일본 엔화로만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법은 유명무실, 지자체는 단속 손 놔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르면 간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국어 표기’가 원칙이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 조항을 적용받는 간판은 건물 4층 이상 높이에 설치된 간판들이란 점이다. 1∼3층 높이 설치 간판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어 간판을 많이 쓰는 카페, 음식점, 상점은 대부분 1층에 있다. 게다가 간판 면적이 5m² 이하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러면 대부분 중소형 상점의 간판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범위가 너무 작아 법이 있으나 마나 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단속 의지가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 많은 가게 간판을 일일이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어 간판을 내건 상인 대부분은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관련 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강남역 인근 한 소품점 직원은 “외국인 고객이 많다 보니 영문 간판을 선택했는데 법에 한글을 병기하라는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규제 적용 범위를 모든 간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간판은 거리에 정보를 표현하는 공적 의미도 갖기 때문에 한글을 병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이 올해도 곳곳에 남겨진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았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5일 오후 7시 20분경 시작된 불꽃축제는 오후 9시 반경 끝났다. 10만여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 온 고등학생 박일성 군(17)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축제 현장은 인파가 뒤엉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한강공원 곳곳에는 배달음식 찌꺼기 및 포장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돗자리 등이 성인 키 높이만큼 쌓였다. 환경미화원 이모 씨(70)는 “불꽃축제 청소를 2000년부터 해 왔는데 올해 쓰레기가 제일 많다”고 말했다. 인근 편의점 직원 김모 씨(23)는 “가게 뒤편에 정리해둔 종이 박스를 몇몇 사람들이 몰래 가져가 돗자리 대용으로 쓰고 버렸다”고 밝혔다. 불꽃이 잘 보이는 인근 아파트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 복도에서 떠들거나 술을 마시며 축제를 관람하다가 주민들 항의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축제 현장 주요 도로에서는 차를 탄 채 속도를 줄이고 불꽃축제를 보려는 차량 행렬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일부 시민은 갓길에 아예 주차한 뒤 내려서 축제를 지켜본 탓에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5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했다. 일부 시민은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온 오재권 씨(30)와 강선영 씨(30)는 배달 봉투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담으며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행사라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의 4배 규모인 2417명을 질서 유지 등에 투입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구급 출동은 총 63건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이 올해도 곳곳에 남겨진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았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다. 5일 오후 7시 20분경 사회자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된 불꽃축제는 오후 9시 반경 끝났다. 10만여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 온 고등학생 박일성 군(17)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제 현장은 인파가 뒤엉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한강 공원 곳곳에는 배달 음식 찌꺼기 및 포장지들,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돗자리 등이 성인 키높이 만큼 쌓였다. 환경미화원 이모 씨(70)는 “불꽃축제 청소를 2000년부터 해왔는데 올해 쓰레기가 제일 많다”고 말했다. 인근 편의점 직원 김모 씨(23)는 “가게 뒤에 정리해둔 종이 박스를 몇몇 사람들이 몰래 가져가 돗자리로 쓰고 버렸다”고 밝혔다.인근 아파트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 복도에서 떠들거나 술을 마시며 축제를 관람하다가 주민들 항의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축제 현장 주요 도로에서는 차를 탄 채 속도를 줄여 불꽃축제를 보려는 차량 행렬들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일부 시민은 갓길에 아예 주차를 한 뒤 내려서 축제를 지켜본 탓에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5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했다.다만 일부 시민은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온 오재권 씨(30)와 강선영 씨(30)도 배달 봉투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챙기며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행사라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의 4배 규모인 2417명을 질서 유지 등에 투입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구급 출동은 총 63건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우리 국민 중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5%로 관련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2030 청년층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5%를 넘었다. 2일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5%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특히 20대는 47.4%, 30대는 45%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해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반면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9%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통일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33.9%), 사회문제 악화 우려(27.9%) 등이 많았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통일 이후 이념 갈등, 범죄, 지역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통일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늘었다.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39%로 조사 이래 최고치였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45.1%, 43.1%로 40대(35.8%), 50대(34.7%), 60대(38.3%)보다 높았다.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현재의 분단 체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인식조사를 해오고 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수 임영웅 콘서트 등 인기 공연 티켓을 산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한 암표 판매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개정 공연법이 올해 3월 시행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1일 서울경찰청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공연법 개정 이후에도 임영웅 콘서트 암표 가격이 500만 원까지 치솟자 수사를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범인들은 모두 매크로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익숙한 20, 30대였다. 직업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하나로 묶어 자동 반복 작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티켓을 예매하려면 예매 사이트 로그인부터 결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매크로를 동원하면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내 예매 링크에 바로 접속해 티켓을 여러 장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 수익은 5개월간 총 1억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남성 A 씨는 임영웅 콘서트 표 등 15장을 판매해 13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이 콘서트 티켓은 정가 18만7000원이지만, A 씨는 8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되팔았다. 정가 14만3000원이었던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은 50만 원에 거래됐다.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표는 정가 7만7000원에서 235만 원으로 부풀려 판매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티켓을 매입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늘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3월 2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매크로 등 암표 매매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처벌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 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대공원은 한때 출입이 통제됐다가 수색이 끝난 1일 오전 재개방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20분경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 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목소리를 변조해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즉각 시민을 대피시킨 뒤 어린이대공원을 전면 통제하고 대대적으로 수색했다. 이튿날 오전 8시 5분경 4차 수색까지 마쳤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1일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재개방돼 정상 운영 중이다. 어린이대공원 측은 “자체 점검을 마친 뒤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오전 9시에 공원을 다시 개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21분경에 시민들에게 재개방 사실을 알리는 한편,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할 시 경찰서 및 공원 상황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발신자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조회를 통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정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공연 티켓을 산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한 암표판매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3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1일 서울경찰청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모두 매크로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익숙한 20, 30대였다. 직업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매크로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하나로 묶어 자동 반복 작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티켓을 예매하려면 예매 사이트 로그인부터 결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매크로를 동원하면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내 예매 링크에 바로 접속해 티켓을 여러 장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 수익은 5개월간 총 1억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표는 정가 18만7000원이지만, 암표상들은 80만 원 넘는 가격에 되팔았다. 정가 14만3000원이었던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은 50만 원에 거래됐다.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표는 정가 7만7000원에서 235만 원으로 부풀려 판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티켓을 매입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늘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3월 2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공연법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공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매크로 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티켓발매 업체와의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 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동아일보 취재팀이 ‘첸런(千人)계획’과 ‘하이구이(海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교수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인재를 포섭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중 학술 교류나 대학 교류, 한국 유학 생활을 통해 친해진 한국 전문가나 교수들에게 접근해 중국으로 건너올 것을 제안했다. 그 제안의 이면에는 대부분 첸런계획 등 중국 정부 차원의 해외 인재 확보 정책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 경계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인 정상진(가명·75) 교수는 생물자원 연구 등을 위해 중국 연변대와 교류하다 2010년경 중국인 유학생 제자로부터 첸런계획 참여를 제안받았다. 정 교수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던 제자가 “중국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스승님을 추천하고 싶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후 정 교수는 첸런계획에 선발돼 중국에서 생명공학 연구를 이어갔다. 중국 유학생이 중국 당국의 ‘메신저’가 된 셈이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대만 당국은 중국 유학생 저우훙쉬를 2017년 간첩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대만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대만 국립정치대 MBA 과정을 밟은 뒤 중국 국무원의 지령을 받으며 대만의 군인, 경찰, 정보기관 관계자 등을 포섭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국무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경 체포된 찰스 리버 전 미국 하버드대 화학과 학과장은 중국 우한이공대의 한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리버 교수를 우한이공대의 ‘전략 과학자’로 채용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리버 교수는 우한을 직접 방문한 뒤 해당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첸런계획에도 선발됐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가 가택연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체류 자격을 취소했다. ‘미국 기술과 지식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미국고등교육연감(CHE)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에게 발급한 비자 건수는 전년(2021년)보다 45% 줄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국방 분야에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은 학업을 마치면 2년 안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텔레그램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불법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협의에서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또한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텔레그램은 전담 직원을 통해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실무자 간 정기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9월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 후 25일까지 방심위가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를 모두 이행했다. 이 중 삭제 처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는 약 36시간이 소요됐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경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 9월 25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812건을 접수했고, 38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측과도 수사 협조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과 면담이 있었으며, 소통을 시작한 단계”라고 전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바 있다. 하지만 8월 25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 텔레그램 측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 본부장은 “딥페이크 운영자 수사를 위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국제 공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 수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최근 경기 고양시의 도로에서 60대 노인이 폐지 수집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국내의 폐지 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를 ‘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폐지 수집 노인들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도중 부상을 경험한 노인은 전체의 22%였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6.3%였는데 그중 77.2%는 차량과의 사고였다. 손수레를 끌고 인도로 다니면 적발 시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동아일보 취재팀은 22일 서울 시내에서 폐지 수집 노인들과 동행해 봤다. 취재 내내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에 자주 직면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1년째 빈 병 등을 줍는 김모 씨(70)는 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인도에 바짝 붙어 다니다가 세 차례 넘어졌다. 김 씨는 “아는 언니는 리어카(손수레)를 끌고 다니다가 사고로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고 전했다. 다른 주택가에서 만난 홀몸노인 김모 씨(80)는 차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내내 주변 차량들이 옆에 바짝 붙어 지나갔다. 김 씨는 “박스를 주우러 간 사이 차가 내 리어카를 들이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폐지 수집이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 일한다. 한 달 평균 수입은 15만9000원이었다. 폐지를 줍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 노인의 84.1%는 “경제적 사유”라고 답했다. 앞서 20일 고양시에서 숨진 60대 여성도 폐지 값을 더 잘 쳐주는 고물상을 찾아 먼 길을 가다가 변을 당했다. 주변 지인 등에 따르면 그의 주거지 10분 거리에 고물상이 있었지만 폐지 1kg당 50원을 더 주는 다른 고물상으로 40분 이상 거리를 걸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의 예외 규칙 등을 마련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야 된다고 지적한다. 제20대 국회에선 ‘손수레’를 ‘보행자’에 포함시켜 인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리어카는 속도 등 여러 면에서 차를 따라갈 수 없는데 차도로 다니는 건 위험하다”며 “게다가 주로 새벽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체 일자리 및 보조금 등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노인인력개발연구원은 “지자체 폐지 수집 노인 지원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고양=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20일 수도권에서 70대 고령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고령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경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80대 여성 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성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70대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코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주행 도중 갑자기 돌진하면서 도로 중앙의 철제 울타리와 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상가로 돌진했다. 같은 날 오전 4시 5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도로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코란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리어카에 폐지를 담아 끌고 가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차량 불빛을 반사해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리어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 17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K5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편의점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50대 여성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사거리에서 좌측에서 오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고 이를 피하려고 우측 인도로 돌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연령대별로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할 만한 정책으로는 조건부 면허제도 및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 등이 꼽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양=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용인=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최근 유명 배달 기사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달 기사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머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명 ‘반모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 배달 기사 상당수가 머리 전체를 보호하는 ‘전면 헬멧’ 대신 반모 헬멧을 쓴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헬멧 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기사 절반은 ‘반모’ 헬멧오토바이 헬멧은 형태와 보호 범위에 따라 하프(half)형, 제트형, 풀페이스(full face·전면)형 등으로 나뉜다. 턱을 포함해 얼굴 대부분을 보호해 주는 풀페이스형을 제외한 유형들은 일명 ‘반모 헬멧’으로 불린다. 제트형은 귀까지만 가리는 헬멧이다. 바가지처럼 생긴 하프형은 눈썹 윗부분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충격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 유명 배달 기사 역시 차량에 치일 당시 하프형 헬멧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배달업 종사자는 48만5000여 명이다. 상당수 배달 기사들은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취재팀은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관악구 신림동 일대 도로에서 배달 기사들의 헬멧 착용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며 관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림동은 서울 내 배달 서비스 이용 횟수 1위, 역삼동은 3위 지역이다.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1시경 신림역교차로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 8명이 정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전면 헬멧을 쓴 기사는 1명뿐이었다. 반모 헬멧을 쓰고 있던 한 기사는 땀이 많이 났는지 헬멧을 벗고 땀을 닦다가 신호가 바뀌자 급히 헬멧을 머리에 얹고 턱끈도 채우지 않은 채 출발했다. 오후 4시 반에는 역삼역교차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할 뻔했다. 배달 기사는 반모 헬멧을 썼지만 턱끈은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3시간 동안 취재팀이 지켜본 배달 기사 178명 중 95명(53%)은 반모 헬멧 차림이었다. 그 외 1명은 자전거용 헬멧을 썼고, 다른 1명은 아예 헬멧을 안 썼다. 나머지 81명(46%)만이 전면 헬멧을 쓰고 있었다. 취재팀이 만난 배달 기사들은 더위와 불편함 탓에 전면 헬멧 대신 반모 헬멧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경력 10년 배달 기사인 이모 씨(58)는 “전면 헬멧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덥고 불편하다”며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이를 피하려고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반모 헬멧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헬멧 턱끈을 안 채우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했다.● 관련 규정 모호… “구체 기준 마련해야”오토바이를 탈 때 어떤 형태의 헬멧 등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는지 관련 법 규정도 모호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오토바이 헬멧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굴의 어느 부위까지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는 정해 놓지 않았다. 김상철 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오토바이 사고로 온 환자들을 보면 전면 헬멧이 아닌 경우 헬멧이 머리에서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면 헬멧은 머리와 경추 보호 효과가 있는 등 헬멧에 따라 예방 효과가 다른 만큼 착용 의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사실상 반모 헬멧은 사고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시속 몇 km 이상 도로에서는 어떤 헬멧을 써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쪽방촌과의 질긴 인연이 어느새 23년째네요.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무료 급식소. 간이식탁 10여 개 사이로 자장면을 나르던 김윤석 씨(62)는 땀범벅이었다. 그사이 점심을 먹으러 오는 쪽방촌 주민과 노인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졌다. 급식소 한쪽에서는 봉사자들이 분주히 수타면을 삶고 있었다. 김 씨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노인들에게 송편과 종합영양제가 들어 있는 추석 선물 보따리를 건넸다. 20년 넘게 영등포 쪽방촌에서 봉사 활동을 해 온 김 씨는 전직 형사다. 그는 올해 6월 33년간의 형사 생활을 마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정년 퇴직했다. 2002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웃 돕기에 중독된 경사’로 소개된 그는 22년이 지나서도 같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김 씨와 쪽방촌의 인연은 2000년에 시작됐다. 김 씨는 당시 영등포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관할 지역에 있는 쪽방촌을 알게 됐다. 종종 경찰서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쪽방촌 주민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붙들려 오기도 했다. 차츰 마음이 쓰인 김 씨는 처음엔 쪽방촌 노인 12명에게 매주 식료품 등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후 활동을 넓혔고 나중에는 ‘쪽방촌 도우미봉사회’ 모임을 결성했다. 2016년에는 아예 컨테이너를 구해다가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한 푼도 없이 기부금과 사비로만 비용을 충당했다. 김 씨는 기자와 만나 “질긴 인연도 올해가 마지막일 듯하다”고 말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비용은 늘어나는데 기부금은 점점 줄고, 반면 급식소를 찾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에만 800여 명이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작년보다 200여 명 늘었다. 현재 김 씨와 급식소 봉사를 함께하는 회원은 20여 명이다. 더욱이 김 씨가 퇴직해서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감당하기 더욱 힘들어졌다. 급식소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쪽방촌 주민들은 안타까워했다. 이날 자장면을 먹은 김모 씨(69)는 “가족도 없어 외로운데 이곳마저 사라지면 내년 추석은 더 암담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가명·17) 군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박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다”11일 서울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만685명이 참여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중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도박 중독 청소년 중 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35명(22.3%),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한 이들은 23명(14.6%)이다. 초 1∼4학년 때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본 뒤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단기간에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도 있었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직접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청소년은 응답자 중 65명이었다. 대리입금 경험자(총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학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이나 있었다. 그 외 응답자 중 236명은 “친구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강도 등 2차 범죄도…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시리즈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취재 결과 단순 도박을 넘어 불법 사채에 손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도박이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도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청소년이 7명 있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의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도박 사이트는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 머니를 주고 청소년을 유인한다”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무홍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의심 계좌는 신고만 해도 빨리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이나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을 엄벌할 계획”이라며 “학생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바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 군(가명·17)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박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다”11일 서울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만685명이 참여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중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도박 중독 청소년 중 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35명(22.3%),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한 이들은 23명(14.6%)이다. 초1~4학년 때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본 뒤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단기간에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도 있었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직접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청소년은 응답자 중 65명이었다. 대리입금 경험자(총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이나 있었다. 그외 응답자 중 236명은 “친구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강도 등 2차 범죄도… 전문가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시리즈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취재 결과 단순 도박을 넘어 불법 사채에 손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도박이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도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청소년이 7명 있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의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은 “도박 사이트는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 머니를 주고 청소년을 유인한다”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무홍 성균관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의심 계좌는 신고만 해도 빨리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이나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을 엄벌할 계획”며 “학생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바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대학교 식당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교직원을 중앙대 의대, 약대 소속 학생 4명이 심폐소생술(CPR) 끝에 살려냈다. 중앙대는 이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11일 중앙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캠퍼스에서 ‘교내 인명구조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송기철(약학대학 약학부·26), 고영욱(약학대학 약학부·23), 구자록(의과대학 의학부·22), 이대환(대학원 의학과·26) 씨를 표창했다.이들은 7월 5일 교내 학식당 배식대 앞에 서 있던 교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급히 응급 조치에 나섰다. 송 씨, 구 씨, 이 씨가 심폐소생술을 했고 그 사이 고 씨는 119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했다.CPR 덕분에 교직원은 곧 의식을 되찾았고,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송 씨는 6월에 교내에서 수강한 ‘응급처치사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중앙대 약학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송 씨는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있었지만 ‘시도 여부가 망설여질 때는 무조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배운 것이 떠올라 침착하게 응급 조치에 임할 수 있었다”고 했다. 중앙대는 이들에게 앞서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2학기 개강 직후인 11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은 “학생들의 순발력 있고 정확한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성실히 임하며 중앙대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사흘간 채집한 모기가 지난해 이맘때엔 80마리였는데 올해는 62마리뿐입니다. 역시 덜 잡혔네요.”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삼육대 기후변화매개체 감시거점센터에서 만난 손성욱 연구원은 디지털모기측정기(DMS·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에 채집된 모기를 꺼냈다. 이후 냉동고에 10분간 모기를 얼려 기절시킨 뒤 꺼내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이곳은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 지역 모기 개체수 통계를 관리하는 곳이다. 서울 곳곳에서 모기를 채집한 뒤 분석한다. 올해 여름 “모기가 예년보다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렸다. 그 대신 ‘러브버그(사랑벌레)’라고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 민원은 서울에서 최근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이상 기후로 계절 곤충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모기 전성기는 여름 아닌 가을” 센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여름 모기는 점점 감소세다. 서울시 ‘모기예보제 모기감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역에서 DMS를 통해 채집된 모기는 총 5만3932마리다. 3년 전 같은 기간(8만6667마리)보다 40%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폭염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서울의 8월 평균 기온은 2022년 25.7도, 지난해 27.2도, 올해 29.3도로 점점 올랐다. 이동규 고신대 보견환경학부 석좌교수는 “폭염이 지속되면 모기의 서식 환경이 무너진다”며 “땅이 뜨거워지면 유충이 자랄 물웅덩이가 줄어들고, 이는 모기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고온 탓에 모기의 활동성이 무뎌지고 수명도 짧아진다”고 했다. 그 대신 더위가 꺾이는 가을에 모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철 부산대 환경생태학과 교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8월에는 모기가 줄고, 선선한 9월 중순부터는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동건 삼육대 기후변화매개체 감시거점센터장은 “이상 기후로 가을, 겨울 날씨가 따듯해지면 초겨울까지도 모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했다.● 아열대 곤충 러브버그-흰개미 점점 늘어 여름철 모기가 줄어든 자리는 러브버그 등 다른 곤충들이 채우고 있다. 원래 중국 남부, 대만 등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서식하던 러브버그는 2022년 서울 서북부 중심으로 출몰하다 지난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독성이 없어 해충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날아들거나 유리창 곳곳을 까맣게 뒤덮어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6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민원은 여름철인 6월 말∼7월 초 기준 2022년 4418건에서 지난해 5600건, 올해 9296건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민원이 은평·서대문·마포 3개 구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지난해부터는 25개 모든 구에서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주택, 경남 창원시 빌라 등에서 마른나무흰개미와 같은 외래 흰개미도 발견되고 있다. 흰개미도 러브버그처럼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곤충이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이상 기온이 이어지며 그간 국내에서 번식하기 어려웠던 종들이 점점 개체수가 늘고 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변화된 기후 환경에 맞춰 익충과 해충을 새롭게 구분하는 등 방역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