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에선 “6·25전쟁 이후 미국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은 말을 아낀 채 북-러 결속이 자칫 신냉전 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북-러 관계 심화를 우려한다”며 “(이번 방북에서 이뤄질) 조치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6·25전쟁 이후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선제공격하기 어려운 핵 전력으로 겨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유럽연합(EU)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북-러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 EU의 대러 제재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고립 회피를 위한 “외로운 브로맨스”라고 비판했다.중국은 17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양자 교류의 일로 논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만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푸틴 대통령이 5월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러 연대’가 부각되는 점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경제매체인 차이신(財新)은 18일 “북-러 간 군사관계가 과열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사 시 자동 군사개입’ 수준의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최소 50기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기존 전체 보유량과 맞먹는 핵탄두 20기를 새로 생산하는 등 급격한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7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4년 연감에서 “올 1월 기준으로 북한이 핵무기 5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90기의 핵무기를 조립할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SIPRI는 북한이 2022년에는 25기, 지난해에는 3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5기 안팎의 핵무기를 생산하던 북한이 지난 한 해에만 4배에 이르는 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이 향후 몇 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SIPRI는 내다봤다. 맷 코르다 SIPRI 부연구원은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쟁 초기에 이를 사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반도에서 충돌 상황이 발생할 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소형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도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500기로 대폭 늘었다. SIPRI는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과 러시아보다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최소 24기의 핵탄두를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 탑재해 상시 실전 배치했다고 SIPRI는 지적했다. 미국, 러시아와 달리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지 않은 채 보관했던 중국이 신속한 핵무기 발사를 위한 ‘경보 즉시 발사(Launch on Warning)’ 전략으로 핵 정책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핵탄두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낡은 핵탄두를 해체하면서 올해 전 세계 핵탄두 수는 지난해보다 391기 줄어든 1만2121기였다. 하지만 실전 배치 핵탄두 수는 3904기로 지난해보다 60기 늘었다. 미국이 1770기, 러시아가 2822기를 각각 탄도미사일과 폭격기 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러 안보협력에 대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G7 정상들은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풀리아 보르고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가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거듭 강조한다”고도 했다.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보다 대폭 강화됐다.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G7 정상들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 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중국 법인을 포함한 제3국 개인·법인에 대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러시아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개하는 중국 은행에 제3자 제재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AI의 군사적 사용과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가 논의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대선 후보의 첫 TV토론을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자 대규모 후원행사와 생일파티를 열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캠프 후원행사에는 초호화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융·기업계 거물들이 지원을 약속하며 세를 과시했다. 27일로 예정된 TV토론의 세부 규칙이 공개된 가운데,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둘 다 ‘고령 논란’을 재점화시켰단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일 파티가 78세란 나이를 더 부각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때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런 와중에 미국인 4명 중 1명은 두 후보 모두 비호감이란 조사 결과가 발표돼 역대급 ‘더블 헤이터(double hater)’ 대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바이든 “사기꾼” vs 트럼프 “뇌사상태 좀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연 대규모 후원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배우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 사회자 지미 키멀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에서 “(트럼프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없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캠프는 2800만 달러(약 388억 원)란 거액을 모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팬클럽인 ‘클럽 47’이 주최한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보다 3세 많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연임하기엔 너무 노쇠하다”며 “모든 대통령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자금에서 열세로 알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희소식도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은행 CEO 등이 트럼프에게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두 후보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번 행사들이 고령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 CNBC방송은 14일 파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CEO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G7 정상회의 당시 스카이다이빙 시범행사에서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안내해 되돌아오는 영상이 공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은 뇌사상태 좀비처럼 돌아다닌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78가지 ‘업적’을 공개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 평결과, 의사당 폭동 조장 등을 나열하며 “도널드, 생일 축하해. 당신은 사기꾼, 실패자, 협잡꾼,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 권리,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미국인 넷 중 하나는 둘 다 싫어해” 27일로 예정된 첫 TV 토론회의 세부 규칙도 공개됐다. 단상 배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되며, 90분 토론 사이에 두 차례 중간 광고를 넣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 후보가 발언하는 동안 다른 후보의 마이크는 꺼지며,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도 반영됐다. 두 후보는 준비한 메모 없이 펜과 빈 종이 1장, 물 1병만 가져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와 관련해 낙태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이민과 인플레이션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 퓨리서치센터가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꼴로 두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최소 30년 만에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양당 후보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강화를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action plan·실행 계획)’ 수립을 미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에 ‘다자간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 협력을 요구하고 세 나라에 핵 억지력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실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북한과 러시아의 안보협력과 중국의 핵무기 증강으로 미국이 아시아판 핵 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와도 핵우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원 “한국에 다자 안보지원 이니셔티브 참여 요구”미 상원 군사위는 14일(현지 시간) 9118억 달러(약 1266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찬성 22표 대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내년도 국방 예산과 주요 국방 정책이 담기는 법안이다. 상하원이 각각 별도 법안을 의결한 뒤 병합해 단일 법안으로 처리한다.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NDAA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올해 NDAA에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확장억제 강화 원칙이 반영된 데 이어, 미 국방장관이 내년엔 한국에 대한 핵우산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세워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이다.NDAA에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간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수립을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당국과 적절한 협의를 요구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자간 안보 지원은 “해당 지역의 외국 파트너 군대와 함께하는 협력체”라고 설명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한국, 일본 및 오커스(AUKUS)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내 다자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핵 억지력과 핵전략, 핵 방어에 대해 3국의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시범 프로그램 구축”도 주문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정보 공유와 협의체계,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실행 등 공동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일본, 호주에도 확장억제에 대한 교육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와 인도태평양판 핵공유 협정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번 NDAA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미 하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상원 NDAA는 일본과 호주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합동사령부 설치 계획도 요구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사령부 격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물론 호주에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합동사령부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구체적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우려 속에 한반도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한미일 협력 확대 제도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상원 법안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핵 군축에서 핵 증강으로 기조를 선회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상원 군사위 역시 핵전력 강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투하용 핵폭탄 장착 기능을 제거한 B-52 전략폭격기의 핵 투하 기능 복원과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을 위한 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3 중력탄 개발도 승인했다. 또 중국, 러시아와의 동시 핵전쟁에 대비한 국방부 계획도 요구했다.한편 미 하원도 14일 본회의를 열고 8952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NDAA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방부에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며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와 미국의 방위 능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러 안보협력에 대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G7 정상들은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풀리아 보르고에냐치아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가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거듭 강조한다”고도 했다.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보다 대폭 강화됐다.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G7 정상들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 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중국 법인을 포함한 제3국 개인·법인에 대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짚었다.이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러시아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개하는 중국 은행에 제3자 제재를 취하겠단 경고를 보낸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이번 G7 정상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AI의 군사적 사용과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가 논의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이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까지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對)러시아 제재를 12일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인 러시아 기관 및 개인이 기존 1200여 곳에서 4500여 곳으로 대폭 늘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12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 300곳 이상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 및 자회사,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회사는 물론이고 무인기(드론), 금, 공작기계, 초소형 전자부품 등에 관한 기업과 개인이 대거 포함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업,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이미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단체 등과 거래하는 어떤 국가의 기업도 2차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 튀르키예(터키),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외국 개인 및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VTB 등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방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서구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에 무기 부품이 될 반도체, 각종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번 2차 제재 확대로 이런 거래를 중개하는 중국 주요 은행들이 대거 미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선임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적인 금융 금수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가운데 G7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조율하기 위한 ‘반도체 연락그룹’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G7을 중심으로 서방이 중국의 AI 기술 추격을 막는 데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G7 정상회의 코뮤니케(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해 G7 정상들이 반도체 공급망 조율과 해저 인터넷 케이블 복원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락그룹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인 AI 반도체 공급망을 조율하고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경제회복력과 경제안보’에 관한 별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다. 올해는 이에 이어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G7 정상들은 또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합의할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G7은 반도체, 전기차 등에서 저가 공세를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공공부문 조달에서 가격 외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안전, 노동자 권리 등을 평가해 결정하자는 원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새 반도체 규제가 삼성전자와 TSMC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미국의 잠재적 규제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역량을 갖춘 이들 기업이 중국 기반 고객들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생태계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중국에 AI 칩을 공급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시장 전반이 움츠러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3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해 “중국을 불안(anxiety)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캠벨 부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과”라며 “중국이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가 시급한 중국이 미중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러 안보 협력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사실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가. 그것이 돈이나 에너지일지, 아니면 핵과 미사일을 진전시킬 수 있는 능력일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선 “단순히 한국에 쓰레기를 보내는 것을 넘어 북한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런 노력에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통일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고, 스스로를 별도의 (주권)국가로 보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솔직히 어떤 식으로 북한에 대해 관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캠벨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북미 정상외교에 대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도와 효과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외교가 베트남에서 갑자기 끝나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로 끝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주된 접근법은 ‘나홀로 외교’“라면서 ”(트럼프 정부는) 동맹을 의심했고 때로는 동맹에 부정적이었으며, 미군 철수를 수차례 위협했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무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 방북에 대해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어떤 정부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며 “이들(북-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이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추가 반도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 All Around),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을 대대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같은 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방을 통한 혁신’을 통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관련 방침이 알려진 12일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으며 중국 기업이 자립하도록 장려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9월 출시 예정인 AI 반도체 ‘성텅(昇騰) 910C’의 성능이 전 세계 AI 반도체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엔비디아의 ‘H200’에 필적할 것이라는 보도도 같은 날 나왔다.● AI칩 위한 첨단기술까지 미리 원천 차단 블룸버그는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초기 단계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부터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범용 반도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했지만 아직 GAA, HBM 분야에서는 앞서지 못했다. 하지만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기술까지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GAA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 면을 감싸는 공법이다. 현재 쓰이는 핀펫 공정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도 높다. 삼성전자는 2022년 GAA 기술을 적용한 3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양산에 성공했다. 대만 TSMC도 내년에 2나노 공정부터 GAA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체 GAA 공정을 통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기술 접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별도로 GAA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의 중국 반입을 막는 직접 판매 규제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GAA 공정을 사용한 고객사 중에는 중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판세미’ 등도 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반도체 구동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다.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HBM이 더 많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업계의 선두 주자다. 미국은 12일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재판매를 겨냥한 규제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로 재판매된 미국 반도체를 사들여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이른바 ‘리셀러(reselle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 習 “기술 혁신 지속” 美 견제 돌파 의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1일 회의에서 “개방을 통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AI와 관련해 중국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된 면모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화웨이는 자체 AI용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 매체인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성텅 910B’는 엔비디아의 ‘H200’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지만 최근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특히 이 매체는 9월 출시 예정인 ‘성텅 910C’의 개당 가격이 20만 위안(약 3800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개당 최대 4만 달러(약 5600만 원)로 추정되는 H200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미국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74·사진)에 대한 ‘비밀 녹취 파문’으로 워싱턴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미 법치주의의 보루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을 향한 비밀 녹취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에 더해 발언이 녹음되는지 몰랐던 얼리토 대법관이 “좌파와는 타협할 수 없다”고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그가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발언을 금한다. 10일 미 연예매체 롤링스톤스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로런 윈저는 자신을 보수 유권자인 듯 꾸며 3일 대법원 역사학회의 연례 만찬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얼리토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을 몰래 녹음했다. 이날 얼리토 대법관은 “좌파와는 협상할 수 없다. 이길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윈저의 주장에 “당신 말이 맞다”며 “(좌파와는)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곳으로 되돌리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윈저의 발언에도 “당신 말에 동의한다”고 두 차례나 답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2005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됐다. 2022년 6월 대법원이 49년간 보장됐던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할 때 이를 주도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도 논란을 일으켰다. 폭동 직후 그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자택에 거꾸로 뒤집힌 성조기가 걸린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뒤집힌 성조기 게양은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이 벌이는 운동이다. 대법원 역사학회는 “대법관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윈저를 비판했다. 다만 비슷한 질문을 받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문제 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얼리토 대법관의 처사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심판’ 노릇을 해야 하는 대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수천 대의 무인기(드론), 무인잠수정 등 각종 무인 무기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지옥도(hellscape)’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사진)이 밝혔다. 무인 무기로 1차 방어선을 구축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미국이 추가 전력을 투입할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다. 퍼파로 사령관은 10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을 건너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군의 ‘플랜A’”라며 “대만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무인 전력으로 한 달간 중국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면 나머지 전력을 투입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자신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내 임무는 지금부터 2027년까지 미군과 동맹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서구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자 자신의 3번째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7년 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실상의 종신 집권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리플리케이터(replicator) 구상’을 발표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수천 대의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상의 목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대규모 무인 전력으로 중국의 공세를 막고 미국의 병력 손실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옥도’ 작전은 이를 대만해협에 적용한 전략인 셈이다. 다만 WP는 대규모 드론이 제때 준비되지 않으면 미군 자산의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한국, 일본, 필리핀 같은 미국 동맹국의 개입을 불러 확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주요 싱크탱크가 실시한 대만해협을 둘러싼 ‘워게임(war game)’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등 확전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현재 미군 전력으로는 대규모로 확장하는 인민해방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군비 경쟁을 고집하면 미국과 동맹국도 최대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인공지능(AI)이 미국을 더 강하게 합니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미군 장교들이 보였다. 이들은 ‘AI 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박람회 성격의 AI 행사가 미 AI 산업의 메카로 꼽히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엑스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과 AI 기술을 방위 산업에 활용한 록히드마틴, 팰런티어, 롬버스파워, 스카이디오 등 1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에너지, 생명공학 분야의 최첨단 AI 기술도 선보였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단연 AI를 활용한 군사기술이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계자도 자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AI는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기술”이라며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미국이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AI 군사기술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회는 중국과의 AI 경쟁을 위해 매년 320억 달러(약 43조7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고, 미군과 주요 정보기관 등도 군사 분야의 AI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소총을 장착한 로봇 개를 공개하는 등 AI 무기를 둘러싼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 우크라戰 발발 4개월 전 예측한 AI 이날 엑스포는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주축으로 설립된 싱크탱크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가 주최한 행사다. SCSP는 의회 자문기구인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NSCAI)의 정책보고서에 따라 AI 기술의 군사적 상용화를 민간 기업과 함께 연구하는 조직이다. 전시장 곳곳에 군사 AI 기업들이 마련한 대형 전시관이 있었다. 미 국방부에 분쟁을 예측하고 전략적 판단을 지원하는 AI 플랫폼 ‘가디언’을 제공하는 롬버스파워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전시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22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롬버스파워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4개월 전인 2021년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을 때부터 줄곧 위성사진,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러시아군의 미사일 기지 움직임, 차량 이동량, 국경지역 도시의 자영업자 매출 등을 분석했기에 가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스모킹건’은 러시아 장교들의 소비 패턴이었다. 스탠리 매크리스털 롬버스파워 고문 겸 전 미 육군 합동특수작전사령관은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군대가 이동한 것을 두고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장교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그들이 당분간 집은커녕 군대 막사로조차 돌아갈 계획이 없음이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정보요원을 통해 러시아 기밀을 빼내거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AI만 가지고도 전쟁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셈이다. 매크리스털 전 사령관은 “이제 백악관 상황실에는 더 많은 전문가가 앉기 위한 큰 테이블보다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I 기술이 북한의 거듭된 핵 개발에 따른 한반도 핵 불균형을 깨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AI가 북핵 공격을 사전에 파악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롬버스파워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도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며 “북한의 도발 징후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격목표 식별, 6시간→2분 엑스포에는 한국 기업도 참여했다. HD현대는 팰런티어와 공동 개발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USV·Unmanned Surface Vehicle) ‘테네브리스’의 모형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인 수상정은 위험지역 정찰, 기뢰 탐색 및 제거 임무 등에서 유인 함정을 대체할 미래 해전의 필수 무기로 꼽힌다. 이 무인 수상정의 함장은 팰런티어가 개발하는 AI다. 팰런티어는 여러 전쟁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미 타임지에 따르면 팰런티어가 개발한 ‘메타콘스텔레이션(MetaConstellation)’ 프로그램은 수백 개의 상업용 위성을 분석해 공격할 표적을 식별해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통상 6시간이 걸리던 표적 식별에 2,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어 공격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적 무기를 제안한 뒤 이 무기를 활용한 공격 결과에 대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다. 인간이 공격을 결정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앨릭스 카프 팰런티어 CEO는 타임에 “재래식 무기와 첨단 알고리즘 전쟁 체계를 결합시키면 ‘전술 핵무기’와 맞먹는 위력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美中 AI 군축에 실패하면 파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들여 수천 대의 무인기(드론), 무인 함대 등을 도입하는 ‘리플리케이터 구상’을 발표헀다. AI 무기의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600’을 리플리케이터 구상을 통한 첫 구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HD현대와 팰런티어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테네브리스’ 역시 리플리케이터 구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무기 개발과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미국은 AI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는 국제 규제와 합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간의 승인 없이 AI를 활용해 공격하는 자동화 무기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규제 자체가 미국 등 서방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와의 연례 합동훈련에서 소총을 장착한 로봇 개와 드론 영상을 공개하는 등 자동화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 관리에 실패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위험과 파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냉전 이후 30여 년간 고수했던 ‘핵 군축’ 정책을 ‘핵 확장’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패권 경쟁, 북핵 위협 증가, 북-중-러시아-이란 밀착 등에 대처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11월 대선에서 겨루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집권 1기 당시 핵무력 증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감안할 때 미 대선이 끝나면 미국 내에서 핵무기 확장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 “동맹과 ‘핵 확장’ 논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미 CBS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도 핵무기를 늘려야 할 수 있다’는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선임보좌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핵무기 확대)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및 초당적인 요구를 경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결정이 빠르면 수개월 안에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핵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 국가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핵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핵무기 의존도 감축을 공약했다. 집권 후에도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집권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핵 군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등으로 미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러시아는 2011년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은 2026년 2월 종료된다. 최근 러시아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서방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발하며 위성 타격용 핵무기 시험 위성도 발사했다. 현재 약 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빠르면 2030년경 10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이란도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美 대선 후 핵무기 확장 분수령 미 의회는 핵 증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의회 산하 전략태세위원회는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늘리고 전략핵무기 생산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핵 군비 경쟁에 나서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1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핵무기 관련)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를 지시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결정이 전쟁을 종식시켰다고도 했다. 그는 앞서 2016년 대선 때부터 “왜 미국은 핵무기를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는 거냐”며 핵무장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 또한 최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트럼프 양측 모두 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미국의 핵무기 확장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이 대선 직후인 올해 말 어떤 식으로든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 제10조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올 연말까지 의회에 핵무기 증강, 핵전력 재편성 등에 관한 ‘핵무기 운용 지침’을 보고해야 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은 미국이 푸틴에 맞서길 바랄 것이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상륙작전의 무대였던 프랑스 ‘푸앙트 뒤 오크’를 찾아 이같이 연설했다. 당시 참전용사들이 나치 아돌프 히틀러에 맞서 싸웠듯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유럽을 위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 안팎에서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미국의 위대함이 과거의 일이란 사실을 거부한다”며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미국에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이 잘못됐다고 꼬집은 셈이다. 푸앙트 뒤 오크는 1984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40주년 연설에서 “미국은 독재정부를 상대할 때 고립주의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옛 소련에 대한 군비경쟁을 선언한 곳. 이 연설은 레이건 전 대통령을 재선으로 이끈 미국 대통령 최고의 연설 중 하나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을 견제하는 동시에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고립주의를 거부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노르망디 콜빌쉬르메르 미군 묘지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고립주의는 80년 전에도 답이 아니었고 오늘날에도 답이 아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레이건 전 대통령을 ‘군사적 모험주의자’라고 비판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건을 본 딴 연설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코리 샤크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달갑지 않은 비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이른바 트럼프식 고립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6일 NYT 기고문에서 “미국 우익에서 목소리가 큰 일부는 2차 세계대전 이전 고립주의를 부활하고, 전후 평화를 유지해온 동맹 제도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의 미 의회 통과가 지연된 점을 사과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려 한 것이다.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은 13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5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 본토에서 장사정 무기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를 공격하는 러시아군을 타격할 수 있는 탄약을 포함해 2억25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나 크렘린궁을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로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제한을 뒀다는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 46만3000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기아차 미국 법인은 이날 텔루라이드 SUV 차량의 앞 좌석 전동 시트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2020년~2024년식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와 관련해 화재 1건과 시트 모터가 과열 녹는 현상에 대한 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고나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을 건물 밖에 주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기아차는 4월에도 텔루라이드 제어장치 문제로 42만7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We will not walk away from Ukrain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은 6일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를 찾아 변함없는 우크라이나 지지를 강조했다. 80년 전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나치 독일을 물리쳤듯 현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야 한다는 뜻이다. 2차대전 때는 연합국의 일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런 서방의 움직임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을 두고 ‘맞보복’에 나서겠다고 5일 경고했다. 그는 벨라루스 등 주변 친(親)러시아 국가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국의 턱밑인 카리브해에 군함도 보내기로 했다.● 바이든 “독재자에게 맞서야” 바이든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각국 정상은 6일 노르망디에 모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 직전 2차대전의 생존 참전 용사와 만나 경의를 표했다. 그는 “‘독재’와 ‘자유’의 싸움은 끝이 없다”며 러시아에 맞서는 서방의 단결이 곧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며 “우리가 물러난다면 우크라이나는 정복될 것이고 유럽 전체가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침략을 저지하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 경시와 미국 우선주의 또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립주의는 8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푸틴 대통령 같은 각국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독재자(dictator)’라고 칭하며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 미사일-핵 사용 가능성 시사 푸틴 대통령은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AP, 로이터, AFP통신 등 세계 16개 뉴스통신사 대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그가 처음으로 해외 언론사 관계자를 집단으로 만나는 자리였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을 두고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과 유럽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지역에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 주요국 중 지리적으로 가까운 독일을 거론하며 “타우루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하지 말라.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우루스’는 독일이 개발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이다. 최대 500km가 넘는 긴 사거리, 높은 정확도, 낮은 운항 고도 등으로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줄곧 지원을 요청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독일이 아직은 내주지 않고 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러시아 군함 또한 카리브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쿠바, 베네수엘라 등에 기항할 가능성이 높다. 쿠바 아바나와 미국 마이애미의 거리는 약 370km에 불과하다. 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가 북한의 핵무기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협정을 맺길 원하지 않았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를 거부한 이른바 ‘하노이 노딜’을 비판한 것. 트럼프식 ‘일괄타결(빅딜)’ 대신 핵군축을 포함한 단계적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한일 협력을 북한 억제와 관련한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바이든 “북한과 핵무기 통제 협정 맺었어야”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한 (북핵은) 항상 문제가 될 것”이라며 “문제는 어떻게 이를 멈추느냐”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5년 전이나 3년 전 퇴임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나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을 마련하려고 일찍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5년 전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요구를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협상을 중단하고 하노이를 떠났다.바이든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중단)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 비핵화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탑다운(하향식) 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식 합의를 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단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북핵 협상에서 중단단계(interim steps)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 대신 한일, 한미일 협력을 성과로 부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등의 핵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국방비로 투입하고 캠프데이비드에서 한국과 화해했는데 이는 북한에 압도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우려에 대해선 “내가 취임한 뒤 3년반 동안 이룬 것만큼 많은 일을 해낸 대통령이 누가 있느냐”며 “반도체 산업을 되찾기 위해 한국으로 갔던 때를 기억한다. 취임한 이후 865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의 반도체 투자 유치를 자신의 최대 경제성과로 앞세운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모든 악당(bad guys)은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깅그리치 “김정은 비핵화 시도하면 살해당할 것”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로 꼽히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 대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을 생각하면 김정은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여기(핵개발과 고립)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하면 살해당할 확률이 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지만 (한국을 상대로) 행동을 취하면 말 그대로 정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앞장서 지지하면서 당선 ‘1등 공신’으로 꼽혔으며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깅그리치 전 의장은 일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선 “주한미군을 어디로 옮길 수 있겠는가”라며 “트럼프는 한국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며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공격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숫자면 된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테네시주 주도(州都) 내슈빌에서 남동쪽으로 40분가량 차로 달린 끝에 도착한 스프링힐시. 축구장 35개 크기의 거대한 공장에는 외부엔 파란색 글씨로 ‘얼티엄셀스(Ultium Cells)’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GM이 50%씩 투자한 합작사 얼티엄셀스가 미국에 건설한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이다. 올해 3월 가동된 이 공장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방진복을 입고 공장에 들어서자 투명 칸막이 안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로봇 팔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얼티엄셀스는 배터리 셀 코팅과 전극 부착부터 파우치에 양극재 및 음극재를 겹겹이 포개 넣은 뒤 전해액을 주입해 포장하는 패키징까지 공정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각 공정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돼 있으며 생산 라인을 통과하는 중간 제품의 수치와 무게가 입력돼 규격에 어긋난 제품이나 이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최첨단 배터리는 한 번 완충하면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인 캐딜락 ‘리릭’에 장착된다. 리릭은 최하위 트림 차량 가격이 5만8000달러(약 8000만 원)에서 시작되는 고급 전기차다. 지난해 미국에서 1만 대가량 판매돼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GM 측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드소텔스 공장장은 자사 최고급 차량인 리릭에 얼티엄셀스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랜 경험과 차별화된 기술을 갖춘 최고의 파트너”라며 “하이엔드(최고급)급 차량 리릭의 출시는 GM과 LG의 오랜 파트너십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크게 늘면서 숙련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화와 가상환경을 통한 직원 교육 등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조기 안정화를 추진했다. 실제로 이날 생산라인 옆에 마련된 시뮬레이션룸에는 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량과 이에 대한 대응법을 교육하는 시뮬레이터 16대를 활용한 신입사원 교육이 한창이었다. 교육 감독관인 데이미언 머호니는 시뮬레이터에 대해 “혁신적”이라고 평가한 뒤 “일주일의 시뮬레이터 훈련 뒤에는 라인에서 참관하고, 선임의 감독하에 서서히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정 관리로 총생산량 대비 품질 기준을 충족한 완제품 비율을 뜻하는 수율은 공장 가동 한 달 만에 90%를 넘어섰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8년 완공한 폴란드 공장에서 이 같은 수율을 맞추는 데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득 제2공장 법인장은 “30년 이상 쌓아온 풍부한 양산 경험 및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90% 이상의 수율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얼티엄셀스는 오하이오주 제1공장과 테네시 제2공장에 이어 미시간주 랜싱에 제3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얼티엄셀스가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의 핵심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도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2조 원을 투자해 얼티엄셀스 등에 공급할 양극재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이곳에서 2028년까지 고성능 전기차 약 60만 대분에 이르는 연간 6만 t 규모의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미 최대 세탁기 제조 공장인 LG전자 테네시 공장은 대부분의 중간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인하우스(In-house)’ 체제를 구축했다.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과 관세 인상 등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와 불량률도 낮춘다. 현재 이 공장의 자동화율은 63%로, 내년 초까지 70%로 높일 예정이다.스프링힐·클락스빌=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잇따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강하게 규탄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역겨운 전술(disgusting tactic)”이라며 “무책임하고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이런 행보를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풍선 살포와 관련해 중국이 개입했다는 평가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또한 같은 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며 우리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 등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미국에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이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북한이 국지도발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은 (외교) 대신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남측을 향해 불필요한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안보와 평화가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두 세가지 큰 현안이 있다”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 대응하는 것이며 북한의 잠재적 위협 등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