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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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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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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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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10억 시세차익’ 잠실르엘, 현금 10억 이상 있어야 도전 가능

    1865채 규모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을 포함해 8월 전국에서 2만5699채가 분양한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엇갈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29개 단지 2만5699채, 일반분양은 1만8925채가 나온다. 이는 지난해 8월 총 1만6266채가 공급된 것과 비교해 약 58%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1만7544채)다.청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잠실르엘은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 분양을 시작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총 1865채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은 153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7~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6·27 부동산 대출규제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잠실르엘은 전용 74㎡ 기준 분양가가 17~18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돼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막힌 상태다. 9월 당첨자 발표,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로 자금마련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경기에서도 대단지 청약이 나온다. 광명 ‘철산역자이’ 2045채, 안양 ‘안양자이헤리티온’ 1716채, 양주 ‘지웰엘리움양주덕계역’ 1595채 등이 대표적이다. 직방 관계자는 “6·27 규제 여파로 대출 여건 등에 따라 단지별로 청약 결과가 엇갈릴 것”이라며 “분양가가 높다고 평가받거나 자금부담이 큰 단지는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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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섞어라” 비관세 잇단 추가 압박 우려

    “한국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쓸 수 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협상에서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3일 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이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등의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소위 금융 패키지(펀드)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후 세부 사항을 두고 앞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美, 바이오에탄올 등 추가 카드 꺼낼 수도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협상 결과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조성과 사용 방안이 모두 아직 불분명하다. 김 정책실장은 민간 금융사와 기업 참여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미국 측의 요구가 쟁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옥수수를 활용해 만든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럽 등은 탄소 감축을 위해 휘발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에탄올을 섞도록 의무화했는데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세계적인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의무화하면 미국산 옥수수를 기초로 한 바이오에탄올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정유업계가 반대하고, 이로 인해 국내 휘발유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조했고, 정부도 농산물 검역 절차 후속 논의를 예고해 추후 다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넥타린(복숭아)에 대한 신속한 검역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사과를 비롯한 이들 작물은 이미 국내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추후 양국 간 논의 대상으로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다음 달로 미룰 예정이다.● “언제 관세·비관세 압박 올지 안심 못 해” 정부도 이번 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훨씬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재정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하며 세부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들은 언제든 다시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전략적 대비를 주문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일단 3500억 달러 투자 등 큰 틀에서만 합의했고, 미국이 관심 많은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부적 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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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이 노리는 ‘고정밀 지도’…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9월경 결정한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지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9월경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달 11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을 미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하고, 구글에 통보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이번 달 11일까지로 60일 연장한 바 있다.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앞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은 올해 2월 5000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m(5000c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 안보상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구글 맵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요구한 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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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서 쓰면 금리인하 받는다 [부동산 빨간펜]

    올해 5월 30대 직장인 A 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잔금일을 3일 앞두고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결국 전자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전자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쉽게 말해 기존 종이 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서 활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올해 1∼5월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수준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서 작성 방법과 준비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에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역시 기존의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는 만큼 비대면 거래도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택을 거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나요? “우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회원 가입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건물 주소, 면적 등 부동산 정보 △계약 조건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세입자나 집주인, 혹은 매수자와 매도자 같은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들은 공동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둬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확정합니다. 거래에서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종이 계약서 양식을 출력해 전자 계약서 내용과 비교하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자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담당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칫 계약서가 중복 접수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뭔가 혜택이 있나요? “우선 주택 매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포인트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을 비롯해 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 등에서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에도 우대금리(0.1%포인트)가 적용되고, 전세보증 보증료(3%)가 인하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보증을 이용할 때는 보증료율 0.1%포인트가 낮아집니다.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때는 무이자 할부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등기 대행 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을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 시 발급해야 할 부동산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분실 위험이 적고, 24시간 출력이 가능해 관리가 쉽습니다.” Q. 전자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에 접속해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는 만큼 전기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업무 처리에 지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나 외국인들은 전자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현장에서는 이를 보완할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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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엄벌’ 발언에 건설사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자 건설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각 건설사는 일제히 내부 안전 기준과 운영 실태, 예산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특정 건설사를 거론하며 압박할 줄은 몰랐다”며 “기존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협력사 관리와 현장 순회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도 이날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일제히 긴장하는 이유는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이다. 건설사 한 곳이 많게는 수백 곳의 현장을 운영하는 데다 야외 작업이기 때문에 날씨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장비와 비용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 교육해도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압박이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안전에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는 그냥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 아니겠느냐”고 했다. 더 강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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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한달, 거래 급감속 강남권 일부는 신고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12일 전용면적 84㎡가 3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27일 나온 최고가 34억 원을 3000만 원 넘어섰다. 현재 같은 평수의 매물 호가는 32억4000만∼35억5000만 원 선이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거의 없고 매수 문의도 끊겼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다만 고액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면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언제든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사업자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거래 줄며 상승 폭 꺾였지만 고가 거래 이어져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6% 상승해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상승 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지만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는 전용면적 63㎡가 56억 원에 거래됐다. 규제 시행 전인 지난달 19일 51억8000만 원에서 3일 53억 원에 거래된 후 3억 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계약됐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서 이날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월 14억572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12.0으로 역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그만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 이후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234건으로 지난달 1만1807건보다 81.1% 감소했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하다 보니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 대출 규제 우회로 ‘사업자 대출’ 점검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도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사업자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 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 지역은 계속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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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조였는데 서울 아파트값 14억 넘었다…강남선 신고가, 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12일 전용면적 84㎡가 3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27일 나온 최고가 34억 원을 3000만 원 넘어섰다. 현재 같은 평수의 매물 호가는 32억4000만~35억5000만 원 선이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거의 없고 매수 문의도 끊겼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다만 고액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면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언제든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사업자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거래 줄며 상승 폭 꺾였지만 고가 거래 이어져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6% 상승해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강남구의 경우 전체 상승 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지만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는 전용면적 63㎡가 56억 원에 거래됐다. 규제 시행 전인 지난달 19일 51억8000만 원에서 3일 53억 원에 거래된 후 3억 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계약됐다.이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서 이날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월 14억572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12.0으로 역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그만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다만 규제 이후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234건으로 지난달 1만1807건보다 81.1% 감소했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하다 보니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우회로 ‘사업자 대출’ 점검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도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사업자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 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 지역은 계속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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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빌라 3채 중 1채는 역전세… 보증금 9.6% 하락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해 평균 1750만 원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층을 제외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중 동일 평수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채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641채(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역전세가 발생한 곳의 보증금은 평균 1억8268만 원에서 1억6518만 원으로 9.6% 떨어졌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로 2023년 상반기 1억2116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억587만 원으로 1529만 원 하락했고, 변동률은 평균 9.7% 떨어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2억3089만 원에서 2억3579만 원으로 오르며 2.4%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11.7%)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역전세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 가격이 하락한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등에서도 역전세 발생 비율이 높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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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32% 전세 2년전보다 하락…보증금 미반환 우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는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층을 제외한 전국 연립·다세대 중 동일 평형대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채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641채(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이는 전국 빌라의 30%에서 전세 가격이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다.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로 2023년 상반기 1억2116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억587만 원으로 1529만 원 하락해 평균 9.7% 떨어졌다. 이어 인천(7.0%), 세종(5.2%), 전북(5.0%), 강원(4.4%)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2억3089만 원에서 2억3579만 원으로 오르며 2.4%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11.7%)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특히 인천의 경우 ‘역전세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가격이 하락한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등에서도 역전세 발생 비율이 높았다. 역전세가 발생한 곳의 보증금은 평균 1억8268만 원에서 1억6518만 원으로 1750만원(9.6%) 떨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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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후 강남 아파트 거래 중간값 3억 ‘뚝’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1300채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3일 전용면적 76㎡가 33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지난달 27일 같은 평수가 35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70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정책 이후 매매 거래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내놓은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중간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가 위축되면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는 급매 위주로 팔린 데다, 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강남 거래 중간값 3억 원 낮아져21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이전(지난달 10∼27일) 715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후(지난달 28일∼이달 15일) 1361건으로 81% 감소했다. 중위가격은 10억9000만 원에서 8억7000만 원으로 2억2000만 원 줄어들었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들었다. 더 작은 평형이 주로 거래됐다는 의미다. 특히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중간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도 크게 위축됐다. 서초구 아파트 중위 거래가격은 23억7500만 원에서 19억6500만 원으로 4억1000만 원이 낮아졌다. 거래량도 134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에서는 중위가격이 29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약 3억 원 하락했다. 다만 송파구는 규제 전보다 중위가격이 3000만 원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강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의 중위가격은 15억2750만 원에서 12억2000만 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 원에서 15억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성동구는 15억8000만 원에서 14억600만 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수도권도 비슷했지만, 거래 감소폭이나 중위가격 하락폭은 서울보다 작았다.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아파트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 전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000만 원이었지만, 규제 후 중위가격은 5억 원이었다. 거래량도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 대출 규제 ‘풍선효과’는 안 나타나 주로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6·27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중위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노원구 중위가격은 5억9500만 원에서 5억19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금천구에서도 중위가격은 5억8250만 원에서 5억4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이 달라진 것”이라며 “다만 거래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지, 실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신호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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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조사 결과 발표, 유가족 반대로 취소

    19일 오후로 예정됐던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무산됐다.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 표현에서 마치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과 발표를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엔진 합동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엔진 정밀조사 결과와 사고 경위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열린 유가족들과의 사전 설명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에서 각 위원들과 세계적인 전문가들 등이 같이 (엔진에 대해) 조사했다. 분명히 조사 결과가 있을 텐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사고 조사 결과만 통보했다. 결과가 있다면 과정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이 국토부에 엔진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관제 기록도 4분 7초 분량만 공개됐을 뿐 사고 전 상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원래 중간보고서 이후에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는데 공청회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후 유가족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조위가 준비한 엔진 정밀조사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 표현들에서 마치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루는 중간 조사 결과로 이해돼야 하며, 이 같은 표현이 언론을 통해 전달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졌다. 올해 1월 국토부는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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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출규제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매수 관망세”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3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9%) 대비 0.19% 상승했다. 성동(0.45%), 광진(0.44%), 마포구(0.24%) 등 한강변과 송파(0.36%), 서초(0.32%), 강남구(0.15%) 등 강남3구도 모두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측은 “일부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절벽이 본격적인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6억 원 대출 규제 시행 첫날인 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수도권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12.1%였다. 올해 1월 1일∼6월 27일 거래 비중(23.9%)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6.1%에서 37.5%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은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10억 원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시행 이후 2.8% 올랐다. 5억 원 이하(0.9%),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0.9%)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의 10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3.6% 올라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경기도는 0.5% 오르는 데 그쳤고, 인천은 6.1% 떨어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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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이후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비중 반토막…수도권 가격은 올라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서울과 경기의 경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6월 27일 수도권의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6억 원 대출 규제 시행 첫날인 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 비중은 12.1%를 기록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비중은 36.1%에서 37.5%로 각각 증가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은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가를 보면 10억 원 초과 아파트 평균이 규제 시행 이후 2.8% 올랐다. 5억 원 이하(0.9%),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0.9%)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서울의 10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3.6% 올라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경기도는 0.5% 오르는 데 그쳤고, 인천은 6.1% 떨어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승세는 노후 아파트가 견인했다. 10억 원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가 6·27 대책 시행 이후 7.3% 급등해 신축(3.8%) 상승률의 약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재건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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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도심 주택 공급 65%… 5년째 계획도 못세웠다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7만774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5년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리 지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LH 주도의 사업조차 사실상 멈춰선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후보지로 선정된 75개 지구 10만7892채 중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7개 지구 9383채에 그쳤다. 이 중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개 지구 1059채뿐이다. 전체의 65.6%인 7만774채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27곳 2만7735채(25.7%)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했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의 빈 땅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현재 후보지로 남아 있는 48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사전 검토, 주민 설명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8곳은 주민 동의율 10%만 달성하면 되는 예정지구 지정 상태다. 민간 재개발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3∼4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느린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은 사업 속도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공공개발은 그렇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용산-목동 역세권 개발도 하세월… “LH 인사이동 때마다 지체”[멈춰선 서울 주택 공급]LH ‘도심 주택공급 사업’ 지지부진2023년 지정 후보지 70% ‘검토단계’… 주민들 “LH 인력부족-잦은 인사 탓”개발이익 환수로 주민 반발도 커져… 전문가 “現 LH조직으론 사업 한계”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래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 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가량이 아직도 사전 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 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에서 20년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 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 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 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 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 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 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 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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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도심 공공주택’ 5년째 실적 제로…“지금 조직으론 한계” 지적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랜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 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 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 가량이 아직도 사전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해 12월 지구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 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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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에 청약 양극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청약을 받은 서울 송파구 위례리슈빌 전용 105.46㎡ 무순위 청약 1채에 7만4051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9억2458만 원으로 동일한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20억1000만 원) 대비 10억 원 이상 낮다. 3억 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다.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이후 청약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가 생기며 분양대금을 치르려면 현금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입주 때도 전세를 놓지 못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 단지로의 쏠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서울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시장에서도 쏠림 현상10, 11일 진행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4채에도 22만4693명이 몰리며 약 5만600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소형 평수로 분류되는 전용 59㎡도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어 현금 5억 원가량이 있어야 하지만 1채 공급에 4만6425명이 지원했다.서울 핵심 지역의 청약 열기와 달리 경기에서는 대출규제가 없던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입지와 분양가 수준에 따라 미달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하반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반기 1순위 청약을 진행한 14개 지역 25개 단지에서 총 1만1124채 모집에 6만5607건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 5.9 대 1을 기록했다. 여주(0.12 대 1), 수원(0.22 대 1), 용인(0.46 대 1) 등 6개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미달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은 안성시 아양지구B-3-1BL 영무예다음으로 282채를 모집했는데 1순위 접수가 3건에 그쳤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미달 단지가 나오며 청약 일정을 조정하는 등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는 단지들이 많다”고 전했다. ● 하반기 대단지 청약 분양 일정에 관심올해 하반기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1만9623채로 전망된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총 1865채, 일반분양은 219채 규모로 8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전용 84㎡ 분양가가 20억4000만 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 주요 관심 단지로 꼽힌다.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 서초(1161채)는 8월,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927채)도 9월 중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총 2030채 대단지로 공급되는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도 10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2091채)은 구체적인 청약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분양이 예상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주택 이상이 되면 여러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현금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대출 상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 영향으로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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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주택 매매 ‘아파트 쏠림’ 71% 역대 최대

    올해 서울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 6만3748건 가운데 아파트가 4만5031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중은 전체의 26.2%(1만6725건), 단독·다가구 거래 비중은 3.1%(1992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3년 65.6%(6만8136건)였다.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역시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채로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채)에 비하면 19% 수준이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한 연립 등이 아파트 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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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쏠림 심화…올해 서울 주택매매 10건중 7건이 아파트

    올해 서울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매매거래 6만3748건 가운데 아파트가 4만5031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중은 전체의 26.2%(1만6725건), 단독·다가구 거래 비중은 3.1%(1992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3년 65.6%(6만8136건)였다.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역시 축소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채로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채)에 비하면 19% 수준이다.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연립 등이 아파트 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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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벌어진 전셋값, 서울이 지방의 4배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 전세 매물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가 3월 24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전세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지방 상위 20% 전세가격 4배 차이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평균가격 상위 20%(5분위)를 하위 20%(1분위)로 나눈 5분위 배율이 6월 기준 7.7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7.7)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은 6억7849만 원, 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올해 1월 5분위가 6억6573만 원, 1분위 887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평균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이 12억3817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3억2983만 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하위 20%는 서울이 2억8084만 원, 지방이 5301만 원으로 상위 20%보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 폭은 지난주 0.07%에서 0.08%로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0.01% 하락해 지난해 12월 셋째 주(0%)부터 29주 연속 하락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 규제 이후에 매수세가 꺾이며 전월세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갱신요구권 아껴 전세기간 늘리기 전략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5949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8건에 그쳤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갱신권 사용은 1번만 가능해 다음 계약 때는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을 예상한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미루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고,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추세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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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에 집값 멈추니 전세값 급등…서울이 지방의 4배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 전세 매물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가 3월 24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전세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27 대출규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 상위 20% 전세가격 4배 차이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상위 20%(5분위) 전세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전세평균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6월 기준 7.7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7.7)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커질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은 6억7849만 원, 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올해 1월 5분위가 6억6573만 원, 1분위 887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평균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이 12억3817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3억2983만 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하위 20%의 경우 서울이 2억8084만 원, 지방이 5301만 원으로 상위 20%보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7%에서 0.08%로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0.01% 하락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0.01%) 이후 30주 연속 하락했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 매수세가 꺾이고, 전월세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으로 주택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갱신청구권 아껴 전세기간 늘리기 전략도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5949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8건에 그쳤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갱신권 사용은 1번만 가능해 다음 계약 때는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을 예상한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미루고 시세 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에 대비해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추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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