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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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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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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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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 탄핵정국을 관망하던 중도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23일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라고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건 우리를 ‘극우 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견제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시대 상황에서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에도 ‘성장 우선’을 앞세운 중도 보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며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상황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도는 포용과 통합인데 이 대표의 실질적 행위는 배척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도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최종변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당 내부에선 중도 공략 필요성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지해야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여당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22%로 한 주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하지만 중도층 잡기 경쟁에 나선 여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먼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가 선거용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로 공약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권자가 비교와 검증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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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 與찬탄파-개혁신당 거론 “중도보수 연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연대’ 추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물론 국민의힘 일부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을 띄운 것이다. 정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내 일부 세력, 개혁신당까지 해서 중도보수연대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며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분들이 다 함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대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여당 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개혁신당 등도 포함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을 위해서 DJP 연합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하고도 함께했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방어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김 전 대통령의 연합 정치를 예로 들며 “우리 한국의 정당사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친명 지도부도 이 대표의 발언이 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며 엄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 위치 값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극우를 제외한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논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이틀째 이어졌다. 고민정 의원은 “자칫 진보 섹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중도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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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안보도 우클릭… ‘日수준 핵 이용’ 대선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안보 공약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는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 ‘핵 잠재력’ 확보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안보 분야에서도 ‘우클릭’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핵을 평화롭게 이용하는 권한을 갖자’는 원칙 아래 일본 수준의 핵 기술력을 갖추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핵 분야 전문가들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회의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은 2015년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에 대해선 미국 동의 없이도 농축은 물론이고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상업용 플루토늄 추출도 가능하다.민주당은 그동안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시설 확보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핵심 외교안보 기조로 삼아 왔다. 민주당이 ‘핵 잠재력’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고도화로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우려 여론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7일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민주 ‘핵 재처리’ 카드로 보수 공략… 당내 “비핵화가 원칙” 반발북핵 고도화 우려에 ‘안보 우클릭’“日처럼 재처리 가능한 수준 돼야”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목소리일부선 “핵무장 가능성 열어놔야”“더 이상 핵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핵심 공약으로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기술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주로 보수 진영이 강하게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상응 조치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약속받아 필요할 때 빠르게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핵 재처리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시설 확보해야”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약은 한국의 핵 이용 권한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2015년 미국과 개정된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고농축우라늄(HEU) 농축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핵연료로 쓰이는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농축할 수 있다. 무기용이 아닌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 역시 불가능하다.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비(非)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며 상업용 플루토늄 수입도 가능하다. 농축률 20% 미만 연료용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 없이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의 동의를 받으면 HEU도 농축할 수 있다.LEU와 상업용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화적 핵 이용 기술’로 불린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과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일본은 짧으면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본이 확보한 플루토늄은 2020년 말 기준 46t으로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 추진이 핵 개발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 외교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전제”라며 “그래야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안보 우클릭에 당내 반발민주당의 핵 기조 전환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어가고 있는 우클릭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이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넘어 자체 핵 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한미동맹에 민감한 중도 보수층을 겨냥하려 한다는 것.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아예 핵무장에 반대하는 당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남북 및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핵 보유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만약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갖췄을 때 미국이 과연 좋아하겠느냐”며 평화적 핵 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고 이어 핵 동결과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주변국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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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 ‘DJP 연합’ 언급하며 “중도보수 연대하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연대’ 추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물론 국민의힘 일부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을 띄운 것이다.정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내 일부 세력, 개혁신당까지 해서 중도보수연대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며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분들이 다 함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대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여당 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개혁신당 등도 포함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을 위해서 DJP 연합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하고도 함께 했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껴안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방어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선 김 전 대통령의 연합 정치를 예로 들며 “우리 한국의 정당사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친명 지도부도 이 대표의 발언이 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며 엄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 위치 값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극우를 제외한 합리적인 보수의 영역까지 논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이틀째 이어졌다. 고민정 의원은 “자칫 진보 섹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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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에 갇힌 추경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통상 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아줄 민생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타래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 추경’ 요청에 따라 이견을 줄여가던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생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경제 복합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은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 원, 경제 성장 부문에 11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포함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주 전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 가져왔다”며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여당 추경안을 내놓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을 ‘조기 대선용’이라고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릴 국정협의회가 여야 추경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한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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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급한데… “野 고무줄 추경” “與 나라 망치려해” 입씨름만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14일 여야 지도부는 추경 편성을 두고 서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10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자 권 원내대표가 다음 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화답하며 좁혀졌던 추경에 대한 간극이 다시 커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추경 대치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추경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서로 ‘네 탓’이 대표는 여야 간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을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추경을 하지 않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을 지연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한 예산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예비비, 특경비,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나”라며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선 성장 우선 정책을 내건 데 대해 “자꾸 우클릭했다고 몰아가는데 저는 우클릭 안 했다. 원래 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이 (경제 성장) 어젠다를 우리에게 뺏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자체 편성한 민주당을 향해 “정부 행세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서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고도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품권 형태의 현금 살포를 통한 이 대표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골든타임 지나갈 수도”추경 필요성에 대해 간극을 좁히던 여야가 다시 서로를 향해 비난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에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조기 대선용 예산’이라고 의심한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급액 및 방식, 예산 규모가 같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이 민주당의 업적으로 비칠까 봐 일부러 추경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하는 논리가 정책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 논의 열쇠를 쥔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이 만나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 대신 정략적 행보를 반복하는 사이 추경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마련까지는 통상 2개월이 걸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7월부터 쓸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소비 관련 지표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지금 10조 원 규모로라도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진통제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경쟁적으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을 띄우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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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급한데…“野 고무줄 추경” “與 나라 망치려 해” 입씨름만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국민의힘은)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민주당 이재명 대표)14일 여야 지도부는 추경 편성을 두고 서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10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자 권 원내대표가 다음 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화답하며 좁혀졌던 추경에 대한 간극이 다시 커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추경 대치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추경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서로 ‘네 탓’이 대표는 여야 간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을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추경을 하지 않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을 지연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한 예산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예비비, 특경비,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나”라며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선 성장 우선 정책을 내건데 대해 “자꾸 우클릭했다고 몰아가는데 저는 우클릭 안 했다. 원래 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이 (경제성장) 어젠다를 우리에게 뺏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자체 편성한 민주당을 향해 “정부 행세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서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고도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품권 형태의 현금 살포를 통한 이 대표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 “추경 골든타임 지나갈 수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 간극을 좁히던 여야가 다시 서로를 향해 비난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에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조기 대선용 예산’이라고 의심한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급액 및 방식, 예산 규모가 같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이 민주당의 업적으로 비칠까 봐 일부러 추경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하는 논리가 정책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여야는 추경 편성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 논의 열쇠를 쥔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이 만나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하지만 여야가 민생 대신 정략적 행보를 반복하는 사이 추경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마련까지는 통상 2개월이 걸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7월부터 쓸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소비 관련 지표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지금 10조 원 규모로라도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진통제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경쟁적으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을 띄우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축사에서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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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에 갇힌 추경…“野 라벨 갈이” vs “與 할 생각 없어”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통상 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아줄 민생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타래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 추경’ 요구에 따라 이견을 줄여가던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생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경제 복합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추경안은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 원, 경제 성장 부문에 11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1000억 원)’이 포함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주 전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 가져왔다”며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여당 추경안을 내놓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을 ‘조기 대선용’이라고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린 국정협의회가 여야 추경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한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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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이름만 바꿔 추경案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1000억 원을 포함해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 되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바꾸기”라고 비판하며 “이재명표 현금 살포 추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34조7000억 원의 추경을 요구했다. 구체적 항목으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겐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1000억 원이 담겼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부터 요구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급액 및 방식, 예산 규모가 같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 2조 원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면 포기한다는 것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아무 조치가 없는데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깜빡이는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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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말바꾸기 논란… 3일전 포기 언급한 ‘25만원’ 추경에 포함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 하겠다고 해야 하는 사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3일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포기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포기 의사를 밝힌 사업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된 데 대해 ‘협상 카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장 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내놓은 메시지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형국이다.● 野 “지역화폐, 스무 번도 해야 하는 사업”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34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이다. 13조1000억 원 규모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쿠폰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반대해 왔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전액 삭감해 제출한 고교무상교육(9000억 원)과 5세 이하 무상보육(3000억 원) 예산도 복원시켰다. 정부는 “중앙 정부 예산 지원 없이도 지방 재정만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포기를 시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해 온 정책들이 대거 추경안에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더 좋은 방안을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며 “우리는 우리 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특례조항 신설과 기본사회 공약에 이어 추경까지 기존 입장으로 ‘유턴’하면서 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섰다가 당내 잡음이 일자 물러서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與 “이재명표 현금 살포 추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불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는 가운데 추경을 논의할 국정협의회가 20일 처음 열린다. 이 자리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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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국민에 25만원 지역화폐’ 포함 35조 규모 추경안 내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 원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 되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바꾸기”라고 비판하며 “이재명표 현금 살포 추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34조7000억 원의 추경을 요구했다. 구체적 항목으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겐 1인당 35만 원을 추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1000억 원이 담겼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부터 요구해 온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급액과 방식, 예산 규모가 같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 2조 원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면 포기한다는 것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아무 조치가 없는데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깜빡이는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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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이 띄운 ‘국민소환’ 법안 발의… “유권자 30% 서명땐 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10일)에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친명(친이재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호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소환법이 총 5건 발의된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국민소환 청구 기준이다. 박주민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총선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청구권자 서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술적으로 해당 지역의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안팎의 요구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문턱이 낮은 편이다. 이광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5% 이상을 조건으로 했다. 최민희 의원의 법안에서는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 30%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10%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국민 소환 청구 기준이 낮으면 정적 제거를 위해 악용되거나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 정적의 제거 등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항이라는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우리 헌법에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가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법안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만약 국민소환제를 개헌 사항으로 본다면 국회법상 조항도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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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 띄운 국민소환제, 친명의원 이틀만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10일)에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친명(친이재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호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소환법이 총 5건 발의된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국민소환 청구 기준이다. 박주민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총선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청구권자 서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술적으로 해당 지역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 안팎의 요구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문턱이 낮은 편이다. 이광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5% 이상을 조건으로 했다. 최민희 의원의 법안에서는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 30%를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10%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국민 소환 청구 기준이 낮으면 정적 제거를 위해 악용되거나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정적의 제거 등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기도 했다.국민소환제가 개헌 사항이라는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우리 헌법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는 국민주권주의가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법안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이미 국회법 상 국회의원 징계 조항으로 ‘제명’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국민소환제를 개헌 사항으로 본다면, 국회법상 조항도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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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보수 재집권땐 카오스” 위기감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가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하면 카오스(혼돈)”라며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보수 진영 재집권에 대한 위기감을 거론해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것.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내란범’으로 지칭하며 “국민의힘이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극우화된 헌정 파괴 세력이 돼 가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는데 무슨 보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따뜻한 아이스커피’ 같은 거짓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2심 선고 시기는“3월달쯤”으로 예상하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2월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담았다. 창원산단 특혜 의혹을 비롯해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명 씨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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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힘, 내란범 모시는 헌정 파괴세력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가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하면 카오스(혼돈)”라며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보수 진영 재집권에 대한 위기감을 거론해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것.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1호 내란범’으로 지칭하며 “국민의힘이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극우화된 헌정 파괴 세력이 돼가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는데 무슨 보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따뜻한 아이스커피’ 같은 거짓말일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2심 선고 시기는“3월달쯤”으로 예상하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2월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담았다. 창원산단 특혜 의혹을 비롯해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추천권은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하기로 했다. 명 씨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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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 사기, AI칩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해야”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넣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 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 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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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고래 사기에 AI GPU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 필요”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 넣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고래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없도록 잘 설명해야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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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주52시간 기류 바뀐 민주당, 특별법에 예외조항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신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준용해 특별법에 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野 “반도체법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등 준용” 검토 4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반도체특별법에 추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연구진들의 노동 시간 적용 예외를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반발이 극대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다른 산업으로 주 52시간 예외 방침이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태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쟁점을 조금 좁힌 수준이라,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르면 10일 ‘4자 국정협의체’ 개최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를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10일 또는 11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정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여야 쟁점에 대한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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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국가” 野 “극우화된 與, 큰 해악 될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역색깔론’을 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최근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을 고리 삼아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고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대선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극우’ 키워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극단주의’ ‘사이비’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 버렸나”라며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민의힘은 그 숙주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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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정 지키기 결단” vs 野 “최상목, 내란 가담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법안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예외성’과 ‘보충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해 왔다. 특검은 기존 사법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예산 낭비”라며 “지난번엔 대통령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거부권 행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고, 위헌이자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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