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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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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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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의사회장 “의대생들 이젠 학교로 돌아가 해결책 찾아야”

    “의대생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의정갈등을 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4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을 향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투쟁은 선배 의사들이 하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갈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의대생에게 복귀하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서도 수련병원에 복귀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투쟁은 선배 의사 몫, 의대생은 학교로”15일 서울 강남구 한 의원에서 본보 기자를 만난 황 회장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4, 5월 안에 들어가서 24, 25학번이 반 학기씩이라도 차이 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의대 트리플링’(24, 25, 26학번 동시 교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시간이 더 가고 버티면 교육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다.황 회장은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협상해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의대 교육이 더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7, 8월에 협상하더라도 그때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교육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탄핵으로 인해 최고 결정권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년간)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 투쟁 방식을 민주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전공의는 의대생에게 (비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계도 ‘드러눕기’만 했지 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공의와 학생의 투쟁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이제부터 정부와 협상해서 안을 만드는 건 선배의 책임이고, 학생에게는 판단을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8일 정부와 의회에 대화의 장을 조성하자고 하면서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의료개혁 과제 원점 재논의,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을 만났으나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이 강의실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정갈등 일으킨 정부 인사도 책임져야”현 정부를 향해선 책임자 문책 등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황 회장은 “유급이 아니라 방학을 없애서라도 추가 수업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제대로 졸업시켜서 의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사 배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고 의정갈등을 주도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차기 정부를 향해 의료 현장에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의대 정원은 향후 설치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의협은 15일 ‘대의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윤석열표 의료개혁 중단을 외쳐 달라”며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내세우는 동시에, 계속되는 의료 파행의 출구전략을 찾는 것으로도 풀이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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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 조정 돕는 변호사 ‘환자 대변인’ 내달 도입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 때 환자를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한다.14일 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 50여 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국비 3억 원을 투입해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환자 대변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환자 대변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환자를 법적으로 돕게 된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나 의견서 작성 등에 도움을 주거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다.환자 대변인 사업은 정부가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환자 대변인제가 도입되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부터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운영됐지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은 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은 5월부터 시작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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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대표 “선배 의사들 뭐 해줄 수 있나”

    “기성세대 의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선배’ 의사들을 향해 날 선 질문을 던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휴진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택해 왔지만,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공의 대표가 내부 비판에 나서면서 의협 내 직역·세대 간 갈등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의협은 1·2부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3부에선 대표들끼리 모여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 위원장은 “‘(선배들이)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나와 있어서 협상력에 힘이 실린 것”이라며 “그렇다면 (선배들은) 그만큼 그에 대응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엔드 포인트(End Point·종료점)라는 건 전공의·학생이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선배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논의 자체도 전공의·의대생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해결의 주축이 전공의·의대생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강조하는 선배들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왜 어떻게든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느냐”며 “여기서 지금 (24·25학번을 합친) 7500명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투쟁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의대생 복귀 기류를 두고도 “팔 한쪽 내놓을 각오 없이 뭘 하겠느냐”고 해 의대생 투쟁을 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박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삼기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 의협 관계자는 “자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의대생 투쟁을 종용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며 “사태 해결보단 본인이 내부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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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대표, “선배 의사들 뭐 해줄 수 있나” 노골적 불만 표출

    “기성세대 의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선배’ 의사들을 향해 날선 질문을 던지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휴진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택해 왔지만,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공의 대표가 내부 비판에 나서면서 의협 내 직역·세대간 갈등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의협은 1·2부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3부에선 대표들끼리 모여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 위원장은 “‘(선배들이)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나와 있어서 협상력에 목소리에 힘이 생긴 것”이라며 “그렇다면 (선배들은) 그만큼 그에 대응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엔드 포인트(End Point·종료점)라는 건 전공의·학생이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선배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논의 자체도 전공의·의대생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해결의 주축이 전공의·의대생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강조하는 선배들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왜 어떻게든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느냐”며 “여기서 지금 (24·25학번을 합친) 7500명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투쟁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의대생 복귀 기류를 두고도 “팔 한쪽 내놓을 각오 없이 뭘 하겠느냐”고 해 의대생 투쟁을 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박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삼기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 의협 관계자는 “자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의대생 투쟁을 종용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며 “사태 해결보단 본인이 내부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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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육-복지장관-의협 회장… 의정갈등 이후 첫 3자 대화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화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갈등 이후 교육부총리, 복지부 장관, 의협 대표 등 3자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와 조 장관, 김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등 이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일단 허심탄회하게 양측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업무 개시 명령(전공의)과 행정 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 중 의개특위 중단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정 등은 의대생 복귀와 맞물려 있어 복귀 여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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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환자 쏠림 방지”… 병상 줄이고 신설 제동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서울이 1.8병상이지만 전남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 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축소해야 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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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병상 점진적 감축…대형병원 분원 설립 어려워진다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서울이 1.8 병상이지만 전남은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 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수를 축소해야 한다.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각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토지 매각 계약이 완료되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립을 인정하려 한다”며 “분원 설립 등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수도권 병상 설립이 억제되더라도 지방 환자 ‘수도권행’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충청권 병원장은 “병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도권에 가고 싶은 환자들이 지방 병원을 찾는 게 아니다. 수도권 병원에 입원하는 게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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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협 “정부-국회 대화하자”… 의정갈등 후 첫 공식 요청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전공의)과 행정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각 대학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제기된 요구 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 대화 제안을 반기면서도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의협 “의료 정상화 논의”… 전공의 단체 “정부태도 바뀌면 긍정 검토”의정갈등 14개월만에 대화 공식요청의협 “의대증원 발표 이전으로 복귀”… 정부 의료특위 중단-공식사과 요구김택우-박단, 정치권과 물밑 접촉교육부 등 난색… 성과는 미지수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협의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 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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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택우-박단, 국힘 지도부 만났다… ‘의료 정상화’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의협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 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단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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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공보의 예정자 99%, 전공의 과정 못끝내

    올해부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예정자 99%가 의정 갈등으로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예정자 38%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진이다. 이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으려면 공보의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병무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올해 공보의 예정자는 3명이었다. 레지던트 4년 차에 수련을 중단하고 공보의 근무를 해야 하는 의사는 247명(99%)이었다. 공보의 예정자 중 필수의료 전공의 출신은 95명(38%)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살피면 내과 49명, 신경외과 14명, 응급의학과 11명, 외과 7명, 신경과 6명, 소아청소년과 5명, 흉부외과 3명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못한 의사는 보통 인턴 과정을 마치거나 전문의를 취득한 뒤 공보의, 군의관 등으로 근무한다.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수련을 시작하면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거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는 올해부터 공보의, 군의관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레지던트 과정을 일시 중단하면 향후 수련 재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레지던트 3년 차를 마친 전공의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레지던트 4년 차에 들어가려면 이전 전공과 같을 때 가능하다. 다만 수련병원에 레지던트 4년 차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수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사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는 사이 전문의 배출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을 바꾼다면 다시 레지던트 1년 차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다면 입대 연기 등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병역 대상자를 제외하고 아직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직 전공의 2200여 명은 최대 4년에 걸쳐 병역 의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병역 의무를 시작하는 시기가 지연되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배출이 늦춰질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병무청이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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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입대한 공보의 99%, 레지던트 못 마쳤다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예정자의 99%가 의정갈등으로 인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8%는 필수의료 진료과에서 수련하던 의사다.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보의로 임용될 상황이라 향후 필수의료 의사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선발된 공보의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완료한 사람은 3명이었다. 4년차 수련을 중단하고 공보의로 입대한 사람은 247명(99%)이었다. 이중 수련을 중단하고 입대한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95명(38.4%)에 달했다. 진료과별로는 4년차 중단 전공의 중 내과 49명, 신경외과 14명, 응급의학과 11명, 외과 7명, 신경과 6명, 소아청소년과 5명, 흉부외과 3명이 공보의로 입대했다.그동안 전공의들은 인턴 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뒤 병역을 이행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한 뒤 전공의가 대거 병원을 떠났고 이들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를 해야 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을 마칠 수 없다. 수련병원에서 퇴직할 때는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다만 수련 중 공보의 등으로 차출되는 인원이 대거 발생하면서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레지던트 3년차 수련을 마친 전공의가 동일 전공 레지던트로 다시 지원한다면 4년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차에 정원이 없다면 같은 연차에서 수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정원이 넘쳐 다른 전공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입대한 전공의들의 수련을 위해서도 일종의 특별 정원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계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다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특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 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올해 입대자를 제외하면 입대 대상인 나머지 전공의 2200여 명은 최대 4년까지 병역 의무 이행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강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병무청이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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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증원하곤 시설투자 지원은 부족… 교육 질 저하 우려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2개 사립대 중 절반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저리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했지만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초 우려했던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의대와 부속병원 융자 신청 및 배정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원주), 동국대, 단국대 등 11개 사립대 의대는 총 4449억6100만 원의 융자를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기자재와 시설 확충,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에 1728억 원을 연 1.5%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9개 사립대에만 지원금을 배분했고 차의과대와 아주대에는 융자해 주지 않았다.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뿐이었다. 차의과대는 학교 임원이 2년 이내에 감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지원을 못 받았다. 아주대는 대출 목적(의대 에너지 공급 설비 노후화에 따른 이전 설치)이 의대 교육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축 사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264억 원(26.4%)만 대출이 나왔다. 계명대는 부속병원 신관 건립 명목으로 400억 원을 신청했는데 34억8000만 원(8.7%)만 지원받았다. 대다수 사립대는 증원 이전 의대 정원에 맞춰 병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늘어나면 본과 3, 4학년 임상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병원 신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할 때부터 교육 공간을 새로 짓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융자를 받은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의대 교육시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융자를 신청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청액의 25% 정도만 융자받았다”며 “향후 정부 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수혈에 차질이 생겨 의대 신관 신축이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교육 여건 지원과 재정 여건 지원을 나눠 평가했는데 교육 여건 지원에 신청액이 몰려 대학별 배정액이 줄었다”며 “신관 건축은 내년도 융자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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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증원 사립의대 11곳, 정부에 융자 신청…2곳만 신청액 전부 지원받아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2개 사립대 중 절반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저리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했지만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초 우려했던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의대와 부속병원 융자 신청 및 배정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원주), 동국대, 단국대 등 11개 사립대 의대는 총 4449억6100만 원의 융자를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기자재와 시설 확충,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립대 의대에 1728억 원을 연 1.5%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은 9개 사립대에만 지원금을 배분했고 차의과대와 아주대에는 융자해 주지 않았다.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뿐이었다. 차의과대는 학교 임원이 2년 이내에 감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지원을 못 받았다. 아주대는 대출 목적(의대 에너지 공급 설비 노후화에 따른 이전 설치)이 의대 교육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연세대 원주의대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축 사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264억 원(26.4%)만 대출이 나왔다. 계명대는 부속병원 신관 건립 명목으로 400억 원을 신청했는데 34억8000만 원(8.7%)만 지원받았다. 대다수 사립대는 증원 이전 의대 정원에 맞춰 병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늘어나면 본과 3, 4학년 임상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병원 신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할 때부터 교육 공간을 새로 짓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 걱정”이라고 말했다.융자를 받는 대학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의대 교육시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융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액 전액을 받은 대학은 없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청액의 25% 정도만 융자받았다”며 “향후 정부 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수혈에 차질이 생겨 의대 신관 신축이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교육 여건 지원과 재정 여건 지원을 나눠 평가했는데 교육 여건 지원에 신청액이 몰려 대학별 배정액이 줄었다”며 “신관 건축은 내년도 융자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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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대기기간 평균 17.5일…의료공백으로 나흘 늘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환자들이 입원하기 위해 대기한 기간이 전년보다 4일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7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1만46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일 입원하거나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해 대기한 환자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17.5일이었다. 입원 대기 기간은 전년 13.6일 대비 3.9일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긴 대기시간이다.조사 결과 원하는 날짜에 외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지난해 평균 11.4일을 기다렸다. 이들 중 대기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도 19.8%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대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상급종합병원을 이탈한 후 외래 진료가 지연되면서 대기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접수 후 기다린 시간은 평균 16.7분, 진료 시간은 평균 7분이었다. 응답자의 61.1%는 실제 진료 시간이 1~5분이라고 응답했다.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진료에 대한 인건비가 낮게 측정되다 보니 진료를 짧고 많이 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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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 울산대-성균관대도 전원 복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상당수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투표에서도 격론 끝에 전원 복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 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 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서울-연세-울산대 의대생 100% 복귀 기류… ‘수업 거부’ 불씨는 여전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고대도 90% 가까이 복귀 의사 밝혀… 증원 폭 큰 비수도권은 아직 관망세지역 국립대 의대들 복귀시한 연장… 전공의 대표 “죽거나 살거나 둘뿐”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들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 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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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가 대세…‘등록후 수업 거부’로 투쟁 계속?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이달 초 복학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제적 압박 때문에 돌아왔을 뿐 언제든 다시 휴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도 “복귀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선 상당수 전공과목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이어졌다.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과 학교에 남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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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 건보료, 근로자는 물리면서 공무원은 ‘패스’…이중잣대 논란

    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은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약 5조1825억2800만 원이었다. 건보 당국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법원 등 헌법기관과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제외된 수치란 점에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일반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규정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급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회계상 물품 구입비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52만4000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 의료개혁 등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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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밝혀

    27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100%)이 복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80% 이상이 복귀했고, 연세대는 90%대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1학기 등록 여부 설문 투표를 진행한 결과 66%가 찬성 의견을 던졌다. 이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날 주요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의대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는 28일 제적 통보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루기로 했다. 고려대도 애초 28일 제적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31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은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31일까지 등록을 받아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휴학 중인 전국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일단 제적 피하자”… 의대생, 등록 거부서 ‘등록후 투쟁’ 선회[의대생 사실상 복귀]대학들, 28일 제적처리방침 바꿔… 31일까지 복귀시한 연장 가능성등록후 수업거부땐 ‘정원동결’ 폐기… 각 의대, 수업 참여 수단 총동원키로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2개월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건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제적’ 카드를 꺼낸 정부와 각 대학의 강경한 기조 때문이다.의대는 특성상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며 대규모 제적 위기가 현실화하자 동요한 의대생 다수가 ‘일단 등록은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적지 않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진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적 위기에 복귀로 마음 돌려서울대 의대는 27일 오후 5시까지 등록금 납부와 복학원 제출을 마감했다. 의대 학생회가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100%)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의대생 607명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9명(66%)이 미등록 휴학에 반대했다. 10명 중 6명은 등록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다. TF는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복학원 제출 등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서울대 의대 학생 대부분은 투표를 마치기 전에 이미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27일 이후에는 학생 보호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26일 등록 휴학으로 투쟁 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이 각각 재학생의 90% 이상,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은 24일부터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고 위기감을 느낀 의대생 260여 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 27일 면담에서 대부분이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려대와 연세대 의대는 애초 28일 제적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꿨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늘면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가 28일까지라 이날 바로 제적 처리는 어렵다. 교육부가 수치를 집계하기로 한 31일까지는 받아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제적 통보는 아무리 빨라도 31일에 발송될 것 같다”고 전했다.27일까지 등록 마감 시한이 끝난 대학 상당수도 복귀 시한을 31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대 의대는 26일 밤 12시, 영남대 의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했다. 하지만 두 대학 모두 최대한 더 많은 학생을 받아줄 계획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27일까지 복귀 수치를 보고 다음 주중 ‘복귀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대는 학생들이 ‘서울대 복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후 11시까지 복귀를 마감한 부산대도 제적 예정 통보서는 31일에 보낼 예정이라 그 전까지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7시에 등록을 마감한 이화여대 측은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31일까지 추가로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등록 후 수업 거부 문제일각에서는 상당수가 복귀해도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가 밝힌 대로 ‘등록 후 휴학’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무늬만 복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만 하고 수업 거부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재학생 80% 이상이 복귀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대생 사이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잘못된 투쟁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수업 거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올 1월에도 많은 의대생이 미복귀 휴학 투쟁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록 후 수업 거부를 건의했다. 하지만 의대협이 미등록 휴학을 강요하면서 결국 제적 위기 사태까지 왔다”고 전했다.의대생이 등록만 하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와 대학이 합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안은 폐기된다. 이 때문에 높은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단체 수업 거부 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아닌 기존 5058명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각 의대는 31일부터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 수업 출석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첫 1, 2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려는 대학이 많다. 서울대는 31일부터 1, 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한림대 의대도 비대면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출석 체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다. 각 의대 학장은 복귀생이 수업을 최대한 받게 할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회의를 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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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생 집단행동, 명분 찾기 어려워… 대안 내놔야 정부와 협상 가능”

    “정부가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의사가 아닌 의대생 투쟁은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55)는 26일 본보 인터뷰에서 “투쟁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이 1년 넘게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의대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집단 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서 총괄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전공의 집단행동의 법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객관적이어야” 권 교수는 의대생들을 향해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정부 문제와 의료계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아닌 학생이라는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의대생에겐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책임과 피해는 본인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휴학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이 휴학해야 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양해가 어렵다”고 했다.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투쟁이) 길어지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안을 내놓아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생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실명으로 등록금 미납 상황을 인증해 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그는 “지성의 전당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폭력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의대생에게 의료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나마 의과대학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낮은 편이다. 다른 학생은 두려움이 더 크다”고 현실을 짚었다.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어 (건강) 보험료로 수입을 유지해야 하는 의사가 지금보다 수입이 좋아지는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 “정부, 작년에 의대 모집인원 환원했어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선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의협은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전공의가 의협 등기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는 의협이 대안을 못 만든다고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생 제적 등을 걱정했다면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교육 정상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필수 의료과에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나온 안으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단이 미흡해 보인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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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의사 밝혔다

    27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100%) 복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80% 이상이 복귀했고, 연세대는 90%대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1학기 등록 여부 설문 투표를 진행한 결과 66%가 찬성 의견을 던졌다. 이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날 주요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의대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는 28일 제적 통보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루기로 했다. 고려대도 애초 28일 제적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31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은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31일까지 등록을 받아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휴학중인 의대생에게 서한을 보내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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