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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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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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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재시동 신경전… 野 “모수개혁부터 추진” 與 “구조개혁 함께 해야”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 구조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연금 전문가 6명이 참석해 현재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하고 복지위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하다. 연금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모수개혁 통과 후 1년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 사이에선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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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올해부터 국가검진에 C형간염 추가…56세때 항체검사”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노화 연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에게는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노화 늦출 수 있도록…“국가 노화 연구체계 마련”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질병청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지역사회 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주민들의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추가된다.질병청은 국가 노화 연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희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노인 인구가 늘면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근육량을 늘리면 노쇠를 늦출 수 있다”며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 등 거주 유형별로 노쇠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6세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질병청은 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 연령은 56세로 올해 1969년생이 해당된다. C형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간 질환이다. 급성 C형간염 환자의 약 80~90%는 만성 C형간염으로 이행되고, 만성 C형간염의 20%가 간경화증으로 진행된다.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이들에게 확인진단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의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한해 항생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백일해는 영유아가 감염되기 쉬우며 심한 기침이 특징적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질병청은 영아와 3기 임신부(27~36주)가 백일해의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 청장은 “2025년 질병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협에 대비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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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식품-의약품, 검사물량 2배로 늘려 감시 강화”

    정부가 올해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매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물량을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및 체중 감량 등 특정한 기능에 대한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과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 허위·과대광고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의약품 제품과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 판매행위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는 과학적으로 숙취해소 성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만 ‘숙취해소’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지정할 계획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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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일으켜준 밥 한 끼”… 식판마다 ‘자립의 꿈’ 모락모락 피어나

    《설 명절 앞둔 무료급식소 가보니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는 한파 속 강추위도 녹이는 무료 급식소가 있다. 경기 불황에 후원이나 봉사자들의 발길이 주춤할 때도 있지만, 쪽방촌 급식소 내에 스며든 삶의 온기는 변함이 없다.13일 오전 6시.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지만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 주방에서는 벌써부터 뜨겁고 뽀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아침 식사 메뉴인 단팥죽과 야채죽을 만드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이곳은 이랜드복지재단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서울역 근처 노숙인 등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다.오전 7시가 되자 급식소 1층 28개 좌석이 이용자들로 가득 찼다. 46개 좌석이 있는 2층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차면서 금세 급식소에 활기가 돌았다.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두꺼운 겨울 패딩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드물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겨울옷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 반팔에 반바지, 어깨 한쪽이 훤히 드러난 티셔츠를 입고 급식소를 찾은 이들이 있었다. 추위에 붉어진 이들의 피부가 한눈에 들어왔다.》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밥은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다. 일이 바쁘면 가끔 거르기도 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은 보편적인 취미로 여겨진다. 그러나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밥의 의미는 다르다. 이곳에서 밥은 생존이자 각별히 애를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대상이며 때때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만난 밥 한 끼의 무게를 전한다.● 고립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 이날 급식소에서 만난 50대 김태훈(가명) 씨는 사업 실패, 가족과의 이별을 겪은 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동안 노숙 생활을 했던 이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동자동 쪽방촌에 자리를 잡게 된 그는 5일 동안 이곳 급식소에서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을 먹은 뒤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그는 청소 중인 급식소 관계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청소를 좀 할게요.” 그렇게 김 씨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하나둘 늘었다. 급식소 주변 페인트칠을 했고 시설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 벗고 나섰다. 후원 물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물품 하차와 정리도 도왔다. 노숙 생활을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타인과 어울리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에게 밥은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60대 이석훈(가명) 씨에게도 이곳에서의 밥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오늘 죽을 세 그릇이나 먹었다”며 밝게 웃어 보인 그는 한때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서울역을 떠도는 동안 그를 비참하게 만든 건 가난보다 외로움이었다. 세차게 비가 내린 어느 날, 젖은 박스를 덮고 자다 깬 날을 그는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적었던 글을 읽어줬다. ‘비가 옵니다. 텅 빈 서울역 광장에. 비가 옵니다. 가난한 내 가슴에. 흙수저로 태어나 한 번도 잘살아 보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마지막 세월을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내 가슴에. 비가 옵니다.’ 하지만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며 사람들을 마주치고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그에게는 잠시나마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이 됐다. 이 씨는 “내가 언제 찾아가도 편하게 아침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에게 밥은 고립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었다.쪽방촌 주민들에게 ‘누군가 나를 위해 한 끼의 밥을 차려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급식소 관계자는 식판을 올려둔 테이블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던 한 이용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휴대전화로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 끼와 깨끗한 테이블,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냅킨 같은 일상적인 풍경이 아마 그에게는 사진으로 남겨 오래 기억하고 싶을 만큼 특별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어떤 이용자는 새우튀김이 올라간 우동이 나온 날, 우동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다. “새우튀김이라는 음식을 20년 만에 먹어 봐요.”● “쪽방촌 주민 ‘먹을 권리’ 안정적으로 보장해야”현재 쪽방촌 주민들이 끼니를 완전히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내 5개 쪽방촌 주변 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선정해 쪽방촌 주민들이 전자급식카드로 하루에 1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에서 무료급식소를 여럿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내 쪽방촌 주민 1일 평균 식사 횟수는 2회(5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회(28.7%) △그때그때 다르다(9.4%) △1회(6.9%) 등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먹을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한다. 일단 열악한 쪽방촌의 주거시설 특성상 직접 밥을 해먹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서울 내 쪽방촌 주민 중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직접 취사’인 경우는 57.2%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쪽방촌 주민들도 적지 않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쪽방촌 주민들의 특성상 거동 자체가 불편한 이들도 많고 쪽방촌 주민들이 모여 있는 급식소라는 공간을 찾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불황이 겹치면 무료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후원이 줄거나 한파 등의 이유로 봉사자들이 발길을 갑작스럽게 끊으면 급식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쪽방촌과 빈곤을 주로 연구하는 탁장한 씨(34·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는 “급식소의 경우 대부분 봉사를 통한 운영이기 때문에 봉사자 수 등에 따라서 음식의 질이나 배식 일정 등이 달라지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무기력과 좌절을 넘어쪽방촌 주민들의 ‘먹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영양이나 건강 상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쪽방촌 주민들은 ‘의식주’에 대한 욕구와 자신을 돌보려는 의지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 실패, 이혼과 같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이후 이곳에 머물게 된 경우가 많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심각한 좌절이나 사회적 배제를 겪으며 무기력한 삶이 습관화되기도 한다. 손 교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환대를 받는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식사 지원은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더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측면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무료급식소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어난 한 중년 남성이 기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작은 커피맛 사탕 4개를 손에 쥐여 줬다. 그는 말없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빠르게 급식소를 떠났다. 남성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손길에는 작지만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한 끼일지라도, 세상의 낮은 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누군가에게는 때때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낯선 그가 건넨 사탕에서 그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맛이 느껴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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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쪽방촌 벗어날 수 있는 정책 늘려야”

    30대 청년이 빈곤층의 삶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들어가 꼬박 1년을 살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빈곤의 참상을 목격하고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빈곤의 도시가 지속되는 과정을 기록했다. 사회복지학 연구자 탁장한 씨(34·사진) 이야기다. 탁 씨는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도시 쪽방촌을 연구해 논문을 쓰고 저서 ‘서울의 심연’을 남겼다. 젊은 연구자는 스스로 걸어 들어간 빈곤의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14일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쪽방촌을 연구하는데 왜 1년 동안이나 직접 살아보는 방식을 선택했나. “긴 시간 쪽방촌을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실체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쪽방촌이 생각보다 복잡한 공간 같은데 그곳에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쪽방촌’의 모습을 알기가 어려웠다. 직접 살아봐야 빈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년 동안 쪽방촌에서 무엇을 했나. “일단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주민들을 만났다. 자주 주민들 방을 찾았고 여름밤에는 동네에 돗자리를 펴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이 쓰는 화장실을 썼고 그들이 자주 가는 무료급식소에 따라가 함께 줄을 서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서 쪽방촌 지원 기관들이 작동하는 방식 등을 연구했다.” ―쪽방촌에 살아 본 연구자로서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쪽방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쪽방촌 지원 정책은 크게 쪽방촌에 계속 정착시키는 ‘구심력’과 쪽방촌 밖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원심력’으로 나뉘어 작용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구심력이 훨씬 강하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식사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면서 쪽방촌의 정착을 돕는 것이다. 문제는 주거 환경 개선의 경우 필연적으로 쪽방촌 세입자들이 아닌 건물주들의 ‘빈곤 비즈니스’를 유지하게 만들고 생활 지원은 주민들로 하여금 ‘먹고살기 위해서는 쪽방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쪽방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심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지원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또 ‘집만 주고 끝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쪽방촌을 나가면서 생활 지원이 끊겨 힘들어하거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쪽방촌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많다. 옮겨간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왜 도시 빈민의 삶과 거주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됐나.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다. 부모님은 가난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가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가난과 관련된 책과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여줬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시절 연탄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동네에서 피어나는 희로애락에 관심을 갖게 됐다.” ―쪽방촌 주민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빈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빈곤에 대한 전문가다. 그런 점에서 나는 ‘초짜’이고 쪽방촌 주민들은 나의 ‘선생님’이다. 나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든 의존적으로 살든, 서로 협력하거나 혐오하더라도 모두 좋다. 때로는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는 모습까지도 경멸스럽기보다는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느껴진다. 그들은 내게 사랑스러운 존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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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낮부터 기온 올라 서울 최고 7도…주말 내내 포근

    토요일인 18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주말 강추위가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5~1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부터 한파가 풀리면서 날씨가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온화한 서풍이 부는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기준으로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최고 기온이 7도까지 오르겠다.일요일인 19일에는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전날(18일)보다 더 올라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게 5~12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기준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0도로 영하권 추위에서 벗어나겠다.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보됐다. 현재 한파주의보는 강원 화천군, 평창군 등 일부 지역에만 내려져있다.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 경북 북동산지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있다. 기상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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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촌 밥 한끼의 무게는…“외로움을 극복하는 힘”

    13일 오전 6시.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지만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 주방에서는 벌써부터 뜨겁고 뽀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아침식사 메뉴인 단팥죽과 야채죽을 만드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이곳은 이랜드복지재단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서울역 근처 노숙인 등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다.오전 7시가 되자 급식소 1층 28개 좌석이 이용자들로 가득 찼다. 46개 좌석이 있는 2층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차면서 금세 급식소에 활기가 돌았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두꺼운 겨울 패딩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드물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겨울옷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 반팔에 반바지, 어깨 한쪽이 훤히 드러난 티셔츠를 입고 급식소를 찾은 이들이 있었다. 추위에 붉어진 이들의 피부가 한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밥은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다. 일이 바쁘면 가끔 거르기도 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은 보편적인 취미로 여겨진다. 그러나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밥의 의미는 다르다. 이곳에서 밥은 생존이자 각별히 애를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대상이며 때때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만난 밥 한 끼의 무게를 전한다.● 고립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날 급식소에서 만난 50대 김태훈(가명) 씨는 사업 실패, 가족과의 이별을 겪은 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동안 노숙 생활을 했던 이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동자동 쪽방촌에 자리를 잡게 된 그는 5일 동안 이곳 급식소에서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을 먹은 뒤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그는 청소 중인 급식소 관계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청소를 좀 할게요.”그렇게 김 씨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하나둘 늘었다. 급식소 주변 페인트칠을 했고 시설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 벗고 나섰다. 후원 물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물품 하차와 정리도 도왔다. 노숙 생활을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타인과 어울리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에게 밥은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60대 이석훈(가명) 씨에게도 이곳에서의 밥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오늘 죽을 세 그릇이나 먹었다”며 밝게 웃어 보인 그는 한때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서울역을 떠도는 동안 그를 비참하게 만든 건 가난보다 외로움이었다. 세차게 비가 내린 어느 날, 젖은 박스를 덮고 자다 깬 날을 그는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적었던 글을 읽어줬다.‘비가 옵니다. 텅 빈 서울역 광장에. 비가 옵니다. 가난한 내 가슴에. 흙수저로 태어나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마지막 세월을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내 가슴에. 비가 옵니다.’하지만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며 사람들을 마주치고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그에게는 잠시나마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이 됐다. 이 씨는 “내가 언제 찾아가도 편하게 아침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에게 밥은 고립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었다.쪽방촌 주민들에게 ‘누군가 나를 위해 한 끼의 밥을 차려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급식소 관계자는 식판을 올려둔 테이블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던 한 이용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휴대전화로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 끼와 깨끗한 테이블,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냅킨 같은 일상적인 풍경이 아마 그에게는 사진으로 남겨 오래 기억하고 싶을 만큼 특별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어떤 이용자는 새우튀김이 올라간 우동이 나온 날, 우동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남긴 말은 딱 한 마디였다. “새우튀김이라는 음식을 20년 만에 먹어 봐요.”● “쪽방촌 주민들의 ‘먹을 권리’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야”현재 쪽방촌 주민들이 끼니를 완전히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내 5개 쪽방촌 주변 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선정해 쪽방촌 주민들이 전자급식카드로 하루에 1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에서 무료급식소도 여럿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내 쪽방촌 주민 1일 평균 식사 횟수는 2회(5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회(28.7%) △그때그때 다르다(9.4%) △1회(6.9%) 등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먹을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한다. 일단 열악한 쪽방촌의 주거시설 특성상 직접 밥을 해먹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서울 내 쪽방촌 주민 중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직접 취사’인 경우는 57.2%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쪽방촌 주민들도 적지 않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쪽방촌 주민들의 특성상 거동 자체가 불편한 이들도 많고 쪽방촌 주민들이 모여 있는 급식소라는 공간을 찾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불황이 겹치면 무료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후원이 줄거나 한파 등의 이유로 봉사자들이 발길을 갑작스럽게 끊으면 급식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쪽방촌과 빈곤을 주로 연구하는 탁장한 씨(34·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는 “급식소의 경우 대부분 봉사를 통한 운영이기 때문에 봉사자 수 등에 따라서 음식의 질이나 배식 일정 등이 달라지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무기력과 좌절을 넘어더 근본적으로는 쪽방촌 주민들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단순히 이들의 영양이나 건강상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쪽방촌 주민들은 ‘의식주’에 대한 욕구와 자신을 돌보려는 의지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 실패, 이혼과 같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이후에 쪽방촌에 머물게 된 경우가 많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심각한 좌절이나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며 무기력한 삶이 습관화되기도 한다. 손 교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환대를 받는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식사 지원은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더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측면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3일 오전 무료급식소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일어난 한 중년 남성이 기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작은 커피맛 사탕 4개를 손에 쥐여 줬다. 그는 말없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빠르게 급식소를 떠났다. 남성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손길에는 작지만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한 끼일지라도, 세상의 낮은 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누군가에게는 때때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낯선 그가 건넨 사탕에서 그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맛이 느껴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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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안암병원, ‘귀 기형’ 탄자니아 15세 소년에 새삶 선물

    소이증(귀 모양 변형)을 앓고 있던 10대 탄자니아 소년이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소이증은 선천성 기형으로 귀가 매우 작거나 귓바퀴가 발달하지 않아 귓불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탄자니아에서 온 그리핀 코넬 말레타 군(15)이 10일 소이증 수술을 받고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박호진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말레타의 갈비뼈 연골로 귀 모양의 뼈대를 만들고, 피부가 부족한 부위에 피부 이식술을 통해 귀 모양을 완성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말레타의 가족은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말레타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아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며 “가족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말레타의 귀 기형이 상당히 심각했지만 수술이 잘 진행돼 매우 기쁘다”며 “이제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는 고려대 의료원의 사회공헌 브랜드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인 ‘글로벌 호의 생명 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전액 지원됐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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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수련특례”에도, 의료계 시큰둥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복귀 시 수련 종료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겠다며 ‘입영 특례’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에 합세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재가동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사단체 “여야정 협의체 실효성 의문” 정부는 10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 연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12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및 의료계와 함께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협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중 상임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정 협의가 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학회 관계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보다 의정 협의가 먼저”라며 “의정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전공의 복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 당시 참여 요청을 받았던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은 이번에는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단체가 빠진 채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의사단체 중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 여당이 다시 여의정 협의체를 꺼낸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서 ‘중재자’로서의 여당의 역할이 작아진 데다, 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 전망 엇갈려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은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각 수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인턴을 모집한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련과 병역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모집에 맞춰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마음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동일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1.6%에 불과했다. 전공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도권 종합병원 교수는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인기과 위주로 복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수련 및 병역 특례 정도면 복귀할 만하다 생각하는데 전공의들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협은 이번 주 안으로 새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협 상근 부회장에는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내정됐다.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대변인을 맡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회장 등 직책에 거론된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해 젊은 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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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여의정 협의체 재가동 제안에…의료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복귀 시 수련 종료까지 입대를 연기해주겠다며 ‘입영 특례’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에 합세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재가동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사단체 “여야정 협의체 실효성 의문”정부는 10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 연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12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및 의료계와 함께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협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 중 상임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정 협의가 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학회 관계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보다 의정 협의가 먼저”라며 “의정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전공의 복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 당시 참여 요청을 받았던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은 이번에는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단체가 빠진 채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의사단체 중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 여당이 다시 여의정 협의체를 꺼낸 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서 ‘중재자’로서의 여당의 역할이 작아진 데다, 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 전망 엇갈려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은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각 수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인턴을 모집한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때문에 수련과 병역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모집에 맞춰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마음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동일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1.6%에 불과했다.전공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도권 종합병원 교수는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인기과 위주로 복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수련 및 병역 특례 정도면 복귀할만하다 생각하는데 전공의들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의협은 이번 주 안으로 새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협 상근 부회장에는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내정됐다.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대변인을 맡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회장 등 직책에 거론된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해 젊은 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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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요일만 강추위 잠깐 풀려…최저 영하 14도 한파 계속

    다음주 화요일인 14일에는 한동안 이어진 강추위가 잠깐 풀리겠다. 14일 전후로는 다시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기준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영상 0도로 예보됐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로 전날(13일)보다 8도 가량 오르면서 한파가 주춤하는 것이다. 하지만 15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 14도~0도로 예보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아침 최저 기온이 13일 영하 4도, 14일 2도, 15일 영하 7도로 예보돼 14일에는 아침에도 영상권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 지역에 0.1mm의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4일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동부, 일부 수도권(성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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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당 10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실손 있어도 9만원 부담해야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이용 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 ―왜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 주사 등 진료량이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관리 급여’로 지정돼 진료 금액과 방식 등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5∼10%를 지원하고, 환자가 90∼95%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1∼9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는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없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나. “아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는 급여로 간주된다. 이들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18∼19%로 전망된다. 앞으로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할 때 현재처럼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현재 본인부담률은 18%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81%를 내야 한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가 적용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있느냐”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행위는 계속되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무조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 “후기 2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건이 있어 재계약 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약관 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부터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조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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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오른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이용 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왜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나.“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 주사 등 진료량이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관리 급여’로 지정돼 진료 금액과 방식 등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5~10%를 지원하고, 환자가 90~95%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율과 건보 본인부담율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1~9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는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없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나.“아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는 급여로 간주된다. 이들의 최종 본인부담율은 18~19%로 전망된다. 앞으로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할 때 현재처럼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가능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현재 본인부담률은 18%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81%를 내야 한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있느냐”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행위는 계속되나.“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무조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후기 2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건이 있어 재계약 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약관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부터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조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이유는.“현행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체계는 ‘의료 쇼핑’ 환자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비급여 진료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특정 인기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몰려 필수의료 과목의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컸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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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2㎝ 기습폭설… ‘무거운 습설’ 피해 조심

    5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경기 파주시와 강원 화천군에선 하루 12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선 5일 밤 그쳤지만, 경기 동부 등 일부 지역에선 6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많은 눈이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의 적설량은 6.4cm, 경기 파주시 12cm, 강원 화천군 12.9cm(오후 6시 기준) 등이었다. 5일 낮 12시를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은 경기 동부, 충남북, 전남북 등 지역에선 6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내린 이번 눈은 ‘습설’에 해당한다. 습설이란 물기를 많이 머금어 잘 뭉쳐지고 잘 쌓이는 눈으로, 수분 함량이 적은 건설(가벼운 눈)보다 3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시설물 및 인명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갑작스레 내린 폭설로 서울에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북한산 등 4개 국립공원에선 131개소의 출입이 통제됐다. 한편 강추위는 6일 잠시 주춤했다가 7일부터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시간당 3㎝ 폭설에 곳곳 연쇄추돌… 항공편 결항-여행 취소도어제 수도권-강원 등 시민들 불편금천구서 車 10대 추돌 1시간 정체… 3배 무거운 습설에 제설 비상근무경기 동부-충남북 오늘 오전까지 눈… 내일 기온 뚝, 아침 최저 영하 12도5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서울 올림픽대로 등에선 차량 연쇄 추돌로 통행이 정체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갑작스럽게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여행 일정을 취소한 사례도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체감온도 기준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곳곳 폭설…올림픽대로 3중 추돌 사고5일 서울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로 향하는 구간 도로에서 폭설로 차량 3대가 추돌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앞서가던 스타렉스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자 뒤따르던 승용차 두 대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단지 오거리에서 차량 10대가 추돌해 인근 도로의 통행이 1시간가량 정체됐다. 당시 작업을 하던 화물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며 미끄러졌고 다른 차량에 부딪히며 차량 9대가 연속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운전자 한 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인천에서도 119 신고 10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1건은 구조물 낙하 우려 신고였다.폭설로 인해 항공기 18편도 운항이 취소됐다. 여행, 나들이 일정을 취소한 시민들도 있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 씨(23)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폭설로 안전 문제가 우려돼 취소했다”고 전했다.이번에 내린 눈은 수분 함량이 높은 습설에 해당한다. 수분 함량이 적은 건설(가벼운 눈)보다 3배가량 무거워 적설량이 많지 않아도 비닐하우스 등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지난해 11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 등이 무너지면서 5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이번엔 습설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는 전날인 4일 오후 10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5일 오전 5시 반부터 제설제 살포를 시작했다. 1단계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시,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제설기관은 제설 인력 5245명과 제설 장비 1493대를 제설 작업에 투입했다.● 7일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11도 ‘뚝’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경기 동부, 충남북, 전남북, 경북권 내륙 등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5cm, 충북 북부 1∼5cm, 대전·세종·충남·전북 동부·전남 동부 내륙 1cm 내외 등이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6일 강추위가 잠시 꺾였다가 7일부터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6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5도로 예보됐다. 영하 8.1도까지 떨어진 전날(5일)과 비교하면 다소 오르는 것이다. 반면 7일부터는 중국 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한반도로 강하게 불어 들어와 강추위가 예상된다. 7일과 8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12도,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도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로 예상된다. 9∼10일에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눈 소식이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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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후보, ‘강경’ 김택우-주수호 결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8일 오후 결정되는 가운데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과 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최종 후보가 됐다. 차기 회장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격화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임무를 맡게 된다. 5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4일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투표에서 총 2만9295표 가운데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로 1위를 차지했고,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5543표(18.92%),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4595표(15.69%),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3388표(11.57%) 순이었다. 의협 선관위 규정상 후보자 모두 유권자의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선 투표 실시가 확정됐다. 1, 2위로 결선에 오른 김 후보와 주 후보의 표차가 437표에 불과해 3∼5위 후보를 지지한 표심을 누가 더 가져오는지가 중요해졌다. 김 후보는 1차 투표 결과 발표 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도 “의과대 학장들과 상의해 2025학년도에 수업받을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한 후 2025∼2026년에 나눠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며 “2026년 의대 모집은 중지돼야 하고 2025년에 늘어난 의대 정원 1500명은 2027∼2029년 3년에 걸쳐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곧바로 취임해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을 이끌게 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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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원 대설주의보…최대 8cm까지 눈 쌓인다

    5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선 5일 밤 눈이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선 6일 오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기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렸다. 충남 내륙과 전북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cm 미만의 눈이 내렸다. 5일 오전 7시 기준 인천 강화군 양도면 10.2cm, 경기 파주시 적성면 9.2cm, 경기도 연천군 천상면 7.2cm의 눈이 쌓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인 탓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눈은 5일 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남부·북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내륙, 제주도 등에서는 6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5일~6일 오전 사이 많은 곳은 최대 8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5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 3~8cm △인천·경기 남서부 1~5cm다. 5~6일 오전 사이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남동부 3~10cm △충북 북부 3~8cm △전북 동부 1cm 내외 등이다.6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로 전날(5일) 아침 최저 기온인 영하 8.1도~영상 2.9도보다는 다소 오르겠다. 다만 7일과 8일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다시 매서운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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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성범죄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공 기관 종사자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면 사회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 서비스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회 서비스 이용권이란 복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등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또 개정안은 사회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최대 1년 동안 제한된다. 사회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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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요양병원 6명중 1명, 통원 가능한데 입원

    요양병원 입원 환자 6명 중 1명은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사회적 입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전체의 50%가 넘는 요양병원도 117곳(7.8%)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우후죽순 설립된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5만7678명 중 8만7145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석됐다. 선택입원군은 입원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고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한 환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기관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총 4070억 원으로 집계됐다.요양병원 117곳, 환자 절반 “통원치료 하느니 입원”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부담 덜어… 65세 미만이 62%, 암환자 69%소규모 병원 환자 유치경쟁도 한몫… 환급 유혹, 비급여 처방으로 수익“가정-지역사회 돌봄체계 갖춰야”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50대 박모 씨는 최근 1년째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항암치료 중인 박 씨는 혼자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지만 요양병원에서 식단 관리와 면역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입원을 결심했다. 병원에서는 박 씨를 입원 치료보다 외래 진료가 더 적합한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40%로 일반 환자(20%)보다 높지만 박 씨는 “(실손)보험이 있으니 병원비가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선택입원군 62%는 65세 미만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55만 명 중 15.6%(8만7145명)가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입원’ 환자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기간 내내 ‘의료 최고도∼경도’ 단계가 아닌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된 환자를 추려낸 것이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집에서 간병을 받을 상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입원을 선호해 장기간 병원에 머무는 환자들이다. 사회적 입원의 전체 규모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 보고서는 연령, 질환,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선택입원군 환자 중 65세 미만은 62.2%를 차지해 비선택입원군(13.2%)보다 젊은 환자 비율이 크게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노인 비중이 86.8%에 달했다. 질병 종류별로도 선택입원군에선 암 환자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7.2%로 가장 많았고 암(20.3%), 신경계통 질환(14.2%) 순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인력지원연구센터장은 “선택입원군에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가 많다 보니 노년성 질환보단 암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재가 돌봄 체계 강화해야”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의 원인 중 하나는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 때문이다.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2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9월 기준 1359개로 줄었다.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유치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 처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환급) 서비스를 내세우며 환자 유치에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6곳은 입원 환자가 모두 선택입원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입원군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도 117곳에 달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이 정해진)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돼 100병상 미만인 곳은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돌봄 역할을 강조하며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도록 지역사회나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병원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돌봄’ 구조”라며 “중증 질환을 겪은 뒤 회복기인 퇴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재가 장기요양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를 추계하고, 설립 기준 등을 재정비해 무분별한 요양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 대신 ‘회복기 의료기관’이나 살던 곳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특위 활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논의가 더딘 상태다.사회적 입원 환자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환자를 이르는 말.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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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받아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를 뜻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지난해 213만 원에서 올해 228만 원으로 15만 원 올랐다고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340만8000원에서 올해 364만8000원으로 24만 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가구별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합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이면 올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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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첫둥이, 한 병원서 남아 3명 동시 출생

    2025년 1월 1일 0시 0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을사년 ‘첫둥이’인 남자아이 3명이 동시에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각각 태어났다. 세 아기는 모두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으며 산모들 역시 건강한 상태다. 차의과대 일산차병원은 1일 0시 3명의 산모가 각각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딩굴이(태명)는 산모 구슬기 씨(35)와 남편 강우석 씨(41)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다. 구 씨는 약 2년간 난임 치료를 받다가 자연 임신에 성공했다. 이들 부부는 엄마 뱃속에서 딩굴딩굴(뒹굴뒹굴) 잘 놀다가 나오라는 의미로 태명을 ‘딩굴이’라고 지었다. 구 씨는 “임신 기간 동안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며 벅찬 심정을 표현했다. 강 씨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새해 첫 아기로 태어나 더욱 특별하다”며 “앞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산모 이승현 씨(33)와 남편 박준수 씨(36)의 아들 니케(태명)는 3.1kg으로 태어나 새해의 시작을 알린 첫둥이가 됐다. 박 씨는 “아이의 탄생이 경이롭고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본 아내의 모습 중 가장 용기 있고 멋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도와준 가족과 새벽까지 애써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산모 구라겸 씨(27)와 남편 이효영 씨(38)의 아들 꼬물이(태명) 역시 3.12kg으로 태어났다. 이 씨는 “그동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아이를 만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꼬물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줄 테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며 “바르고 건실한 아이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 역시 새해의 시작을 알린 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들 가족의 앞날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김의혁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2025년 1월 1일 0시 0분에 태어난 세 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기들이 새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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