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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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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교육87%
사회일반10%
노동3%

  • 마약중독-성범죄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공 기관 종사자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면 사회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 서비스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회 서비스 이용권이란 복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등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또 개정안은 사회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최대 1년 동안 제한된다. 사회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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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요양병원 6명중 1명, 통원 가능한데 입원

    요양병원 입원 환자 6명 중 1명은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사회적 입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전체의 50%가 넘는 요양병원도 117곳(7.8%)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우후죽순 설립된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5만7678명 중 8만7145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석됐다. 선택입원군은 입원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고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한 환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기관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총 4070억 원으로 집계됐다.요양병원 117곳, 환자 절반 “통원치료 하느니 입원”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부담 덜어… 65세 미만이 62%, 암환자 69%소규모 병원 환자 유치경쟁도 한몫… 환급 유혹, 비급여 처방으로 수익“가정-지역사회 돌봄체계 갖춰야”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50대 박모 씨는 최근 1년째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항암치료 중인 박 씨는 혼자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지만 요양병원에서 식단 관리와 면역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입원을 결심했다. 병원에서는 박 씨를 입원 치료보다 외래 진료가 더 적합한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40%로 일반 환자(20%)보다 높지만 박 씨는 “(실손)보험이 있으니 병원비가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선택입원군 62%는 65세 미만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55만 명 중 15.6%(8만7145명)가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입원’ 환자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기간 내내 ‘의료 최고도∼경도’ 단계가 아닌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된 환자를 추려낸 것이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집에서 간병을 받을 상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입원을 선호해 장기간 병원에 머무는 환자들이다. 사회적 입원의 전체 규모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 보고서는 연령, 질환,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선택입원군 환자 중 65세 미만은 62.2%를 차지해 비선택입원군(13.2%)보다 젊은 환자 비율이 크게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노인 비중이 86.8%에 달했다. 질병 종류별로도 선택입원군에선 암 환자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7.2%로 가장 많았고 암(20.3%), 신경계통 질환(14.2%) 순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인력지원연구센터장은 “선택입원군에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가 많다 보니 노년성 질환보단 암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재가 돌봄 체계 강화해야”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의 원인 중 하나는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 때문이다.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2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9월 기준 1359개로 줄었다.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유치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 처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환급) 서비스를 내세우며 환자 유치에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6곳은 입원 환자가 모두 선택입원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입원군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도 117곳에 달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이 정해진)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돼 100병상 미만인 곳은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돌봄 역할을 강조하며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도록 지역사회나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병원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돌봄’ 구조”라며 “중증 질환을 겪은 뒤 회복기인 퇴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재가 장기요양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를 추계하고, 설립 기준 등을 재정비해 무분별한 요양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 대신 ‘회복기 의료기관’이나 살던 곳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특위 활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논의가 더딘 상태다.사회적 입원 환자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환자를 이르는 말.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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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받아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를 뜻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지난해 213만 원에서 올해 228만 원으로 15만 원 올랐다고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340만8000원에서 올해 364만8000원으로 24만 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가구별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합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이면 올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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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첫둥이, 한 병원서 남아 3명 동시 출생

    2025년 1월 1일 0시 0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을사년 ‘첫둥이’인 남자아이 3명이 동시에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각각 태어났다. 세 아기는 모두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으며 산모들 역시 건강한 상태다. 차의과대 일산차병원은 1일 0시 3명의 산모가 각각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딩굴이(태명)는 산모 구슬기 씨(35)와 남편 강우석 씨(41)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다. 구 씨는 약 2년간 난임 치료를 받다가 자연 임신에 성공했다. 이들 부부는 엄마 뱃속에서 딩굴딩굴(뒹굴뒹굴) 잘 놀다가 나오라는 의미로 태명을 ‘딩굴이’라고 지었다. 구 씨는 “임신 기간 동안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며 벅찬 심정을 표현했다. 강 씨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새해 첫 아기로 태어나 더욱 특별하다”며 “앞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산모 이승현 씨(33)와 남편 박준수 씨(36)의 아들 니케(태명)는 3.1kg으로 태어나 새해의 시작을 알린 첫둥이가 됐다. 박 씨는 “아이의 탄생이 경이롭고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본 아내의 모습 중 가장 용기 있고 멋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도와준 가족과 새벽까지 애써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산모 구라겸 씨(27)와 남편 이효영 씨(38)의 아들 꼬물이(태명) 역시 3.12kg으로 태어났다. 이 씨는 “그동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아이를 만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꼬물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줄 테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며 “바르고 건실한 아이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 역시 새해의 시작을 알린 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들 가족의 앞날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김의혁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2025년 1월 1일 0시 0분에 태어난 세 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기들이 새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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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전국 대체로 맑아…2일 출근길 영하권으로 ‘뚝’

    2025년 을사년 첫날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해돋이를 볼 수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1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2일은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의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3도~영상 0.8도, 낮 최고 기온이 6~11도에 머물렀던 1일보다는 기온이 약간 오르는 것이다. 서울의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예보됐다. 3일과 4일에는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겠다. 3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영상 1도, 4일엔 영하 11도~0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3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고 설명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3일 아침 최저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도에서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각각 1cm, 1mm 내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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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층 “노인은 69세부터… 노후 적정 생활비 月192만원”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평균 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은 1인당 월 192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11월 50세 이상과 이들의 배우자 등 87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장년층이 노인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평균 연령은 69세였다. 노인복지법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인 65세보다 4세 많은 것이다. 노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6.4%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를 꼽았고 △근로 활동을 중단할 때(23.8%)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12.1%) 등 순이었다.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고 가정했을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1인당 월 192만1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는 1인당 월 136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고용률은 60.7%로 직전 조사(2021년) 49.9%보다 약 11%포인트 늘었다.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 3.38점, 정신적 건강상태 3.59점, 전반적인 건강상태 3.49점, 삶의 만족도 3.51점으로 조사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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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먹을때 주의하세요!…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 감염병 확산

    인플루엔자(독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대표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어 새해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표본 감시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심 환자는 12월 셋째주(12월 15~21일) 31.3명으로 전주(13.6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3~18세(74.6명)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고 7~12세(62.4명)가 그 다음이었다.질병청은 이달 20일부터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유행은 지속될 전망이다.호흡기 감염병인 RSV 입원 환자는 12월 셋째주 496명으로 전주(464명) 대비 32명 늘었다. RSV 환자는 올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확산세다. RSV는 주로 2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발생률이 높다. 성인은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 증상 없이 보챔, 쳐진, 빠르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무호흡(10초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8~15일 내에 회복하지만 폐렴 등 중증 호흡기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진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환자도 겨울철 대표 감염병이다. 노로 바이러스 환자는 12월 셋째주 247명으로 전주(142명) 대비 1.7배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음식의 냄새나 맛을 특별히 변질시키지도 않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잠복기가 지난 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은 심각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특히 굴, 조개 등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익혀서 섭취하는 게 확실한 예방법이다. 환자의 변이나 구토물과 접촉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만약 가족 중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있다면 가급적 화장실을 분리해서 쓰는 것이 권장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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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올림픽 하키 영웅’ 박순자 씨, 4명 생명 살리고 하늘로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하키 은메달리스트이자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박순자 씨(58·사진)가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0일 박 씨가 경희대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1일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박 씨는 생전에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TV 방송을 본 뒤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고 한다. 가족은 고인의 뜻을 지켜주고자 기증을 결심했다. 박 씨는 중학교 시절 육상선수로 활약하다 고교 때부터 여자하키 선수로 전향해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하키팀 은메달리스트가 됐다. 여자하키 국가대표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 다니며 매월 어려운 이웃을 후원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박 씨의 아들 김태호 씨는 “엄마, 엄마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요. 엄마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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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음’… 해넘이 볼 수 있을 듯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강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바람이 다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1월 1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6~10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31일과 내년 1월 1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선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해넘이와 해돋이가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보일 전망이다.30일 오전 기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남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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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당시 날씨 맑아… 비-바람 없고 가시거리 9㎞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폭발 참사가 발생한 29일 오전 공항 일대는 구름이 다소 있었을 뿐 비행에 악영향을 줄 만한 날씨는 아니었다는 것이 기상 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경 공항 인근의 풍속은 초속 약 1m(시속 약 3.6km)였다. 이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수준이어서 바람이 비행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개가 끼지 않아 가시거리도 약 9km로 정상 수준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통상 가시거리가 1km 이하일 때 안개가 끼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항 인근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다. 구름은 고도 4500피트(약 1.4km 상공)에 조금 끼어 있었으며 대체로 맑은 편이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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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근경색 환자, 10년새 49% 급증… 16%는 1년내 사망

    뇌중풍(뇌졸중) 환자 5명 중 1명, 심근경색증 환자 6명 중 1명은 발병 1년 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심근경색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4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심뇌혈관 질환 발생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이후 1년 내 사망할 확률(1년 치명률)은 20.1%로 전년(19.5%) 대비 소폭 증가했다. 치명률은 60대 11.7%, 70대 18.0%, 80세 이상 36.0% 등으로 조사돼 고령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의 1년 치명률은 15.8%로 나타났는데 60대 9.3%, 70대 18.5%, 80세 이상 36.8% 등으로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률이 높아졌다. 또 심근경색 환자의 9%, 뇌졸중 환자 8%는 발병 30일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심근경색 발생 건수는 총 3만4969건으로 2012년 2만3509건에서 10년 사이 48.7% 급증했다. 재발 건수는 3365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6.5%)보다 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만5944건으로 여성(9025건)의 3배에 육박했다.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574건으로 2012년(10만673건)보다 9.8% 증가했다. 뇌졸중 재발 건수는 2만2563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17.5%)보다 2.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남성 6만1988건, 여성 4만8586건으로 역시 남성이 더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발생 건수는 전북이 1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31.2건), 경남(129.8건), 경북(12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음주와 흡연을 여성보다 더 많이 한다. 또 여성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 심뇌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갑작스럽게 발생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증으로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매년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통계를 발표해 보건의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 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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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맑은 날씨속 해넘이-해돋이 볼 듯”

    30일 기승을 부리던 강추위가 주춤하면서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31일과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도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4도∼영상 5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2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10도가량 오르는 것이다. 다만 바람이 다소 불면서 서울의 최저 체감기온은 영하 1도가량으로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7∼13도로 예보됐다. 30일 새벽부터 31일 새벽까지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소량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틀 동안 경기 동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거나 1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산지는 적설량 1∼5cm 또는 강수량 5mm 미만, 충북 북부 및 경북 북부 내륙은 적설량 1cm 또는 강수량 1mm 미만으로 예보됐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은 다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9도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날인 1월 1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지만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오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넘이 때는 전남 및 제주 지역, 해돋이 때는 서해안 및 제주 지역에 일부 구름이 예상된다”며 “그 외에는 이틀 모두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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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강추위 누그러져…연말연시 전국 대체로 맑음

    30일 기승을 부리던 강추위가 주춤하면서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량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31일과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도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4도~영상 5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2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10도 가량 오르는 것이다. 경기 및 강원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도 29일 오전 해제됐다. 다만 바람이 다소 불면서 서울의 최저 체감기온은 0도 가량으로 쌀쌀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7~13도로 예보됐다.30일 새벽부터 31일 새벽까지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소량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틀 동안 경기 동부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쌓이거나 1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내륙·산지는 적설량 1~5cm 또는 강수량 5mm 미만, 충북 북부 및 경북 북부 내륙은 적설량 1cm 또는 강수량 1mm 미만으로 예보됐다.올해 마지막날인 31일은 다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9도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 날인 1월 1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지만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오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넘이 때는 전남 및 제주 지역, 해돋이는 서해안 및 제주 지역에 일부 구름이 예상된다”며 “그 외에는 이틀 모두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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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명 중 1명이 암 경험자… 5년 생존율 73%

    최근 5년 동안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은 37.7%, 여성은 34.8%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가 암등록 통계’를 발표했다. 정부는 암관리법에 따라 매년 병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 환자 자료를 수집해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2018∼2022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9%였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같은 성·연령의 일반인의 5년 생존 확률과 대비해 암 환자가 5년간 어느 정도 생존할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5년 상대 생존율은 2001∼2005년 진단받은 암 환자 54.2%보다 18.7%포인트 늘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여성이 78.8%로 남성(67.2%)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상샘암과 유방암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암별로 보면 갑상샘암(100.1%), 전립샘암(96.4%), 유방암(94.3%)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폐암(40.6%), 간암(39.4%), 담낭 및 담도암(29.4%), 췌장암(16.5%) 등은 생존율이 낮은 편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암 유병자는 258만8079명으로 전체 국민 20명 중 1명꼴이었다. 국민의 5%는 암 투병 중이거나 암을 경험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2%)이었고 대장암(11.8%), 폐암(11.5%), 유방암(10.5%), 위암(10.5%), 전립샘암(7.4%), 간암(5.3%)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폐암, 전립샘암, 대장암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 순이었다. 또 기대수명(남성 79.9세, 여성 85.6세)까지 생존하면 남성은 37.7%, 여성은 34.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미국(367.0명), 영국(307.8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267.1명), 중국(201.6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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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 20년 만에 18.7%p 늘어

    최근 5년 동안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은 37.7%, 여성은 34.8%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됐다.2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가 암등록 통계’를 발표했다. 정부는 암관리법에 따라 매년 병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 환자 자료를 수집해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발표에 따르면 2018~2022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9%였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같은 성·연령의 일반인의 5년 생존 확률과 대비해 암 환자가 5년간 어느 정도 생존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5년 상대 생존율은 2001~2005년 진단받은 암환자 54.2%보다 18.7%포인트 늘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여성이 78.8%로 남성(67.2%)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상샘암과 유방암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암별로 보면 갑상샘암(100.1%), 전립선암(96.4%), 유방암(94.3%)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폐암(40.6%), 간암(39.4%), 담낭 및 담도암(29.4%), 췌장암(16.5%) 등은 생존율이 낮은 편이었다.2022년 기준으로 암 유병자는 258만8079명으로 전체 국민 20명 중 1명 꼴이었다. 국민의 5%는 암 투병 중이거나 암을 경험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2%)이었고 대장암(11.8%), 폐암(11.5%), 유방암(10.5%), 위암(10.5%), 전립선암(7.4%), 간암(5.3%)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 등 순이었다. 2022년 새로 발병한 암 환자는 28만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다.또 기대수명(남성 79.9세, 여성 85.6세)까지 생존하면 남성은 37.7%, 여성은 34.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미국(367.0명), 영국(307.8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267.1명), 중국(201.6명)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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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기준 상향”-“정년 연장” 목소리 커진다

    “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 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었다. 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 연령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10년 70.1세, 2020년 72.5세로 늘었다. 이처럼 70대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로 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해야”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연장될 예정인데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적 노인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편”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금 등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0대 중반 이후는 복지 정책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조만간 청년층 부담이 감당 못 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노인 빈곤율 고려해야” 다만 일부에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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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 최저 영하 14도… 주말까지 강추위

    26일 날씨가 다소 풀렸다가 27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는 올해 마지막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이며 전국적으로는 영하 7도∼영상 6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날이 다소 풀리는 것이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 최저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제주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cm 미만, 강원 내륙 및 산지·충북 북부 1cm 안팎, 제주 산지 1∼5cm다. 기온은 27일부터 다시 내려간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남북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이라며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은 3∼8cm, 전북 3∼10cm, 전남 북서부 1∼5cm 등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게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간다. 29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4도로 다소 올라가지만 31일에는 다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야외 해넘이 해돋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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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 돌봄 필요할 나이에… 혼자서 ‘가족 돌봄’ 짊어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이동수(가명) 군은 초등학교 3학년 동생 동민(가명) 군과 함께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운데 안면마비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머니가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지원을 받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돌봄과 집안일이 두 형제의 몫이다. 육상선수를 준비 중인 형이 집을 비운 날, 늦은 밤 갑자기 어머니가 통증을 호소하자 동민 군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해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사각지대 동수와 동민 형제처럼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이라고 부른다. 현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기준은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첫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13∼34세로 설정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대상자는 13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세 미만인 가족돌봄 아동은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2022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초록우산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7∼24세 1494명 중 686명(46%)이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686명 중 157명(23%)은 초등학생이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돌봄 아동은 가장 힘든 점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꼽았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 있을 때도 끊임없이 돌봄 대상에 대해 걱정하는 심리가 두드러졌다”며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선진국 상당수는 일정 연령 미만이면 모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영국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호주는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움 필요한 상황인지 인식 못해 더 위험” 특히 가족돌봄 아동들은 외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록우산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아동이 자신을 가족돌봄 아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64.3%)”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가족돌봄 아동의 개념 정의 및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60.7%), “가족돌봄 아동 맞춤형 서비스 혹은 연계 가능한 지원 제도가 부재하다(4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관련 법이 없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근거가 없고 이는 곧 가족돌봄 아동 발굴 및 지원에 있어 실질적 어려움과 한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가족돌봄 아동 지원을 위한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연령대로 구분해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 제정안 5건과 현행 아동복지법을 바꿔 가족돌봄 아동을 지원체계 안에 포함하는 개정안 1건이다. 하지만 아직 입법에 속도가 나진 않는 상황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가족돌봄 아동은 또래와 함께 뛰놀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당연한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족돌봄 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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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 한국… ‘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었다.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 연령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10년 70.1세, 2020년 72.5세로 늘었다.이처럼 70세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까지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해야”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연장될 예정인데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 사이에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적 노인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편”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금 등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0대 중반 이후는 복지 정책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층 부담이 감당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높은 노인빈곤율 고려해야”다만 일부에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1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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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추위 주춤, 경기·강원 일부 눈…27일 다시 강추위 예보

    26일 날씨가 다소 풀렸다가 27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는 올해 마지막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이며 전국적으로는 영하 7도~영상 6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날이 다소 풀리는 것이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 최저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제주 지역에 약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cm 미만, 강원 내륙 및 산지·충북 북부 1cm 안팎, 제주 산지 1~5cm다.기온은 27일부터 다시 내려간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남북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이라며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은 3~8cm, 전북 3~10cm, 전남 북서부 1~5cm 등일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주말인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게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간다. 29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4도도 다소 올라가지만 31일에는 다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야외 해넘이 해돋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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