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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한국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들자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경제 유관 기관 4곳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F4(Finance 4)’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장 시작 전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 시장 안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과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더해지며 전 세계 주요국의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5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이 맞물리며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그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달라”며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 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 법안들의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1주일 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들 법안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주일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립외교원장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일본 정치 전문가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2023년 3월 국립외교원장(차관급)에 임명됐다. 심 신임 대사는 해사 39기로 임관해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대사가 사퇴한 지 석 달여 만에 공석을 메우게 됐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외무고시 24회 출신의 최 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원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세르비아 대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사진)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방통위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검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에 만료되며 신임 이사 임기는 각각 8월 13일,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2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이사)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몇 개월 공백 사태를 빚더라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임명 당일 ‘2인 방통위’ 회의… 방문진-KBS 이사선임 속전속결[이진숙 임명 강행] 李, 취임식서 “공영방송 신뢰도 제고”… 오후 비공개회의 ‘이사선임안’ 의결 방문진, MBC 사장 교체 가능성 李, 野탄핵 추진에 ‘최단명’ 가능성… 헌재 판단까지 버티기 돌입 관측도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31일 임명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지 반나절도 채 못 돼 속전속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라며 위원장 탄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닷새 만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를 벗어난 방통위도 다시 수장 공백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전직 위원장처럼 탄핵을 앞두고 ‘최단명 위원장’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을 달성한 만큼 직무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임명 재가 8시간 만에 속전속결 의결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후 4시경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각각 만료되는데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의 선임안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선임된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지만 방문진 신임 이사진이 감사 등을 벌인 뒤 안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기의 목적 달성… 李, 탄핵심판 받을 수도” 이날 MBC 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이 완료되면서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했던 방통위도 새 국면을 맞았다. 일단 여권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여야는 그간 MBC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여권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었고, 야권은 이사진을 교체한 뒤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아 친야 성향의 임원진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관건은 이 위원장의 향방이다. 여권과 방통위 안팎에선 방통위가 일단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 난리를 피운 목표는 동일한 것 아니었나. 목표를 달성했으니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올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이 위원장이 사퇴한 뒤 전임 위원장 중 한 명을 다시 등판시켜 지명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야당에서 MBC 기존 체제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사퇴했던 전임 위원장들도 잘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잖느냐.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까 원상 복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꼼수에 꼼수로, 비정상에 비정상으로 맞서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과천=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방통위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검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임명했다.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에 만료되며 신임 이사 임기는 각각 8월 13일, 9월 1일 시작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탄핵과 사퇴를 3차례나 반복하며 극한 대립을 빚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타협 없이 꼼수에 꼼수로 맞서면서 후유증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2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이사)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몇 개월 공백 사태를 빚더라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과천=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주일 한국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 대사에는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립외교원장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일본 정치 전문가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2023년 3월에 국립외교원장(차관급)에 임명됐다. 박 원장은 지난 대선 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심승섭 신임 주호주 대사는 해사 39기로 임관해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2020년 4월 대장으로 예편한 뒤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을 지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대사가 사퇴한 지 석달여만에 공석을 메우게 됐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외무고시 24회 출신의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대사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세르비아 대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위원은 사법연수원 28기의 판사 출신이다. 부장판사 시절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퇴임 후 2022년 10월 권익위 고충 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 출석하면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 대표는 사태 해결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사실과 이날 구 대표의 답변을 놓고 “의도적인 책임 회피 행위”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비판과 책임, 추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판매 대금이 어디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와 관련해 “큐텐그룹 내에서 최대 8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정산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 (자금이 있는) 중국에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필요 자금의 10%도 그룹에 남아 있지 않은데 그마저도 언제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한 것이다. 함께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두 회사 미정산 규모는 2740곳, 2264억 원에 이른다. 6, 7월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구 대표 등 큐텐그룹 경영진들은 추산조차 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법원은 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두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다음 달 2일에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기일이 열린다. 구영배 “6개월만 기회 달라”에 금감원장 “양치기 소년 같아 신뢰못해”[티몬-위메프 사태]국회 정무위 현안질의큐텐 800억, 대금 반환 턱없이 부족… AK몰 등 자회사로 위기 확산 가능성“마진 10%인데 35% 추가 할인쿠폰”… 입점업체, 위험 고의은폐 의혹 제기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모기업 큐텐그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업체들의 판매대금을 돌려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큐텐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와 AK몰도 미정산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티몬·위메프 내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고의 은폐’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기 재산 규모도 답하지 못한 구영배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며 “바로 이 부분(티몬·위메프 정산)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회사에 투입하겠다”며 “2주 동안 (지분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며 사재 출연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활용 가능한 재산 규모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년도 아니고 한 6개월만 기회를 주신다면 죽기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큐텐이 2월 23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의 인수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일부가 활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구 대표는 “(위시를) 2300억 원으로 인수했지만 현금으로 들어간 자금은 400억 원”이라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한 달 내 상환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다”며 “주말이 지나기 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다. 구 대표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다”며 “말에 대한 신뢰를 못 해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위기 확산 가능성…티몬·위메프는 은폐 의혹 이날 질의에서 구 대표는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 못 하거나 지연 사태 가능성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 관련 피해도 메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쇼핑몰들까지 추가로 미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이커머스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티몬과 위메프가 고의적으로 사태를 악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해 왔다”며 “의도된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수습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고의 부도, 폰지 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1∼6월) 두 플랫폼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티몬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했던 박모 씨는 “거래 마진이 10%인데 최대 35%까지 추가 쿠폰 할인을 유도해 매출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생활용품 판매자 김모 씨도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해 이상하다 싶은 정도로 무리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 직원들이 떠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예감한 듯한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 일부 피해자에 따르면 ‘23일 회의’라고 적힌 메모에서는 ‘회생절차 밟을 예정’ ‘8월 초 희망퇴직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추정컨대 기업회생 신청이 23일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사안이었다는 뜻이다. 사태 초기인 9일 회의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 메모에도 외부에 설명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자금 부족 문제였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세값을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고 반대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이번 청문회를 ‘인민재판’이라 표현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취임도 하지 않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시,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6일(현지 시간) 막을 올린 2024 파리 올림픽이 허술한 진행과 오류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개회식 공식 생중계 방송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이라고 잘못 소개했고, 공식 소셜미디어는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8·펜싱)의 영문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적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개회식 중계 영상에서 48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의 국적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북한’으로 잘못 소개했다. 우비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한 한국 선수단을 향해 장내 여성 아나운서는 프랑스어로 “북한(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이후 그는 영어로 또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했다. 개회식 SNS, 흐릿한 태극기에 韓선수단 얼굴도 잘 안보여[2024 파리 올림픽]佛-IOC 허술한 진행오륜기 거꾸로 매달려 올라가고야외무대 대형 전광판 꺼지기도대통령실은 바흐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해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오상욱의 영문 이름이 ‘오상구’로 잘못 표기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IOC 측이 별다른 사과 없이 오상욱의 이름만 수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개회식 당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게양된 오륜기가 거꾸로 매달려 올라갔다. 한 야외무대의 대형 전광판 또한 폭우에 갑자기 꺼졌다. 프랑스 수도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에서 26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간) 시작한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1896년 시작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도시 전체를 행사 무대로 활용했다. 205개국 선수단을 나눠 태운 유람선 85척이 약 6km의 센강을 운항하는 동안 강변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리모델링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등을 배경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의 공연과 패션쇼가 펼쳐졌다. 이날 30만 명 넘게 모인 관중은 우비를 쓰고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를 관람했다. 행사 초반에는 빗줄기가 약했지만 1시간 만에 폭우로 바뀌었다. 이에 궂은 날씨에 진행된 최초의 경기장 밖 개회식을 두고 “문화 강국 프랑스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호평과 “다소 산만하고 지루했다”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IOC와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의 허술한 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국(R´epublique de Cor´ee) 선수단은 알파벳 C군에 속한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선수단과 함께 대형 유람선을 타고 등장했다. 그러나 중계방송 아나운서가 한국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 IOC 또한 28일 “한국 선수단을 잘못 호명한 문제는 ‘사람에 의한 실수(human error)’로 확인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 성명을 냈다. 올림픽 소셜미디어 운영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개회식 당일 인스타그램에는 유독 한국 선수단의 얼굴과 태극기가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 올라왔다. 기수를 맡은 우상혁(28·육상)과 김서영(30·수영)을 비롯해 한국 선수단의 얼굴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태극기 또한 초점이 나가 흐릿하게 등장했다. 2012 런던 올림픽 때는 ‘북한’을 ‘한국’으로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인공기 대신 태극기가 송출됐다. IOC는 물론이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6일(현지 시간) 막을 올린 2024 파리 올림픽이 허술한 진행과 오류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개회식 공식 생중계 방송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이라고 잘못 소개했고, 공식 소셜미디어는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8·펜싱)의 영문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적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개회식 중계 영상에서 48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의 국적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북한’으로 잘못 소개했다. 우비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한 한국 선수단을 향해 장내 여성 아나운서는 프랑스어로 “북한(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이후 그는 영어로 또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고 했다.논란이 커지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바흐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해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은 날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오상욱의 영문 이름이 ‘오상구’로 잘못 표기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IOC 측이 별다른 사과 없이 오상욱의 이름만 수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또 개회식 당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게양된 오륜기가 거꾸로 매달려 올라갔다. 한 야외무대의 대형 전광판 또한 폭우에 갑자기 꺼졌다.프랑스 수도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에서 26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간) 시작한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1896년 시작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도시 전체를 행사 무대로 활용했다. 205개국 선수단을 나눠 태운 유람선 85척이 약 6km의 센강을 운항하는 동안 강변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리모델링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등을 배경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의 공연과 패션쇼가 펼쳐졌다.이날 30만 명 넘게 모임 관중은 우비를 쓰고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를 관람했다. 행사 초반에는 빗줄기가 약했지만 한 시간 만에 폭우로 바뀌었다. 이에 궂은 날씨에 진행된 최초의 야외 개회식을 두고 “문화 강국 프랑스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호평과 “다소 산만하고 지루했다”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렸다. 영국 가디언 또한 “품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국(République de Corée) 선수단은 알파벳 C군에 속한 콩고민주공화국,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선수단과 함께 대형 유람선을 타고 등장했다. 그러나 중계 방송 아나운서가 한국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하루 뒤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 전화를 했다. IOC 또한 28일 “한국 선수단을 잘못 호명한 문제는 ‘사람에 의한 실수(human error)’로 확인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 성명을 냈다.올림픽 소셜미디어 운영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개회식 당일 인스타그램에는 유독 한국 선수단의 얼굴과 태극기가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 올라왔다. 기수를 맡은 우상혁(28·육상)과 김서영(30·수영)을 비롯해 한국 선수단의 얼굴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태극기 또한 초점이 나가 흐릿하게 등장했다. 27일 오상욱(28)이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딴 후에는 그의 영문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적은 축하 글이 올라왔다. 또 개회식 당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게양된 오륜기가 거꾸로 매달려 올라갔다. 한 야외무대의 대형 전광판 또한 폭우에 갑자기 꺼졌다.2012 런던 올림픽 때는 ‘북한’을 ‘한국’으로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북한 여자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인공기 대신 태극기가 송출됐다. IOC는 물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사과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퇴하더라도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20일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 공개 소환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6회)’와 ‘단결(3회)’을 강조하며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축사를 한 지 두 시간 만에 총선 국면부터 ‘윤-한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김 여사 문제에서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로 만나 앞으로 펼쳐질 윤-한 관계를 보여줄 상징적 장면”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당심과 민심에서 압승한 만큼 당 장악력이 높아지고 한 대표 중심 세력 교체가 이뤄지면서 집권 후반기 여당 내 무게추가 한 대표에게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1년 전 친윤(친윤석열) 대표를 만들었던 전당대회와 정반대로 이번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의 힘이 빠진 만큼 여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대립각을 세우면 집권 후반기 3년간 ‘여권 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韓 “변화·민심” 尹 “단결·하나”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와 만나 악수를 나눴다. 한 후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만 한 뒤 새 지도부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변화는 첫째 국민 민심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목표가 완전히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채널A 인터뷰에서 “먼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려 통화했다.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고 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취임 일성부터 한 대표가 “변화”와 “민심”을 강조한 만큼 한 대표 당선이 집권 하반기 여권 권력 구도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윤 대통령과의 충돌 및 갈등을 불사할지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윤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예전처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려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한 갈등 뇌관 한 대표의 김 여사 문제 대응은 윤-한 갈등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김 여사 검찰 조사 문제뿐 아니라 제2부속실에 대해서도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생각이 같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당 대표가 됐다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바뀌지 않는다”라며 “전당대회 내내 밝혀 왔던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한 대표의 대응이 윤-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제2부속실 설치 등에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에게 수용을 요구하면 또다시 정면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극적 화해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권 교체가 되면 가장 피곤한 두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윤-한 갈등에 따른 윤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하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막지 못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 공개 소환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6회)’와 ‘단결(3회)’을 강조하며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축사를 한지 두 시간만에 총선 국면부터 ‘윤-한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김 여사 문제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다.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대통령과 집권 여댕 대표로 만난 만나 앞으로 펼쳐질 윤-한 관계를 보여줄 상징적 장면”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당심과 민심에서 압승한 만큼 당 장악력이 높아지고 한 대표 중심 세력 교체가 이뤄지면서 집권 후반기 여당 내 무게추가 한 대표에게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1년 전 친윤(친윤석열) 대표를 만들었던 전당대회와 정반대로 이번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의 힘이 빠진 만큼 여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대립각을 세우면 집권 후반기 3년간 ‘여권 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韓 “변화·민심” 尹 “단결·하나”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와 만나 악수를 나눴다. 한 후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만 한 뒤 새 지도부 투표 결과가 발표 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변화는 첫째 국민 민심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목표가 완전히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채널A 인터뷰에서 “먼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려 통화했다.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고 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취임 일성부터 한 대표가 “변화”와 “민심”을 강조한 만큼 한 대표 당선이 집권 하반기 여권 권력 구도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윤 대통령과 충돌 및 갈등을 불사할지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윤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예전처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려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한 갈등 뇌관한 대표의 김 여사 문제 대응은 윤-한 갈등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김 여사 검찰 조사 문제뿐 아니라 제2부속실에 대해서도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생각이 같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당 대표가 됐다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은 바뀌지 않는다”라며 “전당대회 내내 밝혀왔던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한 대표의 대응이 윤-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제2부속실 설치 등에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에게 수용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정면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극적 화해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권 교체가 되면 가장 피곤한 두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윤-한갈등에 따른 윤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하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막지 못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8 전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참석해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의 전대 참석과 관련해 “작년 전당대회 때는 참석했다. 그래서 전례 등을 고려해서 참석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전대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내전으로 비화된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을 의식해 윤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한솥밥을 먹던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올해 초부터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친윤인 김기현 당시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지난해 전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히려 이런 점을 의식한 윤 대통령이 전대에 참석해 친윤-친한 갈등을 봉합하며 당내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전대 불참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대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었던 2014년과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두 차례 참석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민기가 서울대 미대 2학년 때는 함께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어울렸지요. 아프기 전에도 평소 술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을 했는데….” 김민기와 ‘50년 지기’였던 가수 조영남(79)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끼는 후배를 잃은 슬픔을 말했다. 그는 “70 넘어 살면서 내가 만난 유일한 천재였어요. 저도 최근에야, 그 친구가 죽어 갈 때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의 천재성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가수 김민기의 빈소에는 늦게까지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수 박학기는 빈소에서 만난 기자에게 “오전에 전화가 쏟아져도 실감이 안 나다가 내가 이제 물어볼 데가 없어졌구나 싶어서 확 실감이 났다”고 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 안부를 여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밴드 동물원의 박기영은 “부모님 돌아가신 거랑 비슷하다.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일인데도 막상 닥치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가수 권진원은 “올해 떠나실 줄은 몰랐다”라며 눈물을 훔치던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었다. 앞서 경영난에 빠진 ‘학전’을 위해 1억 원 이상을 기탁했던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대한민국에 음악을 통해 청년 정신을 심어 줬던 김민기 선배에게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가수 이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형님, 하늘나라에서 맥주 한잔하시면서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영웅이여. 감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역사는 선생님을 예술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드셨다”고 애도했다. 장례는 조의금과 조화 없이 진행된다. 학전 측은 “모든 분들이 선생님을 응원하느라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와줘 노잣돈을 많이 마련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영이 어려웠던 학전으로 향했던 여러 기부금을 ‘조의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