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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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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1-30~2026-03-01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MB “당정이 하나 돼 대동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약 3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참석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부부 등 6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13개 금메달과 총 32개 메달을 확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한 역대 최다 금메달(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각각 13개)과 원정 올림픽 경기 역대 최다 메달 수(2008 베이징 32개)와 타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문을 떠올리며,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 전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맞다”고 크게 공감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당시 수출경험도 없고 열세였던 한국이 신뢰와 우정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회고담을 언급했다. 또 한국과 UAE 관계가 지난 정부때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우려감으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이 토대가 돼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화답하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표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직접 영접하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도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만찬에는 한우갈비구이, 갓 지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 굴비구이 등 음식이 올라갔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를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수주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8월 선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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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김용현· 안보실장 신원식… 尹,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호진 안보실장이 임명된 것에 이어 8개월 만에 외교안보라인이 개편된 것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다.지난해 10월 국방장관에 임명된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윤 대통령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챙기는 해결사 역할을 장 안보실장에게 주문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고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위해 안보실 수장에 외교 전문가를 배치해 성과를 냈다면 이제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안보실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외교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며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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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복절 특사’에 원세훈-조윤선-안종범 등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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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여권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체제를 흔들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김 전 지사는 친명계와 긴장 관계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2027년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물고 있다.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했던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가석방된 상태로 잔여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 권 전 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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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국회’ 비난에 여야,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

    여야가 7일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폭염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처음으로 면담한 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했다. 진 의장도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엔 이견… 한동훈 “토론하자” 박찬대 “한심”여야,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野 “정쟁 멈추자는 與제안엔 공감채 상병 특검법 중단은 수용 못해”‘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고, 여당도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간호법도 양당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각각 법안을 재발의했으나,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진 의장은 이날 김 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달 20일 국토법안소위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문제 등 쟁점이 남아 있다. 여야가 모처럼 소통에 나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민주당은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쟁을 멈추자’는 여당 제안에 공감하지만 그게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연일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간극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이 후보가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심하다.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이날 각각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만나 협의체 구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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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돌풍’ 속 명대사가 현실에 오버랩되는 이유[황형준의 법정모독]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이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썼던 ‘황형준의 법정모독’ 디지털콘텐츠의 서문이었습니다. 필자는 1년간 휴직을 하면서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이 기간 중 올해 1월엔 ‘법정모독’ 연재물을 보완해 단행본 ‘포스트 윤석열’(인물과 사상사)을 출간했습니다.복직한 7월부터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게 됐고 이제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1이 ‘취재 메모’를 바탕으로 한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주된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현상과 이면, 주요 플레이어들의 속내 등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극중 ‘서기태’의 대사는 제 진심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숨 막히는 오늘의 세상 다 쓸어버리고’”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의 박경수 작가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드라마 제목처럼 돌풍을 불게 해 현재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들린다.〈돌풍〉은 6월 28일 공개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그날, 대통령의 심장이 멈췄다”는 문구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을 시해한 국무총리(박동호)와 이를 막아 권력을 손에 쥐려는 경제부총리(정수진)의 대결을 그렸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정치권에서 벌어질 법한 배신과 음모 등 이전투구에 다소 극적인 요소를 덧붙이면서 정치권에 메시지를 줬다.이 드라마는 여러모로 현 정치권을 투영했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의를 구현하려 하지만 힘에 부치자 똑같이 진흙탕을 뒹굴면서도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 박동호(설경구 분). 그리고 투신해 몸을 던지는 그의 극적인 최후. 운동권 출신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지만 서서히 기성정치에 물들어가며 타락한 채 나중에는 남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권력만 추구하는 정수진(김희애 분).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지만 아들의 비리 등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든 장일준. 여러 외압 속에서도 정의 구현을 위해 ‘절친’마저 수사 대상에 올린 원칙주의 검사 이장석. 이 드라마를 본 이들은 노무현,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현 정치권의 여러 인물과 장면을 떠올렸다고 한다. 현실 정치가 워낙 드라마 같아서 정치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돌풍〉의 성공은 간만에 좀 더 현실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 극 중 명대사 4개를 위주로 스토리를 풀어봤다. (스포일러 주의)● “정치는 산수가 아닌 수학”국무총리이던 박동호가 장일준 대통령을 시해한 뒤 정수진 경제부총리는 박동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권한대행 사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 과정에 정수진이 하는 말이 이렇다.“정치는 산수가 아니야 수학이지. 변수도 있고 상대가 모르는 미지수도 있어.”꼭 표 대결이 아니더라도 1+1이 2가 되는 게 아닌 게 정치판이다. 변수도 많고 미지수도 많아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정답이 나오는 곳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겪은 여권 내부에선 ‘자폭·자해 전당대회’ ‘분당대회’ 등 자조적인 표현이 나왔다. ‘원 팀’을 외치던 당 대표 후보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돌리며 앙금을 남겼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등 후보들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등으로 자폭 논란을 일으켰고 노상방뇨 등 과한 비유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며 얼굴을 붉혔다. 모두 예상치 못한 미지수였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변수는 오죽 많았던가. 한동훈 대표 얼굴로 치른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당 대표 선출과 이후 퍼포먼스가 향후 그의 대권가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미지수다. 당내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후보 등과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가름하기 어렵다. 당 전면에 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건이다. 영부인과 한 대표 사이에 오간 문자까지 공개되며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한 갈등은 고조됐고 후유증은 컸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만나며 당정 화해 모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친윤-친한 의원 갈등이 커지면서 계속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갈지, 철저하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 정권 연장에 실패한 이회창 전 대표의 길을 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 대표는 극 중 장일준과 결별한 박동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장일준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려는 정수진의 길을 걸을 것인가. ● “거짓을 이기는 건 더 큰 거짓말”대선 경선에 출마한 박동호는 경쟁자인 정수진의 공작으로 코인 관련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자 이같이 말했다. “누명은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만 무죄를 입증하는 건 천 마디 말로도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결과적으로 박동호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조작된 증거를 없애고 제3의 후보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서 함정을 빠져나오게 된다. 현실에서 극 중 장면처럼 쉽게 수사의 증거를 조작하기는 어렵지만…. 다소 과장된 상황을 통해 치열한 수싸움을 보여준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의혹을 제기한 최재영 목사를 보면 ‘함정 몰카 취재’라는 여권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함정 수사’도 적법성 논란이 있는데 정답을 정해 놓은 채 함정 몰카를 찍은 뒤 공개하는 게 정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최 목사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아직 진실은 저편에 있다. 하지만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더 자극적인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기존 의혹을 덮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준다. 김 여사의 행실도 아쉬운 건 사실이다. 실정법상 김영란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를 즉각 되돌려주지 못한 게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라는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에 마냥 최 목사만 비판할 수도 없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윤 대통령은 사과를 미루다가 총선이 끝난 뒤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야 뒤늦게 사과했다. 2월 KBS 특별대담에서 디올백 논란 의혹에 대해 사과 없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정치 공작’이라 규정해 실기(失期)하면서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성역 없이 파헤쳐라는 말 하는 놈들이 성역”정치권을 주무르는 대기업 관련 의혹을 파헤치다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기태 의원과 박동호, 이장석 검사 등은 모두 검사 출신의 ‘절친’이다. 친구의 유지를 지키려는 박동호는 대통령이 된 뒤 한직으로 발령이 나 있던 이장석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파격 발탁된 윤 대통령처럼….원칙주의자인 이장석은 박동호가 관련된 대통령 시해 의혹을 향해서도 정조준한다. 그 과정에서 이장석은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박동호에게 이렇게 답변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성역없이 파헤쳐라. 그런 말 하는 놈들이 성역이던데?”드라마 속 검사는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에 취약한 것으로 그려진다. 검찰과 공수처 간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조사를 했다가 풀어주기도 한다. 여전히 현실 정치에서도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낮다. 여권에선 현 정부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의혹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검찰을 향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최근 김 여사 소환 방식을 둘러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겪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하려고 하나”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며 똑같이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권에선 잊어버린 것일까. 반면 야권에선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을 4년가량 쥐고 있다가 갑자기 조사 장소 등의 문제로 이 총장이 여권과 각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며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지만 ‘조국 수사’를 계기로 갈라서면서 집권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다 탄압을 당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입문한 한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직을 전전하다 야당 국회의원이 된 법조인.모두 사법의 정치화가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진 결과다. 당분간 ‘정치 검사’라는 말이 없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 “끝까지 우기면 본 사람도 자신의 기억을 의심할끼다”박동호의 정치적 스승인 장일준은 박동호에게 극 중에서 이렇게 말한다. “니도 정치를 하다 보믄 X을 푸지게 싸는 날이 있을끼다. 고개도 숙이지 말고, 부끄러워 하지도 마라. 끝까지 우기면 언젠가 그 대로변에서 나를 본 사람도 자신의 기억을 의심할끼다.”운동권, 인권변호사 등 야권 출신 인물의 위선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이를 두고 여권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떠올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팩트와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의 피해자’, ‘검찰 개혁의 희생양’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조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의 범죄 혐의를 외면한 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 스스로도 신당을 창당하며 12석 정당의 수장으로 자리잡았다. 대장동 및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이 전 대표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개혁의 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아랑곳하지 않던 그는 급기야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전당대회에 나섰다.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법기관의 중간 판단은 대중들에게 소구력이 약했다. 물론 사법 불신이 자아낸 결과지만 그 사법리스크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다. 조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그의 지지층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믿을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올해 2월 8일에도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했다. 형법 교수 출신인 조 대표가 사법적 판단은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남 눈의 티는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볼 줄 모르는,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가 한국 정치를 다운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 물론 성추행 입막음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지지를 받는 미국을 보면서 꼭 한국 정치만의 일은 아니라는 데서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던진 박동호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정수진과 그의 측근이 다툼을 보이다 정수진 스스로 장일준 시해 등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정수진은 구속되고 박동호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긴 것입니다. 극 중 대사와 달리 내심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돌풍〉 속에서 보수 진영은 정말 쩌리 그 자체다. 부산 출신으로 공안검사 경력을 지닌 강경보수 성향의 1야당 대표는 품위 없는 경상도 사투리 찍찍 쓰면서 태극기부대를 몰고 다니지만 민주진보(?) 진영에 휘둘리는 밥일 뿐이다. 드라마 속에서 이 사람 말고는 캐릭터 자체가 등장하지 않음. 정말 이건 보수의 위기다.”윤태곤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썼습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권이 아니라 야권이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여권은 이 드라마의 조연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 야권을 더 박하게 쓰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수 작가는 “인간이 몰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도 끝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이다”라며 ‘몰락’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보수여당은 이미 몰락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걸까요. 윤 대통령은 물론 한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원희룡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보수 진영 대표 주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어쨌든 넷플릭스 〈돌풍〉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필자는 거듭 제목에서 찾아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숨 막히는 오늘의 세상 다 쓸어버리고”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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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주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복권’ 제외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단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라며 “통상적으로 평상시라면 야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걸 합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사면을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를 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과 기업인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 정부의 4차례 특사에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 만큼 이번 특사는 대부분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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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한은 등 경제 수장들 오늘 긴급회의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한국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들자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경제 유관 기관 4곳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F4(Finance 4)’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장 시작 전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 시장 안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과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더해지며 전 세계 주요국의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5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이 맞물리며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그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달라”며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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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방침… 휴가 가는 尹, 방송4법 등 모두 거부권 예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 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 법안들의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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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1주일 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들 법안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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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후임 호주대사에 심승섭… 주일대사 박철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주일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립외교원장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일본 정치 전문가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2023년 3월 국립외교원장(차관급)에 임명됐다. 심 신임 대사는 해사 39기로 임관해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대사가 사퇴한 지 석 달여 만에 공석을 메우게 됐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외무고시 24회 출신의 최 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원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세르비아 대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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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野 “탄핵”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사진)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방통위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검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에 만료되며 신임 이사 임기는 각각 8월 13일,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2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이사)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몇 개월 공백 사태를 빚더라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임명 당일 ‘2인 방통위’ 회의… 방문진-KBS 이사선임 속전속결[이진숙 임명 강행] 李, 취임식서 “공영방송 신뢰도 제고”… 오후 비공개회의 ‘이사선임안’ 의결 방문진, MBC 사장 교체 가능성 李, 野탄핵 추진에 ‘최단명’ 가능성… 헌재 판단까지 버티기 돌입 관측도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31일 임명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지 반나절도 채 못 돼 속전속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라며 위원장 탄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닷새 만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를 벗어난 방통위도 다시 수장 공백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전직 위원장처럼 탄핵을 앞두고 ‘최단명 위원장’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을 달성한 만큼 직무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임명 재가 8시간 만에 속전속결 의결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후 4시경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각각 만료되는데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의 선임안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선임된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지만 방문진 신임 이사진이 감사 등을 벌인 뒤 안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기의 목적 달성… 李, 탄핵심판 받을 수도” 이날 MBC 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이 완료되면서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했던 방통위도 새 국면을 맞았다. 일단 여권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여야는 그간 MBC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여권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었고, 야권은 이사진을 교체한 뒤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아 친야 성향의 임원진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관건은 이 위원장의 향방이다. 여권과 방통위 안팎에선 방통위가 일단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 난리를 피운 목표는 동일한 것 아니었나. 목표를 달성했으니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올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이 위원장이 사퇴한 뒤 전임 위원장 중 한 명을 다시 등판시켜 지명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야당에서 MBC 기존 체제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사퇴했던 전임 위원장들도 잘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잖느냐.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까 원상 복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꼼수에 꼼수로, 비정상에 비정상으로 맞서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과천=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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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野, 내일 탄핵안 발의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방통위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검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임명했다.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에 만료되며 신임 이사 임기는 각각 8월 13일, 9월 1일 시작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탄핵과 사퇴를 3차례나 반복하며 극한 대립을 빚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타협 없이 꼼수에 꼼수로 맞서면서 후유증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2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이사)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몇 개월 공백 사태를 빚더라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과천=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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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후임 호주대사에 심승섭…주일대사 박철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주일 한국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 대사에는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립외교원장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일본 정치 전문가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2023년 3월에 국립외교원장(차관급)에 임명됐다. 박 원장은 지난 대선 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심승섭 신임 주호주 대사는 해사 39기로 임관해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2020년 4월 대장으로 예편한 뒤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을 지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대사가 사퇴한 지 석달여만에 공석을 메우게 됐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외무고시 24회 출신의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대사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세르비아 대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위원은 사법연수원 28기의 판사 출신이다. 부장판사 시절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퇴임 후 2022년 10월 권익위 고충 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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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배 “800억 있지만 당장 못써”… 금감원 “1조원 이상 유동성 문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 출석하면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 대표는 사태 해결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사실과 이날 구 대표의 답변을 놓고 “의도적인 책임 회피 행위”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비판과 책임, 추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판매 대금이 어디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와 관련해 “큐텐그룹 내에서 최대 8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정산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 (자금이 있는) 중국에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필요 자금의 10%도 그룹에 남아 있지 않은데 그마저도 언제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한 것이다. 함께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두 회사 미정산 규모는 2740곳, 2264억 원에 이른다. 6, 7월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구 대표 등 큐텐그룹 경영진들은 추산조차 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법원은 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두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다음 달 2일에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기일이 열린다. 구영배 “6개월만 기회 달라”에 금감원장 “양치기 소년 같아 신뢰못해”[티몬-위메프 사태]국회 정무위 현안질의큐텐 800억, 대금 반환 턱없이 부족… AK몰 등 자회사로 위기 확산 가능성“마진 10%인데 35% 추가 할인쿠폰”… 입점업체, 위험 고의은폐 의혹 제기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모기업 큐텐그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업체들의 판매대금을 돌려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큐텐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와 AK몰도 미정산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티몬·위메프 내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고의 은폐’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기 재산 규모도 답하지 못한 구영배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며 “바로 이 부분(티몬·위메프 정산)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회사에 투입하겠다”며 “2주 동안 (지분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며 사재 출연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활용 가능한 재산 규모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년도 아니고 한 6개월만 기회를 주신다면 죽기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큐텐이 2월 23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의 인수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일부가 활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구 대표는 “(위시를) 2300억 원으로 인수했지만 현금으로 들어간 자금은 400억 원”이라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한 달 내 상환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다”며 “주말이 지나기 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다. 구 대표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다”며 “말에 대한 신뢰를 못 해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위기 확산 가능성…티몬·위메프는 은폐 의혹 이날 질의에서 구 대표는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 못 하거나 지연 사태 가능성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 관련 피해도 메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쇼핑몰들까지 추가로 미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이커머스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티몬과 위메프가 고의적으로 사태를 악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 판매를 계속해 왔다”며 “의도된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수습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고의 부도, 폰지 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1∼6월) 두 플랫폼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티몬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했던 박모 씨는 “거래 마진이 10%인데 최대 35%까지 추가 쿠폰 할인을 유도해 매출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생활용품 판매자 김모 씨도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해 이상하다 싶은 정도로 무리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 직원들이 떠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예감한 듯한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 일부 피해자에 따르면 ‘23일 회의’라고 적힌 메모에서는 ‘회생절차 밟을 예정’ ‘8월 초 희망퇴직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추정컨대 기업회생 신청이 23일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사안이었다는 뜻이다. 사태 초기인 9일 회의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 메모에도 외부에 설명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자금 부족 문제였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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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 野 “전셋값 자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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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투세 폐지… 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세값을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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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진숙 방통위장 이르면 내일 임명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고 반대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이번 청문회를 ‘인민재판’이라 표현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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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취임도 하지 않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시,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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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을 북한이라 하더니, 오상욱을 오상구로

    26일(현지 시간) 막을 올린 2024 파리 올림픽이 허술한 진행과 오류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개회식 공식 생중계 방송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이라고 잘못 소개했고, 공식 소셜미디어는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8·펜싱)의 영문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적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개회식 중계 영상에서 48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의 국적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북한’으로 잘못 소개했다. 우비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한 한국 선수단을 향해 장내 여성 아나운서는 프랑스어로 “북한(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이후 그는 영어로 또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했다. 개회식 SNS, 흐릿한 태극기에 韓선수단 얼굴도 잘 안보여[2024 파리 올림픽]佛-IOC 허술한 진행오륜기 거꾸로 매달려 올라가고야외무대 대형 전광판 꺼지기도대통령실은 바흐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해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오상욱의 영문 이름이 ‘오상구’로 잘못 표기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IOC 측이 별다른 사과 없이 오상욱의 이름만 수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개회식 당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게양된 오륜기가 거꾸로 매달려 올라갔다. 한 야외무대의 대형 전광판 또한 폭우에 갑자기 꺼졌다. 프랑스 수도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에서 26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간) 시작한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1896년 시작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도시 전체를 행사 무대로 활용했다. 205개국 선수단을 나눠 태운 유람선 85척이 약 6km의 센강을 운항하는 동안 강변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리모델링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등을 배경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의 공연과 패션쇼가 펼쳐졌다. 이날 30만 명 넘게 모인 관중은 우비를 쓰고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를 관람했다. 행사 초반에는 빗줄기가 약했지만 1시간 만에 폭우로 바뀌었다. 이에 궂은 날씨에 진행된 최초의 경기장 밖 개회식을 두고 “문화 강국 프랑스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호평과 “다소 산만하고 지루했다”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IOC와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의 허술한 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국(R´epublique de Cor´ee) 선수단은 알파벳 C군에 속한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선수단과 함께 대형 유람선을 타고 등장했다. 그러나 중계방송 아나운서가 한국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 IOC 또한 28일 “한국 선수단을 잘못 호명한 문제는 ‘사람에 의한 실수(human error)’로 확인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 성명을 냈다. 올림픽 소셜미디어 운영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개회식 당일 인스타그램에는 유독 한국 선수단의 얼굴과 태극기가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 올라왔다. 기수를 맡은 우상혁(28·육상)과 김서영(30·수영)을 비롯해 한국 선수단의 얼굴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태극기 또한 초점이 나가 흐릿하게 등장했다. 2012 런던 올림픽 때는 ‘북한’을 ‘한국’으로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인공기 대신 태극기가 송출됐다. IOC는 물론이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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