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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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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계엄은 과천상륙작전” 발언 논란 與 김민수 대변인 사퇴

    대변인직 선임 하루만국민의힘 김민수 신임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중앙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자 대변인에 선임된 당일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6일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이 계엄 관련 발언에 책임을 지고 대변인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 과천상륙작전이다”라며 “계엄 선포하고 2~3분 안에 (계엄군이)선관위를 점령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 선관위가 가족회사, 불법취업, 소쿠리 투표 오만가지 의혹에도 헌법기관이라며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었던 것과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을 옹호한 발언으로 읽힌다.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공개적으로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됐고, 오늘 자진 사퇴한다”라며 “제가 말한 의도와는 조금 각색된 기사이지만, 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련없이 기꺼이 자진 사퇴한다. 제대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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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가 월권, 부당한 행위”… 野 “윤석열 구질구질함 재확인”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영장 집행 시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불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굴착기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즉각 요구하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영장 집행 방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맞고발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2일)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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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방패’ 뒤에 숨은 尹, 5시간30분 체포 대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과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우파 시위대를 방패 삼아 체포 위기를 모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모습과 정반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집행에는 이대환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이 투입됐고, 이 중 80명이 오전 8시 2분경 1차 철문과 바리케이드 등을 통과해 집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과 차량으로 구축한 2차 저지선은 뚫지 못해 5시간 이상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 검사 3명만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3차 저지선까지 이동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여기서도 경호처가 차량 등으로 구축한 바리케이드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경 ‘현장 인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집행을 중지한 뒤 철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내란 피의자가 관저에 은신한 채 모든 수사를 거부하더니 경호인력까지 총동원해 사법질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했다”며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4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집행 역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관저 입구 일대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지지자 1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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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에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라며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라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라며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 지속되는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의 수사를 진행하든지,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보다는 공수처와 법원을 향한 비판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막아보자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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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이재명 첫 회동 “국정협의체 조속히 가동”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양당과 국회, 정부가 참여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첫 단계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기구는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다”며 화답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출범이 미뤄진 상황이었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권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권영진 사고대책위원장, 민주당 주철현 항공참사대책위원장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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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이재명 첫 회동…“민생 국정협의체 조속히 가동”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양당과 국회, 정부가 참여해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첫단계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기구는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다”라며 화답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여야정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출범이 미뤄진 상황이었다.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권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했다.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권영진 사고대책위원장, 민주당 주철현 항공참사대책위원장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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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野 “탄핵 연계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 열렸지만 오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최 권한대행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 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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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두며 막판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31일 오전 8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부·여당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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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수용” 주말내내 최상목 압박…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내년 1월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 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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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줄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다음달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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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 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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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특검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라며 “이들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요소로 가득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특검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각 기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천했으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정략적 발상’이란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은 겉포장만 김건희 여사로 돼 있을 뿐 내용은 정부, 여당 전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남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쌍특검법은 조기 대선에 대비한 민주당의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의 수사 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사례”라고 한 발언을 연결고리로 “위헌·위법적인 쌍특검법은 헌정 포기각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펼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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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대행하는 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시간대별 환율 변동 그래프를 제시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담화가 종료된 1시 50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 내란을 빨리 해소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직후인 12월 4일과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부결 후인 12월 7일 등에 환율이 급등한 사실도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덕수 쇼크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 왔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내란”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수경기 활성화 당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며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야당을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전과자 이재명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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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담화를 발표하기 앞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탄핵심판 절차 등에 끝까지 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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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로 나타나 탄핵 국면 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1%에서 5%로 하락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동률을 이뤘다.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이 대표를 꼽았다. 12월 첫째 주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29%였다. 37%는 한국갤럽 기준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 전 대표는 12월 첫째 주에 비해 6%포인트가 하락했다. 홍 시장은 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 동률을 보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1%였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보기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응답자의 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69%의 선호도를 받으며 1강의 모습을 보였다. 조 전 대표나 우 의장을 제외하고는 1% 이상 나타낸 주자는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각각 16%와 18%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더욱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내홍을 거듭하면서 대선주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상황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팬덤이 강한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의 경우 당 장악을 제대로 못 하고 탄핵 국면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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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진 중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권한대행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남는 쌀 매입에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업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당장은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정 공백과 잦은 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 등이 우려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한덕수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 국회증언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탄핵 정국]韓대행 거부권 사유 조목조목 설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위헌 소지”‘독소 조항’ 제거땐 긍정 검토 입장… “국회 입법권 최대한 존중” 몸 낮춰총리실은 “권한대행 ‘권한범위’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총리실 “권한대행 ‘권한 범위’ 없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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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증감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 韓대행 거부권 행사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헀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 경영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 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 어느 법률에 있나”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 한 권한대행은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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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탄당’ 비판에도, 與 중진들 “권성동 원톱” “투톱” 당권다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당을 수습할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의 이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등 조기 대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 및 당원 대상 투표가 아닌 ‘비선출 권력’임에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권을 잡을 수 있어 중진들 간 물밑 알력 다툼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늦춘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3선 의원은 “중진들이 서로 당권을 쥐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대구·경북(TK) 의원,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윤 대통령 방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원톱” “다른 중진이 해야” 당권 다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때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은 결론 없이 끝났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중진회의에선 “5, 6선 의원 중에 경험이 많고 친윤 색채가 옅은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여론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와 권 원내대표와 중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투톱’ 체제로 나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해 “원톱으로 원 보이스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총에 앞서 열린 4선 중진회의에서도 ‘원톱 체제’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일부 중진 의원들은 “겸직하려면 일이 너무 많고, 투톱으로 가야 한다”고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진회의에는 권 의원과 나 의원이 참석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원톱 체제 주장은 없어졌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도 살아 있다”고 답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면서도 의총에서 자가발전하기 겸연쩍은지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난항이 길어지면 당권을 둘러싼 물밑 알력이 수면 위로 고개를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속된 말로 당이 골로 간다”고 했다.● 친윤-검사-TK ‘尹 구하기’에 “윤 방탄당 전락”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 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졸속 진행돼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했던 한 전 대표가 사퇴한 뒤 친윤계를 필두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권력자이므로 ‘권력 침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워낙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시달려 왔고,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윤을 필두로 영남,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당내 기득권 유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에 반대한 친윤, 중진 의원들은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탄핵 반대 전력이 공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 목소리는 비주류의 아우성으로 묻히는 모양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줌 남은 10%, 15%의 지지층을 보고 중진 의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다들 입 다물고 쓸려 가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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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 고의지연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 野 “내란죄 사면 금지” 법안 잇달아 발의

    국민의힘이 18일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재판 기일 연기, 불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여부 심판 신청 남용과 재판부 판사 탄핵 소추,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한인 내년 2월 15일까지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조속히 마쳐 달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심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늦어도 19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의 이 대표 사무실로 직접 보내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 우편으로 보낸 서류의 송달에 실패하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전날(17일) 발의했다. 법안의 제안 이유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입법으로 보인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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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탄당’ 비판에도, 與 중진들 “권성동 원톱” “투톱” 당권다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당을 수습할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과 권영세 의원,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의 이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등 조기 대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당원 대상 투표가 아닌 ‘비선출 권력’임에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권을 잡을 수 있어 중진들간 물밑 알력 다툼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늦춘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3선 의원은 “중진들이 서로 당권을 쥐려고 나섰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대구·경북(TK) 의원,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윤 대통령 방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권성동 원톱” “다른 중진이 해야” 당권 다툼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때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은 결론 없이 끝났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중진회의에선 “5, 6선 의원 중에 경험이 많고 친윤 색채가 옅은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와 권 원내대표와 중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투톱’ 체제로 나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해 “원톱으로 원 보이스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총에 앞서 열린 4선 중진 회의에서도 ‘원톱 체제’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일부 중진 의원들은 “겸직하려면 일이 너무 많고, 투톱으로 가야한다”고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진회의에는 권 의원과 나 의원이 참석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원톱 체제 주장은 없어졌느냐’ 질문에 “아니다. 그것도 살아 있다”고 답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서로 하고 싶어하면서도 의총에서 자가발전하기 겸연쩍은지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난항이 길어지면 당궈을 둘러싼 물밑 알력이 수면으로 고개를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속된 말로 당이 골로 간다”고 했다.● 친윤-검사-TK ‘尹 구하기’에 “윤 방탄당 전락”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졸속 진행돼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했던 한 전 대표가 사퇴한 뒤 친윤계를 필두로 “내란이 아니다”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권력자이므로 ‘권력 침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워낙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왔고,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친윤을 필두로 영남,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당내 기득권 유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상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에 반대한 친윤, 중진 의원들은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탄핵 반대 전력이 공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 목소리는 비주류 아우성으로 묻히는 모양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줌 남은 10%, 15%의 지지층을 보고 중진 의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이들의 주도하는 분위기에 다들 입 다물고 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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