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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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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경제일반100%

  • “죽는 게 나은 아이 없다”…영아 살해 후 은닉 20대 부모 실형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2)씨와 친부 B(21)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한 1심 판단 역시 유지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1월11일 새벽 자신들의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주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한 아이를 가방에 담아 이틀 동안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방치한 혐의도 있다.이 사건은 A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두 사람이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종결될 뻔 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동거 중이던 이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러나 수술 비용이 부담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 은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B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살해 전 미혼모 센터 입양을 알아본데다 어려운 경제 여건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참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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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사실 실감할 때” 돌싱에게 물었더니…남녀 각각 달랐다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실감할 때는 언제일까. 같은 질문을 물어본 결과,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답을 내놨다.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 17~22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각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배우자와 법적으로 갈라선 뒤 이혼한 사실이 실감날 때가 언제인가’란 질문에 남성의 42.3%가 ‘근교 등 싼 집으로 이사’라고 답했다. 여성은 ‘가정의 주 경제권자가 됨’이 44.2%로 가장 많았다.이어 남성은 ‘자녀와 별거’(21.3%), ‘독박 살림’(18.2%), ‘집안 행사 때 혼자 가기’(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근교 등 싼 집으로 이사’(24.0%), ‘집안 행사 때 혼자 가기’(17.1%), ‘자녀와 별거’(12.4%) 순이었다.이들이 이혼 후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낀 상황은 무엇일까. 남성 응답자 38.0%가 ‘아침 식사 해결’을, 여성 응답자 37.6%가 ‘외부인의 집 방문’을 가장 불편한 상황으로 꼽았다. 2위는 남녀 각각 ‘옷 다림질’(29.8%)과 ‘장거리 운전’(30.6%)이었다.이외에도 남성은 ‘외부인의 집 방문’(17.1%)과 ‘전등 갈아 끼우기’(8.9%), 여성은 ‘전등 갈아 끼우기’(18.2%)와 ‘옷 다림질’(9.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반대로 이혼 후가 더 편한 순간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31.0%가 ‘외부 약속 마음대로 조절’을 꼽았다. 그 뒤로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라짐’(24.0%), ‘집에서 자유로운 복장’(17.9%), ‘TV 리모컨 쟁탈전 불필요’(14.7%) 순이었다.여성은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라짐’이 28.7%로 1위를 차지했다. ‘시가에서 해방’(23.3%), ‘TV 리모컨 쟁탈전 불필요’(18.9%), ‘식사 마음대로 조절’(16.7%) 등이 뒤를 이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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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워싱턴DC 도착…5박 7일 ‘국빈 방미’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타고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공군 1호기 앞에는 환영 인사들이 도열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이 나왔다.우리 측은 조현동 주미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 박요한 민주평통 미주부의장대행, 김선화 한국학교워싱턴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레드 카펫 끝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도 도열했다.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 입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리자 화동들이 꽃다발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웃으며 가볍게 입맞춤했고, 김 여사는 화동과 악수를 나눴다.윤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 끝에 서자 군악대가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차례로 연주했다.윤 대통령 내외는 오후 1시35분경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빠져나갔다.윤 대통령은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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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요청…“탄천 교량 17곳 재시공에 1500억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4일 정부에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천 14개 교량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시는 지난 18일 수내·불정·금곡·궁내교 등 4개 교량에 대해 보행로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한 바 있다.이어 지난 21일 나온 탄천 횡단교량 14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도로교 설계기준으로 ‘D’(미흡) 또는 ‘E’(불량)등급 수준을 받은 사송·야탑·하탑·방아·서현·백현·돌마·미금·구미·오리교 등 10곳은 보도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신기보도와 백궁보도교는 캔틸래버 보도부를 철거 후 사용하기로 했으며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 2개교는 경량보도 설치, 상수관 이설 등의 조치 후 보수·보강해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2개 교량에 대해 보도부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차도 1차로에 PE방호벽을 설치해 임시보도로 활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22~23일 백현교와 서현교를 우선 통제했으며 24일부터 미금·구미·오리교, 25일 방아·돌마 하탑교, 26일 사송·야탑·궁내교, 27일 백궁보도교를 순차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성남시는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 17개 교량의 보도부 철거 및 재시공에 총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신 시장은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와 모든 기반 시설은 정부 주도로 건설됐고, 30여년이 지났어도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시한폭탄과 같은 노후 인프라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홀로 감당하도록 두지 말고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절차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신 시장은 “정자교의 경우 법에 따라 매번 진행한 안전점검에서 사고의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다”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을 밝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안전점검 제도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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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지사 “서세원 친구, 하늘나라에서도 웃음 주길” 애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캄보디아 병원에서 숨진 방송인 고(故) 서세원씨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명복을 빌었다.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세원 친구 하늘나라에서도 웃음을’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서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이 지사는 “서세원 코미디언은 2008년 18대 총선시 김천에 출마한 저를 도우러 왔다가 선거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 유세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친한 사이로 지냈다”고 말했다.서 씨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이 지사의 유세장에서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지연설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당시 무대에 오른 서 씨는 “인사만 해야하지만 잡혀가더라도 제가 잡혀가겠다. 잡혀가는 데 선수다”라고 말하며 유세를 이어갔다. 이후 논란이 되자 이 지사 측은 연설원을 계속 교체 신고해가는 과정에서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 지사는 “(서 씨가) 지난해 8월 경북도청을 방문해 캄보디아와 교류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캄보디아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며 캄보디아 방문시 총리와 면담 주선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고 실제 금년 8월에 캄보디아 출장을 준비 중인데 난데없이 비보를 접하니 믿기지도 않고 허망하기 이를데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웃음을 선사했으므로 하늘나라에서도 웃음바다를 이룰 것”이라며 “고마운 서세원 친구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씨는 지난 20일 캄보이다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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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분향소 철거 데드라인 이미 지나…자진 철거 강력 요청”

    서울시는 24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에 대해 유가족 측의 자진 철거를 재차 요청했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차 계고장 전달로 이미 철거 데드라인이 지난 만큼 자진 철거를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다만 “향후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인지 그 시점을 뜻하는 데드라인(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유족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에 추가 기한을 정하는 대신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유족 대리인 측과 16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대화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1일에는 분향소 설치에 대해 변상금 약 2900만원을 유족 측에 부과하기도 했다.또 지난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 관련 행사가 열리며 일각에선 강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충돌은 없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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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상장한다” 속여 천원짜리 주식 5만원에 판매…87억 챙겼다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자문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상장 2차전지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2차전지 관련 업체에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 약 500명을 끌어모은 이들은 해당 업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54만여주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1주당 1000~2000원짜리 주식을 투자자들에 2만∼5만원까지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속된 A씨 등 4명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나머지 공범 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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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돈 봉투 사건, 宋 물욕 문제 아냐…미화 말아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고 진실과 책임이 핵심인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송 전 대표가)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닌가”라며 “탈당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건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지도부에 대해 “자가당착”이라고 쓴소리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 수사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계속 수사를 할 것이지만 별개로 그 조직의 자체 정화 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해야 되는데 미리 포기하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든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세 조사는 안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결부돼서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무기력하게 ‘송 전 대표 들어와라’, ‘검찰 수사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 수사에 맡기고 거기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라며 “말이 되나.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 요구된 169명 의원 전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잠재적 범죄군으로 몰아야 될 이유는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당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직접 이실직고 및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송 전 대표에 대해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돈 봉투 주고받고 한 문제가 개인이 물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저런 말씀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송 전 대표는 핵심 인물인데 그분을 지금 미담, 미화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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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쳐다봐” 만취 고교생, 60대 무차별 폭행…치아 8개·갈비뼈 3개 부러뜨려

    술에 취한 고등학생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남성은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24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고등학생 A군은 맞은 편에서 다가오던 60대 남성 B씨를 발견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A군은 B씨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렸고, 벽에 강하게 밀치기도 했다. B씨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A군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YTN이 보도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 고통스러운 듯 발을 구르는 장면도 담겼다.B씨는 이날 폭행으로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군은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소년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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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시도 표예림 “공개적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 행동”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학교 폭력 사건 피해자 표예림 씨가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가운데, 표 씨는 자신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영상을 보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심경을 밝혔다.표 씨는 24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한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언급했다. 그는 “영상물에서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임을 잘 알지만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 판단해 충동적으로 자해했다”고 말했다.이어 “그 영상물보다 저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스스로 제가 없어지더라도 법이 개정되길,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 더 이상 스스로 못박는 짓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자필작성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며 “한 팔로워님의 112 신고로 인해 구급차에 이송 이후 응급실에서 24시간 동안 처치 받았다”고 설명했다.표 씨는 “2일간 경과 관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나 저 역시 책임져야 할 사업장이 있고, 인터뷰가 있고, 모교 방문 스케줄 등의 이유와 불면증으로 인해 자의 퇴원했다”고 덧붙였다.표 씨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자신의 부모님을 모욕한 유튜브 계정과 영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는 청원과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자식이 욕먹는 걸 보는 부모도 없겠지만 그보다 더 없는 건 부모가 모욕의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표 씨는 “자식으로써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아직 선임하지 않았지만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자금 걱정없이 개인 빚을 지더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처는 무조건적으로 없으며 합의도 없다. 그냥 죄 달게 받길 바란다”며 “전 스스로 내용증명따위 보내지 않고 변호사 동행 하에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표씨는 한 방송에서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고백했다. 이후 가해자 측이 법정 대응에 나서고, 익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이 잇달아 올라오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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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도로 위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해…운전자 벌금형

    새벽시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한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km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며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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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자 취업시키고 폐쇄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가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아울러 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당사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적 지원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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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오후 3시 인천공항 도착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오후 8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송 전 대표는 이틀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당내 조기 귀국 요청이 이어지자 당초 예정했던 7월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그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도 간단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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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러다 정말 제3지대 탄생하나”…여야 싸잡아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제3지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야 지도부 모두를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조기귀국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했다.이어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자진 탈당하고 검찰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이라며 송 전 대표와 비교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되던 말던 나만 살면 된다는 여당 지도부”라며 쓴소리했다.지난 2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3·8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대표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도와달라 했고, 돕지 않았다면 절대 1차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설명 자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즉시 거절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홍 시장은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라며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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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송영길 탈당·귀국 결정 존중”…與 “꼬리 자르기 행보”

    국민의힘은 2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 및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탈당이 급속히 대두됐다. 그걸 통해 본인의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언론 녹취록에 보면 송 전 대표가 직접 관련됐다는 내용이 무수히 나온다”며 “송 전 대표의 변명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다”며 “돈 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를 위한 활동이었다. 즉 돈 봉투가 살포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는 송 전 대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등에 대해 모든 이익은 이 대표를 향하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것과 데칼코마니 형태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송 전 대표의 즉시귀국과 자진탈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도움도 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 의원 전원 조사 요구나 비상의원총회를 통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는 알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기존에 당에서 소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조기귀국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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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2호 발간…주요 키워드 ‘이태원·코로나·부동산’ 등

    대통령실은 23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 원칙하에 지난해 6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대국민 소통 시스템이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만5704건이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다.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이와 병행해 대통령실은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추진키로 했다.지난 4분기 국민제안에 참여한 이들을 파악한 결과,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 등 순이었다.주요 키워드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 꼽혔다. 이태원 참사와 재발 방지, 마스크 전면 해제, 전세 사기,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분석했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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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서 만나 14일 만나고 이별… “결혼약속 그대로” 수백통 연락한 60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2주간 교제하다가 2020년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연락 바랍니다’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 같은 해 8월 2일까지 총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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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잃어버린 가방 찾으러 지구대 왔다가 ‘마약 투약’ 덜미…무슨 일?

    한 60대 남성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영종지구대에는 주인 없는 가방이 분실물로 접수됐다. 가방 내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담배 형태로 돌돌 말린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경찰은 해당 물품을 마약으로 의심하고, 가방 주인 A씨에게 가방을 찾으러 지구대에 올 것을 유도했다.경찰의 확인 결과, 가방 속 물품은 대마초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A씨는 가방을 찾으러 지구대에 방문했다. 경찰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소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투약 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A씨는 경찰에서 “오래전 친구한테 대마를 받아 집에 보관하다가 피우려고 가방에 넣어서 다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피로해소제까지 사 들고 지구대를 찾았었다”며 “우연히 지구대에 있었던 강력팀 형사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추궁하면서 A씨는 그대로 검거됐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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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회 전 비서관, ‘MBC가 초상권 침해’ 소송 냈다 패소…대법 “위법성 없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문화방송(MBC)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 전 비서관이 문화방송(MBC) 기자 등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MBC는 지난 2018년 3월 이른바 ‘레인보우 합창단’ 논란을 보도하면서 합창단 단원 부모가 촬영해 제공한 4분 48초 분량의 동영상 중 32초를 편집해 뉴스에 내보냈다. 이 영상에는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해당 논란은 김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 산하 레인보우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받자 센터 측이 합창 단원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걷었다는 의혹이다. 일부 학부모들이 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언쟁이 발생했고, 한 학부모가 이 과정을 약 4분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김 전 비서관은 “방송을 통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기자 2명과 동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보호 가치가 방송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MBC 기자 2명이 김 전 비서관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학부모에 대해서는 “방송 얼굴 노출여부는 방송사의 결정이므로 영상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은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이어 “방송을 통한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을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발탁됐으나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파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자진 사퇴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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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돈으로 샀는데 1등” “당첨금은 아내 선물”…행운의 주인공들

    최근 ‘스피또1000’ 즉석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14일 복권통합포털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69회차, 70회차 1등 당첨자들의 인터뷰가 올라왔다.경기도 광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산 69회차 1등 당첨자 A씨는 “일하거나 출장 갈 때 편의점에 자주 가는데, 계산하면서 복권이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잔돈으로 구입한다”고 밝혔다.A씨는 바로 당첨을 확인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복권을 모아서 한 번에 확인한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모아둔 복권의 당첨을 확인하는데 1등이 나왔다”며 “‘어? 당첨됐네? 내일 고객센터 전화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무덤덤한 기분이었다”고 고백했다.그는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한 복권이지만, 덕분에 사업 실패 등으로 생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70회차 당첨자 B씨는 잔돈이 생겨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평소 편의점에서 커피, 음료 등을 사고 남은 돈으로 스피또를 구매한다”며 “(구입 당일)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복권을 무조건 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B씨는 “아내에게 기대하라고 호언장담했고, 최근 1만원 당첨된 복권도 있어서 자주 방문하는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며 “집으로 돌아와 복권을 긁는데 5억원에 당첨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덤덤한 마음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재차 확인하고 소리 지르며 기뻐했다”며 “당첨금 전액은 아내에게 선물로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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