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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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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건·범죄52%
월드톡11%
건강9%
사회일반9%
미담6%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1%

  • 탈북女에 음란행위 강요·성폭행 100회 60대 중국男 ‘징역 18년’

    10대, 20대 탈북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 착취를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6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 2520만 원을 추징했다.A 씨는 2013년 4월 탈북 여성인 피해자 B 씨(당시 23세)를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곳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뒤 감금해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뒤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탈북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내지 성적 노리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책임 역시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떠넘길 뿐 반성의 여지도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B 씨가 화상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맥주병으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B 씨를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감금했다. 당시 또 다른 탈북 여성이었던 C 양(당시 20세)과 D 양(당시 18세) 또한 2015년과 2017년에 B 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봤으며 각각 1~2년 동안 감금당했다.A 씨는 피해자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될 시 송환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고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화상채팅 유료 결제 유도를 통해 그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8억 원 이상이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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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안보실장 “에너지 분야 사이버 공격 철저히 대비해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 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비 기관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자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 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개된 소위 ‘하이브리드전’은 에너지 기반 시설을 중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미사일 등과 같은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파괴 해킹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또 다른 사례로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을 중단해 연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유 대란 이 발생한 일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2014년 북한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을 해킹하겠다고 협박,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를 소개했다.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관련 부처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실은 “정보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최악의 사이버공격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반 시설을 최단 시간 내 복구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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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꼬리 찢는 사진에…“디올, 장사하기 싫나” 中 분노

    최근 글로벌 패션 브랜드 디올이 소셜미디어(SNS)에 광고 사진을 올리자마자 동양인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12일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서는 한 아시아계 모델이 눈꼬리를 위로 당기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디올의 광고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묘사하는 맥락에서 눈꼬리를 위로 당기거나 옆으로 찢는 행동은 대표적인 인종차별적 행위로 통한다. 중국 누리꾼들은 디올의 광고 사진은 이같은 인종차별 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사진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디올이 점점 마지노선을 시험하고 있다”, “디올이 동양인을 통째로 모욕한다”, “디올이 아시아에서 장사할 생각이 있는 건가?”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디올의 이같은 인종차별 광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디올은 2021년 11월 상하이 웨스트 번드 아트센터에서 ‘레이디 디올’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서 디올은 아시아 여성이 전통 의상을 입고 디올 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했다.당시 사진이 공개되자 중국의 국영 신문 베이징데일리는 “이 여성이 디올 눈에 비친 아시아 여성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디올을 비판했다.이외에도 중국 여성연맹이 운영하는 ‘차이나위민스’ 매체 사설에서도 “중국 여성을 모욕하고 중국 문화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디올은 SNS에 사과성 메시지를 발표하고 전시회에서 해당 사진을 내렸다.중국 누리꾼들이 해당 사진의 모델이었던 차이낭낭까지 비난하자 그는 SNS를 통해 “나는 전문 모델로 광고주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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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에게 12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이기영의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채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A 씨(59)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4800여만 원을 이기영 자신에게 송금, 신용카드 770만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이보다 넉 달 앞선 같은 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B 씨(50)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와 B 씨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검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이기영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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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불륜’ 걸리고도 4선 성공한 日 자치단체장…“최악의 선거”

    일본의 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난 11년 동안 내연녀와 음란 메일을 주고받으며 불륜을 한 사실이 공개됐음에도 선거에서 승리해 파문이 일고 있다.일본 매체 ‘일간 겐다이’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본에서는 9개 도부현(광역단체) 지사 선거와 41개 도부현 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됐다.일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가나가와현의 쿠로이와 유지(68) 지사는 일본의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선거에서 총 193만 3753표를 획득, 다른 3명의 후보자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4선에 성공했다.쿠로이와 지사의 재선이 확정되자 일본 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로이 지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선거 직전 쿠로이와 지사의 불륜 추문이 공개됐음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일본의 시사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지난 5일 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구로이와 지사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했다. 해당 스캔들은 그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내연관계였다는 여성의 폭로가 주된 내용이었다.보도 내용 중에는 구로이와 지사가 내연녀에게 보낸 외설적인 메일이 화제를 모았다. 음담패설과 저속한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고 심지어 내연녀에게 성인비디오 구매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쿠로이와 지사는 선거에서 승리한 후 “10년 전의 일인데, 사적인 일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가나가와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로이와 지사의 재선 성공에 일본 매체들은 ‘일본에서 최악의 선거’, ‘11년 동안 불륜한 쿠로이와에 현청에 쇄도하는 불만 전화’, ‘쿠로이와 당선에 부끄러운 현민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집중 보도했다.쿠로이와 지사의 소속당인 자민당의 관계자는 “불륜 보도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결과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후보의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뿐이다. 유권자들은 고뇌에 찬 선택을 강요당했다”고 평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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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당이 이 모양 된 건 尹 책임…총선도 참패할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당이 이 모양이 된 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지도부와 지지율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는가. 이렇게 가면 총선도 참패하고,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식물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당을 100% 장악하려고 전당대회 룰(규칙)을 바꾸고 이 사람 저 사람 주저앉히고 그러지 않았는가”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벌어진 일이고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 100%가 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선출된, 당원 100%로 선출된 사람들”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계) 갖고 고집부릴 때 딱 이런 상황이었다”며 “2016년보다 나쁜 상황이 일찍 왔다. 그때는 공천파동 때문에 오만하다고 막판에 총선 결과가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총선 1년 전부터 이렇게 되니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평가했다.그는 “대통령부터 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총선 후보들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만 내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 그립(장악력)이 워낙 세다. 김 대표를 설득하는 것보다 윤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기를 설득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TK(대구·경북) 민심도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중도층과 무당층이 야당,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짜 심각하게 보셔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CIA)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공식적,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엄중하게 미국에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하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어이가 없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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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5번째 마약류 복용 확인…“졸피뎀까지 처방받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기존의 4종 마약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까지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유 씨가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존성이 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되며, 프로포폴처럼 오남용할 경우 처벌받는 약이다.유 씨는 현재까지 의료 기록 및 마약 간이 소변 검사,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마약 모발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한 결과,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 등 총 4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통해 유 씨가 2021년 한해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조만간 유 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도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이번 주에 진행하긴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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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원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듯…연희동 벽 밀면 금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비밀의 방과 관련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듯 계속해서 현금뭉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전 씨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희동 자택 구조와 관련해 “할머니(이순자)가 쓰는 옷장 벽을 밀면 금고가 있고 창고 쪽 복도 끝에 가서 벽을 밀면 또 금고가 나왔다고 (제 어머니가) 말하더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 씨는 아는 사람 몇 명만 금고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전 씨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벽 뒤에 숨겨놓은 비밀금고가 아닌 곳에도 현금 가방이 놓여 있었다”며 “가족들이 연희동 집에 커다란 더플백을 들고 와 수억 원씩 담아갔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금고를 열고 들어가면 1000만 원 단위 현금다발로 묶여서 준비돼 있으며 차곡차곡 (방전체)벽에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진행자가 현금이 가득 찬 방을 봤는지 묻자 전 씨는 “제가 본 것은 손님들 오셨을 때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씩 돈 봉투를 주는 것이었다”고 했다.진행자가 현금 규모에 대해 묻자 전 씨는 “정말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려오듯 비서와 경호원들이 계속 돈다발이 담긴 큰 가방을 들고 와 쌓아놓고 아는 분들이나 가족이 오면 가져갔다”고 말했다.전 씨는 ‘현재도 연희동에 돈뭉치가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수사가 한번 진행되고 난 후에는 확 줄어들었고 그 이후부터 (돈 가방을 쌓아 놓는 일은) 안 했다”며 “아마 다른 곳에 돈을 챙겨 놓았을 것”이라고 답했다.진행자가 전 전 대통령의 막대한 비자금 관리법에 대해 묻자 전 씨는 “정확한 경로는 모른다”며 “예를 들어 저와 제 형 이름으로 웨어밸리 비상장 주식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를 2019년에 전재용(전 씨의 아버지) 씨가 ‘돈이 필요하다. (전재용 씨 세번째 부인) 박상아 씨한테 다 줘야 한다’며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을 때 처음 알았다”며 “돈세탁이 되니까 추적이 안 된다. 따라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돈세탁을 도와주신 분들은 당연히 얻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지금도 입을 닫고 있다”며 “대가로 받은 것들이 회사나 아파트 등”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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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광(日光)’ 명칭이 친일? 부산 기장군 “주민에 심각한 명예훼손”

    유튜브매체 ‘더 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방문한 ‘일광수산횟집’ 상호 중 일광을 두고 친일 논란을 제기하자 부산 기장군청은 “주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부산 기장군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 언론사에서 제기한 일광읍 지명의 일제시대 기원은 역사적 무지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기장군에 따르면 일광(日光)이라는 명칭은 기장의 옛 읍성이 있었던 고성(古城)의 진산(鎭山)인 일광산(日光山)에서 유래했다. 기장읍 기장향교에 있는 남루상량문에도 ‘일광산’이라는 글귀가 등장한다. 해당 상량문이 조선 인조 6년(서기 1638년)에 지은 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일광이라는 명칭은 380여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풀이된다.기장군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후 같은 해 4월 기장읍, 좌천, 일광 등 기장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이어졌다”며 “일광이라는 명칭을 친일로 연관시키는 것은 일광읍 주민들을 포함한 기장군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전했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치열한 항일 운동을 거듭했던 지역의 역사를 볼 때, 일광이란 명칭을 친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며 “일광이란 지명은 옛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앞으로도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일광수산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더 탐사’는 일광수산에서 일광이 일본의 ‘욱일기’를 의미하고, 일광읍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이 퍼지자 해당 횟집은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친일 식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별점을 1개만 주는 식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기도 했다.더 탐사 측은 논란이 커지자 “일광이란 단어가 유독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자주 등장하는 점을 지적했을 뿐 친일이라는 말은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일광이 일광산에서 유래했을지는 모르나, 일광면 명칭을 지정한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란 점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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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일 한다고 왔는데 성매매 강요…” 외국인 감금한 유흥업소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식당 종업원으로 모집한다고 속여 데리고 간 후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수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여 들었다.11일 제주경찰청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성매매 강요·감금)로 제주지역 모 유흥주점 업주 A 씨(40대)와 그의 부인 중국인 B 씨(4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외국인 여성을 모집한 외국인 브로커 C 씨를 추적하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들과의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1km 떨어진 건물 지하 숙소에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했다.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시설과 연계하면서 앞으로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A 씨 부부는 브로커 C 씨를 통해 식당과 주점 등에서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일을 할 외국인을 모은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켰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이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폐쇄한 뒤 예약 손님만 받아 업소를 운영했다.하지만 피해자 중 1명이 지난달 4일 모두가 잠든 틈에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제범죄수사팀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지난달 31일에는 검찰에 송치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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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중재안 “의사면허취소, 모든범죄→ 의료관련·성·강력범죄”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자는 게 중재안의 주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앙권역센터로 설치 운영 중인 것을 광역 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법안이다.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박 정책위의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그는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 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당정 중재안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박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중재안 제시에 의사 협회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임상병리사협회의 경우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도 “(중재안을) 협의해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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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용산의 하늘, 벽도 멀쩡한곳 없어…美에 즉각 항의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용산 청사의 보안이 청와대보다 탄탄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과 관련해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미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도청 및 감청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유출됐다. 야권은 이같은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해 “외교사에 더는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하라”며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동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이번 의혹 대응과 관련해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냐. 처음 보도한 외신이냐,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이냐. 아니면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냐”고 따졌다.그러면서 “안보 컨트롤타워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3국 도청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며 “문제가 된 도청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이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말이냐”고 했다.이어 “집권 세력으로서 지금은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는 즉각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은 이같은 야당 측 주장에 이날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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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2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임시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현행 3.5%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 연속 인상한 후, 지난 2월과 4월에는 두 차례 연속 동결한 바 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예견된 사항이었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 1월 5.2%에서 2월 4.8%, 3월 4.2%로 둔화세가 이어지자 동결을 택하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통화정책”을 강조하면서 ‘물가 경로(path)’가 예상치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4.2%)은 3월 이후 4.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이번 금리 동결에는 경기 침체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초·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2월 경상수지가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2월 통방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장률 또한 고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긴축 완화도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 부진과 고용 악화 등 잇따른 경기침체 신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이다. 이에 호주중앙은행(RBA)은 10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후 지난 4일 3.60%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지난달 캐나다중앙은행(BoC)은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4.50%에서 동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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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에 입 맞추고 “내 혀를” 부적절 언행…달라이 라마 결국 사과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14세(달라이 라마)가 공식 석상에서 한 소년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라이 라마 측은 비난이 거세지자 공식 사과했다.10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NDTV 등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가 인도 쪽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소년의 입술에 키스하고 혀를 내민 후 “내 혀를 빨 수 있느냐”고 말했다.달라이 라마가 이같이 말한 영상은 현재 SNS상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월 28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 교외의 한 행사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는 달라이 라마 측 관계자와 신도 등이 다수 참석했고, 달라이 라마는 연단에 앉아 있었다.행사 도중 앞에 앉아 있던 한 소년은 달라이 라마에게 안아도 되냐고 물었다. 달라이 라마가 “좋다”고 답하자 소년은 연단에 올라가 달라이 라마를 안으며 뺨에 입을 맞췄다. 달라이 라마도 소년을 향해 이마를 맞대고 가볍게 입술을 맞췄다. 그런 다음 혀를 빨아달라고 내밀었다가 거뒀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하지만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달라이 라마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망명정부의 지도자가 할 장난인가”, “아이들을 상대로 무슨말을 하는 건가?”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논란이 커지자 달라이 라마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해명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은) 공공장소이자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도 천진난만하고 장난스럽게 사람들을 종종 놀린다”며 “하지만 그는 이번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세계의 모든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1950년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티베트를 합병한 이후 티베트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독립 운동이 잇따랐다. 중국이 이를 탄압하자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수도 라싸에서 탈출한 뒤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어왔다. 그는 1989년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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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로 숨진 부사관 아내…부검결과 ‘목 눌린’ 흔적 발견

    지난달 강원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SUV를 몰다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7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 원사(47)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 B 씨(41)의 사인에 대해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로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경 동해시 구호동에서 A 원사가 몰던 싼타페 SUV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가 숨지고, A 원사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A 원사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경찰은 당시 운전자 A 원사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과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니었던 점, 찌그러진 차량에 갇힐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지만 B 씨의 출혈이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B 씨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졸음운전이나 운전미숙 가능성도 살피던 경찰은 A 원사의 자택 주변에서 사고지점까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그 결과 A 원사가 모포에 감싸진 무언가를 차량에 태우고 사고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는 차량이 아닌 사고 지점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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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핑 암표가 1700만원?… 대만, 암표 걸리면 최대 50배 벌금

    한국 K팝 가수들이 대만에서 공연을 하는 동안 암표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대만 당국은 암표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치를 내놨다.7일 대만 현지 매체인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매체는 “행정원은 향후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티켓 액면가의 10~50배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지금까지 암표 단속이 행사 담당 업체의 신고로 이뤄졌다”며 “티켓 확보가 어려운 공연에 대해서는 관할 주무기관이 재량권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티켓을 구매할 시 구매자 이름을 확정해 암표 발생 방지를 유도하는 ‘티켓 실명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주최 측이 실명제를 추진하고 합법적인 티켓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18~19일 대만 현지 매체들은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가격은 8800 대만달러(약 38만 원)이었지만, 암표상들 사이에서는 최고 45배인 40만 대만달러(약 1729만 원)까지 거래됐다.지난해 11월 26∼27일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슈퍼주니어의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쇼 9: 로드’ 공연 당시에도 5800대만달러(약 25만 원)인 입장권의 17배인 10만 대만달러(약 432만 원)에 암표가 판매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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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문제에 홍준표 “당원 전수조사해야”…황교안 “축출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문제가 언급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당이 일개 목회자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당원 전수 조사를 주장했다. 같은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전 목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황 전 총리때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한다”며 “(이후로)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제기된 것”이라며 “이참에 책임당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책임당원을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 종교를 대표해서 몰래 들어와서 또 그 종교의 당하고 이중 당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수 조사를 통해 책임당원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거를 하나도 안 하니 당내 선거 때마다 외곽 종교 단체에 책임당원을 넣어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손이나 벌리고 읍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전 총리 또한 같은 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전 목사가 2019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요구를 해 함께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래전부터 전 목사를 알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애국 활동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됐고 많은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난 뒤에는 도움이 아니라 큰 해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행자가 “특정인에 공천장 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인가”라고 묻자 황 전 총리는 “숫자부터 얘기를 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다. 몇 명이면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몇십 명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황 전 총리는 “그 정도 이야기하자. 계속 (함께) 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 답했다.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전 목사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며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폐해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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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남성들 습격 제보에…” 일본 女 유튜버 ‘시골살이’ 중단

    일본에서 시골 일상을 영상에 담아내며 생활하던 여성 유튜버가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밝혔다.지난 5일 일본 현지 매체 인카운트는 유튜브 채널 ‘린의 시골살이’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린의 사연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린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골)마을에서 도망친 이유를 설명하겠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올렸다.린은 일본 훗카이도의 있는 작은 마을 쓰루이에서 머물다가 지난해 1월 해당 마을을 갑자기 떠났다. 린은 이와 관련해 “마을에 있는 한 남성이 나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하지만 나는 계속 거절했고 그럴수록 나쁜 소문은 늘어났다”라고 밝혔다.그는 나쁜 소문이 확산하면서 누군가 자신의 집 앞에 눈을 한가득 버리고 가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영상에서 밝혔다.린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인은 “그 남성의 친척들이 정치를 한다. 그 사람과 만나야지만 마을에서 살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린은 “마을의 몇몇 남자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습격할 것이라는 제보를 듣고 매니저가 나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전화했다”라며 “정말 놀랐고 가까스로 도망가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한다.현재 린은 훗카이도 경시청(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린은 이번 일과 관련해 “이번 일로 시골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지역 특유의 규칙이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내가 지냈던 마을은 경치가 좋고 학이 지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 자체에 대한 비난은 삼가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훗카이도와 관련한 영상 제작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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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대사 “징용문제, 日은 ‘물에 흘려버린다’ 하지만 韓은 달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는 ‘물에 흘려버린다’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말했다.윤 대사는 7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결책 발표와 그에 따른 일본 측 대응을 언급하며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자세를 일본 측이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강제징용)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치유”라고 덧붙였다.윤 대사는 “한국 국민이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일본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일본 기업이 기부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윤 대사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로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도 일방적 힘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략적 관계’를 추진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윤 대사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에 대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완성품, 일본은 장비와 소재에서 각각 강해 양국이 보완 관계에 있다”며 “첨단기술의 유지, 관리에서 협력한다면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양국은 지난 몇 년간 상호 투자 등 경제 교류가 정체돼 있었다”며 “징용 문제 해결로 수출에 관한 조치가 원상 복구되면 비즈니스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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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납치당했어” 자작극 벌인 20대 韓 남성…이유는?

    태국에서 여자친구와 지낼 생활비를 부모가 보내주지 않자 납치당했다고 자작극을 펼친 20대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현재 불법 체류 혐의로도 구금돼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7일 태국 현지 매체 파타야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파타야 지역 경찰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24세 남성 A 씨가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구출하기 위해 출동했다.A 씨의 부모가 A 씨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A 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한 것이다.현지 경찰은 A 씨의 태국 숙소를 확인차 방문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A 씨는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경찰은 자신들을 보고 도주하려던 A 씨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압송했다.A 씨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태국 여자친구와 지낼 생활비가 필요해 부모에게서 돈을 송급받으려고 벌인 짓”이라고 진술했다. A 씨의 부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하자 이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A 씨는 납치 자작극 이외에도 비자 만료 기간을 497일이나 초과해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현지 경찰로부터 구금조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태국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추방과 태국 재입국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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