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50%
미국/북미27%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장하성, ‘경제 투톱’ 표현에 불쾌감… 김동연 “張실장은 스태프”

    “경제 투톱이 서로 불을 질렀다. 함께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용 쇼크를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인 19일 오후 소집된 당정청 회의 이후 청와대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대책을 논의하려고 만든 자리에서 이른바 ‘김 앤 장’으로 통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두 사람을 겨냥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며 경고를 날렸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다시 한 번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제 시각부터 출신 배경까지 너무도 이질적인 경제 투톱의 갈등이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도 ‘굿 케미스트리’를 연발하고 있는데, ‘김 앤 장’은 왜 이렇게까지 파열음을 내는 것일까.○ 재무전문 금수저 vs 거시경제전문 흙수저 이 둘은 우선 출신 배경이나 가정환경부터가 다르다. 4대에 걸친 호남 명문가 집안인 장 실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하면서 1996년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누나는 2005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며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저서로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사촌동생이다. 김 부총리는 대한민국 관료 역사상 손꼽히는 자수성가 케이스다. 11세에 소년가장이 된 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을 전전한 그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해 야간대를 다니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연속 합격하며 지금까지 성공 신화를 써왔다. 두 사람은 경제 철학과 정책 접근 방식도 다르다. 아이비리그인 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재무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장 실장은 양극화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고 재벌체제에 비판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거시경제 기획을 주로 했던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 같은 기획원 출신들은 재무 분야 관료들이 거시 정책을 논하는 것도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엔 기획원과 재무부는 서로 좋아하는 스포츠도 야구와 축구로 갈릴 정도로 많이 달랐다. 거시 전문가와 재무 전문가는 다른 분야 종사자”라고 말했다. 성격도 다르다. 장 실장은 청와대 회의 때마다 농담을 건네 가며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김 부총리는 말수가 많지 않다. 표정 변화가 없어 한때 ‘포커페이스’라는 말까지 들었다. 서로 다른 경제 투톱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공개된 것 이상의 마찰음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기재부가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 문제를 제기하자 장 실장은 기재부 간부를 불러 ‘복지부동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책실이 부활한 것도 둘의 마찰에 기름을 부었다. 기재부에선 “정책실이 상왕처럼 군다”는 불만이 많다. 정책실은 올 초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예산 집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들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별동대처럼 혁신성장본부를 꾸리면서 혁신성장 ‘다걸기’에 나섰지만 정책실에서 혁신성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귀띔했다. ○ 대놓고 “장하성은 스태프”라는 김동연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작심한 듯 장 실장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그는 ‘고용대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란 질문에 “장 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스태프다.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고 자신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다소 간의 (견해) 차이는 있고 생각이 100% 같은 것이 건설적인 것도 아니다”고 말한 뒤 “(장 실장과는) 전화도 자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취임 초 경제 투톱이란 표현에 불쾌감을 보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장 실장은 자신이 김 부총리와 레벨이 다르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은 청와대는 봉합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경제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지만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둘의 불협화음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둘의 갈등이 경제정책 안정성 자체를 해치면서 ‘김 앤 장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도는 지경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투톱의 조화가 어렵다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을 걸라”고 한 만큼, 누가 더 고용쇼크 해소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불편한 동거’를 어떻게 끝낼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 장원재 기자}

    • 2018-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대통령 “고용개선에 경제팀 職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 재난’을 두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엇박자를 노출하자 경질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내각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고용대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는)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해 거리를 뒀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흔 다 돼 北의 딸 존재 처음 알게된 南아버지 “이건 기적”

    최기호 씨(83)는 납북된 맏형 영호 씨(2002년 사망)의 두 딸인 선옥(56), 광옥 씨(53)를 만나서야 형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 금강산으로 가기 전 취재진에 “형의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소원을 푼 것. 형은 1·4후퇴 당시 의용군에 징집돼 북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조카들이 가져온 형의 사진들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형의 사진을 계속 쓰다듬던 그는 “보물이 생겼다”며 좋아했다. 20일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라 북한 금강산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은 눈물바다였고, 테이블마다 애끓는 사연이 가득했다. 남측에서는 상봉 신청을 한 89명과 동반가족 108명 등 총 197명이, 북측에서는 185명이 참석했다. 이날 2시간의 전체 상봉에 이어 2시간의 만찬이 이어졌지만 70년 가까이 묵혀놨던 이야기보따리를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2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만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상봉은 2015년 10월 20일 20차 상봉에 이어 1035일 만이다.○ 북측 딸의 존재 알게 된 아버지 “이건 기적” 머리가 하얗게 센 이금섬 할머니(92)는 꿈에라도 부르고 싶던 “상철아!”를 외쳤다. 눈앞에 있는 아들 리상철 씨(71)의 주름진 볼에 얼굴을 비비며 눈을 질끈 감았다. 67년 전 피란길 혼란 속에 남편 손을 잡고 나섰던 그 네 살배기 아들이다. 유관식 씨(89)는 이번에 아흔이 다 되어 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6·25전쟁 중 헤어진 아내의 배 속에 딸이 있었다는 것을 상봉을 계기로 알게 된 것. 그는 상봉장에서 딸 연옥 씨(67)를 보자 말없이 꼭 끌어안았다. 딸이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 보이며 눈물을 흘리자, 유 씨의 눈가도 금세 촉촉해졌다. 유 씨는 금강산으로 가기 전 취재진에 “와, 내 딸이 태어났구나. 내 생애 여태까지 제일 기뻐요. 정말, 이게 꿈인가 보다. 기적이에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신자 씨(99)는 북측에 두고 왔던 두 딸 김경실(72), 경영 씨(71)를 만났다. 딸들이 한 씨를 보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한 씨 역시 “아이고” 하며 통곡했다. 흥남에 살았던 한 씨는 1·4 후퇴 때 “2, 3개월이면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어린 두 딸을 친척 집에 맡겨두고 갓난아기였던 셋째만 업고 피란길에 올랐다. 한 씨는 “내가 피란 갔을 때…”라고 운을 뗀 다음 두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울먹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국군포로 한 가족과 전시납북자 다섯 가족도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북측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는 팥소빵, 닭튀기(튀김), 청포 종합 냉채, 돼지고기 완자탕, 생선 튀기, 과일 단초즙, 버섯남새볶음 등 음식에 인풍술(알코올 도수 30%)과 대동강 맥주 등 주류가 올라왔다. 김한일 씨(91)는 북측의 동생 영화 씨(76)의 접시에 젓가락으로 음식을 연신 올렸고, 영화 씨는 쑥스러운지 오빠의 팔을 치며 말리면서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남북 간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상봉장에서 한 북측 가족이 김일성 표창을 꺼내 자랑하자 남측 지원 요원이 테이블 아래로 내리거나 표창 덮개를 닫을 것을 요구한 것. 이러자 북측 보장성원(진행요원)이 나서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가만히 뒤에 계시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 文대통령 “남북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노력해야” 상봉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소식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쟁 통에 황해도 연백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남겨둔 채 피란길에 나섰던 김진수 씨(87)는 여동생이 사망해 조카 내외를 만났다. 그는 “금년 1월에 (여동생이) 갔다고 하데…. 나는 아직 살아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번 상봉 행사에 뽑히고도 건강 등을 이유로 금강산에 가지 못한 신청자가 4명이나 된다. 우리 측 전체 상봉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81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 최우선 사항”이라며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 기자 / 금강산=공동취재단}

    • 2018-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와대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하며 지난해 5월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설치한 일자리상황판이 청와대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했다. 일자리상황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것으로 당시 문 대통령은 직접 시연에 나서며 “매일 일자리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일자리 상황판은 집무실에 여전히 그대로 설치돼 작동하고 있다. 집무실에서 고용상황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는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상황판의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상황’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경제지표’ 등으로 분류된 일자리 상황판에는 고용 쇼크를 불러온 7월 취업자 수 통계도 들어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상황판 활용 상황을 알리지는 않고 있다. 아무튼 고용 쇼크 이후 일자리 상황판은 야당들의 단골 비난 소재가 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낭비했는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께서 아직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자리 지표는 나락으로, 최악으로, 폭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논평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1만명→5000명 ‘고용재난’

    지난달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일자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가 최근 들어 1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급기야 1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사정이 나빴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고용대란이 나타나고 있어 탈출구 없는 ‘고용 참사’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1만 명) 이후 최저치다. 취업자 수는 한국 경제의 뼈대인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7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7000명이 줄어 올해 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구조조정이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8만 명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종 등에서의 고용 부진은 40대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40대는 취업자 수가 14만7000명이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96년 8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가장 많이 줄었던 때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15만2000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에 포진해 있고, 임시일용직 비율도 높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7월 실업자 수는 103만9000명으로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100만 명대였다. 1998년 2월∼2000년 3월 26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던 이후로 가장 긴 기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작년 7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고용쇼크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에 대해 대통령정책실의 보고를 받고 신규 취업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원인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일자리) 상황은 당초 전망보다 하락 폭이 더 크다”며 “대책 마련 전에 원인부터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보통 상황 아니다” 19일 대책회의… 한국당 “소득주도 강행 참모 경질을”

    청와대는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충격에 휩싸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자리 지표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지만 이날 발표된 신규 취업자 수는 예상보다 훨씬 나빴기 때문이다.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목표로 민생경제 체감을 내걸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던 만큼 충격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정책실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일자리 지표 악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급감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참석자는 “지표를 상세히 보면 보육서비스 종사자가 10만 명 줄어들었는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일단 통계치가 갖는 의미부터 파악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고용동향 수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말을 기점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고용시장이 반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일자리를 점검한다. 문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는 6·13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각 시도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장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고용 쇼크’에 대한 성명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현 정부의 경제참모와 경제팀이 이제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다”라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100만명 넘게 문닫을 위기… 벼랑끝 자영업자들 달래기

    국세청이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치킨집 같은 생계형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 혁신 창업가의 기를 살려주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면 바닥으로 떨어진 체감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인건비,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이어서 다음 주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 구하기 이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은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는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68로 봉급생활자보다 13포인트 낮았다. 생활형편지수가 100 미만이면 생활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비해 많다는 의미다. 폐업 자영업자 수는 2015년 79만 명에서 지난해 91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100만 명 이상이 폐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주로 예정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카드를 먼저 꺼내 든 것은 세금 카드가 심리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경영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게다가 임차료 부담 완화 등 다른 대책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세금 카드는 세정(稅政) 당국의 의지만으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년 뽑으면 세무조사 면제 가능성 높아져 이번 대책은 소득 신고 시점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로 나뉜다. 우선 지난해 5월에 2016년 소득을 신고해 올해 세무조사 후보였던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조사를 미뤄준다. 일단 유예한 뒤 2020년이 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올해 5월에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국세청이 확실한 혐의를 잡아 인지조사를 하지 않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수입과 무관하게 10년 정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심이 가는 사례, 무작위 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해 연간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1만 건 정도다. 이 중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1000명 안팎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인원은 적지만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는 자신들 중 누구라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며 “실수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한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신고 내역 중 일부 의심이 가는 항목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하는 ‘사후 검증’도 2019년까지 면제된다. 사후 검증 대상 역시 연간 수만 건에 이른다. 2011년부터 실시 중인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정책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세무조사 면제 여부를 판정할 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현재 고용 인원의 4%를 신규 채용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출신 유민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51·사진)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4명을 추가로 인선했다. 유 신임 비서관은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홍보팀 부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당시엔 안철수 당시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인사비서관에는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51), 문화비서관에는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56)이 승진 임명됐다. 김 신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남 신임 비서관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합류했다.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50)은 국정 메시지 관리 강화를 이유로 신설된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발표된 청와대 후속 인사에선 관료 출신이 맡고 있던 자리나 신설된 비서관 자리를 노무현 정부 출신 발탁이나 정치권과 진보진영 시민단체 출신의 내부 승진으로 채우면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자영업비서관 등 6명의 비서관 인선에서 두드러졌던 노무현 정부와 시민단체 출신들의 기용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청와대 조직 개편에 따라 두 차례 후속 인사가 이뤄지면서 청와대 조직 개편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청와대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홍보 강화에 나선 가운데 신설된 국정홍보비서관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신규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전체 업종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시작으로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받는 사람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과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전체 소규모 사업자(657만 명)의 87% 선이다.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이 도소매 6억 원, 제조 음식 숙박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미만이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고용 인원이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5명, 제조 및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기업과 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유흥업소,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와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 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매년 탈루 혐의가 짙은 1000여 명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국세청이 이 같은 검증 절차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 경영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년을 고용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시작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는 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하라”고 당부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대통령 “방북前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다음 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반도 주인론’을 꺼낸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 담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높이고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따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전례 없는 속도감”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개헌 무산 후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가운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남북 정상회담 협력 등 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협 페달 밟는 韓, 과속 우려하는 美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던 남북협력 구상을 과감하게 추진해 비핵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는 북-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던 기존 입장과 달리 남북협력으로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처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택한 데 대해서도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미국이 참여하는 구상을 내놓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미국을 설득해 비핵화 완료 이전에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남북경협 구상도 내놨다. 다만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듯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 직전인 14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 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남북경협 계획은 미국을 분노하게(ire) 만들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이어온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동력”… 핵은 北美문제라는 입장 바꿔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잇달아 남북관계의 과속을 견제하고 나선 데 대한 공개 메시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선순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협력을 고리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남북 협력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존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넘어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들면서 워싱턴은 더욱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반도 주인론’까지 들고 나온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열린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서 청와대는 ‘평화’를 뚜렷하게 강조했다. 경축식의 무대가 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계단을 한반도기를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꾸미고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된 ‘평화’라는 단어를 곳곳에 새겨 넣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때와 같은 짙은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 원고지 30장 분량의 연설문에서 평화를 21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북핵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던 기존 입장과는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전되는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축사 영어본에도 부수적 효과가 ‘by-effects’라고 명기되어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 대화의 속도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주인론’을 강조한 것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가 판문점 실무접촉에 나서는 등 비핵화 협상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판문점선언의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좁아진 외교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직접 꼼꼼히 살피며 ‘한반도 주인론’ 등을 반영해 경축사 원고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미 평화와 번영 약속 지켜야”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밝힌 것.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북-미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에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략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이번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이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진전은 안 된다”며 잇달아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선 ‘한반도 주인론’이 한미 공조에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문제를 놓고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대북제재 이탈을 우려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 후 국가기록특별전을 찾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별도의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를 재연한 포토존에 앉아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관계자들에게 “(도보다리 모형 등) 여기 전시된 기록물들을 국민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뒤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도록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美 판문점 협상따라 문재인 대통령 평양일정 정해질듯

    남북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미가 판문점 실무협상에 나서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임박한 듯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선(先)비핵화 이행 요구를 흔들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남북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견제구를 날렸다.○ 폼페이오 방북 앞둔 美 “북핵 해결이 우선” 청와대는 14일 남북 정상회담 일자가 확정되지 못한 이유로 북한이 9·9절에 맞춰 문 대통령을 초청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북한은 9·9절 참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북한이 9·9절에 맞춰 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남북 간 이견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남북 정상회담 일자를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 대화가 변수라는 설명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에 따라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에 대해 평양과 워싱턴이 타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는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시기 등을 놓고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며 남북관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남북 정상회담 9월 개최 합의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조치 없이 남북 경제협력 등 관계개선이 앞서 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정부에 보낸 광복절 축하 메시지에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해나가는 가운데 철통같은 동맹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선 언급 없이 FFVD를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판 흔들기 나선 北 북한의 몽니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길을 열어주자 북한이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밀쳐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누가 시켜줬느냐”라며 “북쪽이 정상회담 결정권을 쥐고 올라갔으니 참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을 초청한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해 미국의 비핵화 협상 주도권을 흔들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신고의 대가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맞춰 가을에 (북-미 정상회담과) 비슷한 외교정책 쇼(extravaganza)를 목표로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는 중대한 11월 중간선거 직전”이라고 보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대통령,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는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청된 5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하반기 민생법안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소상공인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개혁법안과 함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개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협치 내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치 내각은 여야 간 논의가 더 진행되고 나서, 여야 간 논의가 성숙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공론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판단할 일”이라며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구체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저희도 내각을 갖고 흥정하듯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평양회담 합의 뒤… 北 “문제 해결 안되면 일정 난항”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이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대북제재 해제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늦추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4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했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고위급회담은 3시간 반 동안 이뤄졌다. 우리 측은 다음 달 14일 전후를 정상회담 날짜로 제안했으나, 북측은 추석 직전인 21일 개최를 주장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선권은 회담을 마친 뒤 “9월 안에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날짜도 다 (협의)돼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실적인 여건상 9월 초는 어려울 것이다. 초청국인 북쪽 사정을 감안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담에서 다음 달 18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 성과를 이끌어 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보단 대북제재로 막혀 있는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대북제재로 막혀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개성에서 연락사무소 구성 운영 합의서 체결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개·보수 공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개소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판문점=공동취재단}

    • 2018-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꽉막힌 비핵화협상… 北,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

    가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가 공식화되며 남북 협력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13일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다.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놓고 미국과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북-미 비핵화 협상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당초 예정된 남북 경의선 도로 현대화 공동조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남북 정상회담을 가을에 한다는 것은 4월 27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본”이라며 “13일 모여서 한 번 생각들을 내놓고 얘기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소는 일단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이 평양이니 평양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다고 평양에만 국한된다, 그렇게 확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제안해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정상회담 논의를 의제로 삼자는 내용을 공문에 포함했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구상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은 판문점 선언의 중요한 대목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제안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6월 초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비핵화 의제를 놓고 북-미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맞교환을 뼈대로 한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최근 비핵화 협상이 종전선언 채택 여부를 놓고 다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이를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북한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돌연 연기했다. 특유의 ‘밀당(밀고 당기기)’ 전략을 통해 협상판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미국과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제재 가능성 없다”지만… 美, ‘세컨더리 보이콧’ 즉답 피해

    대북제재의 그물망을 뚫고 다양한 국적의 선박들이 국내 항구들을 들락거리며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이 10일 확인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석탄 밀무역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수사 결과는 사실상 처음으로 당사국이 공식 확인하고 처벌에 나선 대북제재 위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산 석탄 밀무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나선다면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컨더리 보이콧’ 즉답 피한 미 국무부 정부는 이날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한미는 공조와 신뢰 속에 석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수입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걸 신뢰한다. 우리는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오랜 동맹이며 파트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나워트 대변인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을 회피한 것.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날 미 국무부 브리핑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 질문보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질문이 더 많이 나와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보여줬다. 일부 기자들은 “미국 정부의 등 뒤에서 석탄을 밀반입한 한국을 어떻게 신뢰하는가”라며 돌직구형 질문을 던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이 북한산 석탄 문제를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지만 중-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북한 금수품 밀무역 단속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압박 위해 北 밀무역 단속 강화 나설 듯 최근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해상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거세게 틀어쥘 태세다. 하지만 중-러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북한을 편들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연이어 인터뷰에 나서며 “대북제재 약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러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러시아 등을 활용한 북한의 해상 밀무역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북한산 석탄의 추가 반입 조사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가을 남북 정상회담 준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제동을 걸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판문점선언 이행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처벌로 압박하고 나서면 한국의 외교적 운신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진핑 방북하나… 北, 외국인 단체관광 전격 중단

    최근 북-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급격히 증가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국가 조치’를 이유로 외국인 단체관광을 전격 중단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IN차오셴(朝鮮)은 10일 중국 위챗(모바일 메신저) 공식 계정에 “10일경부터 다음 달 5일경까지 평양의 모든 호텔이 수리 공사에 들어가 어떤 단체관광객도 받을 수 없다”는 북한 대형 여행사들의 긴급 공지를 공개했다. 북한국제청소년여행사는 8일 긴급 통지를 통해 “10일부터 20여 일간 수리에 들어간다”고 했고, 북한국제체육여행사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라고 했다. 주목되는 건 북한국제체육여행사가 단체관광 중단 이유를 “국가의 조치 때문”이라고 밝힌 점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9·9절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9·9절을 기념해 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대형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9절을 앞두고 시 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달 방북하면서 시 주석의 방북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시 주석은 이미 3차례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을경 북한 답방을 약속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이 시 주석의 방북 등을 준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N차오셴도 “올해 3월 (말) 김 위원장 방중 이후 북한 관광객이 (7월까지) 3개월간 매달 두 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때에 북한 대형 여행사들이 호텔 수리를 이유로 관광을 중단했다. 왜 이 시기에 돈을 안 벌기로 했는가.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곧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방북설과 함께 북한이 8월 말 또는 9월 초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도층 6.8%P - PK 12.9%P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 60% 밑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중도·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등 적폐 청산과 대국민 소통 행보에도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이 꾸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청와대는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반등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전주(63.2%)보다 5.2%포인트 내린 58.0%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4%포인트 오른 35.8%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 지지율은 올 1월 4주 차에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과 가상화폐 대책 혼선으로 60.8%까지 내려갔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반등해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1주 차에는 지지율이 77.4%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보수층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다. 보수층 지지율이 전주보다 6.6%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중도층의 국정수행 지지율 역시 6.8%포인트 떨어졌다.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때는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보수·중도층을 품었지만 최근 경제 지표 하락과 함께 찾아온 소득주도성장 논란 속에 이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 진보층의 지지율도 2.9%포인트 하락하면서 핵심 지지층의 이탈 조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PK(부산울산경남)이 전주보다 12.9%포인트 하락하는 등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2.7%포인트 떨어졌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국정 지지율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 BMW나 전기요금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은산분리 완화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3.7%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 일각에선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진보층의 긍정 평가가 66.6%로 부정 평가(16.2%)를 압도한 데 고무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볼턴 “정의용, 北석탄 문제 법적 조치 약속”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7일(현지 시간) 이 문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측이 기소를 포함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침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과 통화했다.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우리와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연루자에 대해 한국이 법적 처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국 정부에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요청하고, 종전선언에 대해 북-중과 주파수를 맞추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클레임(불만)을 건 적이 없다. 이 문제(북한산 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들여온 북한산 의심 석탄이 ‘세미코크스’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9월 ‘반성(半成)코크스’로 불리는 세미코크스 생산에 성공했다며 “제재 책동에 보란 듯이 통구멍을 낼 담대한 배짱”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세미코크스는 러시아산, 중국산도 수입되기 때문에 포장 상태만으로는 북한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