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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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5%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한국-론스타 ISD’ 판정절차 재개… 석달만에 새 의장중재인 선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심리할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중단됐던 판정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론스타 ISD 사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국적 윌리엄 비니 변호사(81)를 선임했다. 3월 전임 의장중재인의 사임한 지 3개월 만이다. 판정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정지됐던 판정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구두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 ISD 사건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과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론스타가 2012년 11월 우리 정부에 건 소송이다. 청구 금액만 5조44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이 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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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모펀드 여파… 1분기 금융민원 15% 늘어

올해 1분기(1∼3월) 금융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금융권 민원 접수 건수가 총 2만21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5건(14.8%)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부문 민원 증가율은 69.0%(689건)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은행이 25.2%(578건), 생명보험 15.0%(723건), 손해보험이 12.1%(851건)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접수 민원 중 금융회사가 처리한 건수는 2만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89건(6.3%)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 민원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출금 상환 유예, 원리금 감면, 콜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불편 민원이었다”며 “사모펀드 환매 지연에 따른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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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주의보

A 씨는 지인을 통해 ‘주식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대화방 운영자는 자칭 투자 전문가라며 주식 종목을 골라줬고, 회원들은 추천(리딩)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운영자는 주가 조작범으로 회원들을 이용해 시세 조종을 했던 것이었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모른 채 단순 지시에 따랐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검증되지 않은 운영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 손실은 물론이고 주가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이 ‘최소 ○○%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유도한 뒤 갑자기 종적을 감춘 사례도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연루될 수도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추천할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해 놓고 이 종목을 회원이 사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운영자의 매수 지시를 단순히 따랐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으로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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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연루?…“카톡·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주의하세요”

A 씨는 지인을 통해 ‘주식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대화방 운영자는 자칭 투자 전문가라며 주식 종목을 골라줬고, 회원들은 추천(리딩)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운영자는 주가 조작범으로 회원들을 이용해 시세 조종을 했던 것이었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모른 채 단순 지시에 따랐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검증되지 않은 운영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 손실은 물론 주가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이 ‘최소 00%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00%’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유도한 뒤 갑자기 종적을 감춘 사례도 있었다.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연루될 수도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추천할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해 놓고 이 종목을 회원이 사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운영자의 매수 지시를 단순히 따랐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으로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법상 주가 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고, 비대면으로 이뤄져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암행 점검 등을 통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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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늘어 걱정되지만 당장 생활비 급해”… 가계-자영업 대출 급증

#이스타항공 기장 A 씨는 4월 은행 2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3월 중순부터 전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월급 지급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A 씨는 “한도까지 꽉꽉 채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놨으니 망정이지 만약 회사를 그만두기라도 했으면 이마저도 못 받을 뻔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월급 없이 대출금만 까먹는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선 여객 수요가 완전 회복될 때까지 3년이 걸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1년 뒤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불안한 심정이다. #전북 김제시의 한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있던 B 씨는 같은 병원 1층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 B 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노인 환자가 급감하자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내보냈다. B 씨도 할 수 없이 6년가량 일하던 병원을 그만둬야 했다. B 씨 명의로는 대출이 안 돼 결국 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득절벽’에 직면해 은행 빚으로 근근이 버티는 사람이 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16조5544억 원으로 5월보다 1조8685억 원 늘었다. 현재 추세대로면 역대 최대 월간 증가 폭을 기록했던 3월(2조2408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신용대출은 지난해까지는 한 달에 1조 원가량의 증가 폭을 보였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도 심상찮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19조1199억 원 불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조7000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배 이상으로 커졌다. 가계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자 부동산 구입에 동원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업과 휴직 증가로 소득이 줄거나 끊기면서 은행 빚에 기대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제조업 일시휴직자(11만7000명)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늘었다.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 명이 넘어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다행히 정부가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이미 지난해 4분기(10∼12월)에 95.5%로 전 분기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율은 조사 대상인 주요 43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계 기업이나 한계 차주(借主)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 이외에 다른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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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은행 빚으로”…‘소득 절벽’ 마주한 가계·상인 대출 급증

#이스타항공 기장 A 씨는 4월 은행 2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3월 중순부터 전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월급 지급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A 씨는 “한도까지 꽉꽉 채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놨으니 망정이지 만약 회사를 그만두기라도 했으면 이마저도 못 받을 뻔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월급 없이 대출금만 까먹는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선 여객수요가 완전 회복될 때까지 3년이 걸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현재로선 이직조차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1년 뒤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답답한 심정이다. #전북 김제시의 한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있던 B 씨는 같은 병원 1층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 B 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노인 환자가 급감하자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내보냈다. B 씨도 할 수 없이 6년가량 일하던 병원을 그만둬야 했다. B 씨 명의로는 대출이 안 돼 결국 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득절벽’에 직면해 은행 빚으로 근근이 버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16조5544억 원으로 5월보다 1조8685억 원 늘었다. 현재 추세대로면 역대 최대 월간 증가폭을 기록했던 3월(2조2408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신용대출은 지난해까지는 한 달에 1조 원가량의 증가폭을 보였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도 심상찮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19조1199억 원 불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조7000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배 이상 커졌다. 금융권에선 가계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난 배경으로 실업과 휴직 증가를 꼽는다. 소득이 줄거나 끊기면서 은행 빚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신용대출로 몰리는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달 제조업 일시휴직자(11만7000명)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늘었다.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 명이 넘어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다행히 정부가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이미 지난해 4분기(10~12월)에 95.5%로 전 분기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율은 조사 대상인 주요 43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계 기업이나 한계 차주(借主)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 이외에 다른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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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맡긴 신탁재산 968兆… 1년새 11% 증가

금융·부동산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해주는 신탁사의 수탁액이 1000조 원에 육박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탁회사 60곳의 총 수탁액은 1년 전보다 10.9%(95조1000억 원) 늘어난 9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45조3000억 원) 증권사(28조4000억 원) 부동산신탁사(23조8000억 원) 순으로 수택액이 많이 늘었다. 보험사 수탁액은 2조4000억 원 줄었다. 신탁 재산별로 보면 금전 신탁이 퇴직연금 신탁과 정기예금형 신탁을 중심으로 46조6000억 원 늘어난 483조9000억 원이었다. 부동산 등 재산 신탁은 34조6000억 원 늘어난 484조5000억 원이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지난해 불거진 금융투자 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로 금융투자 비중이 줄고 안전 자산 비중이 늘었다. 은행의 경우 파생증권형 신탁과 주식형 신탁이 각각 3조3000억 원, 1조 원씩 줄어들었다. 반면 수시 입출금식 신탁과 정기예금형 신탁은 각각 4조 원, 2조 원 늘었다. 증권사에서도 정기예금형 신탁이 18조1000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탁시장의 성장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기간 판매량이 급증하는 특정 금전신탁 상품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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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피하려면 기업 지원에 ‘원칙’ 지켜야[현장에서/김형민]

“어떤 기업을 지원해주겠다는 건지 정부 기준이 아직 애매합니다. 우리도 일단 ‘손 벌려보자’는 심정이에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 기업의 고위 임원은 정부의 기업 지원 방향이 뭔지 도통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을 놓고 정부는 애매한 입장만 내비치고 있고, 기업들은 정부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기업에 ‘헛된’ 희망을 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유동성 위기 기업을 지원하면서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고수해왔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다. 정부는 수조 원을 분식회계한 대우조선에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담당자들은 1년 넘게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고초를 겪어서인지 이후 정부의 고통분담 원칙은 그런대로 잘 지켜져 왔다. 지금도 해운업계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오긴 하지만 한진해운은 ‘원칙’에 따라 청산됐고, 현대상선은 살아남았다. 이후 성동조선, STX조선해양, 금호타이어, 한국GM 등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됐다. 그런데 정부는 40조 원의 기안기금을 두고는 원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기안기금 운용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조차 어떤 기준에 따라 이 기금을 써야 하는지 확답을 하지 않는다. 그저 기안기금 지원 결정을 내리는 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안기금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위가 결정을 내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답만 내놓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업이 스스로 극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기안기금을 투입하는 건 필수 불가결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자금 집행은 최대한 신속해야 하며 지원 규모도 충분해야 한다. 더욱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더더욱 세심하게 살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기안기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한정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위기를 겪는 기업까지 지원하려면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실물경제가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유동성 위기 기업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원칙 없는 기업 지원은 결국 ‘혈세 낭비’라는 화살로 돌아와 산업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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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쌍용차 긴급수혈 대신 새 주인 찾기 나설듯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정부 기류가 ‘긴급 수혈을 통한 생명 연장’에서 ‘새 주인을 찾은 뒤 정상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최악의 경우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통해 부실을 털어낸 뒤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자금 투입 원칙인 ‘대주주 고통 분담 없이 지원은 없다’에 비춰 일단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는 대주주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 주인 찾기에 무게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4월부터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과 기업 회생을 위한 실무 협상을 계속해 왔다. 결론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힌드라의 의지가 불투명하다”로 모아졌다. 이 때문에 마힌드라가 15일 밝힌 “새 투자자 모색”은 사실상 매각 수순을 밟는다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마힌드라의 진의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밝힌 새 투자자 모색은 결국 매각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온 상태. 정부는 대주주의 고통 분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선 쌍용차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다. 지원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이후 대주주 고통 분담 없이는 기업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정해졌다”며 “고용 문제보다 앞서는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역으로 고통 분담 의지가 있는 새로운 대주주가 쌍용차를 인수하면 정부 지원이 시작될 수 있음을 뜻한다. 산업은행도 지원 방침이 불투명한 마힌드라보다는 지원 의지가 확고한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나는 것이 쌍용차 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의 매각가는 마힌드라 보유 지분 약 2000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2500억 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성차 업체 인수 가격만 놓고 보면 비교적 가성비 있는 매물이라는 평가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잠재 매수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출 만기 연장은 가능… 기안기금 지원은 불투명자동차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조성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으로 쌍용차를 지원할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을 위한 자금이다.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기업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안기금은 브리지론(단기 유동성 공급 대출)이다.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쌍용차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기안기금 투입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안기금 심의위원회가 쌍용차 지원에 기금을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쌍용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정 짓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이 빌려준 기존 대출의 만기는 연장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당장 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숨이 끊기도록 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산업은행 차입금 900억 원 역시 일부 상환 조건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쌍용차에 대한 대출금 1900억 원 대부분은 담보가 있는 대출이어서 급하게 회수해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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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실, 금감원에 우리銀 제재 재촉… 월권 논란

금융감독원을 감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과는 별건으로 2018년과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 2건을 발견해 해당 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 건은 금감원의 일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 감찰의 영역이 아닌 만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2018년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고객정보 유출 전산사고’와 기타 제재 1건을 서둘러 처리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 중 우리은행 전산사고는 2018년 6월 고객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해킹 시도가 벌어졌던 사건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해당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재 담당 부서에 기안을 올리기도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정이 제재를 서두르라고 하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징계했다가 소송까지 가게 돼 이번에 다시 제재를 내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7조 1항에 따라 감찰 수행 대상을 대통령 임명직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 금감원으로 따지면 원장과 감사의 비위 감찰이다. 최근 민정이 금감원에 간부 2명의 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금융회사 제재 처리까지 요구한 게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민정수석실의 감찰 계기가 된 우리은행 비번 도용 건은 금융위원회조차 제재 근거 법령을 찾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할 만큼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건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 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가 최근에야 전자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이 제재가 늦어진 이유를 두고 ‘우리은행을 봐주려는 일부 금감원 간부 때문’으로 봤고 해당 간부를 징계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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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코스피 2% 넘게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공포가 미국 증시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었다. 12일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나흘 만에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48포인트(2.04%) 내린 2,132.20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4%대 폭락세로 출발해 장중 2,100 선을 내줬지만 559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개인투자자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도 1.45% 떨어진 746.06에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7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04%) 등 아시아 증시도 소폭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오른 120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를 지속하던 증시가 출렁인 것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90% 하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쳤다. 13%가량 대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이다. 나스닥지수도 5.27% 하락한 9,492.73으로 주저앉으며 하루 만에 ‘1만 고지’를 내줬다. 하지만 12일 뉴욕증시는 곧바로 충격에서 벗어나 상승 출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시 회복이 워낙 가팔라 일시적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3월과 같은 급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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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에…코스피 2% 넘게 추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공포가 미국 증시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었다. 12일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나흘 만에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48포인트(2.04%) 내린 2,132.20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4%대 폭락세로 출발해 장중 2,100선을 내줬지만 559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개인투자자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4%대 하락세로 시작한 코스닥지수도 1.45% 떨어진 746.06에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7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04%), 대만 자취안 지수(-0.92%) 등 아시아 증시도 소폭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오른 120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실물경제 부진에도 유동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던 증시가 출렁인 것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90% 하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쳤다. 13% 가량 대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이다. 나스닥 지수는 5.27% 하락한 9,492.73으로 주저앉으며 하루만에 ‘1만 고지’를 내줬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도 8.2% 하락해 배럴당 36.34달러까지 미끄러졌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제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시 회복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3월과 같은 급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제 각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3분기(7~9월) 이후 실제 경제지표가 ‘회복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느냐가 향후 증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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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 버텨낸 윤석헌 금감원장, 조직안정-라임해결 과제

임기 1년을 앞두고 조기 교체설에 시달리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외풍이 잠잠해지고 있다.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은행들의 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등으로 교체설이 파다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 유임에 무게 추를 두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다만, ‘호랑이’로 불리며 연일 금융회사를 압박했던 윤 원장의 금융감독 기조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감찰로 뒤숭숭해진 금감원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교체설에 흔들린 윤석헌… 靑 ‘유임’에 무게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장 금감원장을 교체하지 않고 국정감사 이후 일부 금융공공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선 윤 원장 교체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며 “일러도 국정감사 이후나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윤 원장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불어닥친 외풍은 극심했다. 시작은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었다.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태였는데 금감원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감기관인 은행들이 잇따라 금감원에 반기를 들며 감독 당국의 영이 서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은행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취임 초부터 윤 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키코 관련 분쟁조정 건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가 거부하며 난관에 부닥쳤다. 윤 원장 교체설에 정점을 찍은 계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었다. 청와대 민정은 DLF 사태와 라임 사태를 계기로 윤 원장과 일부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민정의 이례적인 금감원 감찰이 결국 청와대가 윤 원장을 교체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조직 안정화·금융시장과의 관계 회복 과제하지만 흉흉하던 분위기는 6월 들어 급반전됐다. 청와대와 금융위 내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 후임자 공석 등으로 당장 교체는 힘들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강성인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 퇴진을 물밑에서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금융위는 이달 들어 금감원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4일 신임 금감원 부원장 임명 당시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은성수 위원장이 윤 원장에게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의 금감원 감찰도 ‘윤 원장 흔들기’가 아닌 김조원 민정수석의 금감원 조직에 대한 ‘악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김 수석이 2018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시절, 금감원이 분식회계를 문제 삼았고 80억 원의 과징금 등 중징계를 맞았다. 김 수석이 직접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정의 금감원 감찰은 청와대 전체 의중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교체 위기에서 벗어난 윤 원장은 일단 남은 임기 동안 라임 사태 처리, 키코 문제 정리, 코로나19 대응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임 사태에 대한 피해자 보상안 등을 서둘러 마련하고 키코 문제에 대한 금융사 자율보상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민정 감찰로 뒤숭숭해진 금감원 조직을 안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정의 간부 징계 통보 등에 대한 대처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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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조건 원점서 재검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채권단에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일단 수용하는 기류다. HDC현산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조건 재협의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인수 가격을 대폭 낮춰 달라는 얘기다. HDC현산은 감염병 사태로 항공업계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고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이 급등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해진 점을 인수 조건 재검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채권단은 6월 27일까지였던 인수협상 시한을 12월 27일로 6개월 연장하는 등 조건 변경 협의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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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현산 “가격 깎아달라”

“인수 의지를 밝히라”는 채권단의 최후통첩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맞서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단 칼자루는 HDC현산이 쥔 모양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채권단으로선 HDC현산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깨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조건 변경을 둘러싼 ‘기싸움’ 시작9일 HDC현산은 KDB산업은행에 보낸 입장문 첫머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29일 채권단이 “6월 27일까지 인수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HDC현산은 공을 다시 채권단에 넘겼다. 입장문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HDC현산 측이 실사 당시 확인했을 때보다 부채가 4조5000억 원 늘었다는 것이다. 채권단도 인수조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가 지난해 인수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인 2조5000억 원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권단의 당면 목표는 ‘성공적인 계약 종결’이기 때문에 일단 HDC현산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HDC현산의 요구를 예상하고 있었다”라며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HDC현산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다. 일단 채권단 내부에선 HDC현산 측이 매각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HDC현산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3228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당시 주당 4700원을 적용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아직 계약 당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영구채 5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HDC현산 입장에서 고금리의 영구채를 출자로 전환하면 금융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채권단 입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새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과거 대한전선 매각 사례를 보더라도 채권단이 차입금을 출자전환해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무리한 요구라면 계약 무산, 특혜시비 우려”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면 계약 종결 시한은 기존 6월 27일에서 12월 27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재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채권단은 계약 종료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국적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의 기업 정상화 사례를 검토했다. JAL은 2010년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 약 6조 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공적기관 격인 기업회생지원기구로부터 3조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는 등 총 13조 원의 공적 자금을 받았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역시 계약이 결렬되면 워크아웃 등을 체결한 뒤 채무를 일정 수준 조정하고 출자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계약 성사보다 특혜 시비를 더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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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원 풀렸다는데 中企는 돈가뭄

“공장을 팔아야 대출을 내준답니다. 어떻게든 공장을 지켜보려고 이 발버둥을 치는 건데….”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대표 한모 씨(52)는 요즘 속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급감한 3월부터 한 대표는 돈을 구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 은행은 물론이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문턱이 닳도록 찾았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그나마 신보에선 신규 대출이나 보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조건을 듣곤 한숨이 나왔다. 공장을 팔고 기존 대출부터 갚으라는 것이었다. 그 대신 공장은 임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조언이었다. 정부가 ‘10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에선 ‘돈 가뭄’을 호소하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은행은 대출 부실을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정책대출마저 대부분 추가 담보를 요구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금융권 전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142만9000건, 117조3000억 원이다. 작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 발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신규 대출은 117조 원 중 49조 원에 그치고 그마저도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 중소기업 정책 대출·보증 소진율은 48%에 그쳐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소진율(76.2%)보다 더디다. 한 대표는 12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한 번도 대출 이자가 밀린 적이 없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선 추가 대출을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코로나19 극복 관련 금융지원 때문에 실적과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마당에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무턱대고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부실채권으로 돌아오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다. 1분기(1∼3월) 은행 총자본비율은 14.72%로 작년 말보다 0.54%포인트 떨어지는 등 건전성 우려가 이미 고개를 든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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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상환 유예 그런게 있었나? 은행선 전혀 얘기 안해줘”

“은행에선 새로운 담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뿐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H사는 분기(3개월) 매출 평균 140억 원 정도를 올리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전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생산라인 증설에 인력을 더 충원할 정도로 우량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국 수출길이 막혔고 당장 2분기(4∼6월) 매출이 평년 대비 40억 원 줄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회사 운영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했다. 하지만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았다. H사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을 체감할 수 없다. 1금융권(은행)은 하나같이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 여전히 금융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는 ‘100조 원+알파’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및 보증지원 규모만 29조1000억 원에 달한다. 모든 금융회사가 코로나 피해 중기에 ‘대출금 원금·이자 상환 6개월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크게 △금융회사의 정책홍보 부족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쏠림 △담보대출 관행 등을 꼽는다.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 소재 금속 부품 업체 한모 대표(52)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코로나 피해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비용 유예’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3억 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 받으려고 했던 한 대표에게 은행은 원금 상환 3개월 유예만을 제공했다. 기자가 6개월 유예 제도를 설명해주자 한 대표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당장 신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정작 중기 관련 금융지원책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책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인지도가 7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중·지방은행의 ‘이차(이자차액)보전대출’ 52.2%,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 5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42.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 전용 대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규모·영세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법인 대표가 모든 회사 업무를 도맡다 보니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 정책 정보가 절대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도 올해 3월 은행 영업점이 코로나19 지원책을 안내하도록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지원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은행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은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국 압박에 일반대출이 코로나대출로 둔갑코로나19 정책대출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이 금융권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실적을 점검하는 만큼 금융회사들도 코로나 지원을 외면할 수 없어 웬만하면 신용도가 좋은 ‘돈 되는’ 기업에만 코로나19 대출이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최근 한 은행은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한 전자부품 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 2억 원가량을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로 바꿨다. 더욱이 해당 은행은 이 회사의 코로나 피해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 실적을 올릴 수 있어 본사의 검토 없이 해당 지점 전결로 곧바로 연장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담보 대출 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책의 실효성을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공장 등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일으킨 기업으로서는 추가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한 ‘동산(動産)담보대출’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부실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하랴, 실적 채우랴… 딜레마 빠진 은행그렇다고 해서 은행들이 현재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대출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4일 한국은행이 실시한 18조2000억 원 규모의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에 은행들이 110조6800억 원을 응찰했다. RP매각이란 한은이 RP를 금융회사 등 시중에 파는 것으로 그만큼 시중자금이 한은으로 흡수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번에 110조 원 넘는 자금이 한은의 RP매각에 몰렸다는 건 그만큼 금융회사에 자금이 넘쳐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응찰액은 한은이 2008년 RP 매각을 매주 정례화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은행들이 안전자산인 RP 같은 투자처를 선호하는 것은 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3월 말 현재 3년여 만에 14%대로 하락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코로나19 관련한 중소기업 대출 중 상당 부분은 손실 볼 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지원 대출과 은행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김동혁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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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채권단 “HDC현산, 27일까지 인수입장 밝혀라”

KDB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달 말까지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에 “6월 27일까지 인수 의지가 있는지를 밝혀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1차 거래 종료 시한은 이달 27일이며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아시아나항공 주가도 급락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유상증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전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채권단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인수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빠지면 새 인수자 찾기가 불투명하고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거래 무산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가격을 낮추려 하고 채권단은 원래 가격을 받겠다는 생각이어서 이견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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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 김근익… 부원장 최성일-김도인

계속 지연되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인사가 3명 일괄 교체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교체설에 시달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흔들림 없는 금융감독 역할’을 주문하며 힘을 실어줬다. 금융위는 4일 금감원 총괄·경영 담당 부원장(수석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55·사진),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에 최성일 전 금감원 부원장보(56),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에 김도인 전 금감원 부원장보(57)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한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5일부터 3년간이다. 그동안 부원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윤 원장의 입지를 놓고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청와대 인사 검증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원장 자리에 복수의 정부 고위 관료가 오르내렸는데, 해당 인물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으면서 검증 절차가 다소 꼬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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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과실로 불 나도 배상요구 못한다

이르면 7월부터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도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고의로 불을 냈다는 것이 입증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통상 화재보험료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이름으로 단체로 가입한 뒤 각 가구가 관리비를 통해 납부한다. 하지만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손실액을 집주인에게 보상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임차인은 상법과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제로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차인에게 손실액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피해 손실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은 9월 중 변경된다. 다만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 중 자체적으로 화재보험 개별약관을 개정하고 보상 실무지침 등에 먼저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변경 전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변경 내용을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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