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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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당33%

칼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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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7%

선거6%

비대위 불참한 安측 당직서도 철수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사진)의 측근으로 7월부터 당 부대변인을 맡아온 강연재 변호사가 19일 부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에 앞서 안 전 공동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맞물려 당과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활동과 상근 부대변인직 수행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지난달부터 사퇴를 고민했다”며 “안 전 공동대표와도 상의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적은 유지하며 계속 안 전 대표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때 안 전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중심이 돼 꾸렸던 청년당(2012년 총선 이후 해산) 대변인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7·30 재·보궐선거 때 안 전 대표 측 금태섭 변호사가 대변인직을 물러나자 ‘안철수 몫’ 부대변인으로 기용됐다. 강 변호사의 당직 사퇴로 안 전 공동대표 측 당직자는 이태규 당무혁신실장, 박인복 홍보위원장 정도만 남게 됐다. 비대위 및 조강특위 불참 선언, 측근의 당직 사퇴 등 안 전 공동대표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안 전 공동대표가 분당(分黨)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현재 안 전 공동대표는 당의 신뢰 회복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 이와 함께 ‘안철수표 경제정책’과 민생현장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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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聯 새 대변인 김성수씨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김성수 전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사진)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목포MBC 사장을 지낸 뒤 박영선 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정무조정실장으로 기용됐다. 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용득 전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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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2014년 8532억원 ‘펑크’

3∼5세 어린이들에게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8532억 원의 예산 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12∼2014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운영예산(보통교부금)은 지난해에 비해 1622억 원 감소한 반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6910억 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8532억 원의 예산 부족이 나타났다. 결국 각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등 다른 항목의 교육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족액수는 전남교육청이 26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교육청(2503억 원), 충북교육청(1264억 원)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교육 예산은 1조3000억 원 줄어들고,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5000억 원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새로운 재정확충 방안이 하나도 없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브리핑했는데, 그게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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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해경123정장 “창문안 구조요청 못봤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출석을 거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는 이 전 선장과 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4명이 불참했다.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 강원식 1등 항해사 등 4명은 참석했다.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전날 이 전 선장 등의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선장 등 4명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출석하지 않은 4명에 대한 국감 재출석 요구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정장은 국감에서 “저희들이 구조 요청을 본 인원은 다 (구조) 했다”며 “(희생자들의 구조 요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를 못 했다”고 말했다. “창문 안에서 구조 요청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느냐”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질문에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방청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구하긴 뭘 다 구했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강 항해사는 “해경이 (구조선에) 빨리 타라고 해서 정신없이 타버렸다”고 해명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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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중위 자살부른 성추행 중령이 性범죄 재판

2010년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27사단 심모 중위(당시 25세·여)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던 이모 중령이 올해 1월부터 17사단 군사법원 심판관(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사단은 9일 송모 사단장(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단으로 그를 심판관으로 임명한 장본인도 바로 송 사단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심판관 제도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판사 자격으로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중령은 17사단에서 심판관으로 10명의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중 3명은 성범죄 피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령은 올해 5월 17사단에서 또다시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홍 의원은 “성추행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며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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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친노, 교조주의적 태도로 노무현 시대 방어”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0일 당내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해 "교조주의적이다"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노와 비노(비노무현)의 틀 속에 있으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며 "(노무현 시대의) 과오는 인정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른바 친노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의 교조주의적인 태도로 노무현 시대를 방어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친노 진영의 지지를 받은 우윤근 원내대표 선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친노 편향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당이 침몰해가는 난파선 같은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우 원내대표의 선출로 특정 계파가 당을 장악하게 됐다는 해석은 조금 과도하다"면서도 "현재 비대위를 보면 그런 우려가 꼭 우려만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당의 추구하고 있는 중도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어려움에 빠진 것은 새누리당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라며 "진보적 정체성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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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3 : 43… 野계파갈등의 민낯 드러내

9일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당이 계파별로 철저히 갈려져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우 원내대표 당선으로 당내 세력 균형의 추가 친노 쪽으로 한층 더 기울게 되면서 계파 갈등이 수그러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1과제는 세월호 특별법 추가협상 우 원내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세월호 특별법 추가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라는 문안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특검 후보군 추천에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친노계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은 “우리 당이 협상에서 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원내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이목희 의원이 33표를 얻고, 결선투표에서 이목희 의원을 지지했던 33표 중 10표가 이종걸 의원에 옮아간 것은 우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도출한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에 불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목희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의 초·재선 강경파는 합의안 수용을 반대해왔고, ‘비노(비노무현)’지만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종걸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주자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외에도 우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져 있는 만큼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해양경찰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초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다음 달 예산국회도 여당과의 일전이 예고된 셈이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 대결장으로 치달은 만큼 이제는 계파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우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성품을 지녔다고는 하지만 친노의 지지세를 업고 당선된 만큼 중도·비노계를 아우르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비대위 진입에 실패한 중도·비노 진영은 ‘친노 패권주의’ 비판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한 당직자는 “비대위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지도부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 또다시 입증된 친노의 위력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는 전체 의원 130명 가운데 119명이 참여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 등은 불참했다. 1차 투표에서는 중도·비노 단일후보인 이종걸 의원이 43표를 얻어 친노 진영의 우 의원(42표)과 이목희 의원(33표)을 눌렀다. 결선투표에서 우 의원은 64표를 얻었지만 비노계 이종걸 의원도 예상을 뛰어넘는 53표를 얻었다. 친노 진영으로 지나치게 힘이 쏠려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인물 경쟁구도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걸 의원이 중도·비노계 단일 후보로 나섰지만 세월호 특별법 후속 조치 등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한 게 패인이란 것이다. 중도파 한 의원은 “이종걸 의원이 대통령과 관련한 막말 논란을 빚었던 데다 상임위원장 시절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 견제 심리’를 한껏 자극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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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사람]증인신청 0명… 7만6000통 e메일의 힘

국정감사에서 ‘무더기 증인신청’이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사진)은 올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홍 의원은 7월에 피감기관 임직원 7만6000명에게 설문조사 e메일을 보낸 뒤 회신이 온 6500여 통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국감에 임하고 있다. 홍 의원은 8일 “전력, 특허, 연구개발(R&D) 등 피감기관의 특성별로 맞춤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취합해 보니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했다”며 “책 2권 분량에 달하는 답장에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제안부터 사내 성폭력 제보까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한국특허정보원의 특정 업체 수의계약 의혹, 특허청 고위 공무원의 산하 기관 재취업 의혹 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를 맡는 등 노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통상 노동운동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기업 최고경영자(CEO) 증인 신청에 적극적인 점에 비춰보면 그의 행보는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당장 주목받기 위해 CEO를 부르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국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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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정부 책임론 초점… 檢수사 재탕 우려도

5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해경의 부실 구조,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등 전방위로 진행됐다. 나아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까지 확인해 발표함에 따라 향후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활동은 정부의 전반적인 구조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쪽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책임을 전적으로 목포해경에 전가할 뿐,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왜 세월호 특검법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영훈 변협 사무총장은 “해경에 침몰 선박 진입 훈련이나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정치적 또는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과 진상조사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활동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된 검찰 수사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가 세월호 침몰과 구조상황 보고를 언제 어떤 형태로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가 보고 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데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참사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는 침몰 원인이나 부실 구조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정치 공세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유가족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초동 구조에 실패하고도 이를 은폐한 목포해경 123정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유가족 사찰 등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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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우윤근-주승용-이목희… 새정치聯 원내대표 경선 4파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6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이종걸(4선), 우윤근 주승용(3선), 이목희 의원(재선) 등 4명이 등록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9일 오후 2시 치러진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는 우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주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중도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초·재선 일부와 민주평화연대(민평련)의 지지를 받고 있다. 4명이 등록은 했지만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비상 상황인 만큼 합의 추대가 필요하다”며 “합의 추대가 안 되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종걸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세력이 일부 겹치는 우 의원과 이목희 의원의 단일화도 점쳐진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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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 25년만에 만난 임수경에게 “몸 좋아졌네”

4일 인천 아시아경기 폐막식이 열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4층 접견실에서 이뤄진 북측 대표단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회동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사진)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1989년 임 의원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했을 때 처음 만났다. 임 의원은 당시 전대협 의장이던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특사’ 격이었다. 최룡해의 25년 전 당시 직함은 북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 위원장이었다. 임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소속으로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가 회동 장소에 가게 됐다”며 “양측 대화에 방해가 될까 봐 회동장 한쪽에 서 있었는데 회동이 끝난 뒤 최 비서와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회동이 끝날 무렵 최룡해가 나서 “내가 꼭 소개하고 싶다. 예전에 같이 청년위원장 할 때 만났던 인연이 있다”며 북측 참석자들에게 임 의원을 소개했다. 그는 임 의원에게 “옛날 모습 그대로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반가워했고 임 의원도 최룡해에게 “잘 오셨다. 반갑다”며 대화를 나눴다. 최룡해는 “몸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안부를 주고받았다. 임 의원은 “김양건 대남담당비서는 (방북) 이후 본 적이 있지만 최 비서는 25년 만에 처음 만났다”며 “양측 인사들의 표정이 밝았다”고 전했다. 또 임 의원은 “남녀 축구에서 남과 북이 결승에서 맞붙게 됐을 때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대신 인천 아시아경기 마지막 날 극적으로 정말 좋은 ‘엔딩’이 이뤄졌다”며 “스포츠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룬 만큼 앞으로 남북이 (정치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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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국감” vs 野 “증세 저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정책국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국감 3대 목표로 정했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지양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현재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여 주기식이나 호통치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감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민생 최우선 △인사 참사와 정책적 실패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을 국감의 ‘4대 기조’로 정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민생 현장은 찬바람이 불고 경제정책은 빚더미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무능,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부정 비리 등 세월호 관련 이슈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추궁하겠다는 생각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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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책 줄잇는데… 총대 안메는 與, 견제 못하는 野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 등 인상 계획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6년 4월 총선까지 사실상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여권은 민감한 정책 이슈를 연달아 내놓으며 정국을 이끌고 있지만 130석을 가진 거대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연합은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내부를 추스르기는커녕 내홍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역시 의회정치의 복원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래저래 정치의 공백이 커 보인다.○ 정책 대응 사라진 야당 새누리당은 2일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 5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온라인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반응이라곤 3일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이 전부였다. 정부와 여당이 세법 개정안, 쌀 수입 관세율,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굵직한 정책을 연거푸 쏟아내는 동안에도 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원내대표 거취 문제 등에 관심이 쏠려 정부 여당에 대해 ‘반대 논평’을 내는 것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1의 민생 법안’이라는 명분으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야당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측면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청와대의 민심 역행 독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 야당이 집안싸움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자성이 나온다. 한 3선 의원은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할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슈인데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구호 외에는 대응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6·4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했던 김진표 전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과 3선 이상 의원 전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장외투쟁을 이유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만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 빼는 여당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 당직자는 3일 “야당의 ‘서민 증세’ ‘의료 영리화’ 등 흑색선전 구호를 바로 반박하고 국민에게 알리라는 지침을 상임위 간사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야당의 공세 저지에만 급급할 뿐 정작 예민한 이슈에 있어선 ‘한발 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 개정안,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 당이 총대를 메길 꺼린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은 사실상 정부안을 묵인하는 쪽을 선택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도 중구난방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 정부로 주도권을 넘겼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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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10월말 처리 글쎄…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개별 법안을 놓고 벌이는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30개 민생법안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이달 내 처리 난망 정부가 6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력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른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과 달리 국민안전처를 격상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소방청과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여야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안행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31일까지 처리하기로) 명시됐으니 여야가 당 대 당으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야 안행위 간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내지도부들끼리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행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5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병언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선의(善意)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 경제활성화법·세법개정안 난항 예상 새누리당은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30개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모두 처리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 4건,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 사행산업 확산법안 4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들일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도 처리가 쉽지 않다. 담뱃값을 인상하고 주민세를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안 수석은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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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타결]수사-기소권 배제하고 ‘특검 중립성’ 보완

30일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에 여야가 각각 기피하는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양당 합의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군은 배제한다’라는 문구로 표현됐다. 특검후보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택할 특검 후보를 여야가 사전에 압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치우친 특검 수사 못하도록 보완한 절충안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통령에게 올릴 특검 후보 2명의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추천 4명(여야 각 2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모두 7명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8월 7일 1차 합의에서 특검 추천 방식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가 유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유가족들은 “정부·여당 입장에 치우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몫 2명과 유가족 측과 가까운 변협 회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모두 ‘정부 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8월 19일 ‘여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2차 협상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새정치연합 강경파 의원들이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세월호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오랜 산통 끝에 30일 나온 여야 최종 합의안은 수사·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검이 여당 또는 야당의 주장에 치우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보완한 절충안이다. ○ 유가족의 특검추천권 공방 재점화될 듯 최종 타결안에는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권은 협상 타결 직전까지 양당이 공방을 벌였던 사안.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이 원래 제시한 협상안은 ‘여야와 유가족이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2명을 특검후보추천위가 추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논의 시점을 연기하는 것으로 논란을 봉합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치열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 정부안대로 통과될까 여야는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핵심 처리 사안을 주고받은 ‘빅딜’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으로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부’ 신설, 해경은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이전”을 주장하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결국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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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黨지도부, 김현 출당시켜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김현 의원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연루 사건에 대해 굳게 침묵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22일) “의원들의 버르장머리를 잡겠다”며 ‘군기 반장’을 자처했지만 김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사건에 대해 묻자 “따로 이야기하겠다. 쟁점이 겹치면 안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친노(친노무현)·강경파 수장 격인 문재인 비대위원은 25일 토론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견해를 묻자 “오늘 주제와 상관없다.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분산하지 마시고…”라고 했다. 김 의원은 친노·강경파로 분류된다. 29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지난주 비대위 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김 의원 사건 경위 등을 보고했고, 비대위원들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한 당직자는 “‘언론 보도가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왔다”고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김 의원과 대리운전기사 측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지 않나”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지역 3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도부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서둘러 김 의원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사퇴시키고 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경찰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출당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중도파가 축을 이루는 ‘민주당집권을위한모임’ 회동에서도 비대위가 침묵하니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김 의원의 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안산에 못가겠다고 해 대화를 나눴고 ‘국회의원이 맞냐’고 물어 명함을 준 것인데 지나던 시민에게 ‘인터넷에 올려 달라’고 하더라. 대리기사와 유가족 간 (폭행) 현장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외치는 바람에 폭행이 벌어졌다는 피해 대리기사의 주장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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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협상 돌파구 열렸다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3자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3자 회동 직후 경기 안산에서 200여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 총회를 열어 야당 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야당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30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2차 3자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넘게 지속돼 온 세월호 정국도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정상적으로 등원할 경우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90개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일정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길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전명선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안에 대해 3시간 동안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유가족 대표단이 유가족 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3자 회동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30일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안산=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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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수사-기소권’ 양보가능성 시사

세월호 유가족들이 25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면담을 가졌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가족과 국민이 양해해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대안은 이미 (8월 19일) 2차 합의안에 담겨 있다”며 추가 양보에 의한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밤 전화 통화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다시 만나 구체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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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155명에 자정까지 국회대기령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에는 전운(戰雲)이 감도는 가운데 여야 간 막판 합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측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회동해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본회의 강행 여부도 원내대표 간 협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누리당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91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공문을 포함한 본회의 개의 요구서도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단독 회의에 대비한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 겸임 의원들에게도 소집령을 내렸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밤 12까지도 진행될 수 있으니 개인일정을 일절 자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뿌렸다. 전체 158명 가운데 구속 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과 유엔 회의에 참석 중인 나경원 의원을 제외한 155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도 단독 국회는 피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구상에 국회의원에게 국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26일 본회의 개최는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추이에 따라 등원 시기와 명분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일방적으로 하면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일정을 무작정 미룰 수 없는 만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 태세다. 이날 열린 박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협상에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그에 준하는 대안을 찾는 것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경우 여야 합의하에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접촉했다. 26일 본회의 강행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라는 압박 전술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26일 오전 11시경 최종 본회의 개최 여부와 안건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여야가 다른 날로 합의를 해온다면 연기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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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고집하지 않아도…” 세월호 출구 찾는 野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한 출구전략 찾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극적인 돌파구는 열리지 않은 상태지만 협상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고집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의 최대 주주인 친노(친노무현)계 좌장 문재인 의원에 이어 범친노 정세균 의원까지 이 같은 발언 대열에 합류하고 나선 것이 주목된다.○ 문재인에 이어 정세균도 “수사권·기소권 고집하지 않아도 돼”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 규명 체제가 작동되면 (진상조사위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상 규명이 가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서면 (세월호법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문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의 발언은 “수사권 및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되 특검 추천권 등에서 새누리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당직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얻어내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방명록에는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를 한자로 썼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선조에게 올린 장계(狀啓·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 나오는 글이다. 현충원 참배 뒤 문 위원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이희호 여사,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한 당직자는 “2009년 DJ 서거 이후 매주 화요일 해온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 인사들의 DJ 묘소 참배에 함께하기 위해 현충원 방문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여당, “대화는 하겠지만…” 새정치연합은 협상의 공을 새누리당에 넘기는 모양새지만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원내대표 채널 이외에 당 대표급, 정책위의장, 수석원내부대표 채널까지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의 협상 채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당론이 불투명하다”면서 “상대 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되겠나 하는 불안함도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복귀는 했지만 협상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1, 2차 때처럼 파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양보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에게 모두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추천권의 100% 양보안에 대해선 청와대와 당내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새정치연합의 협상 라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여당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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