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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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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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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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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시설 리스트’ 대신 영변 카드… 진전 있지만 美 수용 미지수

    “우리가 들고 간 내용들이 거의 다 합의된 것으로 보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을 김정은이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이 막아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는 본게임의 성공을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평가도 여전하다.○ 최소한 비핵화 조치 공개, 북-미 대화 동력 유지 6개 항목 14개 세부 합의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하이라이트는 비핵화 이행 방안을 합의한 마지막 항목이다. 공동선언은 이 항목에 △전문가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용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위해 남북 긴밀 협력 등 세 가지 합의를 담았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김정은이 문서상 처음으로 밝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제조·생산과는 거리가 먼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를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종전선언을 요구해왔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을 생산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전문가 참관을 허용한 것도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개한 카드는 핵시설 리스트 신고를 북한 비핵화 이행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는 여전히 부족한 조치들이다. 특히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폐기를 약속하고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를 2008년 전 세계에 중계하고도 재가동한 시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과 검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교해진 살라미 전술로 종전선언 요구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김정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합의 대목 중 구체적인 이행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사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은 북한의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북-미 평화협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없애기 위해선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맺는 등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올해 내내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면적인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는 대신 일부 핵시설 폐기와 이미 폐쇄 조치에 들어간 동창리 엔진시험장 사찰 수용 등으로 이행 조치를 잘게 쪼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선(先)비핵화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채택 속도 올리는 靑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과의 협의 결과를 전달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어떻게든 종전선언 채택으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윤영찬 수석은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신규 핵물질을 생산한다든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공동기자회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선언에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를 담은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한국이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이 종전선언 채택을 위해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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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의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검정 투피스 차림의 김여정이 평양 순안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30여 분 전인 이날 오전 9시 반경. 그때부터 이미 의장대와 경호원들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문 대통령 영접을 위해 나선 김정은 부부를 밀착 수행하던 김여정은 비행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 부부와도 인사를 나눴다. 이후 평양 시내 퍼레이드, 백화원 영빈관 등 문 대통령의 동선에 미리 도착해 의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김여정은 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받은 꽃다발을 번번이 직접 건네받기까지 했다. 이후 김여정은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이날 김여정은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 때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임신설이 나돌던 김여정은 이달 초 방북한 대북특사단의 김정은 면담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김여정이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해들은 얘기는 있지만 굳이 공개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평양=공동취재단 /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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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에 ‘美 종전선언’ 설득 요청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 (하지만) 앞으로 조미(북-미)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라고 말했다.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선언 또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에 나와 줄 것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올해 세 번째 열린 이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5분부터 2시간 동안 북한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의 공식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 수뇌상봉(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찾아내 잘 키워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19일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일부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 세계에게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날 오후 만찬 환영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듯 “우리의 전진 도상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과 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뜻과 힘을 합쳐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길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노동당 본부 청사 로비에 미리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했다. ‘북한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등과 악수를 한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라고 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의 영접을 받으며 2박 3일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한 의장대를 사열하고 함께 평양 여명거리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친 뒤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며 ‘깜짝 밀담’을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백화원 영빈관까지 안내한 김정은에게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져 이제는 정말 결실을 맺을 때”라고 했다. 이에 김정은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자”고 답했다. 남북 정상은 19일 오전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평양=공동취재단·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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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빈관 안내한 김정은 “초라하지만 최대한 성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시작 전 ‘깜짝 밀담’을 가졌다.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공식 환영 행사를 마친 뒤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내에서 공수한 전용 벤츠 방탄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는 역시 자신의 전용차인 벤츠에 탑승해 이동했다. 각자 차를 타고 이동하던 두 정상은 평양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기 전인 서성구역 버드나무 거리에 이르자 차에서 내려 북한이 미리 준비해둔 퍼레이드용 오픈카에 함께 올라탔다. 도열한 북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던 남북 정상은 환영 인파가 뜸해지자 뒷자리에 앉아 함께 영빈관까지 이동했다. 차량 안에는 운전사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만 타고 있었다. 남북 정상의 첫 단독 회동이 차량 안에서 30여 분간 이뤄진 셈이다.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김정은은 웃으며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초라하다”며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한 성의를 보인 숙소이고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이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가슴이 벅찼다. 남측 국민도 감동받고 감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순안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내에서 “평양은 처음이지만 북한은 5번째 방문이다”라며 “백두산에 가긴 가되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동안 공언해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친교 행사로 남북 정상의 백두산 동반 트레킹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양강도 혜산에서 백두산 인근 삼지연 구간까지 대규모 도로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일대가 비상경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평양=공동취재단 /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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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 바로 정상회담… 3차례 함께 식사-친교행사 ‘촘촘한 만남’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은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자 올해 전개된 남북 정상 간 대면 협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북한 땅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평양을 떠날 때까지 최소 7번 이상의 정상 간 만남이 예상되고 있다. 남북 정상 간 회동 시간은 2000년, 2007년 이뤄진 정상회담 때를 훌쩍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평양 도착 후 오찬한 뒤 회담장으로 직행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세 가지 특징으로 ‘생중계’와 ‘실질적 대화’ 그리고 ‘의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첫날부터 바로 정상 간 회담이 이뤄지는 것이 (과거와) 중요한 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 40분 공군 1호기를 타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서해직항로를 통해 오전 10시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다. 순안공항에는 김정은이 직접 영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과 공항에서 악수를 한 뒤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북한 의장대를 사열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숙소로 이동한 뒤 오찬을 갖고 곧바로 정상회담장으로 향한다. 청와대는 의전보다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 첫째 날부터 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첫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첫날 만났지만 정식 회담이라기보다 사전 환담 성격이 강했다. 회담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은 모두 노동당 청사가 아닌 숙소인 백화원초대소 영빈관에서 열렸다. 방북 둘째 날인 19일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오전부터 곧바로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통상 정상회담이 단독 회담을 거쳐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번엔 대화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곧바로 소수의 참모가 배석하는 사실상의 단독 회담으로 잇달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두 번째 회담을 마치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임 실장은 “회담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오전 회담 후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찬·친교 행사, 정상 간 직접 대화 초점 공식 회담 이외의 일정들도 두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환영만찬과 19일 오찬·만찬 등 세 끼 식사를 김정은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정상회담 때는 첫날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재로 만찬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첫째 날부터 회담이 개최된 뒤 곧바로 환영 공연 관람과 만찬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김정은이 직접 만찬을 주최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공식 환송 행사와 함께 친교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7차례에서 10차례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 간 회동 시간은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1시간을 만났다.○ “평양 주요 일정 생중계” 이 같은 촘촘하게 짜인 방북 일정은 ‘비핵화 촉진’이라는 의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면서 김정은에게 미국의 의중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 진전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시내 주요 장소가 생중계될지도 관심사다. 임 실장은 “평양 순안공항 환영 인사부터 중요 일정이 생방송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북한은 달라진 평양시내를 국제사회에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해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9일 공식 회담을 마친 뒤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평양 내 주요 시설을 참관할 예정이다. 기업인들은 따로 참관 일정을 갖는다. 2007년 방북 당시 기업인 등 특별수행원들은 3대혁명전시관 중공업관과 만수대창작사 등을 찾았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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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빈칸’ 두고… 남북정상 평양 담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뒤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같은 공동선언문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문을 내는 대신 판문점선언 실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는 합의한 만큼 여기서 더 진전된 김정은의 구체적인 비핵화 관련 약속을 받아내는 데 집중해 남북 정상회담을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 재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두 정상 간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구두 합의가 발표될지는 블랭크(blank·빈칸)”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전적으로 평양에서 진행될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논의와는 별개로 김정은과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쯤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 후 오찬을 한 뒤 곧장 김정은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19일엔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회담 후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직접 문 대통령을 영접하며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행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2박 3일간 최소 7번가량 김정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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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 설득할 비핵화 이행조치 정상합의문에 담는 데 초점”

    18일부터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이자 목적이기도 한 비핵화 부문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향후 북-미 협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 당국자는 “비핵화 이행 조치를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문 대통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긴장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보다 더 어려워진 비핵화 중재자 역할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시설 및 핵물질 관련 신고서 제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의 이행 시점과 수위를 조절해 양측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미국과 조율해 온 수정안을 김정은에게 제시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선택의 최대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간 견해차를 좁혀 비핵화 대화를 재점화하고 10월 북-미 정상회담에 종전선언 합의까지 성사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과제다. 물론 김정은이 이른바 ‘통 큰 결단’으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이나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대신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동결 및 일부 폐쇄 등 ‘플러스알파’ 조치 혹은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등 일부를 먼저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구상을 새롭게 제안할 수도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 밖의 다른 절충안이나 새로운 제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00% 파악되지 않은 데다 정부가 워싱턴과 조율해 온 협상 카드는 북한과 아직 맞춰 보지 않은 ‘절반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정은이 회담 테이블에 앉아야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합의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다.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를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합의문에 담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할 경우 김정은이 구두로라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나 시간표를 직접 언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설득할 절충안 도출할까 북한과의 조율이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해서 북-미 협상이 곧바로 재점화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절충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이 이에 응하도록 설득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남아 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해서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긴 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물밑 조율을 병행해 가면서 향후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원칙을 고수하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지속적으로 조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대북 제재 약화 시도에 대응해 17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는 김정은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회의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18일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인권 문제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묻혀 인권 이슈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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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희망대로 ‘투자 결정권 있는 총수’ 방북… 北경제부총리 면담

    《 “외교 안보 분야에서 눈치만 보고 관행만 답습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없었을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대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 등 경제인이 포함된 수행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비핵화 협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담을 본격적인 남북 협력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　○ 4대 그룹 등 경제인, 北 경협총괄 부총리와 면담 이날 발표된 방북 수행원 중 특별수행원은 기업인 17명을 포함한 52명이다. 이는 2000년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24명은 물론이고 2007년 49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번 방북단 전체 규모는 210명 수준으로 2000년, 2007년 당시 300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회담 지원 인력을 줄이는 대신 남북 협력을 위한 분야별 특별수행원 규모를 키운 셈이다. 청와대는 방북 초청을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 대신 경제인과 사회단체 특별수행원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가 포함됐다. 최 회장은 4대 그룹 총수로는 유일하게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에 동행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방북길에 오른다.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 때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양에 갔다. 41세인 구 회장은 6월 총수에 오른 뒤 사실상 첫 대외 행보가 평양행이 됐다.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 부회장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어 김 부회장이 대신 방북하기로 했다.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의 방북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선 ‘삼성 면죄부’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 실장은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남북 협력 확대에 삼성 등 4대 그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방북단에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그룹 총수의 참석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북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4대 그룹은 구체적인 경협 계획을 거론할 때는 아니라면서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1990년대 말에도 그룹 차원에서 남북경협사무국을 운영하며 삼성물산(수산물 가공)과 삼성엔지니어링(기계 생산) 삼성전자(TV 생산) 등을 통해 사업 협력 방안을 타진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 제철과 건설, 전동차 계열사들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 관광 IT 남북 경제특구 논의 가능성도 이날 발표된 방북 경제인 명단에는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 경협의 우선순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건넨 바 있다. 특히 청와대는 철도 도로 연결과 함께 관광, 전력 분야에서 경협 수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이기도 한 다음 창업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이 방북단에 포함된 것도 관심이다. 일각에선 개성공단과 연계된 정보기술(IT)산업특구, 원산갈마 해상 관광단지 및 금강산 관광단지와 연계된 관광특구 개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공식수행원 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빠지는 대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등 국내 현안이 많은 만큼 김 부총리 등은 국내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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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방북… 경협 확대 시동 건다

    18일 시작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미국에 제시할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끝장협상’에 들어가는 동시에 비핵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수행원으로 공식수행원 14명과 특별수행원 52명 등 200명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수행원에는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 등 경제인 17명이 포함됐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경제인 수행단과 같은 규모다. 이번 방북단 규모가 2007년보다 100명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경제인 비중은 더욱 커진 셈이다. 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북 수행원에는 철도, 도로, 관광, 전력 등 남북 경협 관련 장관과 기업인이 대거 포함됐다.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특구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박원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특별수행원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방북 초청을 거부한 국회의장단 등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방북길에 동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남북 간 경협 논의와 별개로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회담 후 채택할 선언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단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시킨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의 외교수장이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이끌어내 북-미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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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사법농단 반드시 규명”… 김명수 “檢수사 적극 협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등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 신뢰 흔들고 있어”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법원에서는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했는데, 문 대통령은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못지않게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가 ‘촛불시위’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다시 ‘검찰 수사 적극 협조’를 공언한 것은 최근 검찰이 청구하고 있는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면서 불거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신속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 것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처음 나타낸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며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용되어 온 ‘적폐’라는 단어를 ‘쌓아온 폐단’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코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1948년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정해 기념한 이날 행사에는 윤관 최종영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헌재소장, 정성진 대법원 양형위원장(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2015년 이날을 ‘법원의 날’로 정한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법조계 원로는 대법원장 주최 오찬자리에서 “판사들은 자존심이 세고 소중한 존재인데, 검찰에 수시로 조사를 받게 해야 하느냐”며 사법부 자체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윤수 ys@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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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잘못 인정않는 당청… “연말 회복” 장담에 내부서도 회의론

    “갑갑하다.”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12일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장 실장이 “연말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얼어붙은 경제심리 속에 고용지표 추락세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악화된 고용지표를 두고 경제체질 개혁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감내해야 할 ‘일시적 고통’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다 보니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키기에 급급한 청와대와 여당이 정작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엔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의 연말 고용 회복 기대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앙에 가까운 고용 악화가 계속되면서 청와대가 ‘고통의 둔감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黨·靑 “고용 악화는 성장통”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정책실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갖고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후속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주말에도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과도 달라진 대응이다. 그러더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 참사에 대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유럽 재정위기의 한파가 세계 경제를 휩쓸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유감 표명 없이 감성적 메시지만 내놓은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연말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구조조정을 거쳐 혁신을 해나가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대체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씩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 시기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야당의 단순한 주장은 드러난 지표들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지키기만 열중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은 고용 악화는 경제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엔 섣불리 정책적 책임을 인정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됐다. 게다가 지난달 고용 쇼크로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 실장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과 여론의 불신이 커진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 방침을 재천명하며 갈등을 봉합한 만큼 경제 정책을 선회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직(職)을 걸고 고용 상황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여전히 대책 없이 ‘구조적 이유’만을 내세우는 건 집권세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넘어 정치적 캐치프레이즈가 되어버린 소득주도성장을 지키려 도그마에 빠진 것을 두고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점차 커지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여권 내에서도 연말 고용 회복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조찬강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고용 회복이 어렵다”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업종이 잘 안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통인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이대로라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안 좋아질 것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현장에서 마찰음이 나고 못살겠다고 하면 체면 따질 것 없이 혼선이 없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책 수정 논란 재점화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고용동향 지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근로시간 단축 단위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당,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최저임금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장 실장과 다시 한번 다른 목소리를 낸 것. 야당은 정부 경제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학살’ ‘경제자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나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에 있나 하는 회의가 든다”며 “각각의 경제 요인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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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모를 고용추락… 성장통이라는 靑

    지난달 실업자 수, 취업자 증가폭, 청년실업률 등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표시되는 주요 고용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당청과 협의하겠다”며 고용재난의 일부 원인이 정책 실패에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책 기조를 합리화했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늘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10년 1월(―1만 명)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 8월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실업자 규모는 8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웃돌고 있다. 이는 실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으며 한국 사회가 큰 고통을 받았던 1999년 6월∼2000년 3월 당시와 비슷하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20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경비원 등이 속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역시 11만7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일자리가 줄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통계청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식당과 편의점 등의 고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재난이 경제 활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성장통’을 거론하며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고용재난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의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이대로 가다간 내년까지 고용 회복이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책 궤도 수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들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두고 관계부처,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도그마(독단적 신념)를 버리지 않고서는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을 녹이기 어렵다고 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는 악화된 고용지표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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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연이틀 공개압박에 야권 부글부글… 정의당도 “더 세심했어야”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젠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 어렵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연인지 몰라도 주요 정당 대표들은 우리 정치의 원로급 중진들이다. 이분들의 복귀가 ‘권토중래’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 초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정략적 의도를 담은 무례한 초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세운다는 청와대의 구상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 1, 2인자, 정무수석까지 “당리당략” 청와대는 방북 초청을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임 실장이 국무회의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중진들이)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는 것. 원로 배우들이 등장하는 케이블TV의 유명 여행프로그램 이름까지 거론하며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공개 초청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국회의장단까지 거부하자 내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북 동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말에 뼈가 있었다. 한 수석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당, 야당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사전 조율 아쉬워” 청와대의 이틀 연속 압박에 국회는 더욱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 수석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러 왔냐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의 체통도 생각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억지로 국회를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방북 요청을 수락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방북 동행 요청을 수락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방북하는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 수석은 “(방북에)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순 없으니 (일부만)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린 할 일 다 했다’고 국회를 몰아붙이는 듯한 태도는 아쉽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장원재 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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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방북동행 초청 거절에 “당리당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가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초청을 거절한 것을 ‘당리당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젠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가 어렵다”며 “(현재) 주요 정당 대표는 우리 정치의 원로급 중진이다.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의결해 국회에 송부했다. 정부는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으로 2986억 원이 추가되어 내년도 예산에 총 4712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야당 간의 대치는 더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방북 동행 초청에 “상당히 놀랐고 언짢았다. 이건 기본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방북 초청에 응하기로 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제안 과정에서 (청와대가)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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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와 新남방정책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조코 위도도(별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1961년 수교한 인도네시아는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는 24개국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아세안과 한국이 더불어 잘사는 평화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2022년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늘려간다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장관급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산업혁신 연구 협력 등 6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 한국의 사업가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아시아경기 폐막식에 열린 아이콘과 슈퍼주니어 공연은 아시아의 힘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코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식 환영식을 창덕궁에서 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유문화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외국 정상 환영식을 고궁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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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김정은 직접 만날 때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나 “이제는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서 원장으로부터 특사단 방북 성과에 대해 전해들은 뒤 남북, 북-미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김정은과 직접 만나 북-일관계 정상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김 위원장이 재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망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이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도 협조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일본에 전한 메시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필요한 논의는 북한과 했다. 전반적으로 북한과 북-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면서 “납북자 문제는 북-일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했다”고 설명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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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선언 비준안 11일 국회 제출”… 靑, 평양정상회담 앞두고 밀어붙이기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판문점선언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철도·도로 연결과 군사긴장완화 조치 등 남북협력 방안 합의를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어떻게 비준하느냐는 것”이라며 “일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고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넘어와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비준동의안 ‘밀어붙이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대북특사 결과 보고차 위원장실을 찾은 통일부 천해성 차관에게 “비핵화 진전 없는 비준 동의는 어렵다. 당장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까지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제3당인 바른미래당 외통위원들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이어서 상임위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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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 종전선언 채택땐 핵신고 넘어 핵탄두 반출 수용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말 비핵화 완성 시간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의 ‘동시 행동’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이 밝힌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를 미중일에 설명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 실장은 8일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면담할 예정이며 서 원장은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특사 방문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과의 일정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면담이 무산된 중국에는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만큼 미국이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실장은 6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김정은이 전달을 요청한 비공개 메시지를 전했다. 정 실장은 9일 볼턴 보좌관과 다시 통화해 김정은의 메시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진지하게 숙의해 뭔가 조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신고 이상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2년 남짓한 시일 안에 핵시설 신고와 폐기는 물론이고 검증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신속한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 반출과 특별사찰 등 검증을 강조해 왔던 만큼 김정은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첫 임기 내 비핵화’를 간절히 넣고 싶어 했다”며 “김정은이 밝힌 첫 임기 내 비핵화는 트럼프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는 6일(현지 시간) 북한 정찰총국과 관련된 북한 해커 박진혁(34)을 컴퓨터 및 텔레뱅킹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정부가 지원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해커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평양 김책공대를 졸업한 박진혁은 북한의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그룹 소속이자 ‘조선엑스포 합작회사’ 소속으로 10년 넘게 일했다. 특히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8100만 달러를 빼내 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의 북한 해커 기소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감사 트윗을 적은 지 몇 시간 뒤에 나왔다.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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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연내 되돌릴수 없는 진도 낼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7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연내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전략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인 비핵화(CVID)’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다. 현재는 북한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핵·미사일 발사 중단 상태이지만, 핵시설 신고 이상의 조치로 올해 안에 실질적인 핵 폐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얘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해당한다면 되돌아갈 수 없는 정도의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기 위해선 종전선언 채택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관련국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런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당초 청와대의 구상이 무산되면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선 9, 10월 어느 정도 진도를 내느냐가 관건이 된 상황. 청와대는 일단 9월은 북한과 미국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20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조율한 뒤 유엔총회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가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10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종전선언을 채택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소식통은 “10월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달 남북,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한다”며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이면 좋지만 일단 연내 목표를 달성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표어를 ‘평화, 새로운 미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남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의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동행도 검토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와 대북사업에 관여해온 대기업들이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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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사무소 정상회담前 개소… 문재인 대통령 “기대 120% 만족 성과”

    “기대를 120% 만족하는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회의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북특사단의 전날 방북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 이런 식으로 적극 화답한 셈이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를 밝힌 문 대통령은 이달 남북, 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중재자(mediator)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대로 적극적인 협상가(negotiator)로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특사단의 방북으로 비핵화 첫 단계를 둘러싼 난맥상이 재확인된 만큼,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오히려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양 회담에서 비핵화 동력 찾기 나선 문 대통령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발표한 남북 합의사항의 첫머리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11년 만이다. 정 실장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5월 열린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선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 추진위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 갖게 됐고 그와 함께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북-미 대화도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음 주 곧바로 미국 뉴욕을 찾아 김정은과 논의한 비핵화 해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며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평양에 이은 미국 방문 이후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 10월 중 북-미 및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 연내 종전선언 채택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과연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할 만한 해법, 특히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구체적인 의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내걸면서 우리 측에 미국을 설득하는 책임을 넘겼다. 정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美 우려에 군사적 긴장 완화에 집중할 듯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선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철도·도로 연결 등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남북경협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구 개발 등 대규모 경협에 대한 합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단 방북 협의 과정에서 경협은 ‘ㄱ’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 개최 전에 개성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대신 군사분계선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 분야에선 구체적인 합의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특사단에게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 추진위 회의에서 기존 의제·소통·운영지원 분과 외에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을 분과장으로 한 판문점선언 이행점검 분과를 신설했다. 남북은 다음 주초 판문점에서 의전·경호 문제를 논의할 고위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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