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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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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사회일반22%
국제일반18%
정당17%
대통령11%
정치일반9%
문화 일반8%
경제일반6%
미국/북미4%
국회3%
남북한 관계2%

  • 주호민 고소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 8월 복직한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 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오는 8월부터 복직하게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교사를) 내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교사들이 더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재판 중인 교사의 복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학부모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도 부연했다.임 교육감은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주 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여학생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주 씨는 아들의 돌발행동과 무관한 상황에서 해당 교사가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주 씨는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그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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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ICSID 중재판정 불복…법무부 ‘맞불’ 취소 신청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결정한 데 대해 론스타가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기한 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1일 오후 “정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 13분경(한국시간) 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해 경영했다. 이후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HSBC는 같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하지 않았다. 론스타의 ‘헐값매각’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은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팔았다.론스타는 이에 대해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약 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이자를 포함해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판단해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소신청 기한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는 9월 6일 오후 12시 59분까지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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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美 하원 대표단 접견…“양국 경제 동반 성장 이끌도록 협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한국을 찾은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미동맹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 하원의원 대표단은 동아시아 4개국 순방 첫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들의 방한을 환영하며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긴밀한 공조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한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대표단장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 동맹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미 의회 하계 휴회를 맞아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는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와 발전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 에너지와 식량 위기, 첨단기술 경쟁과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스미스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당의 그레그 머피·미셸 스틸·니콜 말리오타키스·아무아 아마타 콜맨 라데와겐·나다니엘 모란 의원과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모건 맥가비 의원 등 하원의원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미국인들에게 각인시켰다”며 “각자 지역구와 전문 영역에서 한미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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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폭우로 영등포역~구로역 열차 한때 운행중단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분경부터 지하철 1호선 서울역~금천구청역 구간의 열차 양방향 운행이 10여 분간 중단됐다. 코레일 측은 “폭우로 인해 지상 구간 1호선 상·하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시간당 65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같은날 오후 6시 50분경에는 경부선 영등포~구로역간 상·하행 모든 열차(KTX, 새마을, 전동열차 등)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다만 현장에 직원을 배치해 안전을 확인한 후 오후 7시 15분부터 모든 열차의 운행을 재개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현재 지연 열차를 집계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 25분을 기해 서울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오후 6시 50분에는 서울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등)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호우경보는 ‘강우량이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서울시는 이에 같은날 오후 7시경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 지역 국지성 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 가급적 외출 자제 및 하천 주변 출입금지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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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이어진 폭염… 하루에만 온열 질환 사망자 7명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255명으로 집계됐다. 24일과 25일 온열질환자는 각각 7명, 14명이었다가 기상청이 장마 종료를 공식 선언한 26일 46명으로 늘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27일부터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했다. 27일 65명, 28일 71명, 29일 73명이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날에만 7명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2명 △경남 1명 △충남 1명 △충북 1명 △전북 1명이다. 경남 밀양에서 지난 28일 온열질환으로 신고된 남성은 이튿날 숨졌지만, 통계에는 지난 28일(증상 발생일 기준) 사망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표본 감시 결과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1015명이며 누적 추정 사망자는 총 10명이 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9%, 여성이 21%다. 온열질환의 81.7%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실외 작업장(32.7%), 논·밭(13.9%), 길가(11.4%) 순으로 많이 일어났다. 온열질환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27.3%로 가장 많고 50대가 20.7%로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이나 야외 활동 등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질병청이 전한 폭염대비 건강수칙에 따르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또 헐렁하고 밝은색의 옷을 입거나 외출 시 모자나 양산을 통해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또 가장 더운 낮 시간대(정오~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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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는 1일 휴가 떠난다…독서·‘D.P’ 시즌2 시청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일부터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1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간다”며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정국구상의 시간을 가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휴가 중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난세일기’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집필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읽을 예정이다.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이 대표가 지난 5월 평산책방을 방문했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추천받은 도서다.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웹드라마 ‘D.P ’ 시즌2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공보국은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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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측, 인사청탁 의혹에 “금품수수-편의 제공받은 사실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측은 30일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신고했다”고 반박했다.이 후보자 측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단 한 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2009~2010년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 후보자 측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판결문과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13년 전 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아내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맞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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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걸, 5·18 기념식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밝힌 가운데,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진행되는 시간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내역이 28일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예약 체결’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오전 10시 46분부터 2분 여간 두 차례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 당시 김 의원은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당시 비가 와서 휴대전화를 할 수 없었다”며 “예약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전날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2억 5000만 원을 입금했고, 현재 남은 가상자산은 7300여만 원어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21년 4월 20일 오전 10시 40분경 2건의 매수가 있다. 그러나 저는 상임위 및 본회의 시간에는 절대 거래하지 않았다”며 “제가 설정한 예약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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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태양광사업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중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분야 담당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고, 태안군이 이를 근거로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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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전사자 유해 고향 지나자 “이젠 저희가 지켜드리겠다”

    고(故) 최임락 일병 등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가 하와이로부터 서울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이 28일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군 조종사의 육성 기내방송 등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이같은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수송기가 약 7300㎞를 날아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자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호위를 하는 등 최고의 예로 맞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투기 조종사는 수송기를 바라보며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또다른 영상에서 봉환 임무를 맡은 공군 김태용 소령은 기내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임락 일병님을 포함한 7분의 호국영웅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지키고자 하셨던 숭고한 가치, 이제는 저희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소령은 수송기가 고 최 일병의 고향인 울산 상공을 지나자 “울산은 73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고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며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승’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했다. 그는 착륙을 앞두고 “고향땅 밟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봉환 행사에 직접 참석해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7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최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해 봉환 행사는 현 정부에서 처음 열린 사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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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에 영아 기저귀 35개만 지급한 구치소…인권위 “인권 침해”

    교정시설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자녀의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또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에 대해 아이를 양육하는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구하는 만큼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저귀가 부족할 경우 사전에 신청하라고 했음에도 A 씨가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구치소가 A 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 씨 자녀에게 한 주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함에도 35개만 지급됐다”며 “A 씨가 자비로 기저귀를 구입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영유아 신체의 청결 유지 및 건강한 발육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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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삼성생명 전 임직원 압수수색

    호텔과 콘도를 운영하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생명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출신 이모 씨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팀장 출신 황모 씨 등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전직 임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이를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서 양 사 임직원들이 유착해 약 2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난티는 2009년 4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500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아난티는 최종 잔금 납부 직전인 같은해 6월 22일 삼성생명에 해당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970억 원에 되팔기로 계약했다. 계약 두 달 만에 아난티 측은 100%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아난티 측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회삿돈으로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생명 임직원들은 아난티 호텔 측의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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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동관…“국제 신뢰받는 공영방송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계 중진으로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 처리돼 공석이 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지명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과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방향에는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과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과 대통령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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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난자 시술 비용도 지원된다…다둥이 위한 현금-산후도우미도 확대

    정부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해 ‘임신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산모가 증가하며 난임 인구와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난 변화에 발맞춰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와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 지난 13일 당정협의회와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난임 부부 등 임신 준비과정 지원 확대우선 난임 부부 등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난임시술비 지원이 지방 정부의 일이라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 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 부부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최대 5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가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면 기업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고위험 임산부에게 지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다둥이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다둥이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던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지원액을 확대한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1개월 빨라진 ‘8개월 이후’가 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간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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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니코틴 남편 살해’ 징역 30년 아내 판결 파기환송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와 흰죽을 섭취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부분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간접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감정의견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에게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니코틴의 치사량, 구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 내지 희석액의 농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를 만한 투입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압수된 니코틴 제품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라거나 그 존재가 피고인의 범행 준비 정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인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받는다. 1심은 A 씨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넣어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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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줄었다…작년 국내 총인구 5169만 명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1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감소했다. 1949년 첫 조사 이후 총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다만 가구 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인구센서스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9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6000명(0.1%) 줄었다. 이중 내국인은 499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8000명(0.3%)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10만 2000명(6.2%) 늘어난 175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3668만 6000명(71%) △고령인구(65세 이상) 914만 6000명(17.7%) △유소년인구(0~14세) 586만 명(11.3%)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전년 대비 25만 8000명(0.7%) 줄었고, 2017년에 비해서는 88만 3000명(2.4%) 줄어든 수치다. 유소년 인구도 22만 8000명(3.7%)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44만 명(5.1%) 늘어났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 부양에 따른 부담은 커졌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의 부양비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감소했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24.9명으로 1년 전보다 1.4명 증가했다.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로 1년 사이 13.1 상승했다.총 인구수는 줄었지만 가구 수는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해 총 가구는 22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36만 가구(1.6%) 늘어났다. 전체 1인 가구 수는 1년 전보다 33만 7000가구(4.7%) 늘어난 750만 2000가구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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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 국방장관과 무기전시회 관람…신형 무인기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난 26일 만났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전했다. 앞서 쇼이구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앞둔 지난 25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찾았다. 중국 고위급 초청단도 평양을 찾아 담화를 나누고 공연 등을 관람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쇼이구 장관과 북한의 신형 무인기 등이 전시된 ‘무장장비전시회 2023’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쇼이구 장관에게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돼 최근 북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전투기술 기재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한다. 또 “세계적인 무기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노동신문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같은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 노동신문은 이들이 담화를 통해 “국방안전 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견해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이어 “조로(북한·러시아) 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 환경에 대처해 국방안전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라고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쇼이구 장관과 김 위원장은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이날 오전 0시에 열린 전승절 기념 공연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방북한 러시아, 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을 방문한 친선의 사절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연 시작에 앞서 중국 방북단을 이끄는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했다. 리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접견 중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조중(북한·중국) 인민의 공동의 명절을 경축하는 것으로 우리의 7·27이 더욱 빛나게 됐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시진핑 동지가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준 것은 조중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총서기 동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승을 안아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숭고한 정신과 넋을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제적 중국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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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 …신상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33)의 신상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선은 범행 당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뒤로 달려들어 20~30㎝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골목길 약 140m를 오가며 3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조선은 2010년 1월에도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 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범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도 있다.조선은 범행 전날인 20일 오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사용하던 컴퓨터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조선이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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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식당에서 차를 빼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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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화영 접견 시도 野의원들에 “최악의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시도한 것을 두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가 구치소로부터 접견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막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면회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하게 안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와 관련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변경안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 데 말이 길다”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탄핵 소추가 기각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야당이 사퇴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아마 민주당도 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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