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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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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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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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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문건유출 아닌 국정농단이 본질”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문제의 본질은 국정 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문건 유출에 방점을 두고 이번 파문을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문건 유출이 아니라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검찰 수사는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이후 정윤회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과 관련해 “위증 혐의가 여실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문제의 문건은 정보지를 모아놓은 동향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시중에 나온 정보지를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십상시’ 대변인까지 자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둔 사람들의 갖가지 주장”이라고 일축한 민 대변인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당 일각에선 ‘정윤회 블랙홀’에 다른 이슈들이 묻히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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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수사로 조속 매듭”… 野 “특검-국정조사 해야”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한 조속한 매듭’을 강조했다. 반면 이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확전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며 “검찰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연말에 산적한 국정 현안에 여야가 같이 진력하면서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한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당장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정 씨의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의혹 제기도 있었다. 김광진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 문건) 하단에 보면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용의)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문건은 3월경 이미 유출됐고, 청와대가 이를 회수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지만 드디어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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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초등생 “회장 뽑아주면 콜라 사겠다”… 여의도 흉내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은 선거제도, 투표 시스템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제도가 아닌 국민들의 정치문화 의식은 어떠할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 지수는 ‘선거 과정’ 항목에서는 9.17점(10점 만점)을 받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항목은 각각 7.22점, 7.5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적 시민의식’ 고양 필요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팝콘이나 콜라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사태가 발생한다. 정치적 시민의식이 실종된 단적인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 의식이나 문화 등이 경제 발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속도의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사회지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선(2012년) 투표율은 54.2%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인 70%에 한참 뒤처질 뿐 아니라 스웨덴(83.3%)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사회갈등지수도 0.7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1.2),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8000달러(약 31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인당 830만 원가량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셈이다.○ ‘선거정치교육’ 필요 국내에서는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이 정치 교육을 맡고 있다. 1996년 개원한 선거연수원은 당초 선거 및 정당 사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집중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교육 범위가 확대돼 교원 직무 연수, 미래 유권자 연수 등으로 다양화됐다. 2007년 73만 명 수준이던 연간 수료 인원이 2012년에는 123만 명 선까지 늘어났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26일 “단순히 선거 방법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소양 개발 교육, 아파트 대표자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에 대한 교육 및 민주시민 가치관 확립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수원은 최근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에 대한 선거 연수로도 교육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정치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선관위가 운영 중인 선거연수원을 ‘선거정치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합리적 의사 결정, 자발적인 정치 참여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정치교육원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미래 유권자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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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비 넘은 누리과정 예산… 교문위 14일만에 정상화

    여야가 25일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3+3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당장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야당도 12월 2일 처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분위기다. ○ 여야, ‘누리과정 국고 우회 지원’ 합의 여야는 ‘3+3 회동’을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 예산을 위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예산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그 대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고 지원 불가라는 명분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의 내년도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 확보라는 실리를 따낸 것이다.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순증액분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순증액분 규모가 5233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국고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 5600억 원에 합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여야는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문위 정상화는 14일 만이다. ○ 예산안 12월 2일까지 처리될까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누리과정 국고 지원 문제가 타결되면서 예산안도 12월 2일 정상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3+3 회동’에서는 예산안 처리 시점도 의제로 올라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련 상임위 간사와 수석전문위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야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현재 예산소위는 보류와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남은 6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단독으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합의 없는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12월 2일 처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인세와 담뱃세가 합의된다면 (12월 2일 처리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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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언정치 ‘레드카드’

    “공증을 받아서 할 수도 없고….” 당의 혁신을 이끈다는 목표로 출범한 새누리당 보수특별혁신위원회의 핵심 의원은 보수 혁신위 활동에 대해 이같이 탄식했다. 그는 “혁신을 외치면서 계속 보여주기 식 혁신만 하고 있다”며 “(혁신의) 합의를 깼는데도, 답답한 것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말뿐인 혁신’에 대한 자조인 셈이다.○ 돌아서면 잊는 약속 지난달 30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국회에서는 선거구 개편안을 결정할 기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적인 외부 기구에 개편 문제를 맡겨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구가 아닌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논의하자” “여당과 야당,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를 결성하자” 등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2012년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 자료집에서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도 2012년 총선 공약 자료집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여, 국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가부(可否)만을 표결하도록 함’이라고 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독립된 외부 기구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선거구제 논란이 본격화되자 여야는 모두 자신들이 한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외부 설치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또한 “논의할 점이 많다”고 했다.○ 스스로 한 약속도 모른 척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도외시하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6·4지방선거 전, 논란이 뜨거웠던 ‘기초공천제 폐지’는 사실 여야가 모두 국민들에게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다. 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야당 또한 대선 공약으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할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여당의 결정에 “대선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새정치연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며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국회법 위반, 품위 손상 등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곳이다. 여야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회 윤리특위와 관련해 각각 “100% 외부 인사로 충원”(새누리당), “50%를 외부 인사로 구성”(새정치연합)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 15명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에 대해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실현 가능성, 후속 대책 등을 면밀히 생각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일단 이기고 보자’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공약을 남발한다”며 “국회에 들어와 보니 국민들이 정치에 가지는 불신과 반감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다시 또 ‘혁신’ 꺼내 든 정치권 이미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버린 여야는 최근 혁신 구호를 다시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위원회를, 새정치연합은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설치했다. 여야가 혁신위를 통해 경쟁적으로 혁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벌써부터 당내 반발이 나오는 등 기득권의 저항이 거세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9월 출범 이후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보수혁신위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기영합적’ ‘과잉 금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도 △관례적으로 야당이 행사했던 국회 도서관장 추천권 폐지 △당 윤리위원회 강화 △비례대표 후보 상향식 선출 △전당대회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금지 등의 혁신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지지 금지 등의 규정이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진짜로 혁신하려면 비대화된 중앙당, 특정인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툭하면 여야합의 뒤집고 국민 무시 ▼19대 국회 20여건 합의했지만 지도부 흔들기 탓 제때 처리못해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국회의 고질적 병폐는 합의를 안 지키는 것이다. 빈번한 여야의 합의 파기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여야는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 이후 20여 건의 합의 문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는 ‘국정감사 분리 실시’ 무산이었다. 당초 여야는 6월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 열흘간 2차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국감을 10월에 몰아서 하다 보니 내실 있는 국감이 이뤄지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모처럼 여야가 의기투합을 한 것.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분리국감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국감은 더 부실하게 진행됐고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기초연금법 처리도 3개월이나 늦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5월 2일에서야 가까스로 처리됐다. 가장 황당한 사례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 특례법’ 처리 불발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수업 공백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입시 준비가 어려웠던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조치로 여야는 8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통과 시기를 놓쳤고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8월 19일 합의문에서 ‘배상·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명시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두 달 뒤인 10월 31일에야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다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 협상안에 대해 무조건 목소리만 높이고 지도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이종수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보수 또는 진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매번 번복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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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정치 ‘옐로카드’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요즘 야당 의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회 의원회관이나 본관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래도 나는 목례라도 하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아예 눈인사조차 안 한다”며 “이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 아니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협의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을 짓밟고 이기려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 ‘덧셈의 정치’가 아닌 ‘뺄셈의 정치’다. 의원들에게 개선 방안을 물어봤다.○ 진영 논리만 있고 시대정신은 없다 “여야를 떠나 대부분의 의원에게 정치를 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없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25일 이같이 잘라 말했다. 그는 “지역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오로지 지역만 생각한다”며 “국가의 발전,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한 고민과 가치관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와 국익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와 진영(陣營)의 논리에 빠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 여야 의원들이 꼽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3선 의원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진영에 대해 적개심, 증오심을 갖고 적으로 규정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문화보다는 자기 진영의 극단적인 지지층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이 진영 논리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의 견해차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토론과 정치적인 조율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창출이다. 하지만 각 정당들이 보여주는 무한정쟁의 이면에는 ‘전부 아니면 없다’는 극단적 사고방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의 한 전직 의원은 “지금의 정치는 대권 승리, 총선 승리라는 권력 쟁취에만 몰입돼 있다”며 “오로지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불복 논란과 진영 논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대정신, 사회공동체의 개선 등에는 관심이 없는 ‘무지(無知)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끊이지 않는 구태, ‘계파’ 진영의 정치 뒷면에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계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의원총회 등을 보면 저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 맞나 싶다. 당을 위해 뭉치고 의견을 모은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계파를 위해 말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계파 정치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친박(친박근혜)계, 친노(친노무현)계, 486계….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계파가 생겨나고 계파 간의 반목과 분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새누리당에서는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친이계와 친박계가 번갈아가며 상대방을 겨냥한 이른바 ‘공천 대학살’을 벌였다. 현 여권은 연이어 정권 창출에 성공했지만 각 정권 주도세력의 감정은 더 나빠졌다. 그래서 “친이계와 친박계는 불구대천의 원수와 가깝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주요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계파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7·30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동작을 공천권을 놓고 빚어진 파열음은 계파 갈등의 일단에 불과했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특정 계파에 찍히거나, 당론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다음번 공천을 못 받게 되는 명분을 주기 싫으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 나 역시 부끄럽지만 마찬가지”라며 “오픈 프라이머리 등 철저히 상향식 공천이 되면 현재 계파 중심의 국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계파 정치도 인물 중심에서 노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친박, 비박의 구도를 깨고 노선 중심의 정파로 바뀌어야 정당이 유기적인 조직체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진은 물론이고 초선 의원들도 이 같은 계파 정치 청산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자리 하나가 나면 그 자리에 가려고 (계파에) 줄을 서는 의원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왜 강경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나” 계파 정치의 심화로 유발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강경파의 득세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전문성이나 정책으로 존재감을 보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들의 목적은 그런 존재감을 계파에 보여줘 다시 공천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과 준비 부족 역시 강경파 득세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갈등을 부추기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도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의원들, 국민들, 지역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며 “일부 의원은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소통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경파에 대해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여야를 떠나 목소리를 높이고,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선거 때만 되면 잊지 않고 나오는 ‘폭로 정치’는 진영 논리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합쳐진 결과물이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여야는 상대 후보자들에 대한 주식매매 부당이익 의혹, 고가 전세 논란 등 온갖 의혹 폭로를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 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상대방을 무조건 흔들어야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 비난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책임한 폭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와 더불어 ‘선거 승리=권력 독점’이라는 지금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도 강경파 득세와 폭로 정치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 위에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버젓이 담배를 물고 있다. 금연구역인데 그러고 있는 거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법이 제대로 지켜지겠나….”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야당 초선 의원은 이같이 탄식했다.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정작 그 법을 무시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한 야당 초선 의원은 “국회에 와서 가장 황당했던 점이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법이 무서운 줄 모르는 집단을 꼽으라면 바로 국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법과 규정을 어기면 곧바로 감사와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관련법과 규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가며 한다”며 “그런데 막상 법을 만든다는 의원들이 정기국회 일정, 예산안 처리 일정을 너무나 쉽게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을 만들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국회에서는 우습게 생각한다”며 “여야 모두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합의를 파기해도 괜찮다’ ‘국회 일정을 무시해도 괜찮다’ 등 국회에 만연한 집단적 면피 정신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라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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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잠정합의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만나 새해 예산안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한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을 국고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우회 방안이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이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면 법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다른 항목 예산 지원을 늘려주고, 그 늘어난 예산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안 원내수석도 동의했다. 이 같은 우회 지원을 통해 여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 불가’란 기존 방침을 지킨다는 명분을,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라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증가분 규모에 이견이 있어 두 원내수석은 25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안 원내수석은 “56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 액수가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통계마다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시도교육청 예산 중 비정규직 지원예산 항목을 2000억∼3000억 원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25일 회동에서는 지원 규모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원내수석은 “법인세 정상화, 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비과세 감면 철회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논의하자”고 했지만 김 원내수석은 “권한이 아니다”라고 해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인세 논의 상황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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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펙 보고 외부수혈… ‘승리용 쇼’ 그쳐… 野, 당직자 출신 공천 안배… ‘계파 대물림’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당시 지역구에 비정치권 외부인사 50여 명을 공천했다. 지역구 전체 공천자 231명 중 22% 정도를 외부에서 수혈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천자 231명 중 현직 국회의원 92명을 제외한 139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외부인사 영입 비율은 36% 정도로 올라간다. 나머지 80여 명은 전직 구청장 등 정치권 인사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현역 의원 중에서도 의정활동 평가 등에서 하위 25%에 드는 인사는 공천을 배제한다’는 컷오프 원칙을 만들어 현역 의원을 대폭 물갈이했다. 결론적으로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었던 새누리당은 그해 4월 총선에서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인 152석을 얻어 승리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여권이 겪었던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승리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에 이은 외부인사 수혈이라는 전략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쇼’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물갈이식 인적 쇄신을 통해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특히 당에서 신인 정치인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지 않고 ‘스펙’ 좋은 외부인사를 용병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당은 평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한 건’ 하는 방식으로 총선에서 톡톡히 효과를 발휘하는 식의 공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미리 정치수업을 통해 경륜을 쌓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207명을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40여 명(약 20%)을 정치권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에게 할당했다. 현역 의원 52명을 제외하면 외부인사 비율은 26%가량이다. 외부인사 비율이 여당에 비해 낮은 것은 17대 ‘탄핵 역풍’으로 국회에 대거 입성했던 초선 의원 중 상당수가 18대 선거에서 낙선한 뒤 19대에 재차 도전했기 때문이다. 또 총선 때마다 당직자, 보좌관 출신에게 공천의 일정 몫을 배분해주는 새정치연합의 특성이 반영된 것도 한 요인이다. 진성준, 서영교, 이원욱, 유은혜 의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당직자 출신들은 정무 감각, 정치 프로세스 등을 잘 알고 있어 초선 의원이어도 적응이 빠르다”며 “당직자 출신들이 원내대변인 등 원내대표단이나 비대위원회에서 활동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직자,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야당의 고질병인 ‘계파 정치’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한 3선 의원은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당직자는 많고, 주어진 자리는 적기 때문에 일찌감치 특정 계파에 줄 서는 형태가 있다”며 “국회에 입성해서도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큰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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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300명, 1류 안되면 2류라도”

    “현재 우리는 1류(流) 정치인이 아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 여의도에 입성한 선량(選良)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말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 이후 2년 6개월간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생활을 했지만 어느새 정치 탁류(濁流)에 휩쓸려 허덕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얘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넘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사코 국민의 뜻에 역주행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민의의 전당은 우리에게는 사치라는 체념도 나온다. ‘답답한 정치를 제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동아일보는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을 심층 인터뷰 했다. 각계의 1류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지혜를 물었다.○ 그들은 ‘선량’인가…‘악화가 양화 구축’ 비판론 19대 국회는 수치로만 보면 확실히 물갈이됐다. 18대 현역 의원 62%가 교체됐고, 초선 의원은 전체 의석수(300명)의 절반에 육박한 148명에 달했다.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충원된 초선까지 합치면 156명이다. 문제는 새 피가 수혈됐어도 국회가 할 일은 하는 생산적 국회로 변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쟁’으로 상징되는 기존 정치 질서가 여전히 국회를 지배하면서 ‘타협과 대화’의 정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하라’는 여론까지 비등하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천 당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양질의 인사들보다는 당선 가능성만 따져 스펙 좋은 인물들을 주로 발탁시켰다는 지적이다. 2012년 초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을 맡았던 한 인사는 24일 “2월 1일부터 한 달 반 동안 공천을 신청한 1000여 명을 평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솔직히 시간에 쫓겼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도 비슷하게 진단했다. 그는 “석수장이가 눈깜작이부터 배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의원들이 당 실력자의 눈 밖에 나지 않는 방법 등 3류 정치의 처세술부터 배우고 있다”면서 “요즘 초선 의원들을 보면 점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고의 선량이 국회에 안 들어오는 이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수준 낮은 정치 문화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류 인사들이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정치가 진흙탕이어서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봐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력 부족’ 다수 지적…차기 총선에 관심 집중 의원들 스스로 우리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라는 질문에 많은 의원은 ‘정치력 부족’을 핵심 키워드로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의원은 “자신의 주장은 잘하는데 상대방을 설득시키지는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명의식’과 양보와 타협을 하는 ‘균형 감각’인데 일부 의원은 이 부분에 취약하다”며 “명예와 자리 욕심으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여당 의원은 아예 “의원들이 직위를 즐기거나 이용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영남권 재선인 그는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권력의 사유화인데 의원이라는 직위를 개인적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직무유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다. 야당 핵심 당직자도 “출세와 명예를 위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못마땅해했다. 의원 대다수가 사실상 2016년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중앙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의원들이 자신의 열정을 다음 선거를 위해 쏟아붓고 있다”며 “결국 의정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깜냥’(능력)이 안 되는 의원들이 있다”고 했다. 중도 성향의 한 야당 초선 의원도 “능력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계파 몫으로 공천 받으려고 목소리만 크게 내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호남권의 야당 재선 의원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계파에 잘 보여서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 의원도 “의원들이 중앙정치를 해야 하는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지역 주민 민원들만 해결하고 앉아 있다”면서 “자기 선거에 악영향을 줄 만한 일에는 아예 끼어들지도 않는다”고 했다. 의원들을 평가하는 구체적 수치까지도 언급됐다. 여당 초선 의원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158명 가운데 30∼40%는 정치인으로서 옷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인으로서 미흡하고 정무적 감각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인이 의사표현을 안 하면 공무원과 같은 것이다. 정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당 초선 의원도 “현역 의원 중 70% 이상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에 대한 가치 등이 없는 것 같다”면서 “지역구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꾸 극단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 정치인…결국 예비 정치훈련 필요 ‘인턴 정치인’ 등의 적나라한 표현도 나왔다. 여당의 4선 중진 의원은 “선거 때마다 대폭 물갈이를 해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의원 생활 4년을 하다 이제 정치를 해야 하는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다시 바뀌면서 결국 ‘인턴 국회’가 돼버린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회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난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계속 물갈이 형태로 공천이 가다 보니까 행정부에 놀아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행정부의 한 수 아래로 되면서 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정치인 훈련의 강화라는 지적이 많다.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한 중진 의원은 “국정에는 연습이 없듯이 정치에도 연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당은 (정치인 양성학교인) 일본의 마쓰시타(松下)정경숙처럼 정치인을 배출하는 아카데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1년 전에 출마 결심을 하고 정당에서 홍보와 정책 분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재선 의원은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며 “의원들이나 상대 당, 국민과 소통을 해야 국가를 위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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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배지 156명, 당론에 NO 할 수 있게”

    “자괴감이 든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여야가 대립 각을 세우면 당론이라는 이유로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 버린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내 소신이 당론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내 거물급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준다”고 털어놨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지만 현실 정치에선 자율성이 크게 제약된다. 제왕적 당 총재는 사라졌지만 유력 대권주자 등을 중심으로 당내에는 엄격한 서열과 상하관계가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계파 수장이나 실권자의 의중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치 경험이 적은 초선 의원들에 대한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도 않는다. 오리엔테이션도 받지 못하는 초선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우리의 의회정치 시스템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존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좌충우돌’ 156명 초선… 교육은 ‘전무’ 초선인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2012년 6월 제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곤욕을 치렀다.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할 때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청년의 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가 30대 구직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고, 정부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15∼34세로 조정했다. 김 의원도 “30대가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에서 법안을 냈지만 30세 이상 취업 준비생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시행착오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의원들은 2년마다 국회 상임위를 바꾸는데 초선 의원들의 경우 상임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열정만 갖고 일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초선 의원은 “율사 또는 회계사 출신이라고 모두 다 입법과 예·결산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배 의원들이 입법과 예산 심사 및 결산, 지역구 관리 등을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초선-중진 서로 ‘무관심’ 매번 국회가 그렇지만 19대에서도 초선과 중진 의원들 관계는 살갑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초선과 중진은 서로 무관심한 관계”라며 “특히 중진 의원들은 초선을 액세서리(장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선들의 불만은 생각보다 크다. 여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는 지금 민주주의보다 유교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당의 다른 초선 의원도 “중진은 기본적으로 초선을 너무 무시하고, 발톱의 때만큼도 안 보는 것 같다”면서 “중진이 술자리와 밥자리에 불러도 기분 나빠서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구 초선인 여당의 핵심 당직자는 “선수(選數)는 존중의 대상이지 집착할 대상은 아니다. 중진은 군기 잡는 내무반장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선임병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다. 야당 초선 의원도 “중진은 시의회 등에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적당히 지역구 관리만 하고 있다”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지 않고 적당히 팔짱을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선을 보는 불편한 시선 초선을 바라보는 중진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여당 4선의 중진 의원은 “19대 국회에 전문가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범생이’”라며 “학자, 공무원 출신 등 말을 잘 듣는 유형으로 전략 공천한 결과”라고 했다. 여당의 다른 중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실질적인 당 총재로서 정치적으로 시끄럽지 않고 성실한 사람들을 등용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 재선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여당 의원은 “소위 말 잘 듣는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있는 성향을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인 다른 의원도 “얌전하고 학자 같은 사람을 많이 뽑아놨다. 전문성은 강화됐지만 정치력은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야당 재선 의원도 “순발력과 상황파악 능력도 중요한데 초선들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며 “정치는 정책과 정무가 필요한데 정책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자기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도 “면허증을 딸 때도 공부가 필요한 것처럼 정치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 베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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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정시한은 절대가치”… 野 “판 깨자는 거냐”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판을 깨자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서고 있다.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법정 기일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 당 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12월 2일을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 12월 2일에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야당과 합의 없는 여당의 단독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9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법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한 경우 (자동 부의 적용을)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적극 해석한 것이다. 여야는 25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처리 시한을 놓고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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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與갈등으로 번진 ‘누리과정 예산싸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월권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제 날짜에 (처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협상 한두 번 해봅니까?”(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20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 문 밖으로 날카로운 고성이 새어나왔다. 김 원내수석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황 부총리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다. 결국 김 원내수석은 “알겠습니다, 부총리님”이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상의 없이 야당과 덜컥 합의한 데 대한 황당함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기자들을 보자마자 “상의도 없이 합의는 무슨…”이라고 말하며 국회 정론관으로 달려갔다. 김 원내수석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에서 결정한 이가 있다면 이는 월권”이라면서 황 부총리를 다시 한 번 겨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조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국고 지원 대신 ‘시도교육청 편성’ 원칙을 고수해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보육 재원에 대해 당 지도부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황 부총리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합의 당사자인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도 결국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했지만 이완구 원내대표가 바로 반려했다. 신 의원은 “주무 장관인 황 부총리가 합의를 해준 데다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하고 교문위를 정상화한 뒤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구두 합의일 뿐인데 야당이 너무 빨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5선 중진 의원인 데다 당 대표까지 지냈고 누리과정 예산의 주무부처 수장인 황 부총리가 만들어 낸 합의를 여당 지도부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즉각 뒤집으면서 여권 내 ‘자중지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황 부총리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주역이라는 점에서 선진화법에 반발해온 현 지도부와 쌓인 ‘앙금’이 폭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제히 김 원내수석을 성토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김재원 원내수석의 당인가”라며 “아이들의 보육을 자기 손에 넣고 뒤흔들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개 수석이 자당의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장관으로서 합의한 것을 엎어버리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아주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오전 원내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황 부총리가 먼저 보자고 연락이 왔다”면서 “누리과정 증액 예산 5600억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황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극적 타결 소식은 결국 여권 내부의 파열음을 빚으며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파동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미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3개월 치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여야 양당 간사가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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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집 한채 정책, 야당 신뢰 갉아먹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이 19일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해 “아무리 조급해도 슬로건 위주의 정책 발표는 야당의 신뢰 기반을 갉아먹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기 힘든 야당 특성상 제목을 통해 관심을 끌고자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주목을 끌었다면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속속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불쑥 ‘집 한 채를 주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복지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시점 아니냐”며 발표 시점도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 재정의 뒷받침 등을 고려한 숙성된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월소득 300만∼600만 원대 중산층을 위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소득구간별 정책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6·4지방선거 때 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현재 당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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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野 “國調 피하면 비리공범”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등 현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먼저 국조를 수용해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전선이 그어진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예산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의 임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표결 처리에 대비해 12월 1∼9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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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한상준]발표땐 ‘임대료’ 빼놓고… 野 또 언론 탓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한번 ‘언론 탓’을 꺼내들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불거지면서다. 발단은 4일 원내대책회의다. 홍종학 의원은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5∼1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약 100만 호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재고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발족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00만 호 확보로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 마련’이라는 제목의 7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임대료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13일 포럼 발족식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 신혼부부에게 모형 집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여러분에게 집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포럼 보도자료에도 임대료는 빠졌다. 새누리당은 “무상 주택 제공이란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을 때냐”고 공격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엄청난 재원과 부지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정치연합은 “무상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모든 게 언론 탓이라는 식의 대응을 내놨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17일 비대위에서 무상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18일 관훈토론회에서 “(임대주택) 100만 호는 얘기한 적도 없고,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다”며 “그렇게 (무상으로) 보도한 언론사 전부 제소할 방침”이라고 별렀다. 박수현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7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00만 호’는 얘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인데, 홍 의원이 회의나 보도자료에서 ‘100만 호’를 언급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집을 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임대료 언급은 빼놓고는 뒤늦게 “무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18일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주택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14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데 보도자료를 내고, 모형 집까지 선물하는 행사를 했다는 얘기인가. 새정치연합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발언과 행동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상준·정치부 alwaysj@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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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朴대통령, 4대강 혈세 낭비 ‘곧 조사하자’ 약속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이 17일 4대강 국정조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혈세 낭비에 대해 (조사에) '곧 착수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4대강에 대한 엄청난 혈세 낭비를 지적하자 박 대통령께서도 '곧 착수하자'고 구두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7월 10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했다. 박 의원은 또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의혹)에서 100조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묵인하는 것이 야당이냐"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른바 4자방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통해서 4·방은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앞으로도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요구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4자방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 국부 유출, 비리사건을 덮어 둔 채 예산안 심사를 마냥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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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이블에 올린 법인세… 30분동안 간 보고 “11월 넷째주에 다시”

    법인세와 담뱃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가 연말까지 맞붙을 ‘세금 전쟁’의 막이 올랐다. 주 무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긴장감 속에 탐색전을 벌였다. 회의는 팽팽한 기싸움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쟁점별로 논의해 (세제 개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자”며 “찬반 위주의 조세소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법인세 논의가 정쟁으로 비칠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조세소위가 이익을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상당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 탐색전은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여야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검토를 한 뒤 쟁점을 추려내 집중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 맞상대도 관심을 모았다. 조세소위원장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여당 경제통’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맡았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의원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 등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류성걸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종학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았다. 또 재정경제부, 로펌, 회계법인을 두루 거쳐 예산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김관영 의원도 야당의 ‘주공격수’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이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은 서민층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다”며 야당의 ‘서민 증세’ 프레임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 증세 공세에 더해 “국민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확충이 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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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세월호 국민성금 1280억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유족 동의로 실종자 수색도 종료됐지만 피해자 보상 및 배상, 선체 인양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와 유족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피해자 보상·배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견해차가 크고 유족 측 의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개 기관이 모금한 국민성금(약 1280억 원)의 배분 및 활용 방안도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일부 기관이 유족과 만나 성금 배분 문제를 협의했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유족 간에 의견이 달라 배분 협의체 구성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민성금 395억 원을 모금해 구조 임무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와 희생 장병 유족 1가구당 5억 원씩, 총 235억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천안함 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에 활용됐다. 군 관계자는 “모금 기관이 한 곳이었고, 피해자 모두 군 장병이라 비교적 보상 절차가 순조로웠다”고 말했다. 당시 성금과 연금(일시금)을 포함해 1인당 7억5000만∼9억 원에 이르는 파격적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대침투 작전에서 전사한 장병의 보상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월호 피해자 보상·배상 과정에서도 유족의 단일협의체 구성과 과거 참사피해 보상 사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양 문제는 더 첨예하다. 천안함의 경우 한 준위 순직 이후 유족이 구조작전 중단을 요청했고, 이후 군은 민간장비를 지원받아 22일 만에 함수와 함미를 건져 올렸다. 세월호는 천안함보다 인양 무게가 5배 이상(1만 t 이상)이고, 침몰 해역의 조류도 강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최소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양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양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인양 비용이) 3000억 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되고 끌어올리는 데만 2년이 걸린다는데 원점에서 (인양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게 돈을 들여서 조심하면서 인양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 반대) 입장을 바꾸자마자 인양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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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복지 재설계” vs “4+4 협의체 구성”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앞세워 증세 논의를 밀어붙이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무상복지 재검토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궤변과 억지로도 바뀔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며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제안했다. 또 증세 논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한 뒤 “그래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증세 공세를 ‘부자 증세’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이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은 줄줄 새는 복지 예산을 문제 삼을 태세다. 방만한 복지 예산 운용 체계만 정비해도 복지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거액의 불용 예산을 남기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나 예산 절약이 말은 쉬워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끝내 증세를 검토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변수다. 빅딜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이유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등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공기업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의원 158명 중 155명 안팎이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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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정부 자원외교 의혹 국정조사 필요” 74%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2일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4.0%로 집계됐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는 답은 17.1%였다. 또 전세 및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찬성(62.8%)이 반대(24.7%)보다 높았다.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불법 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32.8%로 나타났다. 이통통신비 원가 공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6%가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민생문제 해결이 국민 행복의 첫 걸음임을 인식하고 통신비 절감,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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