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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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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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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망·경선탈락’만 기탁금 반환 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총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에 대해 재판관 9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개정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57조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탁금 조항 때문에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 납입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로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려 해도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입제도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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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혐의’ 전재용,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4)씨가 탈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인 박모 씨가 법정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용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땅 매매에 관여한)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자세히 말했다. 전 씨 등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진술은 각종 증거에도 부합하고 관련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과도 일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용 씨 등은 2006년 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에 심은 나뭇값(임목비)을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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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혐의’ 이석기 전 의원, 항소심에서 감형…징역 8개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선거 컨설팅 비용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 비용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 ‘CNP전략그룹’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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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대는게 역겹네요”… SNS서 동료판사에 막말

    “제가 A 판사님, 나대는 행태가 좀 역겹습니다. (추가)조사위 활동 당시 대법원장님 정보원 역할 하셨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자중하시죠. 제가 보기에…, A 판사님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B 판사의 페이스북 댓글) “제가 착한 사람 아니란 건 동의하는데, 정보원이라니. 무슨 의미이신지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정보원이었다는 소리인가요?”(A 판사의 페이스북 댓글) 25일 판사들은 페이스북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서로를 비아냥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이 드러난 추가 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되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고강도 후속조치를 담은 입장을 밝힌 이후 일부 판사의 막말 공방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최근 법원 내부 이슈에 여러 의견을 밝혀온 A 판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하. 법원에 국정원이 있었네. 현 대법원장 책임지라는 언론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법부가 정상이라고 보는 건가? 진짜? 너희들 1970년대로 타임슬립했니? 난 진짜 병신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A 판사는 24일에는 “코트넷(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니, 나 진짜 겁내 재치 있잖아!!! 완전 신세대야!!!!”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자 25일 새벽에 B 판사가 A 판사를 향해 “나대는 행태가 역겹다”고 댓글을 달고, A 판사도 동문서답하는 듯한 댓글을 올려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 25일 새벽에 두 판사가 달았던 문제의 댓글 두 개는 이날 오전에 삭제됐다. 그 대신 A 판사는 “그나마 페이스북 도배하면서 그 정신적 충격이 많이 해소된 것 같다…저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믿는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대법원장님의 사실규명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크다”며 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판사들은 과거에 의견이 달라도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근엄하게 논쟁을 주로 벌였다. 하지만 최근 블랙리스트 논란을 거치면서는 인신공격성 막말 공방으로 치닫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는 법원 내 주류세력 교체를 계기로 그간 조직 내부의 누적된 갈등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로 분석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 정권에서 요직을 번갈아 차지하며 세력을 공고히 쌓았던 소수 엘리트 법관들에 대한 반감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한 법원 내 적폐청산을 계기로 도 넘은 말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신의 주관을 자주 드러내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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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제외 지침은 위헌”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부록에 나오는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 중인 아동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은 제외했다. 헌재는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이에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번호를 받아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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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사가 적폐냐 평검사회의 열자” 글 올리자 “기소독점주의 내려놔야” 반박 글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과 평검사 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엔 23일부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의 글과 검사 기소권 독점의 개혁에 찬성하는 노정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51·26기)의 글에 검사 수십 명이 댓글을 달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발표한 검찰 수사권 축소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댓글을 단 현직 검사 수십 명 중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와 진혜원 제주지검 검사(43·34기) 외에는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부장검사는 “개혁을 당하기에 이르러 홀연히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비판받는다”고 했고, 진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평검사 회의라는 집단행동은 곤란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는 “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 됐을 때 판사 회의가 개최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체 평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평검사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어찌 집단행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지 않은 대다수 평검사는 평검사 회의를 하자는 김 차장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지청장은 24일 ‘사법 개혁은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노 지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그는 “과거 일부 사건에서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다면 그 비판은 고스란히 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를 내려놓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만이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공소)할 수 있고 재량에 따라 재판 청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대부분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정성택 neone@donga.com·허동준·전주영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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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3차 조사 예고… 암호파일 열어볼듯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로 드러난 과거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사실상 ‘3차 조사’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법원 내부용 입장문에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범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보완’하겠다고 밝혀 3차 추가 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 3차 조사에서 암호 파일 조사할 듯 3차 조사를 위한 기구가 꾸려지면 지난해 4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와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맡게 된다. 3차 조사가 이뤄진다면 추가조사위가 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PC 및 열지 않은 암호 파일 460개와 임 전 차장 등을 직접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차장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칙적으로 기구에서 얘기할 내용이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 파일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나중에 기구와 긴밀히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성될 조사 기구에 미루는 말이었지만 보완 조사가 추가로 될 것이란 뉘앙스였다. 김 대법원장의 3차 조사 언급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과,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추가 조사위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다”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인적 쇄신, 법원행정처 대수술 카드 김 대법원장은 22일 발표된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참담한 심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두려움에 일단 눈을 감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의 잘못이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고 변질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법관들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보고서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19기) 등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부 동향 등을 전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원세훈 관련 발표는 평판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고민하던 부분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국민의 신뢰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석 창원지법 부장판사(49·25기)는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1심 판결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9·25기)에 대한 당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 “갈등 장기화 우려” vs “조치 환영” 3차 조사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기구를 자꾸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정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법관들이 단합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법원 내부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도 내심 좋아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까지 가지 않으려는 대법원장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이호재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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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 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가 일단락됐지만 판사 뒷조사 논란이 커지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3일에는 추가조사위원회가 풀지 못한 암호 파일의 개봉 여부를 놓고 3차 조사와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법관들까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 암호 파일 개봉 또 다른 쟁점 이날 법원에서는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여 개의 암호 파일을 열어야 할지를 놓고 판사들이 대립했다.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760여 개 중 300여 개는 삭제된 파일이어서 복구해도 파일명조차 확인할 수 없지만 나머지 460여 개는 정상 파일로 암호만 해독하면 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모 판사는 23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게시판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사용한 컴퓨터 및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만 조사한 것으로 읽힌다”고 적었다. 경기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통화에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미심쩍은 파일들까지 깨끗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가 있으면 열 수 있는 파일 중에는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 ‘인사모 관련 검토’ 같은 이름의 5개 파일이 있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동향을 기록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의 약자다. ○ “사법개혁 신호탄” vs “판사 비위 나오면 부작용”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에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일각에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내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향후 추진할 사법개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장(70·2기) 시절에 이뤄진 법원행정처의 문제를 적당히 덮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 것. 반면에 암호 파일 개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3차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일부 판사의 동향이 기록된 파일의 암호가 풀리면 그 판사들이 과거 구설에 올랐던 행동이나 발언이 공개돼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때 인사모 소속 판사들이 “우리는 A 판사를 밀기로 했다”며 동료 판사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이 알려져 당시 법원행정처가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만약 3차 조사에서 이 사안을 기록한 다른 파일이 발견돼 실제 문제가 된 일부 판사의 행동이나 발언이 공개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추가조사위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청와대 측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동향이 적혀 있다. 대법원 재판이 청와대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김 대법원장을 뺀 13명의 대법관은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이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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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지시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진보적 성향을 띤 법관들의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들이 발견돼 업무 적절성을 놓고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 조사보고서에 블랙리스트 언급 없어 조사위는 37쪽 분량의 결과 보고서에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초 이번 추가 조사가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법원행정처의 PC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관의 인적 관계와 행적 등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떠나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데, 조사 결과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특정 법관이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정치적 성향은 어떤지 등을 파악했다. 또 법원 내부 통신망을 비롯한 페이스북, 포털사이트 익명 카페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진보와 보수, 강성과 온건 등으로 법관을 분류하기도 했다. 2015∼2016년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인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동향을 기록한 문건, 인사모의 학술대회를 축소하고 고립시키는 방안이 담긴 문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항소심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 재판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워 (법원)행정처도 불안해하는 입장’을 민정라인을 통해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19기)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 “실체 없었다” vs “청와대 교류 충격적”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3월 불거져 1년 가까이 두 차례의 조사가 진행됐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위해 꾸린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일부 사법권 남용행위가 있었으나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판사들이 재조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추가 조사가 시작됐다.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특정 법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프레임의 힘이란 게 무섭다. 동향 파악과 인사 불이익은 다른데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처럼 보여서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실체는 없었다”며 “몇몇 법관이 제기한 의혹이 사법부 전체에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전후해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교류를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하면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보고서 내용을 잘 검토하고 있다. 심사숙고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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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발전위 초대위원장, 이홍훈 前 대법관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18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72·4기·사진)을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확정했다.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7년 판사 임용 후 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1년 퇴임했다. 이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전수안(66·8기) 김영란(62·11기) 김지형(60·11기) 박시환 전 대법관(65·12기)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 위원 선임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법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언론계 출신의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이날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을 의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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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미화원 근로시간-휴일수당 소송’ 대법 공개변론

    주말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만 받아야 할까, 아니면 주중 평일에 일을 더 할 때 받는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할까.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은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화원들은 2006∼2008년 매주 평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8시간을 일했다. 성남시는 미화원들의 주말 근무 보수를 책정하면서 휴일근로 수당만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그러자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수당에다 연장근로 수당까지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며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미화원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주말까지 포함된 것인지,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의 결론이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쟁점이었다. ○ “1.5배냐, 2배냐” 열띤 공방 주심인 김신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은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성남시 측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무일은 유급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라고 답변했다.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미화원 측은 “1주일은 7일이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와 정부의 행정해석은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일요일(16시간)’로 68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12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휴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중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미화원 측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50%씩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목적과 보상 사유가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법을 만들 때 연장근로와 별도로 휴일근로라는 개념을 만든 것처럼 이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 중복 가산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산업계 시각차 한국노총은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연장근로 수당이 장시간 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은 충분한 휴식 없이 노동력을 소진한 데 대한 보상이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계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에 있는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여파로 휘청하고 있는데 연장근로 수당까지 더 줘야 한다면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이 휴일 근무에 대해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내몰리게 된다.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개변론이 열린 대법원 대법정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방청객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 온 이 전 대표는 변론 내용을 메모하면서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대법원은 변론 결과를 토대로 심리에 착수해 2, 3개월 뒤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현수·유성열 기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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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 범죄수익 2억8000만 원 반환될 듯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강태용(56)의 범죄수익 2억8000만 원이 중국에서 반환될 예정이다. 중국 법원이 반환을 최종 결정하면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첫 사례가 된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마지막 절차로 중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희팔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04¤2008년 “의료기기 대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확정했다. 중국 정부가 반환하는 강 씨의 범죄수익은 170만 위안(약 2억8000만 원)이다. 강 씨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종 사촌인 이모 씨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둔 돈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 공안부에 이 씨 명의의 계좌와 거래 내용, 계좌추적 결과 등을 요청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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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성 “종목 바꾸며 최고를 향한 질주 환한 ‘보름달 웃음’ 보여주세요”

    “김보름 선수,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이름처럼 환한 황금빛 보름달 웃음을 보여주세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국가대표 김보름(25·강원도청)에게 열띤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처럼 평창 겨울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 김보름 선수를 지켜주고 응원하기를 바란다”며 평창 올림픽에서 김보름의 금메달 획득을 기원했다. 이 소장은 “유년 시절에 빙판 위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을 즐겨 타던 추억이 많아 겨울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을 가장 좋아한다”며 “특히 김보름은 한국 겨울스포츠의 스타인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왔다”며 활짝 웃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이 소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겨울이면 꽁꽁 얼었던 한강다리 아래 샛강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이 소장은 “학생 때 꽁꽁 언 빙판을 걸어서 한강을 건넜고, 스케이트를 탔던 기억이 생생하다. 스케이트를 좋아했던 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해 세계 최고를 바라보는 김보름 선수가 꿈을 향해 달려 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보름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케이트를 시작했다. 고교 2학년 때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그는 매스스타트를 주 종목으로 삼아 2011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의 매스스타트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김보름은 2016∼2017시즌 ISU 월드컵 종합랭킹 1위에 올라 평창 올림픽에서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2월 강릉에서 열린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메달을 땄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평창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넘어져 허리와 다리 부상을 입었다. 2차 대회 때는 매스스타트가 열리지 않았고 3차 대회에서는 14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4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다시 자신감을 회복했고 평창 금메달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소장은 “평창 올림픽 경기 당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국민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보름은 “먼저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반가워했다. 그는 “저는 운동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면서 늘 뒤처져 있기만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모든 상황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크고 작은 부상들로 인해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 외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렇게 또 많은 분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꼭 강릉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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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총장 “靑 검-경 개혁안, 내 생각과 달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발표된 청와대의 검경 개혁 방안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청와대 발표와 현재 국회서 논의되는 내용,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같지 않다. 청와대 발표도 저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3)은 1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기능을 줄이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부 필요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국가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검찰이 좀 더 할 수밖에 없고, 그 외 부분은 검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생활 밀착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자율성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은 생활 밀착형이 되어서 민주 통제를 받게 되고, 국가경찰은 민주적인 통제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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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하고 형사부 늘린다

    현재 차장검사 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26일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신설될 4차장은 현재 1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3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도 4차장 밑으로 들어간다. 법무부는 현재 1개 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개 부인 형사부는 9, 10개로 확대된다. 형사부 확대는 서울중앙지검 외에 사건 수요가 많은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1차장은 형사부만 맡게 된다.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과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3차장은 산하 부서가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앞으로 검찰을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보다는 민생 관련 형사사건 처리에 중심을 둔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설되는 4차장 산하 부서들도 민간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소, 고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나오게 되는 검사들이 갈 자리를 만드는 차원도 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고, 대검에는 반부패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두는 안이 유력하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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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PC서 발견說 나돌자 행정처 “무리한 플레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특정 판사의 성향과 동향이 기록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원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유력 후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A 판사의 성향 및 동향 분석과 함께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나온 PC 사용자였던 전직 심의관은 조사위에 출석해 간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조사위는 최근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등을 불러 대면조사를 했다. 문건에 대해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본연의 업무는 사법행정 사무와 재판업무 지원, 인사, 예산 등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조사위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사위가 무리하게 프레임을 짜서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뽑힌 A 판사는 선거 이후 인사에서 지방의 한 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영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판사들에 따르면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당시 A 판사를 지지하는 판사들이 동료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면서 A 판사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을 빚었다고 한다. 특히 한 언론이 선거 접대를 취재하자 법원행정처가 선거 상황이나 접대 경위를 알아봤고, 그 결과가 조사위가 문제 삼은 문건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조사위는 문건에 대해 “조사 종료 때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선 판사들은 법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외부에 내용이 유출되면 법관들 사이에 논란만 키운다”며 “조사위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난 만큼 하루빨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조사위가 확보한 문건들이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사위는 문건에 대해 미리 가치판단을 하지 말고 판사들에게 공개해 최종 판단은 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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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前특검 “다스 120억 자료 넘겨… 檢이 직무유기”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사법연수원 2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 검토하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다. 정 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 1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수사했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회의실에서 연 회견에서 “특검은 검찰이 하지 않은 다스 계좌 추적을 통해 검찰이 두 번의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경리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을 찾아냈다”며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특검은 “120억 원 횡령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 등과 자금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여직원이 단독 범행임을 주장해 비자금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사 결과 발표 때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 전 특검은 덧붙였다. 특검이 120억 원 횡령 건을 검찰에 명시적인 수사의뢰나 이첩을 통해 넘겼느냐는 논란에 대해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 2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기록과 특검 수사 중 새롭게 생성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며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에서 정식 수사의뢰 없이 자료를 넘겨받는 것은 창고에 기록을 보관하는 목적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66·9기)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특검이 (120억 원 횡령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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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6연속 국가대표? 애정과 열정에 감탄”

    “3명뿐인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가 모여서 큰 뜻을 펼치다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애정과 열정을 가진 최서우 선수가 멋진 결과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59)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의 최서우(36)를 응원하고 나섰다. 최서우는 2009년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다. 김 대법원장은 “영화 국가대표를 봤을 때 스키점프 선수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원래 제 꿈이 파일럿이었을 정도로 하늘을 나는 것을 좋아해 스키점프, 특히 영화 주인공인 최서우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서우는 대한민국 스키점프 ‘1세대’다. 1991년 당시 무주리조트가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키점프 꿈나무를 모집했을 때 합격한 게 선수 생활의 시작이었다. 제대로 된 훈련시설도 없는 데다 부족한 훈련비 등 악조건 속에서도 꿈을 키워 갔고 2003년 이탈리아 타르비시오에서 열린 겨울 유니버시아드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며 조명을 받았다. 이런 스토리가 ‘국가대표’란 영화로 만들어졌다. 최서우는 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후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올해 평창에서도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30대 중반으로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한국 스키점프의 가능성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연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최서우가 스키점프의 선구자이자 20년 동안 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더 특별한 박수를 보낸다. 김 대법원장은 “열악한 연습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림픽에 출전해 왔는데 남자 스키점프팀의 막내 선수가 다른 종목의 코치로 가는 바람에 남은 선수는 최 선수를 포함해 3명뿐이라고 들었다. 그런데도 명맥을 잇기 위해 계속 올림픽에 출전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원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며 평창 올림픽 개최를 기대해 왔다고 한다. 개막식을 보기 위해 평창을 직접 찾을 계획이다. 그는 “평창 스키점프 경기장에 방문해 그 아래에 있는 축구장도 둘러본 적이 있다. 개막식에 꼭 참석하고 스키점프 경기도 놓치지 않고 꼭 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평화는 거창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 선수처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우는 김 대법원장의 응원 메시지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평창에서 메달을 바라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선수로서 후회가 남지 않는 경기를 펼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최서우는 “비행거리나 착지자세 등 나름대로 목표로 한 올림픽 기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김 대법원장님처럼 스키점프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서우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번 스키점프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서우는 “선수 생활 하는 동안 자국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그동안 힘든 선수 생활을 참고 해온 것도 국내 스키점프를 살리고 싶어서였다. 이번 올림픽에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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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6년 임기 시작…“사회통합 기여하겠다”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3·18기) 신임 대법관이 3일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1일 퇴임한 김용덕(61·11기), 박보영(57·16기) 전 대법관의 후임인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은 각각 대법원 1부, 3부에 배속돼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1989년부터 약 10년간 부산에서 판사로 근무한 안 대법관과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화제에 올랐다. 두 사람은 판사와 변호사로 법정에서 만난 적이 있다. 안 대법관은 임명장을 받고 난 후 문 대통령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당시에는 법관과 변호사가 가끔 식사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관례였는데 문재인 변호사는 한 번도 같이 식사한 적이 없다. 재판에서 문 변호사를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식사를 못 한 게 오히려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제가 그런 원칙을 끝까지 지킨 덕분에 대통령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 대법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의 존경하는 인물란에 위안부 할머니를 적었는데, 문 대통령은 2일 환담 자리에서 그 이유를 물었다. 민 대법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세계 각국이 그 문제를 주목하게 한 것은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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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9년刑 확정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권에서 21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2012∼2014년 5조7059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이용해 2013∼2015년 21조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데도 임직원에게 496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인정했다. 또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6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회계분식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재무팀장 보고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금융거래를 승인, 지시했다고 보여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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