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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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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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방해 의혹’ 이건희 회장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삼성 내부에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모 부사장 등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노동조합 설립을 와해시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자 시민단체 등은 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으며, 삼성 계열사들이 해당 문건에 맞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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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예계 ‘미다스의 손’ 김광수 대표 이틀째 조사,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27일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의 김광수 대표(54)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20억 원대 사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인기그룹 ‘티아라’ ‘씨야’ ‘다비치’ ‘SG워너비’, 가수 조성모 등을 발굴해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60)의 아들 종욱 씨(33)의 가수 데뷔 홍보비 등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은 뒤 20억 원가량을 유용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대표와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며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유용이 아니었다”는 김 대표의 해명을 검증해왔고, 유용 의혹이 제기된 금액 중 일부는 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표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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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委 전직 조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6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 씨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 씨 계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1968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2011년 피해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노 씨의 사건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노 씨를 소환해 과거사 피해자를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 줬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씨 외에 과거사위의 다른 조사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과거사위 인권침해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28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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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관련…檢, 전직 조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6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 씨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 씨 계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1968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2011년 피해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노 씨의 사건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노 씨를 소환해 과거사 피해자를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씨 외에 과거사위의 다른 조사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과거사위 인권침해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28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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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담뱃갑에 10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 티슈상자에 5만원권 가득채워 건네

7년 동안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 원가량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의 배경에는 금융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금품·향응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 1조 매출 클럽’에 이름을 올렸던 모뉴엘은 일부 금융권 관계자의 비호 아래 홈시어터컴퓨터(HTPC)의 판매 가격을 부풀려 가짜 운송장을 만든 뒤 진짜 수출을 한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연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2부(부장 김범기)는 모뉴엘의 사기 대출 행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박홍석 대표(53·구속 기소)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대출과 여신 한도를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박 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박 씨의 로비 행각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 씨는 담뱃갑에는 500만∼1000만 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넣고 과자, 휴지, 와인 상자 등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을 채워 건넸다. 로비 대상자를 모뉴엘의 협력업체에 고문으로 위장 취업시켜 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접대비로 12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이 확인한 로비자금만 모두 8억600만 원이나 됐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로비 대상자 중에는 자신의 자녀를 모뉴엘에 취업시키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뉴엘 측에 술값을 대납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전방위적 로비에 힘입어 모뉴엘의 무역보험 한도액은 2011년 950억여 원에서 2013년 3000억여 원으로 늘었으며 수출입은행의 여신 한도액은 2011년 40억 원에서 지난해 1131억 원으로 30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로써 박 씨를 포함해 모뉴엘 부사장 신모 씨(50), 재무이사 강모 씨(43) 등 회사 관계자와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60),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 씨(54) 등 모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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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수원 공격 원전해킹, 北조직 ‘킴수키’ 소행 가능성”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공격했던 ‘원전 해커’가 2010년경부터 국방부 등을 해킹해 온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3일 원전 해커와 킴수키의 수법을 정밀 비교하며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 중이다. 합수단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킴수키’는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국방부 통일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을 해킹해 사회기반 시설과 탈북자 관련 자료를 탈취해 온 북한의 해킹 조직이다. 2013년 러시아의 한 정보보안업체가 해커의 e메일 계정 ‘김숙향(kimsukyang)’을 딴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해킹 조직 중 하나로 세상에 알려졌다. 원전 해커와 킴수키는 해킹 수법과 도구 등 다방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원전 해커가 지난해 12월 9일 한수원 직원들에게 e메일로 보낸 악성코드의 핵심기술 ‘셸코드’는 킴수키가 사용해온 고유 기술과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체 하우리의 최상명 차세대보안연구센터장은 “해당 셸코드는 모방이 어려운 데다가 킴수키가 아닌 다른 조직이 사용한 사례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료를 빼내는 방식도 유사했다. 합수단은 원전 해커가 지난해 8, 9월 한수원 전·현직 직원들의 외부 e메일로 가짜 입력창을 보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원전 도면 등 자료를 탈취해 온 것을 확인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이 방식이 킴수키가 2010년경 통일부 내부 자료 탈취에 활용했던 것과 유사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전 해커와 킴수키의 인터넷주소(IP주소)도 모두 중국 선양(瀋陽)의 가상사설망(VPN) 업체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전 해커가 킴수키와 달리 ‘하드디스크 파괴형’ 악성코드를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국 소니픽처스를 공격할 때 사용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해킹에 사용된 것과는 유사성이 낮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수단은 원전 해커가 일단 소니픽처스 해커와는 별개의 조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행에 사용된 IP주소 등을 요청한 상태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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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편의 봐준 교도소장 등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서울 동대문상가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 씨(61) 측에게서 교도소 수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영등포교도소장 송모 씨(64)와 지모 씨(59),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모 씨(62)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와 지 씨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씨 측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 무엇보다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청탁과 함께 약 1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이 씨와 영등포 교도소 총무과장 재직 시절 윤 씨 측에서 수감 편의 청탁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조모 씨(61)도 재판에 넘겼다. 윤 씨의 로비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의 석방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트로트 가수 하동진 씨(55)를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8일 윤 씨 측으로부터 석방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이모 씨(56)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2003년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 형을 받은 윤 회장은 이런 전방위 로비에도 불구하고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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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남아 말 안듣는다고 폭행, 수유실에 가둔 혐의 2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유실에 가둬두고 폭행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베이비씨터’ 김모 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8월 사이 서울 관악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이 돌보던 2살짜리 남자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불이 꺼진 수유실에 수십 분 동안 가둬둔 혐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키즈카페 관계자에게서 “아이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을 근거로 김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어릴 적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로 수개월 간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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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거사委 조사관들 ‘민변 수임’ 연결고리役 의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의 과거사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변호사와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과 시민단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재직할 때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 7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과거사 위원회에 참여했던 조사관들이 유가족과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 명단을 분석 중이다. 당시 조사관들 중에는 파견 공무원과 검찰·경찰 수사관, 시민단체 회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변 내부 조직인 ‘과거사위원회’가 시민단체인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과거사청산위)’와 과거사 관련 사건 소송을 함께 진행한 정황도 확보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사청산위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재심, 배상 문제 논의와 관련한 입법청원 운동 등을 목적으로 2004년 발족한 단체로 강만길 명예교수, 고 리영희 전 교수, 함세웅 신부, 한상렬 목사 등 진보 성향 인사 30여 명이 임원 명단에 올라 있다. 장완익 민변 과거사위원장, 고 이돈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등 과거사 피해자 관련 단체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다수 참여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대상인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도 집행위원 명단에 올라 있다. 과거사청산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족 및 피해자를 접촉해 재심·손해배상청구 지원 △민변 과거사위와 적극 협력해 진행 △담당 변호사 선정 및 법률 검토 △재심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을 ‘활동 계획’으로 명시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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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업무방해땐 구속수사… 반국가단체 해산 법적근거 마련

법무부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다양한 계층에 헌법 교육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이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전제다. 법질서를 확립해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부는 올해 위헌정당 해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비슷한 성격의 대체 정당 설립 행위를 막고,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공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전문화하고, 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어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이 해산되지 않고 처벌만 반복되는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이 2013년 5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목적단체로 확정된 단체들은 강제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논의 진척이 없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한 10여 개 단체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해 2월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교육부와 함께 미래세대의 헌법가치 확산을 위해 올가을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본격적인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에 배포하고,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준법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 테마파크’를 통한 체험형 헌법교육의 기회도 넓혀 가기로 했다. 불법 시위와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특히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때리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한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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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변, TF꾸려 ‘과거사 소송’ 수임 정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여했던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을 ‘싹쓸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변이 당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관련 소송 수임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2011년 1월 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이 주최한 ‘유신·긴급조치 대법원 판결 및 피해자 재심·국가배상 등을 위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민변 소속 변호사 20여 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유신 긴급조치 피해자 오종상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리자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위한 ‘긴급조치 변호인단’을 결성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판단해 오종상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자 “우선 긴급조치 1호 위반자를 중심으로 형사보상 절차부터 진행한다. 긴급조치 9호도 위헌 판결이 예상되므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세웠다. 자료에 담긴 ‘향후 활동 계획’에는 ‘△청구인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해 재심 청구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비용은 먼저 지급받는 형사보상금으로 충당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승소가액의 일정률을 수임료로 받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긴급조치 변호인단장은 4000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독식’한 것으로 알려진 A로펌의 이모 변호사(민변 전 회장)가 맡았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처음에만 관여했을 뿐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 난 뒤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국가의 자충수’로 해석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과거사 위원회 조사보고서 끝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 조사를 다 해주고 재심을 거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 방향을 명시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소송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만큼 쉽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의 계좌 분석을 마친 뒤 이번 주 내에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는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섰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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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변 변호사 소속 로펌, 과거사 관련 4000억 규모 소송 독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때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일부 변호사의 활동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A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소송가액 총 4000억 원 규모의 관련 소송을 ‘독식’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A 변호사가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A 변호사가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1975년 옥사(獄死)한 장석구 씨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2002년 해당 사건이 옛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결론 냈고, A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재심 및 손해배상(235억 원 규모) 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로펌이 맡아온 과거사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을 총 40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이 중 부당 수임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전임 진상규명위원이 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해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 위반이자 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고 지키려 했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조 비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다른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어 사건을 대신 수임했거나 정식 수임계약 외의 보수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임료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의 존재가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 의문사위의 결정과 관련된 소송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급증한 점으로 미뤄 전임 위원들이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직접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액이 과다 지급됐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이와 반대로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변론했던 인물의 사건을 나중에 국가기관에서 재직하며 취급한 사례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89년 동의대 사건의 시위 학생 일부를 변론했다가 패소했지만 2001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위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의결하는 데 참여한 바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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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비자금 200억 조성 軍공사 수주 로비

임직원의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66)이 비자금 일부를 군 관련 공사 수주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발주를 심사했던 현역 군인들이 대보그룹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군피아(군대+마피아)’의 유착 고리가 또다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군 관련 공사 수주 로비에 사용한 혐의(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민모 부사장(62·구속 기소) 등 임직원 8명과 경쟁업체 직원 4명, 로비 브로커 4명, 민간인 평가심의위원 4명 등 총 2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의 비자금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군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최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평가심의위원들에게 돈이 잘 전달됐다”는 취지의 내부 문서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1년 육군 이천 관사 공사’와 ‘주한미군 이전 관련 공사’ 등 군 발주 사업을 따내기 위해 평가심의위원 포섭 전략을 짰다. 평가심의위원 후보자로 거론될 때부터 각종 선물과 금품을 제공했고, 최종 선정된 평가심의위원에게는 1인당 1000만∼3000만 원씩을 전달했다. 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빵 봉투에 현금을 담아 전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의 사무실 책상에 돈을 놓고 나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군 발주 사업의 평가심의위원 선정 전날 육군 공병장교 출신의 장모 씨(50·구속 기소)를 영입해 평가심의위원 중 현역 군인에 대한 로비 활동을 맡기기도 했다. 최 회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대보그룹에 후한 점수를 준 평가심의위원들에게 500만∼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심의위원 중 일부는 대보그룹의 경쟁업체에서도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대보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평가심의위원 중 현역 군인 4명을 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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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대상 제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에 열리는 가석방 심사에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심사 대상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고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매월 일선 교도소장이 수형 기간과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장관에게 전달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법정 구속된 이후 징역 4년형의 절반인 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 가석방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안팎에선 최 회장 등이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에 결정되는 3·1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이달 중 확정되는 적격 심사 신청자 명단에 들어가야 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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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 황선 재범 우려”

‘종북(從北)’ 논란을 빚은 ‘토크콘서트’와 인터넷방송 등에서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1·여)이 1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황 씨의 저서와 일기장, 이적단체 활동 내용, 이적 발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황 씨는 “일부 증거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수사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황 씨는 그동안 “수사 당국이 17년 전에 작성한 일기장으로 사람의 생각을 재단해 또 처벌하려고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일기장은 황 씨가 1998년 북한에서 ‘주체탑’이 그려져 있는 북한 종이에 직접 쓴 새로운 증거”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황 씨가 1998년 방북 후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올 땐 없었던 일기장이 어떻게 황 씨에게 전달됐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황 씨가 자신이 진행한 인터넷방송인 ‘주권방송’에서 했던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e메일을 통해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들과 ‘김일성 업적’ 등이 담긴 글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황 씨가 진행한 콘서트에서 상영한 “평양으로 오라”라는 내용의 노래를 직접 틀기도 했다. 황 씨는 영장심사 도중 “두 딸을 길러야 한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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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北 김정일 일화 책에도 등장

‘토크콘서트’와 경연회에서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이적 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41·여)가 북한에서 펴낸 김정일 관련 책에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황 씨의 남편인 윤기진 씨가 작성한 글은 북한 웹사이트에 정식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부의 ‘종북’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웹사이트 ‘구국전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화를 담은 책 ‘김정일 장군 통일일화’ ‘선군-사랑의 정치’(이상 평양출판사 발간)에 ‘복 받은 옥동녀’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황 씨가 소개된다. 두 책은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방북했다가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이었던 2005년 10월 10일에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한 황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998년 한총련 대표로 평양에 다녀간 바 있는 황선 녀성은 입원해 있는 기간 무상치료제 혜택으로 산후치료는 물론 모든 산모들과 똑같이 산꿀과 귀중한 보약제, 영양제들을 공급받았다” “장군님의 육친적인 사랑의 소식을 전달받은 황선 녀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복 받은 옥동녀(황 씨의 둘째 딸)를 안고 판문점으로 당당히 나섰다”고 썼다. ‘구국전선’에는 검찰이 ‘토크콘서트’를 주도한 단체로 지목한 민권연대의 공동의장인 황 씨의 남편 윤 씨가 2012년 쓴 ‘진보가 갈 길’도 소개돼 있다. 윤 씨는 이 글에서 “독재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미국의 존재, 본질을 알게 되면서 분단의 원인도 다시 배웠다”고 썼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13일로 예정된 황 씨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그가 주도했던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과 강연회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황 씨는 2012년 ‘北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 평양에 와보세요. 고향 가는 마음으로”라는 가사가 담겨 ‘평양 찬송가’ 논란을 일으킨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 황 씨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언론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황 씨는 두 딸을 길러야 한다”며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토크콘서트’에 참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게는 15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주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은 “출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임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남 갈등을 우려해 당초 토크콘서트 개최에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변종국 bjk@donga.com·박재명 기자}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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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선 “북한은 조국, 남한은 敵地”

“내일 적지(敵地)로 폭탄이 되어 뛰어들 혁명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1·여)이 1998년 방북 후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날 일기장에 쓴 내용이다. 황 씨는 당시 일기장에서 “조국(북한)이 내게 준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조국이여 부디 안녕…”이라며 북한을 ‘어머니 조국’ ‘사회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조국’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가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황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황 씨가 북한의 ‘영향공작(Influence Operation)’을 받은 ‘문화선전공작원’의 역할을 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황 씨뿐 아니라 신은미 씨(54·여) 역시 이 같은 북한의 ‘영향공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씨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평양에 가다’ 내용 중 “관광코스를 다니다 보니 여기저기서 결혼사진을 찍고 있다. 반공교육의 일환으로 누군가 만들어 낸 것일까? 북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북한 땅은 ‘악당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 그리운 반쪽나라, 내 민족, 내 이웃이었다” 등의 대목을 ‘영향공작’의 정황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심리 변화를 겪은 이들이 남한에서 콘서트와 강연을 하고 여행기와 수필집을 출판해 북한 사회를 미화한 것은 ‘영향공작’을 받은 문화선전공작원의 역할로 판단해 황 씨를 구속하고 신 씨를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향공작’ ::1960년대 옛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가 개발한 심리전술로 서방세계 인사를 초청해 미리 짜인 경로에 따라 여행을 시켜주고 극진히 대접한 뒤 이들이 돌아가 책이나 강연 등을 통해 서방세계에 소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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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북콘서트, 황선-윤기진씨 부부가 주도한 듯”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북한 체제를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종북콘서트’를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41·여)와 ‘민주 민생 평화통일 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인 남편 윤기진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황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종북콘서트에 한 차례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47·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문화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 채널 615’의 제작자로서 유엔의 북한인권선언 채택 등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을 여러 차례 그대로 인용해 발언한 혐의다. 황 씨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인터넷에는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나의 기쁨을 열배 백배로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 씨 집에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북한 평양출판사 발간)를 확보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황 씨가 북한을 무단 방북한 혐의로 1999년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쓴 ‘옥중수기’를 모아 발간한 이 책이 북한 측의 제안을 받고 출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에서 “1998년 북한에서 김용순 전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사망)로부터 ‘감옥에서도 글을 많이 쓰면 좋겠다. 기회가 된다면 (황 씨의) 글들을 많은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게 책으로 내고 싶다’는 당부를 들었다”고 적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책에는 “(북한은) 령도자를 집안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령도자는 국민을 자식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건설되어 있다” “조국해방 전쟁 당시 미제가 저지른 만행을 가슴속에 분노로 간직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황 씨는 5일 기자회견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밖으로 보낸 옥중서신을 담은 책이 남과 북에서 거의 동시에 출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인터넷방송과 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51·여)에 대해서는 △3대 세습에 찬성하지 않고 △황 씨에게 이용당한 측면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 추방을 요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요청서를 받는 대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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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논란 신은미씨 책, 문체부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54·여·사진)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네잎클로바)를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7일 공식 제외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근 50일 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급대상 도서 목록에서 신 씨 저술이 제외된 만큼 기부 형식으로 책이 배포된 각 기관을 대상으로 회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신 씨의 책은 2013년 6월 문인과 공공도서관 관계자 등 10여 명의 심사를 거쳐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다. 우수문학도서 선정 사업은 문체부가 매년 집행해온 문학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인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된 책은 정부가 구매해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청소년시설, 교도소 등에 보급돼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7일 신 씨를 소환해 북한 찬양 발언의 진위, 북한 방문과 비용 조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미국인 신분인 신 씨의 출국정지 기간이 10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뒤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법무부에 강제 추방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제 추방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신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 씨(41·여)에 대해 이적단체 활동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윤종 zozo@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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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단체 ‘이석기 구명’ 카터센터에 항의 서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이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우려 성명서를 발표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행변은 6일 카터 센터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틀린 사실에 근거해 비판을 한 것이 안타깝다”며 “그의 눈은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변은 “이 전 의원의 주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 선동”이라며 “1987년 이전 독재정권 시절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판결이라는 주장도 전적으로 틀렸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개정됐고, 개정된 국보법도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 5명은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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