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상준

한상준 팀장

동아일보 경영총괄팀

구독 21

추천

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당33%
칼럼27%
정치일반17%
국회10%
인물7%
선거6%

  • 국민 61% “통진당 해산은 올바른 결정”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인 19일 실시한 조사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60.7%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올바른 결정’이라는 응답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28.0%)의 두 배 정도였다. ‘잘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3%였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긍정적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9.0%로 조사됐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28.8%였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RDD)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종북과 완전 결별… 일자리-복지 민생진보로 거듭나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위기를 맞은 진보 진영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 채 낡은 종북(從北) 프레임을 교조적으로 부여잡은 일부 진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정당의 강제 해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도 ‘올바른 결정’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진보의 위기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는 노동이나 복지, 환경 등 진보 진영의 고유 가치에 집중하는 ‘세련된 진보주의’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본격화된 양극화 현상을 민주노동당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진보 정당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진보는 이제 자본주의 양극화 해결 등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진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주 대표는 2000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창당의 실질적인 산파 역할을 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통진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전반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꾸준히 문제시되었던 이른바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민노당 창당 멤버로, 17대 국회 때 민노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념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노당 대변인을 지낸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은 “진보 정당다운 고용(일자리)과 복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민생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진보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겨냥해 “진보를 표방하며 대선에 나와 ‘당신 떨어뜨리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은 ‘진보 정당이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고용과 복지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만으로도 진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진보가 살길은 진짜 진보적 가치를 표출하고 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가령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데 대한 진단과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생을 고리로 대안 정당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창당 멤버인 최규엽 전 민노당 최고위원은 “진보는 도덕성, 헌신성이 생명”이라며 “국회의원 수에 연연하지 말고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복지, 노동 등의 가치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최고위원은 올해 4월 새정치연합에 입당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는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당과 진보 진영은 먼저 과거 통진당과 연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진보를 표방하고, 담론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희호 여사 조의 표명에 사의”… 北, DJ측-현대아산에 방북 요청

    북한이 19일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에 23일 또는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이희호 여사님의 조의 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며 “북측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선전부장 겸 대남비서가 나갈 테니 (남쪽에서도) 비중 있는 인사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6일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이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했다. 이번에도 박 의원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김정은 친서 전달 등 격을 높여 남북 대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파벌 싸움에 찢기고… “종북” 궁지 몰리다… 3년만에 소멸

    19일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통진당 창당 3년 만이고, 전신인 민주노동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4년 만이다. 유사한 강령, 정책을 가진 정당의 출범도 불가능해졌다. ○ 민노당 창당부터 통진당 해산까지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은 2000년 1월 30일 창당했다.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 2석을 포함한 10석을 확보하며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과 ‘두 자릿수 의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그러나 이른바 ‘종북’을 둘러싼 내분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일심회’ 수사 당시 일심회에 전·현직 당직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평등파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자주파가 충돌했다. 비슷한 시기, 양측은 북핵 폐기 촉구 결의문을 놓고 또 맞붙었다. 결국 2008년 3월 노회찬 심상정 전 의원 등 평등파는 민노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결합했다. 2011년 11월 민노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합쳐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은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권 연대까지 성사시키며 13석(지역구 7석 포함)의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류인 자주파의 ‘민낯’이 드러났다. 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됐고, 당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 선거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두고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당권파와 심상성 유시민 전 의원 등이 중심이 된 비당권파는 폭력 사태까지 가는 갈등을 빚었다. 비당권파는 2012년 9월 통진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했다. 2012년 부정 경선 과정에서 통진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면 2013년 검찰의 수사는 통진당의 ‘속살’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는 정부의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졌다 ○ 다른 재판 진행 중인 통진당 사람들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 통진당에 소속됐던 전 의원들은 계속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은 법무부가 헌재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된 중요한 연결고리다. 1심 재판부는 “혁명조직(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병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희 전 대표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통진당, ‘총력 투쟁’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통진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11월 25일 최종 변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심의 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법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되게 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통진당의 반발이 법을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정희 전 대표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헌법 8조는 정당해산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진당이 해산 이후에도 장외 투쟁 행보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결정 직후 이상규 전 의원은 “거대한 저항의 몸짓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8일부터 야간 촛불집회, 당 비상운영체제 전환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경태 “청탁의혹 문희상, 빨리 거취결정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에도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여당 실세였던 2004년 3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조경태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거취(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을 때 야당이 주장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 야당이, 특히 지도층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 등에서 “권력 농단 의혹 등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 등 정치 공세를 해왔는데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성곤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새 비대위원으로 지명하는 등 당무를 계속했다. 문 위원장은 19일 비대위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부끄러운 점이 없는데도 도덕성이 거론되고 있어 유감을 표명하고 결백을 강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18일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 기자}

    • 201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 방’은커녕 중구난방… 정보-전략-집권의지 3無 야당

    “더이상의 ‘한 방’은 없을 것 같다. 진상조사단도 해체 분위기고, 소속 의원들도 더 뭘 찾으려는 노력이나 관심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17일 기자를 만나 이같이 토로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장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국회 130석의 제1야당은 무기력하다.○ 정보력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된 지난달 28일 새정치연합은 야심 차게 진상조사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20일 동안 활동은 문건에 등장한 청와대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한 것과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문건 유출 경위서’를 공개한 것 정도가 전부다. 당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공격 한 번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보력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발로 뛰는 노력이 없으니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날그날 언론보도만 쫓아가는 수준이었다. 심지어는 언론에 보도된 2쪽짜리 ‘정윤회 문건’도 확보하지 못해 고발장에 첨부한 22개 증거자료를 모두 언론보도로 채웠다. 당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윤회 문건 보도는 야당으로서 대형 호재였지만 최초 보도가 된 지난달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혀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임시 대표지만 문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같은 게 없었다”며 “그러니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할 수밖에…”라고 혀를 찼다. 그래서인지 당내에서는 한동안 “특검 또는 국정조사”(문 비대위원장),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김성수 대변인), “국정조사 실시”(박수현 대변인) 등 백가쟁명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상조사단을 꾸릴 때도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 관계자는 “단장인 박 의원이 일일이 의원들에게 합류를 부탁해야 했으니 제대로 된 활동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 당내에선 연일 “전략이 없다” 장탄식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우왕좌왕했다.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체 개혁안, 향후 로드맵은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지도부가 바뀔 텐데, 누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도 세 건의 국정조사 중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만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당과의 협상에서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여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자원개발에 대해 공격할 빌미를 줬다.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가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여당도 딱 부러진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호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을 갖고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희상, 조양호 회장에 2004년 처남 취업 청탁”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0년 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 씨가 문 위원장과 부인 A 씨를 상대로 낸 1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는 김 씨에게 2억8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동생 김 씨와 공동 소유하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고 2001년 건물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겼다. 김 씨는 지난해 문 위원장과 A 씨를 상대로 “건물을 넘기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12억2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문 위원장이 나를 취업시키고 이자 명목으로 보수를 받게 한 8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고문이었던 문 위원장이 서울 경복고 후배인 조 회장을 통해 처남 김 씨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한 컨테이너 항구회사 대표에게 김 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김 씨는 컨설턴트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 원)를 지급받았다는 것. 다만 “문 위원장이 수입이 없는 처남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의 주장대로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조 회장에게) 사적으로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004년 3월경 처남이 문 위원장에게 대한항공에 납품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문 위원장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며 “그 후 처남이 대한항공의 도움을 받아 취업했고, 돈을 받아온 사실을 (문 위원장이) 이번 송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靑, 몰카시계 왜 샀나”… 與 “공상소설 버릇 고쳐야”

    16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청와대가 지난해 5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청와대 제2부속실이 몰카를 구입한 사실에 주목했다.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구입한 것이어서 “청와대 내 권력 암투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다. 청와대가 지난해 5월 몰카 시계 2대를 구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시계형 소형 캠코더였다. 주로 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 장비로, 이 물품이 사용된 위치는 제2부속실로 적혀 있었다. 청와대가 구입한 시계형 캠코더 녹음기는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남성용과 여성용의 가격은 각각 34만 원, 19만8000원이다. 최 의원은 본회의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찰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안 비서관이 왜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다”며 “‘정윤회 문건’에 나와 있는 이정현 의원 등 VIP(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연설기록비서관이 참고할 자료가 있어 녹음했다가 쓰려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설기록비서관실이 대통령 발언 녹취용으로 구입한 것인데, 총무비서관실이 사용처를 제2부속실로 잘못 적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 의원이 공상소설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요새 정치인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며 “추리소설, 탐정소설 쓰듯이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단정하고 확대 왜곡 발전시키고 있다”고 최 의원을 비판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누가 누구 버릇을 고쳐!” “사과하세요”라는 반격이 터져 나왔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조용히 하세요.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라며 진정시키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긴급현안질문은 고교생 참관객 7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최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나는 내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새정치연합은 17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운영위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정호성이 靑문건 유출경위서 묵살… 보고 안돼”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 ‘유출 경위서’가 작성됐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못하고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의해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BH(청와대)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계 동향(유출경위서)’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월 8일 세계일보가 이른바 ‘박지만 문건’을 입수한 뒤 문건 회수 및 예방조치 내용을 담은 ‘유출 경위서’가 작성됐다”며 “이 유출 경위서는 청와대 오모 전 행정관을 통해 정 비서관에게 전달됐는데, 정 비서관과 민정수석실에 의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서가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측에서 작성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작성 주체가) 청와대는 아니다”라고만 했을 뿐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지만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해 박 의원은 “유출경위서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두 사람을 거쳐, 경찰을 통해 세계일보로 유출되었다는 녹취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관 두 사람 중 한 명은 지금도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경위서) 문건과 내용에 대해 수사를 통해 검찰이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든 사람, 의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건 유출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유출자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호성 비서관의 묵살 주장에 대해 “묵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민정수석실로 넘겨) 빨리 조사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종북숙주 야당” 野 “할 소리냐”

    15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조화(弔花) 배달 심부름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조화 전달을 위해 16일 개성을 방문한다.○ 김진태 “야당은 종북 숙주냐” 김 의원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박모 의원’을 지칭하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올 8월)에는 (북한에) 조화를 받으러 가서 전달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를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러니까 종북숙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박지원 의원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내시, 비서실장 역할을 자처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질문 수준을 높여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며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김정일을 만나러 간 거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맞고함으로 대응하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현안질문이 끝난 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 비하가 도를 넘었다”며 “새누리당이 종북 논란을 저질 막말로 부추긴다고 해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야당 의원들과 ‘설전’ 국정조사가 실시될 해외자원개발 대상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동안 자원개발 사업에 41조 원을 투입해 회수액은 5조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자원개발) 55건에 투자해 28건을 실패했다. 그때는 국정조사 하자고는 안 했다”고 맞받아쳤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강성 공격수’ vs 與 ‘친박 방패’

    12월 임시국회가 15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 16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해 조사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경락 경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파문의 폭발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현안질문에 주포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정 씨의 승마협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 등이 대표적 공격수다. 박 의원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경위 유서 내용은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긴급현안질문에서) 문건의 진위 규명과 유출 경위 문제가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긴급현안질문에 이학재, 김태흠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내세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인데 야당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초해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써 가며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긴급현안질문은 ‘정쟁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목표도 서로 다르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를 ‘민생 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3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건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출석을 통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가계 소득 상승, 생활비 감소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커 관련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연금개혁, 자원國調와 동시에”… 野 “2015년 상반기까지는 여론 수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대표, 원내대표 간의 ‘2+2’ 연석회의에서 ‘빅딜’을 이뤄낸 지 하루 만에 다시 충돌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범위를 놓고 각을 세운 것이다. 큰 틀의 합의만 이뤄졌을 뿐 세부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하루 만에 ‘동상이몽’ 협상 당사자로 합의 타결 직후 파안대소했던 여야 지도부는 11일 오전 기다렸다는 듯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서로 유념해가면서 협상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며 해외자원개발 국조 기간과 연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느긋한 태도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내용을 소개하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성격 이견 표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야당은 타협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여당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창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가 의견을 경청한 뒤 특위에서 활동하고 본회의에서 방망이(의사봉)를 두들기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안에 하자고 하는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 국민대타협기구가 1년, 2년 (논의)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합법적인 공무원노조만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다양한 노조들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B 정부 vs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포함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범위도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조사 범위를 무 자르듯 이명박(MB) 정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원개발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로 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형제와 정권 실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여야는 이처럼 탐색전을 벌인 뒤 지도부 2차 회동에서 세부 협상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는 저마다 추가 협상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1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MB정부에 집중”… 與 “DJ-盧정부 포함”

    여야는 10일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빅딜’을 이뤄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활을 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물꼬를 텄다. 반면 야당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중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따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민감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범위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한 합의는 뒤로 미뤄놓은 것이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는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 주에 ‘2+2 회동’을 다시 한 번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4대강은 왜 빠졌나 이날 회동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4자방 국정조사’ 문제였다. 3건의 국정조사 중 여당은 4대강 국조에 대해 ‘수용 거부’를 분명히 했다. 4대강 국조를 받을 경우 당내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동력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역시 3건의 국조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던 만큼 무난하게 협상이 성사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아직 공과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며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야당에 전했고 야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4대강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해 (제외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쉽게 합의했다. ○ 자원외교 국조, ‘조사 범위’ 논란 될 듯 우 원내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못 받겠다면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된 4대강보다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국민의 관심이 더 높다”며 “이명박 정부 역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을 못 박아 달라”고 맞섰다. 논의가 이어지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 “큰 틀에서 합의하자”고 했고 여야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실시에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추후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조사 범위’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은 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집중하자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자원개발 국정조사위원장이 야당 몫이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세부사항)에 있다.” 이날 협상을 지켜본 정치권 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큰 틀에선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경우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처리 시한을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설치에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의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다. 또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한 부동산 관련법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폐지’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며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여야는 국정농단 의혹과 정치개혁특위 등에 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정치聯 당대표 경선 새 암초 ‘컷오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군을 1차로 걸러내는 ‘컷오프(cut off)’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3강(强) 구도가 뚜렷한 상태에서 컷오프가 도입될 경우 다른 후보들은 아예 본선에 뛰어들지도 못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 대표 경선 컷오프 규정을 3명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대준비위 관계자는 9일 “4명 이상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진행이 어려워 지난해 5·4 전당대회의 전례를 따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5·4 전당대회 때 당 대표 경선에는 4명이 출마했고, 컷오프에서 3명으로 압축해 결선을 치렀다. 전준위 위원인 정성호 의원은 “컷오프 적용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마다 계파별, 후보별 이해관계에 따라 룰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빅3 이외에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김부겸 전 의원과 박영선 추미애 조경태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이다. 박주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대는 당이 새롭게 거듭나느냐를 가르는 의미를 갖는다”며 “만약 예년의 컷오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새 인물의 참여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도 “새누리당도 컷오프 없이 다자구도로 대표 경선을 치렀다”며 “희망자가 모두 출마하고, 전적으로 대의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반발했다. 비주류 측 인사는 “컷오프 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며 “전준위가 빅3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규정이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빅3만 결선에서 겨룬다면 흥행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선 당권을 노리는 비대위원의 사퇴 시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파문이 커지면서 비대위원인 문-박-정의 사퇴 시점이 늦어지고 있지만 비주류 측에선 현안이 있더라도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주류 측 추미애 의원은 8일 국회 토론회에서 “출전 선수들이 심판을 겸하는 모순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전당대회의 모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으로 전당대회를 출마하려는 분들은 15∼22일 사이에 어느 날짜를 잡아주면 같은 날 동반 사퇴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대표 및 최고위원 수를 7명(선출직 5명, 지명직 2명)으로 정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여성 몫으로 의무 할당하는 방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전준위는 대표 경선에서의 컷오프 적용 여부, 선거인단 구성비와 당권·대권 분리 조항 등은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靑공식문서냐 찌라시냐”… 黃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해명 취지로 말한 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매도하나.”(새누리당 의원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윤회 동향’ 문건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격돌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찌라시(정보지)’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새정치연합 “대통령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공식 문서냐, 찌라시냐. 국정 최고책임자가 찌라시라고 하는데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황 장관은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각 우 의원은 “대통령의 말은 신성불가침인가? 대통령이 무슨 왕인가?”라며 “대통령에게 ‘이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지만 황 장관은 “대통령 발언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전해철 의원은 “‘(찌라시 발언은) 대통령의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해보라”고 다그쳤지만 황 장관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응수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목된 대통령비서관 3인방에 대해) ‘우직하게 15년 동안 일한 사람’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대통령의 말을 거역해 수사하겠나”라고 호통을 쳤다. 이어 박 의원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보니 대통령이 사실상 (찌라시로) 결론을 내려 ‘암담하다’고 하더라”고 하자 황 장관은 “수사팀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며 얼굴을 붉혔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 의혹이 있고, 해명 취지로 말한 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매도하면, 우리 국민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황 장관은 “그렇다”고 호응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 역시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찌라시라는 말까지 쓰며 개탄했겠느냐”고 가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정윤회 씨와 ‘십상시’ 등 비선라인 인사들 간 비밀회합 의혹이 제기된) 강남 J식당도 수사 대상이냐”고 물었고, 황 장관은 “고발된 것을 중심으로 수사하되 수사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초가 되면 빠짐없이 수사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 황교안 ‘신 7인회’ 의혹 일축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황 장관에게 “신(新) 7인회가 있고, 황 장관도 들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추궁했다. 황 장관은 “금시초문이다. 만나본 적도 없다”며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 모임인 ‘7인회’에서 따온 ‘신 7인회’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체제 들어 법조인 출신 인사 7명이 부상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서 비롯됐다. 황 장관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문체부 담당 국·과장을 경질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유 전 장관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하자 황 장관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 신제윤 “서금회 사람 만난 적도 없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서강대 출신 금융회 모임인 ‘서금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서금회의 ‘정윤회’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신 위원장은 “(서금회는) 언론에서만 들었다. 서금회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야당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장관들이 제 역할 못해서 소문이 나고 확대되는데 금융계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정윤회-‘십상시’-김종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정윤회 씨와 청와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김춘식 행정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10명,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씨에 대해 ‘요즘 정 씨를 ○○○하려면 7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이 비서관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데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정 씨와 이 비서관은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안 비서관은 청와대 파견경찰 인사 개입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가 균형을 잃고 유출 문제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윤회라는 비선 실세와 그 딸, 그리고 전 부인 최순실이라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 혼란을 정리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진룡, 4월 국회서 “정윤회 딸 대표선발 문제없어… 승마協 인사 내가 지시”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인 정윤회 씨 딸이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등의 의혹은 올 4월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정 씨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상주 승마대회에서 정 씨의 딸이 준우승을 하자 대회 다음 날 상주경찰서가 심판들을 조사했고, 4개월이 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대대적으로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 씨의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지난해 12월)됐다는 주장이었다. 대정부질문 직후인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승마협회 감사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시작된 것이냐”고 물었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은 “아니다. 정모 선수(정 씨 딸)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조사를 해봤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대정부질문 다음 날 승마협회 회장과 이사 5명이 사퇴를 했다”며 정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유 장관은 “국고 지원 기관(문체부)으로서의 (사퇴)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사퇴의) 컨트롤타워가 장관이었나”고 묻자 “그렇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일 교문위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갑자기 해임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의중이 아니라는데, 위, 청와대가 지시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장관은 “본인이 아무튼 좀…”이라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태도를 바꿨다. 그는 △상주 대회 이후 승마협회를 조사해 정 씨와 상대 측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고 △상대방만 처리해 달라는 정 씨의 요구를 문체부가 들어주지 않자 정 씨가 문체부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담당 국장 등을 거명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 차관 “이재만과 유착 사실이면 사퇴”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청와대 인사 개입’ 발언과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의 당사자인 정 씨 딸의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유 전 장관이 ‘김종 문체부 제2차관과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정확하다. (청와대) 청탁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고 밝혔다”며 의혹을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김 차관과 이 비서관은 한양대 동문이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유 전 장관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퍼즐이 다 끼워 맞춰졌다”며 김 차관을 몰아붙였다. 김 차관은 “유 전 장관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비서관은 모르고 딱 한 번 인사한 것밖에 없다. 만약 이 비서관과의 사이가 언론에 나온 대로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청와대의 승마협회 감사 지시 의혹 관련 담당자였던 노태강 전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경질 등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에 (비리) 민원이 들어가서 알아보라고 지시했더라도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유 장관이 당시 인사를) 해놓고 난 뒤 물러나서 이제 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질은) 체육계의 비리 척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정 씨 딸의 경기성적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해당 선수는 2007년부터 계속 1등을 했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마장마술에서는 남녀 선수 32명 중 5등을 차지해 금메달에 기여했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상일 문체부 체육국장이 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고 적힌 메모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돼 한때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설훈 위원장은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며 “공직자가 그걸 직속상관에게 메모라고 전달하고 있나”라며 질타했다. 김 장관은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공식 사과한다”며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가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유 전 장관이 인사 개입 당사자로 김 차관을 지목하고 김 차관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자 문체부 내부는 착잡한 분위기였다. 문체부 출신의 전직 고위 간부는 “현직 차관이 전 장관에게 소송을 거는 초유의 사태를 밖에서 봐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서정보 기자}

    • 201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무원연금 vs 4자방… 예산보다 힘든 싸움

    2일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입법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현안을 놓고 연말까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문제가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빅딜’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는 결국 딜(거래)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말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김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태도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아직은 진전이 없지만 올해 안에 로드맵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예산안 심의가 급하다고 해 ‘4자방’ 국정조사 논의를 미뤘는데 더이상 미룰 명분을 잃었다”며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야당은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요 법안과 현안들을 논의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낸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규제개혁특별법안 등 이른바 ‘공공개혁 3대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도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방지법) 처리도 난항을 겪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결국 여야는 9일 정기국회 마감 뒤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 분야 대선 공약인 달 탐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결과 미래부 전체 예산과 기금 14조3371억 원 가운데 달 탐사 예산으로 반영한 410억 원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2년 연속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질책성 사유로 기본경비가 145억8700만 원에서 8억 원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 감정의 골이 교육부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지시로 정윤회관련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 만든 문체부 국-과장 경질”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승마 선수인 딸의 판정 시비와 관련해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 씨의 딸은 지난해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정 씨의 딸에게) 점수를 낮게 준 심판들이 상주경찰서에 끌려갔다”며 “형사들은 ‘위에서 시키니 한다’고 했다. 위는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정 씨가 ‘문고리 3인방’(청와대 비서관 3명)의 힘을 지렛대로 이용했다는 걸 승마인들은 다 안다”고 덧붙였다. 이후 청와대의 지시로 승마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대회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승마협회 감사 지시가 왔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서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정 씨의 측근인 박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승마협회 살생부’ 문건을 제시하면서 “(청와대에서) 조사하라고, 살생부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살생부에 나온 사람들도 문제지만, 박 씨도 문제다’라는 보고가 올라오니 (문체부) 담당 국장, 과장을 경질시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전 장관(유진룡)이 한 일”이라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일본 출장 중인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승마협회 감사는 당시 태권도 선수 아버지가 ‘편파 판정이 있었다’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7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 씨 사이의 암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 일과는 무관하고 정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