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4

추천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0~2026-03-22
정치일반46%
정당23%
대통령11%
사법6%
국회6%
칼럼3%
선거3%
기타2%

  • ‘대마초 피운 혐의’ 힙합가수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4)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키도(본명 진효상·2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만 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이언 등이 음악작업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를 서로 사고 판 것이 흡연을 위해서 한 일이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도는 2015년 10월 태국 방콕의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순실 의혹’ 제기로 유죄… 김해호-임현규씨 재심청구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김해호 씨(66)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현규 씨(52)가 2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의 변호인인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포함해 당시 주장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씨가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 씨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고 최태민 씨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6개월이 넘는 기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 육영재단 직원의 주장 등을 인용하며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씩 배상”

    　“지금이라도 해결됐으니…. 반갑고 기분 좋아.”　판결 선고 직후 지팡이를 짚고 법정을 나서는 김옥순 할머니(87)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후지코시사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총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일제강점기인 1944∼45년 강제 동원될 당시 13∼15세에 불과했다. 김 할머니는 1945년 소학교 졸업 직전 강제 징용됐다.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도 일부 있었지만 그는 이런 말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60명의 반 학생 중 제비뽑기로 50명이 뽑히던 날 못 간다고 소리치고,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귀국할 때까지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 등 불법 침략전쟁을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에 적극 편승했다”며 “어린 여성들이었는데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을 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후지코시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피해자들이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는지, ‘강제 동원’됐는지 구별 없이 청구한 배상액 1억 원이 모두 인정됐다. 2014년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첫 번째 소송에서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위자료를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달리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의 불법성 정도와 귀국 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9년전 ‘최순실 의혹’ 제기했다가 유죄 받은 김해호씨, 재심 청구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김해호 씨(68)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현규 씨(53)가 2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의 변호인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포함해 당시 주장한 의혹 상당 부분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씨가 재심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 씨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고 최태민 씨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6개월이 넘는 기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 육영재단 직원의 주장 등을 인용하며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며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변협도 “대통령 퇴진” … 서울대 “30일 동맹휴업”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변협은 국내 2만2000여 명의 변호사가 의무 가입된 법정단체다. 대학가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에 더해 동맹휴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22일 ‘대통령이 국정 농단과 헌정 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의 국정 농단 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轉化)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정의보다 불의를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로 △국기 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임기 내내 반대하던 개헌을 전격 제안하고 △대국민 사과에서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했으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하고 돌연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국회가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대통령의 퇴진을 거저 얻어 내려고 국정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가 당장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숙명여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25일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했다. 동맹휴업 학생들은 당일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대생들도 2011년 서울대 법인화 반대 이후 5년 만에 동맹휴업에 나선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30일에 맞춰 동맹휴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대학생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에 공문을 보내 교수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교협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업 거부를 지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지만 한 민교협 소속 교수는 “교수 각자의 판단에 따라 휴강하거나 출석을 부르지 않는 식으로 뜻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등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동맹휴업을 할 것을 논의 중이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2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는데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차 공판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허구 사실＂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 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5회에 걸쳐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진실이 아닌 허공에 떠 있는 허구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이 나오고 그것이 제가 20여 년간 몸담은 검찰의 특별감찰팀 수사가 이뤄지고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참 가슴이 먹먹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김모 씨로부터 받은 향응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피고인이 김 씨와 함께 술 마신 부분을 15차례라고 기소했는데 그 중 일부는 함께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향응 액수도 액수 미상으로 기재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 역시 ＂김 전 부장검사가 자기 비밀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저를 속였기 때문에 자백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지에서 24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와 가석방 등을 명목으로 500만 원, 본인과 부적절한 관계인 곽모 씨(여)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28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연녹색 수의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첫 출석했다. 기소 이후 처음 마주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화보며 졸았다고…전화 고장났다고…상습 ‘데이트 폭행’ 10대 결국

    새벽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며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1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최 씨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 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 씨(19)의 집에서 오전 3시경 함께 영화를 보다 A 씨가 졸았다며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최 씨는 영화관에서도 A 씨가 조는 바람에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A 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 씨에게 ＇너 때문＇이라며 겁을 줘 91만7000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실제 최 씨의 휴대전화는 두 사람이 다투다 화를 이기지 못한 최 씨가 던져서 부서진 것이었다. 이밖에도 최 씨는 수시로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A 씨를 위협해 현금 150만 원과 옷과 신발 43만 원어치를 받아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병우 변호사때 수임기록 미신고… 조사위 회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수임 기록을 신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든 변호사가 매년 신고하도록 돼 있는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미신고한 수임 사건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위가 우 전 수석에게 소명을 요청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 측 관계자는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토록 결정했다”라며 “현재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조사위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개시 절차를 밟게 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朴정부 組閣에도 최순실 개입 정황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동향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초대 내각과 참모 인선을 비롯해 각종 국정 현안을 최 씨와 논의한 뒤 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3월경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기업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을 최 씨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나 최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유출된 기밀 문건의 시기를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컨펌(확인)’받거나 의견을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날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할 수 없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농단 묵인 의혹’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변회 조사위 회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든 변호사가 매년 신고하도록 돼 있는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미신고한 수임 사건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위가 우 전 수석에게 소명을 요청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 측 관계자는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토록 결정했다＂며 ＂현재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조사위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수임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영하 “상상-추측으로 만든 환상의 집”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상상과 추측으로 만든 환상의 집(공소사실)으로 특검과 법정에서 사상누각(沙上樓閣)처럼 허물어질 것”이라는 격한 표현도 동원했다. 유 변호사는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검찰 수사 대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다음 주로 예고했던 대통령 직접조사 협조 의사를 뒤집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9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기재한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40년 측근’ 최순실 씨(60),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의 국정 수행을 위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노무현 정권 등 역대 정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재단 출연금을 모은 사례를 적시하며 기업 모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강제모금이 문제가 돼 국가에 귀속된 일해재단도 사례로 들었다.　최 씨가 두 재단을 사유화했고 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방조했다는 검찰 측 논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는 재단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총 774억 원의 기업 출연금 가운데 96% 이상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에게 지시해 최 씨에게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출 경로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변호사는 “유출이 있더라도 직무 일환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불소추 특권’으로 법정 방어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검찰이 악용했다는 해괴한 논리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이 재단 모금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재단 기부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거부 표명에 대해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소 비판을 받더라도 재판에 대비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굳이 ‘중립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향후 특검도 불리하게 돌아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복선”이라고 해석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운호 前대표 돈 20억 빼돌린 사업파트너,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자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린 사업파트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김 씨가 정 전 대표의 승낙 없이 20억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2월경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1~4호선 역사 내 상가 운영권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씨앤씨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40억 원을 받고 이 중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삼성씨앤씨 대표에게 120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지급한 뒤 나머지 20억 원은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순실 슈퍼특검법, 여야 196명 찬성 통과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을 40명까지 둘 수 있는 등 ‘슈퍼 특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돼 시행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출범 후 최장 100일까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이날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60·구속)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주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18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을 상세히 지시한 증거를 잡고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사실에도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업무기록에 적힌 단어를 갖고 안 전 수석을 추궁한 결과 재단 설립과 모금을 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미르재단 설립에는 내가 관여한 게 없다. 박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여러 사람이 추진하니 잘 지켜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강경석　기자}

    • 2016-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넌 내 스타일이야”…손녀뻘 교회 신도들 성추행한 60대 장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6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회 장로인 정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수련회에서 ＂너는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며 10대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교회 주일학교 20대 여교사 2명을 총 7차례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정 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회의 부장 장로였던 정 씨가 교회 내 또는 교회 행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이 정 씨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메디안 치약 소비자, 28억 손배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모 씨 등 1422명이 아모레퍼시픽과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씩 총 28억4400만 원에 이른다. 지난달 5일 소비자 315명이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소송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15일 선고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해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위자료 청구 액수를 1차 소송 때보다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많은 피해자의 참여를 받아 3차, 4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돌잔치도 못한 딸… 납골당에 판결문 갖다 줄 것”

    　“아이 납골당에 판결문이라도 갖다 주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탓에 생후 10개월 된 딸 예안 양을 잃은 김대원 씨(41)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판결이 나온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파산해 배상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딸아이의 돌잔치까지 예약을 해뒀는데 마른기침을 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지 3주 만에 세상을 떴다”며 “먼저 간 아이를 위해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제조업체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모 씨 등 피해자 및 유가족 13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세퓨는 각각 1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초 옥시레킷벤키저 등 5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세퓨를 제외한 다른 4개사와는 지난해 9월 조정이 성립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 모두를 인정해 청구 금액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관리감독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숨진 4명의 유족들은 각각 1억 원을 받게 된다. 직접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3000만 원씩,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는 1000만 원씩 지급받는 등 총 10명이 배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산정 방안은 적용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유통·판매·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했다면 기본적인 위자료만 3억 원을 물릴 수 있다. 여기에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한 경우, 또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상당한 신뢰를 했던 경우에는 사망 시 6억 원이 위자료로 책정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면 재판부는 6억 원의 50%를 증액한 9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 내부의 위자료 현실화 논의에 대해 재판부도 잘 알고 있고 이번 판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전액을 다 인용했고 청구취지 금액을 넘어 위자료를 인정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등 430여 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배상소송 11건이 진행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유병언 前회장 차명주식 보유한 명의자, 증여세 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전 다판다 대표 김필배 씨(78)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식품판매업체 ＇다판다＇의 대표로 지내며 유 전 회장의 주식 1만4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2015년 유 전 회장 일가의 지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밝혀냈고, 김 씨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총 6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김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2014년 인천지검에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 씨는 ＂주식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으로 나는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해 본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모두 인출해 유 전 회장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실제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다＂며 ＂명의 수탁자로 의심되는 다른 주주 배당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인출된 점을 보면 김 씨는 해당 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 수탁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준표 측 “윤승모 진술 신빙성 다투는데 주력할 것”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항소심에서 ＇돈 전달자＇로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데 가장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돈 전달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의 현장 검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당시 공사 중이었던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사실 조회도 신청할 계획이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은 지하통로를 걸어서 홍 지사 사무실에 올라가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지하통로는 공사 중이어서 통행이 불가능했다＂며 ＂1억 원을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억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돈을 직접 줬다는 진술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자신의 횡령 사건 조사를 받으며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면서 홍 지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과 주고받은 얘기도 있어 메모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홍 지사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와대 800m 앞까지 촛불 행진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1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시민들은 청와대와 불과 8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교차로까지 촛불행진을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법률상 집회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의 주말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도 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였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며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 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이라고 덧붙였다.　100만 인파(주최 측 추산)가 몰렸던 12일 촛불집회가 이렇다 할 충돌 없이 마무리되면서 법원은 앞으로의 집회에도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매 주말 촛불집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수천 판사, 정운호 도박사건 법원 로비 시사”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의 재판에 관여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1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는 “정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 1심 선고 직전 김 부장판사가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기다려 보자’고 했다”며 “김 부장판사가 법원과 관계된 사람을 만난다고 들어 (돈을) 챙겨 줘야겠다고 생각했고 직접 줬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또 ‘네이처 수딩 젤 짝퉁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된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자신에게 ‘엄정하게 보겠다’며 전화를 건 사실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보다 형이 가중돼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만족스러운 민·형사상 결과가 나오자 정 전 대표와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며 “선물로 차량을 해 주자고 직접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비롯해 1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직후 사직서를 낸 상태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현행법상 최고 수준인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