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재호

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구독 290

추천

항상 진실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건·범죄52%
월드톡11%
건강9%
사회일반9%
미담6%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1%

  • “만취운전하다 6명 사상자 내”…게하 매니저에 징역 7년 선고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을 태우고 과속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5인승 승용차에 7명을 태워 더 큰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 해안로에서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제한속도(50km)에서 이를 훨씬 뛰어넘은 시속 105km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남성 1명과 여성 2명, A 씨를 포함해 4명이 다쳤다.A 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관광객이었으며 A 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밖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외에도 A 씨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가정집 지붕 뚫고 들어온 ‘우주 로또’ 운석…추정 가격은?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미국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9일(현지시간) 미국의 CNN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경 미국 뉴저지주 호프웰 타운십의 한 가정집에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떨어졌다.떨어진 돌은 10×15cm로 전체적으로 검고 회색빛이 도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문가의 감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매체들은 “열기에 그을린 형태나 금속성으로 보여 운석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집주인 수지 콥은 “처음에는 누군가 밖에서 집으로 돌을 던진 줄 알았다”며 “곧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아닌가 두려웠다”고 털어놨다.이후 호프웰 타운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석으로 추정되는 금속 물체가 하늘에서 가정집으로 떨어졌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쿱은 “처음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했으나 지금은 우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며 기뻐했다.전문가들은 해당 돌이 지난 6일 새벽 북미에서 관측된 에타 어퀘어리드(Eta Aquarid) 유성우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높은 가치 때문에 ‘우주의 로또’라고 불리는 운석은 흔히 말하는 별똥별, 즉 유성체가 타다 남은 암석을 말한다. 지구상에 떨어지는 운석은 지구에서 약 4억km 떨어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다. 다만 운석의 기원이 화성일 경우 현재까지 인류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화성 암석 샘플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운석은 종류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난다. 가장 평범한 운석의 가격은 1g당 5~6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월 한 아르헨티나 남성이 자국으로 밀반입하려던 지름 27cm, 무게 12.5kg의 운석은 최소 6만 2500~7만 5000달러(약 8400~9700만 원)에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김남국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조사팀 꾸려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이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중심이 된 김남국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라고 권유했으니 본인도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과정 논란 규명에 대해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팀장을 맡아 조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며 “코인의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필요하면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합류할 수 있다”고 했다.권 수석대변인은 “그제까지는 재산 신고 관련 부분 등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봤지만 (가상자산을) 언제 샀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런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아닌 별도의 조사팀을 가동하는 이유를 묻자 “윤리감찰단은 비위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건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니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달리 김 의원의 의혹을 규명할 조사팀을 꾸린 것과 관련해 “‘돈 봉투’ 건은 (조사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검찰 수사와 직결된 부분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는 당 일각에서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금은 김 의원 건에 국한해 조사할 것”이라며 “다수의 의원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니 지도부도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송전망-군 기밀수집’ 등 北지령 90건…민노총 전·현간부 4명 구속기소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가며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90건이나 되는 북한 지령문을 압수했다.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52)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48),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54),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51)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A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과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송전산망 마비를 위한 자료,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B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이듬해 4월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혐의를, C 씨와 D 씨는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조직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단일 사건 중 제일 많은 문건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시를 받으며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경우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20여 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따뜻한 동지’,‘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준표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잘라내고 보궐선거 진행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 대상인 태영호, 김재원 의원을 “잘라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어설프게 당원권 정지해서 절름발이 최고위회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태영호·김재원 의원을) 일단 잘라내고 전국위원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해 중량감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게 맞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그렇게 최고위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맞다”며 “어설프게 징계해서 당원권 정지를 해 자리가 비어있으면 당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 민주당과 달라서 우리 당은 자진사퇴 잘 안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스스로 잘못했으면 탈당을 하든지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하든지 하고 때가 되면 들어오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 송영길 대표를 보라”며 “당에서 그거(돈 봉투) 문제가 되니까 딱 탈당해 버리잖느냐. 다른 민주당 의원(윤관석·이성만)들도 보라. 딱 탈당해 버렸다”고 했다.홍 시장은 ‘60억 코인 보유’ 논란의 중심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 “내가 보니까 탈당 안 하고 못 배기겠더라”며 “나중에 민형배 의원처럼, (당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복당하면 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자신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상임고문 해촉과 관련해 “2012년 상임고문으로 임명됐을 때 제 스스로 ‘아직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라며 사퇴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도와달라고 해서 위촉이 됐는데 김 대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본 모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엔 김기현 대표가 (날) 해촉했는데 좀 옹졸하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이 라디오에 출연하고 몇 시간 뒤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순자, 전우원 향해 “5·18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주제넘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한국에 들어와 전 씨 일가의 비자금 폭로 및 5.18 단체 사죄 활동을 하고 있는 손자 전우원 씨를 향해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 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MBC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전 씨는 할머니인 이순자 여사에게 “할머니, 미국에서 보러 오라고 하셔서 뵈러 왔어요. 많이 바쁘시죠?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 여사는 이 같이 답장을 보낸 것이다.이 여사는 “너의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번 물어보렴”이라며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거리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라고 말했다.전 씨는 이에 “할머니 잘 지내셨냐고. 비자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은지 아니면 진짜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PD수첩 제작진은 전 씨의 일가 비자금 폭로와 관련해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 전우원 모자(母子)의 고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전 씨의 비자금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이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이 씨는 “겨우 열한 살. 그 아이가 폭로하는 내용은 모두 그 어미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용 일가는 일본에서 돌아온 후 분가해서 살고 있었고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모여서 운동하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오락실에 가는 등 했기 때문에 손님을 일요일에 집으로 부르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원이는 아무리 허튼소리를 해도 내 피붙이라 끙끙 앓으면서도 참고 있지만, 우원이 친모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위자료로 받고 2007년에 이혼한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갖고 병든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지”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골드만삭스 ‘여직원 승진 차별’ 소송에 합의금 2800억 지급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여성 직원들을 임금 부문에서 성차별했다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 2800여 명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골드만삭스가 전·현직 여직원들이 낸 집단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들에게 2억 150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기로 전날 밤 전격 합의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소송에서의 합의 대상은 2000년대 초부터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투자운용, 증권 부문에서 일한 여성 직원들로 총 2800여 명이다.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샤니 올리치 골드만삭스 전 직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소송 당시 생각해 왔던 여성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측은 “10년 이상 격렬한 소송 끝에 양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 소송전은 골드만삭스의 전직 임원이었던 크리스티나 첸 오스터와 샤나 올리치 등 두 명이 2010년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제출한 기소문에는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남성 직원들에게 여성 직원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했고, 더 많은 진급 기회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이후 2014년 다른 여성 임직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여성 차별 논란은 더 커졌다. 특히 이들은 “골드만삭스는 남성 우월적인 ‘보이스 클럽’(boys club) 문화를 장려하는 분위기”라며 남녀 직원 간 연봉 차이가 상무급은 21%, 부장급은 8%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지난해 8월에는 골드만삭스에서 20년 가까이 근속하며 전무이사까지 올랐던 제이미 피우리 히긴스가 회사의 성차별 문화를 폭로하는 회고록 ‘불량 시장(Bully market)’을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골드만삭스는 오는 6월부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외부 독립 전문가들을 고용해 직원들의 실적 평가와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해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중간 간부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골드만삭스가 과거 고위 임원의 여성혐오 발언 등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퇴사하는 ‘파트너(고위직)’에게 1200만 달러(약 160억 원)를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골드만삭스 측은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푸틴 “진정한 전쟁은 우리 조국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진정한 전쟁은 우리 조국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친서방 세력의) 쿠데타와 서방의 야망에 인질로 잡혀 있다. 그들은 소련 군인들의 기념비를 파괴하고 나치를 숭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불러왔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실제 전쟁으로 규정한 것이다.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한 만큼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전승절 행사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올해로 78주년이 된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2700만 명의 전사자를 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이 행사를 중요한 의식으로 여긴다.통신은 이번 러시아의 전승절에 대해 “15개월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을 향한 감정이 격앙된 가운데 치러진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선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들을 애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민 13명 대피시켜”…美 총기난사 ‘영웅’, 시신으로 발견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에 있는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다수의 손님을 대피시킨 매장 직원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8일(현지시각) 미국의 CBS 방송은 당시 총기난사 사건 현장에 있었던 쇼핑몰 손님 라켈 리를 인터뷰했다. 리는 인터뷰에서 “매장 직원이 우리를 구하려다 사망했다”고 밝혔다.당시 리는 쇼핑을 위해 해당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총기 난사가 시작됐다. 그는 한 매장 직원의 안내로 가게 안 화장실 창고에 몸을 숨겼다. 리뿐만 아니라 다른 12명의 손님도 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곳으로 대피했다.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전쟁터처럼 끔찍했다”며 “총격범이 우리를 발견할까 봐 울음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총격범이 다음에 여기로 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제발 총에 맞지 않기를 바라며 웅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CBS 방송은 리가 당시 창고에서 찍었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상황을 지켜봤고 일부는 911에 신고했다. 이후 상황이 정리되자 손을 들고 창고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하지만 이들을 대피시킨 매장직원은 이번 총격으로 숨졌다. 리는 쇼핑몰을 나오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날아온 고리 우리 물품 아니야”…동문건설, 한문철TV에 반박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어딘가에서 날아온 철제 고리 구조물에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우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반박했다.동문건설 측은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 현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동문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동문건설은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며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동문건설은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 났어요.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6분 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다.운전자 A 씨는 영상을 제보하면서 “한 아파트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 구조물에 의해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A 씨는 아파트 현장 관계자들이 날아온 구조물이 공사장 물품임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한문철 변호사는 일주일 안에 아파트 측에서 인정을 안 하면 업체 이름을 밝히겠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모텔 통째 빌려 ‘9m 땅굴’…송유관 30㎝ 앞두고 딱 걸렸다

    땅굴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 판매하려고 시도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7개월간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땅굴을 팠지만 송유관에 닿지 못했다.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로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 씨(50대·남성) 등 4명을 구속,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 일당들은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한 모텔을 임대한 뒤 지하실에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범행 총책인 A 씨와 자금책 2명, 기술자 B 씨(60대),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5월 기술자 B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 모의를 시작, 10월부터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기술자 B 씨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과거에도 송유관 절도 범죄에 가담한 전력 때문에 퇴사한 인물이다. 지름 45cm가량인 송유관은 24시간 관리·유지 체제가 가동돼 구멍을 내서 기름을 빼내는 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A 씨 일당은 송유관 기름 절도와 판매를 위해 충북 청주와 옥천 등 주유소 2곳을 임대했다. 청주 주유소는 판매 목적으로, 옥천 주유소는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빼내기 위해 임대한 것이다.하지만 옥천 주유소에서 땅굴을 파던 이들은 물이 너무 많이 나오자 1m 정도를 파고 들어간 끝에 작업을 중단했다. 이들이 작업을 중단한 지역은 송유관까지 50m 떨어진 곳이었다.이후 추가 범행을 모의하던 A 씨 등은 지난 1월 초 국도 17호선이 지나는 충북 청주시 한 모텔을 통째로 임대했다. 해당 모텔은 송유관과 불과 9m 떨어진 곳이었다.A 씨 일당들은 모텔을 임대하고 곧바로 굴착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텔 지하 벽면을 부수고 송유관까지 가로 81cm, 세로 78cm 크기로 땅굴을 팠다. 소음과 진동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주로 삽과 곡괭이로 작업했다.하지만 이들은 송유관을 30cm 앞두고 경찰에 적발됐다. 국정원을 통해 관련 제보를 접수한 대전경찰청은 지난 3월 3일 현장을 급습,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있던 일당들을 검거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나머지 자금책 1명도 추가로 검거했다.A 씨 일당들이 땅굴을 판 지점은 국도 바로 아래였고 해당 지점은 자동차가 하루 평균 6만 6000여 대 지나는 곳으로 땅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도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거한 뒤 관계 기관에 통보, 범행 장소를 원상 복구했다.대전경찰청 김재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송유관 절도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폭발·화재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언론 “기시다, 직접 사죄·반성 언급해 尹 기개에 응했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죄와 반성을 언급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됐다.도쿄신문은 9일 사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기가 빨라진 것은 3월에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일 굴종 외교’를 펼친다는 비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견임을 전제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데 대해 “이전보다 감정을 담은 표현으로 한국 내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그가) 에둘러 한 표현도 많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반성과 사죄 의사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을 각오하고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의 기개에 응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신문은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역사 인식으로 인한 대립으로 중단됐다며 “양국 정상과 정부는 셔틀 외교를 강력하게 지속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개인 견해 유감에 대해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이후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사죄 언급에 대한 불만이 강해졌다”고 보도했다.일본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죄를 말하면 나중에 (한국이) 다시 사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마음이 아프다’는 총리 나름대로 최대한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본에)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고, 일본이 윤 대통령의 노력을 방관만 하면 사태가 되돌아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유감 표명은 윤 대통령의 정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결책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 “기시다 총리는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응천, 김남국 직격 “잡코인에 10억? 뭘 믿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든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WEMIX)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저희가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잡코인”이라며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이건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 박아? 뭐 믿고? 자기 재산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다 걸기)’을 해? 뭐 알고 들어간 것 아니야? 뭐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정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등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지난 8일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며 후원금을 구걸했다”고 ‘약자 코스프레’를 지적하자 페이스북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 코스프레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그동안에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많이 내세워 왔고 그걸 선거 때 득표전략으로 삼아왔다”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도덕성에 흠결이 가는 듯한, 그게 실정법에 위반이 되든지 말든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보다 훨씬 더 배 이상의 그런 타격을 감수해야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 의혹’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조금 더 뭔가 물증이나 정황 같은 게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며 “물론 이 정보가 나갈 곳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등) 몇 군데 없다. 그리고 FIU에도 검사가 파견 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급식에 변비약 테러’…범인 잡고 보니 같은 반 친구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점심 급식에 변비약을 몰래 넣은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 군(16)과 B 군(16) 등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A 군 등은 지난 1월 졸업식 전날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 내 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학급 학생 8명이 동시에 복통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다.복도 CCTV에는 한 학생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교실 앞 복도에 있는 배식 운반대를 열고 떡볶이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찍혔다.A 군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졸업식 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한 피해 학생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A 군 등은 뒤에서 막 웃고 있었다”며 “그래서 저희(피해 학생들)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가해 학생들은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개사과 도중 급식 피해 학생이 교탁을 밀어 손가락을 다쳤다”, “자신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역으로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당시 담임 교사가 학교를 옮겼다”며 “사건 직후 학생들도 떠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 주장에 대해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의당 “‘60억 코인’ 김남국, 짠돌이인지 안 궁금해…거취 밝혀야”

    정의당이 ‘60억 코인 보유 의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성찰하고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 자리에서 “김 의원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 의무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 개인이 짠돌이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현재 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그는 국민의힘 측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선 “빠른 조사와 함께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김 의원은) 공직 수행 중 재산이 수 배 증식됐고 그 과정에서 주식보다도 훨씬 불투명한 가상화폐를 활용했는데 가상화폐 투기나 재산은닉 정황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 책임 있는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재산 증식에 막강한 권한을 이용할 수 있기에 재산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한다”며 “투명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자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윤리”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60억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 했는데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는 기득권의 위선으로 보일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英 찰스3세, 대관식전 “지겹다”불평…전문가가 입모양 분석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당일 마차에서 카밀라 왕비와 함께 있던 도중 불평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7일(현지시간) 영국의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은 전날 오전 대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는 카밀라 왕비와 함께 마차 안에서 약 5분간 대기해야 했다.스카이뉴스는 “이때 찰스 3세 국왕이 카밀라 왕비에게 ‘이건 지루하다’고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 독순술 전문가들 인용해 찰스 3세 국왕이 “우리는 절대 제시간에 맞출 수 없다”, “항상 뭔가가 있어…지겨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매체는 이와 관련해 “찰스 3세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는 역사적인 의식을 앞두고 긴장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찰스 3세 국왕의 이같은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9월 런던 세인트 제임스궁에서 열린 즉위위원회 행사에서 방해가 된다는 듯 책상에 놓여있는 만년필 통을 치우라며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다.찰스 3세 국왕은 또 왕국 순회 일정으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인근 힐스버러성을 방문했을 때도 방명록에 서명을 하던 중 펜의 잉크가 흘러 손에 묻자 “이런, 정말 싫다”며 “이런 빌어먹을 것은 못 참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라며 짜증을 냈다.찰스 3세 국왕은 어머니인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전 영국 여왕이 서거한 지난해 9월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8개월 만에 치러진 대관식엔 100여 명의 국가 원수와 전 세계 왕족, 유명 인사 등이 직접 참석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매체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찰스 3세의 머리 위에 444개의 보석이 박힌 성 에드워드 왕관을 얹었던 순간을 지적하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두 가지 있었다”고 말했다.매체는 “대주교는 왕의 머리 위에 왕관을 얹은 뒤 각도를 조정하는 데 몇 초를 보냈다”며 “대주교는 왕관을 이리저리 움직였고, 그런데도 왕관이 제대로 씌워지지 않자 이를 들어 올려 다시 왕의 머리에 씌웠다”고 했다. 이후 두 번째 시도에서도 왕관은 머리 위에서 기울었고 이 과정에서 8초의 시간을 더 소비했다고 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열정페이 작살내겠다” 평산책방 논란에 과거 이재명 글 재조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 평산책방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던 도중 ‘열정페이’ 논란으로 모집을 철회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정페이를 비판한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평산책방은 8일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일자 “자원봉사자 모집을 일단 철회한다.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초) 자원봉사자 모집은 마을안내와 마을 가꾸기, 책 읽어주기 등 앞으로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아직 공익사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자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책 읽어주기 봉사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자원봉사단을 꾸려 두려고 했던 것인데 과욕이 된 것 같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평산책방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선착순으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종일 8시간 자원봉사를 할 50명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자원봉사 혜택으로는 평산책방 굿즈와 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만 기재됐다. 그나마 식사는 8시간 봉사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열정페이 논란이 제기됐다.누리꾼들은 “오전 4시간 일하는 사람은 오후 2시까지 일하고 혼자 밥 먹으러 가야 하나”,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밥은 줘야 하지 않나”, “왜 민간사업장에서 무급 자원봉사자를 쓰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누리꾼은 “집권기에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다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누리꾼들은 이 대표가 열정페이를 비판한 글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2017년 1월 23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열정페이 작살내겠다”며 “사례를 알려달라. 전부 확인하겠다”며 누리꾼들에게 부탁했다.이 대표는 “열정페이란 재능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라며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이어 “이재명과 공정사회의 첫 시작을 대한민국에 열정페이란 개념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며 “열정페이 피해를 본 분들은 저에게 댓글과 쪽지로 사례를 알려달라”고 했다.누리꾼들은 이 대표의 이같은 글을 두고 “평산책방을 여기에 신고하면 되는 거냐”, “같은 당이었던 이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관련 비판이 없으면 앞뒤가 맞지 않을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새벽 3시까지 리허설”…英 찰스 3세 대관식서 군인들 쓰러져

    찰스 3세가 영국 국왕으로 오른 가운데 대관식을 진행하던 영국군 의전 병력 일부가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영국 매체들은 지난 6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의 대관식을 생중계했다. 이번 대관식은 70년 만에 열렸고 최소 1억 파운드(약 1700억 원) 이상이 쓰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버킹엄 궁전으로 돌아가는 찰스 왕과 카밀라 왕비를 4000명의 의전 병력이 호위하던 가운데 기수 역할을 하던 영국 왕립 해군(RN) 장교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생중계 카메라에 잡혔다.다행히 쓰러진 장교는 재빨리 들것에 실려 의료 지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일부 호위 병력이 해당 장교와 같이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쓰러진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날 오전 3시까지 리허설을 진행하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높은 긴장감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더해져 일부 병력이 정신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영국에서 왕실 행사 도중 의전 병력 일부가 쓰러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022년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당시 여왕의 운구 행렬에 대기하던 영국 왕립 공군(RAF) 군악대 대원들 중 한 명이 실신해 쓰러져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000만원씩 배상하라”…강제노역 국군포로들 北 상대로 승소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사로잡혀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심학식 판사)은 8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91) 등이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김 씨와 유영복 씨, 사망한 이규일 씨의 유족에게 1인당 5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김 씨 등 다섯 명은 2020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강제 노역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210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의 소송을 냈다.김 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끌려간 후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해 왔다.이날 판결은 김 씨 등이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당초 이 사건 원고는 김 씨 등 5명이었지만,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지난 3월에야 열리면서 원고 1명이 별세했다.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 송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는 국군포로에 대한 북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건 원고들이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0억 코인’ 김남국에…장경태 “검소한 것도 죄냐? 뜯어진 운동화 정말 신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같은 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검소한 것도 죄가 되냐”며 반박했다.장 최고위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재산신고 내역에 들어있지 않는 ‘60억여 원 어치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었다’라는 논란에 대해 “저는 김 의원이 이렇게 코인 갖고 있는 줄 몰랐지만, 현재 코인은 정식 자산이 아니기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이에 함께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찢어진 운동화를 소개하고 돈이 없어서 호텔 못 가고 모텔 간다면서 후원까지 요구해 금방 후원금도 찼다. 부끄럽지 않으냐”고 묻자 장 최고위원은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되냐”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2021년 11월 T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3만 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고 말했고, 지난해에는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후원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장 최고위원은 “제가 사석에서 김 의원을 많이 보지만 김 의원은 정말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저와 같이 국회 구내식당서 3800원짜리 밥도 함께 자주 먹는다”며 검소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코인이 60억 원어치라는데 코인 등락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검증해 봐야 한다”며 “최고가를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거액 운운하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장 최고위원은 “다른 의원들도 (코인을) 안 갖고 있을까”라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 코인보유 실태 전수조사 등) 다 공개해 보자. 이번 기회에 다 까보자”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