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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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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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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14~2025-08-13
검찰-법원판결39%
사건·범죄30%
정치일반25%
사회일반4%
대통령2%
국방0%

  • 음주운전 기관사 징계 않고 표창 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와 직원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몰거나 안전 점검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사 A 씨는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 25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지 6시간 뒤 열차를 몰았다. 그가 열차를 운행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25%였다. B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8시 54분경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30분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인 만취상태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86명 중 37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44명에게는 표창까지 줬다. 코레일 직원 243명이 허위로 병가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경마장에 간 사실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병가를 내고 필리핀을 다녀왔고, 또 다른 직원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 병가를 내고 경마장에 갔다. 감사원은 허위 병가를 낸 직원들을 징계하고,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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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코레일, 음주운전 직원 적발에도 징계 없이 표창”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와 직원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몰거나 안전 점검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사 A 씨는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 25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지 6시간 뒤 열차를 몰았다. 그가 열차를 운행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25%였다. B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8시 54분경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30분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인 만취상태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86명 중 37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44명에게는 표창까지 줬다.코레일 직원 243명이 허위로 병가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경마장에 간 사실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병가를 내고 필리핀을 다녀왔고, 또 다른 직원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 병가를 내고 경마장에 갔다. 감사원은 허위 병가를 낸 직원들을 징계하고,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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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원장 “곽종근 前사령관 공익신고자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보냈다”며 “공익신고자로 판단해서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이나 가족들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은 가족의 주거지 순찰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곽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결정을 감안해 형량을 깎아줄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 신청은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에선 박 의원이 계엄 직후 공익신고자 지원 등으로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공익신고자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이 이에 동의해 공익신고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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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증언 곽종근, 공익신고자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보냈다”며 “공익신고자로 판단해서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이나 가족들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은 가족의 주거지 순찰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곽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결정을 감안해 형량을 깎아줄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 신청은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당에선 박 의원이 계엄 직후 공익신고자 지원 등으로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이 이에 동의해 공익신고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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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학원에 문제 판 교사들… 249명이 5년간 213억 챙겨

    현직 교사 최소 249명이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로부터 돈을 받고 수능 및 모의고사 예상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학원이나 강사로부터 총 212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항 거래’의 93.4%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했고 교사가 받은 총 금액 기준으로 서울에선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등 학교 교사 순서로 범행 비율이 높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교 영어 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EBS 수능 연계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아직 발간되지 않은 교재의 문항을 살짝 바꾼 뒤 입시학원 영어 강사에게 팔아 5억8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교사는 2019년엔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 13개를 내신 시험에도 그대로 출제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학원 강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교재에 들어갈 문항을 만든 대가로 매년 3000만∼4000만 원을 챙겼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교 수학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학원에 보낼 수학 문제를 만드는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학교 수학연구실에서 정기 회의까지 진행했다. 교사 16명은 학원과의 문항 거래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집필했고 수능과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10차례 참여했던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영어 교사는 문항 거래로 6956만 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각한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징계를, 나머지 220명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학원들이 시중에 발간된 EBS 수능연계 교재의 집필진 명단을 보고 교사들에게 문항 거래를 제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필진 명단 비공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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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카르텔’…교사 249명, 학원에 문제 팔아 213억 챙겼다

    현직 교사 최소 249명이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로부터 돈을 받고 수능 및 모의고사 예상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수년 간 업체와 전속 계약까지 맺고 적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료 교사들을 끌어들여 ‘문항 공급책’ 역할을 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징계를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나머지 교사 220명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형 입시학원들이 시중에 발간된 EBS 수능연계 교재의 집필진 명단을 보고 직접 교사들에게 ‘문항 거래’를 제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필진 명단 비공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교사와 학원의 ‘문항 거래’ 93% 서울·경기서 발생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교사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시학원이나 강사로부터 총 212억9000만 원을 받았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교사 1인당 평균 8500만 원을 받은 것.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의 ‘문항 거래’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이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이 확인한 부정한 ‘사교육 카르텔’의 93.4%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했다. 교사가 받은 돈의 액수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선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소속 학교 교사 순서로 ‘문항거래’ 범행 비율이 높았다. 감사원은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학교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 참여도가 높았다”고 했다. 부정한 문항거래는 대부분 대형 입시 학원의 강사나 직원들이 시중에 발간된 EBS 수능연계 교재의 집필진 명단을 보고 책을 쓴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업체와 거래를 맺은 교사가 다른 동료 교사들을 추천하면서 ‘문항 공급 조직’까지 만든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계약은 대부분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이뤄졌다. 일반 적으로는 문항당 10만 원 수준, 고난도인 ‘킬러문항’은 문항당 20만 원을 넘는 선에서 가격이 매겨졌다. 학원이나 강사들은 현직 교사들과의 문항 거래 이유에 대해 “양질의 문항을 만들 능력이 부족하고 강의 일정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교 영어 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EBS 수능 연계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아직 발간되지 않은 교재의 문항을 살짝 바꾼 뒤 한 입시학원 영어 강사에게 판매해 5억8000여 만 원을 챙겼다. 그는 자신이 집필진이 아닐 때도 친분이 있는 다른 집필진 교사에게 “학교 수업 참고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문항을 확보해 살짝 변형한 뒤 강사들에게 전달했다. 이 교사는 2019년에는 학원 영어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 13개를 자신이 재직 중이던 학교 내신 시험에도 그대로 출제했다. ● 교사들이 학교에서 TF팀 꾸려 ‘학원 교재 발간’ 회의도 교사들이 특정 학원 강사와 문제를 공급하는 ‘전속계약’을 맺는 등 학원 관계자처럼 활동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대학 동기였던 학원 수학강사의 교재에 들어갈 문항을 만들고 검토했다. 이 교사는 강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연봉으로 3000만~4000만 원씩 총 2억여 원을 챙겼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2017년부터 1년 동안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동료 수학교사 2명 등으로 팀을 꾸렸다. 학원에 제공할 수학 교재를 집필하는 TF(태스크포스) 팀이었다. 이 교사들은 학교의 수학연구실에 모여 학원에 보낼 문제집을 만들기 위한 회의까지 정기적으로 열었다. 학원과 문항 거래를 해오던 교사가 수능 출제 위원으로 참여한 뒤에 ‘몸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강북구의 한 지구과학 과목 교사는 2020년 10월 자신과 거래를 하던 사교육 업체에 “한달 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수능 출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 것. 이 교사는 출제를 마친 뒤인 2020년 12월 업체 측에 ‘문항 20개당 300만 원’이었던 기존 거래 단가를 인상해달라고 했다. 적발된 교사 16명은 학원과의 문항 거래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후보자가 최근 3년간 수험서를 집필해 시장에 내놓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런데 이들 교사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출제자로 참여했다.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영어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집필했고, 201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수능과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10차례 참여했다. 이때 그는 4개 사교육 업체와 문항거래를 해 6956만 원을 챙겼다. 그는 2021년 9월에는 사교육업체 측으로부터 “모의평가 영어 37번 문항에 대한 평가원의 해설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문의를 받은 뒤에는 직접 평가원 관계자에게 출제 의도 등을 물어봐 업체에 답변을 전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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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美 전술핵무기 일부 韓 재배치 고려해야… 아시아판 나토도 필요”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SAIS)을 찾아 “미국의 전술핵무기 중 일부를 한국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정오(현지시간)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학대학원에서 ‘정몽준 안보석좌교수직’ 신설을 위한 기금 기탁식을 가지고 이 같이 주장했다. 1993년 이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이사장은 이날 석좌교수직 기금으로 미화 750만 달러(108억여 원)를 기탁했다. 이 대학원에는 1995년 존스홉킨스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설치한 ‘정주영 석좌교수직’도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기탁식 연설에서 “미국은 오늘날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에 1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며 “유럽에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한 한반도엔 배치하지 않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지속되는 기적(miracle in progress)”이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은 10년 간 일본, 필리핀, 호주, 캐나다에 대해 경제·외교적 강압을 행사했고, 한국도 2016년 북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기를 겪었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아이콘이 됐고, 이는 미국의 헌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미 해군 함대를 더 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 공동의 노력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석좌교수직 신설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한반도의 얼어붙은 전장에서 심은 우정과 희생의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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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변론기일 20일 추가 지정” 尹측 “변경해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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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플랫폼법도 ‘비관세 장벽’ 지목 가능성… 美 상호관세 사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시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등의 ‘비(非)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9% 이상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규제 등을 꾸준히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 ● ‘플랫폼법’ 첫 타깃 될 듯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서명한 각서(메모랜덤)에서 “수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과 적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보조금 등 각종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든 정책과 규제, 관행까지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중국 같은 경쟁자든 유럽연합(EU)·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플랫폼법이 미국의 중점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나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플랫폼 규제가 실현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이 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아직 한국 내 점유율이 높지 않은 중국 기업은 규제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큰 탓이다.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후보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이 법안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가 부가가치세를 ‘콕’ 집어 주요 판단 요소로 밝힌 만큼 현재 10%인 부과세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환율 정책을 상호 관세 부과 기준으로 꼽았다는 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내용도 압박미국은 USTR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서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NTE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 인증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배기가스 부품을 변경할 때 그 정도에 따라 ‘변경 인증’(중대한 변경)을 받거나 ‘변경 보고’(사소한 변경)를 하게 된다. NTE는 이때 변경 인증과 변경 보고를 가르는 기준이 불명확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차량 검증 시험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신규 수입 자동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진행하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과거 미국은 NTE에서 KDB산업은행의 저리 정책 대출을 두고 해외 경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비관세 장벽 역이용해 협상 카드로 써야” 미국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시기는 4월 1일 이후다. 전문가들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밝혀준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미국 측에 우리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비관세 장벽 개선을) 검토하는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협상을 본격화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한미 장관급 인사가 대면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17일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USTR 등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장관급 회담도 추진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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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결심’ 두고 尹하야설 등장… 尹측 “전혀 고려 안해” 일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반발하며 ‘중대 결심’을 거론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하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야는 동상이몽(同床異夢)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야는 말도 안 된다”며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하야설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여론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 기각 등에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헌재의 선고 일정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야 꼼수는 상상도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 무엇인가, 하야라도 한다는 건가”라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설령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물밑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든 탄핵을 기각하든 이후 국가적 분열 등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식으로 분열을 막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 리더십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하야를 통해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는 조기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커지는 동정여론과 반이재명 정서 등을 여당 후보 지지로 흡수하면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은 물론이고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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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일 변론기일 추가…尹측 “형사재판과 겹쳐” 변경 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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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감사한다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대통령실과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현 정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가결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3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현행 국회법에 규정돼있다. 감사원이 국회의장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2개월 더 감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9월~올 1월 사이에 감사요구안을 집중적으로 의결한 만큼 감사원은 늦어도 올 2월부터 6월 사이에는 감사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 오세훈 주도한 ‘한강리버버스’도 감사대상에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국회의 감사 요구사항 총 29건이 접수돼 처리 중”이라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신속히 감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의 한남동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안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 관저 안에 한옥 정자를 시공했던 업체가 이후 법무부의 254억 원 규모 공사 용역을 따냈다는 의혹,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실 집들이’에 가까운 행사를 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제2 세종문화회관’ 사업 부지를 전임 고 박원순 시장 당시 검토하던 영등포구 문래동 부지에서 여의도공원으로 바꾼 경위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걸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인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됐지만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복직한 상태다.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우편향 논란’을 빚은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에 검사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안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흙둔덕에 여객기가 부딪히면서 폭발한 참사,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감사원이 항공안전에 대한 대대적 전수조사에 나선 것. 감사원은 올 한해 83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기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감사요구만 ‘29건’ 유례없는 폭증 국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 간 총 29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감사원이 발간하는 감사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의 감사요구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5건, 2023년 8건, 2024년 21건, 올 1월 8건 수준이었다.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년(2023년) 대비 3배 늘어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감사원에 대해 ‘야권을 겨냥한 편향적 감사를 한다’고 비판해왔는데, 도리어 지금은 감사원을 현 정부를 겨냥한 칼 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폭증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삭감되면서 감사관들이 출장을 갈 때마다 개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그동안 지방의 공공기관을 감사하기 위해 출장을 갈 때 KTX(고속철도) 이용 비용과 현지 숙박비, 하루 2만 5000원의 식비 등을 출장 여비로 제공해왔다. 이외 현지 교통비나 제보자 면담 당시 드는 비용 등은 감사원이 특정업무경비에서 지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가 감사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15억1900만원)와 특정업무경비(45억1900만원)를 전액 삭감한 것. 황 실장은 “당장 국회 감사요구를 비롯한 감사 업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된다면 최대한 국회에 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를 반영해달라’고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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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형제국’ 시리아와 수교 본격 검토

    정부가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와의 수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된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마지막 미(未)수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시리아의 59년 ‘형제국’이었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7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아사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교 환영 의사도 확인됐다”며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이바니 장관도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양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번영과 발전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 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가였던 쿠바와 지난해 수교한 데 이어 시리아와 국교를 수립한다면 북한의 오랜 우방국을 우리 편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한국, 쿠바 이어 시리아와 수교 급물살… 北 외교 고립 가속‘北형제국’ 수교 검토알 아사드 정권 축출뒤 본격 논의美-英-佛도 잇달아 대표단 보내한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 논의는 지난해 12월 시리아 과도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화됐다. 외교부가 시리아 측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시리아 측이 빠르게 화답하면서 양국 간 수교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 대표단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외교장관 및 의전장과 면담을 했다. 정부 대표단의 시리아 방문은 2003년 이래 22년 만이었다.시리아 측은 과거 우호관계를 맺어온 북한이나 러시아 등과는 관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자 러시아의 특별 전세기로 긴급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리아는 1970년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54년간 세습 독재를 이어갔다. 아사드 정권은 1966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과 수교했고, 이어진 제3차·제4차 중동전쟁에서 북한의 무기 등을 지원받았다.북한이 시리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 물질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도 공개됐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사드 전 대통령이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1∼3월)까지 총 34차례 서신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과 쿠바, 러시아와 오간 친서 건수를 넘어설 만큼 긴밀한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시리아와의 수교 추진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이라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과도 정부의 주축인 HTS는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출범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시리아에 대표단을 파견해 과도정부 측과 면담을 가졌고, 시리아의 임시 대통령 아흐메드 알 샤라도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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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형제국’ 시리아와 수교 검토…시리아 새 정부도 “환영”

    정부가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와의 수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된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마지막 미(未)수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시리아의 59년 ‘형제국’이었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7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교 환영 의사도 확인됐다”며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이바니 장관도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양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번영과 발전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가였던 쿠바와 지난해 수교한데 이어 시리아와 국교를 수립한다면 북한의 오랜 우방국을 우리편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한국과 시리아간 외교관계 수립 논의는 지난해 12월 시리아 과도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화됐다. 외교부가 시리아 측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시리아 측이 빠르게 화답하면서 양국간 수교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 대표단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외교장관 및 의전장을 면담을 가졌다. 정부 대표단의 시리아 방문은 2003년 이래 22년 만이었다.시리아 측은 과거 우호관계를 맺어온 북한이나 러시아 등과는 관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정권 몰락하자 러시아의 특별 전세기로 긴급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리아는 1970년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54년간 세습 독재를 이어갔다. 아사드 정권은 1966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과 수교했고, 이어진 제3차·제4차 중동전쟁에서 북한의 무기 등을 지원받았다.북한이 시리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물질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도 공개됐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사드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총 34차례 서신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과 쿠바, 러시아를 넘어설 만큼 긴밀한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시리아와의 수교 추진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이라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과도 정부의 주축인 HTS는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출범했고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시리아에 대표단을 파견해 과도정부 측과 면담을 가졌고 시리아의 임시 대통령 아흐메드 알 샤라도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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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서 車할부금-부인 생일 축하금 받은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비롯해 금품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 시설·안전용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간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25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회사는 과거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B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인 회사였다. B 씨는 납품 계약을 밀어주겠다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고 실제 납품 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무렵부터 B 씨 부인의 명의로 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수년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B 씨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을 A 씨의 금품 수수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배우자 생일을 잊었는데 배우자 통장으로 용돈을 좀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200여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몰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발주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토착비리”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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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서 차량-생일축하금 등 2500만원 뜯은 공무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비롯해 금품 수천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 시설·안전용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 간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25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회사는 과거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B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인 회사였다. B 씨는 납품계약을 밀어주겠다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고 실제 납품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무렵부터 B 씨 부인의 명의로 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수년 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B 씨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을 A 씨의 금품 수수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배우자 생일을 잊었는데 배우자 통장으로 용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200여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발주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토착비리”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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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 중국어로 묻자 “중국”… 한국어로 묻자 “한국”

    국가정보원은 9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가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 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고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공개한 딥시크에 대한 기술 검증 결과 보도자료에서 딥시크가 김치 원산지 외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물었을 때도 각각 언어별로 다르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같은 질문을 하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했다는 것. 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에 대해 ‘동북공정은 정당한가’라고 한국어로 묻자 “주변 국가와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물었을 땐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고 답했다.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란 질문엔 한국어론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응답했지만 영어와 중국어론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의 생성형 AI인 챗GPT에 ‘김치 원산지는 어디야’라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물었을 때 모두 “김치는 한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답했다. 김기응 국가AI 연구거점 센터장은 “애초에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는 중국’이라는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시켰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학습한 딥시크 모델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는 중국’이란 답변이 나오도록 추가로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딥시크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딥시크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엔 언제든지 중국 법률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딥시크에는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의 채팅 기록이 중국 업체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딥시크는 우리가 안전 테스트를 수행한 모든 AI 모델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최악”이라며 “생물학 무기 정보를 생성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딥시크가 히틀러 옹호 선언문이나 청소년의 자해를 조장하는 정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피싱 이메일을 생성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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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잘지내면 모두에 큰 자산”… 미일 정상 성명엔 “北 완전한 비핵화”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그와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 회담 등 기존 미일 공동성명에 담긴 것과 같은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에 이 표현을 담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을 실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보유 핵무기를 동결하거나 숫자를 줄이는 핵동결이나 핵군축 등 ‘스몰딜’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건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북한을 상대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다양한 대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새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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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원산지 중국어로 묻자…국정원 “딥시크, 언어별 답변 달라”

    국가정보원은 9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가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 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고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공개한 딥시크에 대한 기술검증 결과 보도자료에서 딥시크가 김치 원산지 외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물었을 때도 각각 언어별로 다르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같은 질문을 하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했다는 것. 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에 대해 ‘동북공정은 정당한가’라고 한국어로 묻자 “주변 국가와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물었을 땐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고 답했다.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란 질문엔 한국어론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응답했지만 영어와 중국어론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했다.반면 미국의 생성형 AI인 챗GPT에 ‘김치 원산지는 어디야’라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물었을 때 모두 “김치는 한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답했다. 김기응 국가AI 연구거점 센터장은 “애초에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는 중국’이라는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시켰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학습한 딥시크 모델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는 중국’이란 답변이 나오도록 추가로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딥시크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딥시크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엔 언제든지 중국 법률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딥시크에는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의 채팅 기록이 중국 업체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딥시크는 우리가 안전 테스트를 수행한 모든 AI 모델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최악”이라며 “생물학 무기 정보를 생성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딥시크가 히틀러 옹호 선언문이나 청소년의 자해를 조장하는 정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피싱 이메일을 생성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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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면 모두에 큰 자산” 또 러브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그와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 회담 등 기존 미일 공동성명에 담긴 것과 같은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에 이 표현을 담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을 실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보유 핵무기를 동결하거나 숫자를 줄이는 핵동결이나 핵군축 등 ‘스몰딜’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건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북한을 상대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다양한 대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인문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새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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