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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서영아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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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sy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44%
복지43%
경제일반7%
인사일반3%
사회일반3%

  • 모르는 사람들과 ‘합장묘’ 택하는 일본 노인들

    “나중 일을 생각해 미리 신청해 두려고요.” 올해 4월 완성되는 일본 오사카(大阪)부의 합장묘 담당 창구를 방문한 여성(78)은 85세의 남편과 단둘이 산다. 몇 년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큰 자택을 비우고 역 근처 작은 맨션으로 옮겼다.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묘지도 있지만 장남(56)은 후쿠시마(福島)현, 장녀(54)는 도쿄에 살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오사카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자택은 빈집이 될 것”이라며 “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합장묘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양, 즉 제사를 지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그녀는 집안 묘지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유골을 한꺼번에 묻는 공영 ‘합장묘’가 일본 대도시권에서 급증하고 있다. 도쿄도와 20개 주요 도시 중 13개 지역은 이미 공영묘지에 합장묘를 설치했고 3개 지역은 새로 만들고 있다. 새로 조성 중인 곳까지 포함해 16개 지자체에서 수용할 유골은 2021년 43만 명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늘면서 과열 양상까지 보였다. 고베(神戶)시는 2018년 7월 합장묘를 신설하면서 당초 50년간 1만 명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3주 만에 3169건이 몰렸다. 60% 가까이가 생전 예약이었다. 사가미하라(相模原)시에서도 부부용 생전 예약 경쟁률이 50 대 1을 넘었다. 교토시는 아예 추첨제를 도입했다. 대도시권에서 합장묘가 급속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초고령화에 의한 사망자 증가가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연간 사망자가 15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합장묘는 묘지 사용료가 싸고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도 선호된다. 개별 매장의 경우 묘지 사용료로 최소 100만 엔이 필요하지만 합장묘는 10만 엔 이하다. 이곳에 묻히겠다고 생전에 예약하는 사람들은 단카이세대. 자식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이웃과 함께 묘에 묻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장의 문제 전문가인 시라하세 다쓰야(白波瀨達也) 모모야마가쿠인(桃山學院)대 교수는 “핵가족의 원형인 단카이세대가 고령화되면서 가족이 묘를 지킨다는 개념은 확연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인과 함께 묻히는 것에 대한 저항감보다 비용과 관리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묘지가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일본에서는 2025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37%, 부부만의 가구가 21%로 전망된다. 이미 묘지의 4분의 1은 관리할 후손이 없다는 통계도 나온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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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헌법 개정 반대’ 앞장섰던 日석학 별세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 따라 나는 학문의 방법을 배웠다. 학문에는 우선 ‘의심’이 필요하다. 그 의심은 지금까지의 통설에 대한 깊은 회의다. 그 같은 긴 의심의 끝에 직관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생각해내게 된다.” 일본의 고대사 연구자이자 철학자로 ‘평화헌법 개헌’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93·사진) 씨가 12일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고인은 통설을 뒤집는 독창적인 이론으로 일본 고대사 분야에 대담한 가설을 전개해 ‘우메하라 고대학’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1972년 나라(奈良)의 고사찰 호류지(法隆寺)와 관련해 쇼토쿠(聖德) 태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숨진 뒤 위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편 ‘숨겨진 십자가―호류지론(論)’이 대표적인 예다. 역사뿐 아니라 철학과 문학 종교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1980년대 전반에는 일본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중심 기관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와 직담판해 1987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를 창설하고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젊은 시절 징병돼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어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개전권 보유 금지)의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등 다른 석학 8명과 함께 헌법 9조 개정 저지를 목표로 한 모임 ‘9조의 회’를 만들기도 했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구상회의 특별고문으로 일했다. 센다이(仙臺) 출신으로 교토(京都)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소장과 리쓰메이칸(立命館)대 교수, 교토시립예술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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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볼턴 대화 겉돌고… 주미대사, 폼페이오 면담도 힘들어

    “볼턴이랑 전화는 종종 하는데 내용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 말 기자가 정부 관계자에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여전히 북핵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통화는 여전히 하는데 북핵 이슈를 다루는 채널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시리아 철군 등 중동 이슈에 집중하면서 정의용 실장과 북핵 관련 소통이 과거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 때에 비해 덜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은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외화내빈(外華內貧)’이란 말도 나온다. 한국이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남북미 3각 구도 중심으로 흘러왔던 한반도 외교전이 한층 복잡해질 텐데, 정작 이를 구체적으로 이끌고 갈 4강 외교는 북핵에 다걸기해 온 청와대 주도의 정상외교에 가려진 채 제 힘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중 정상회담으로 새해 한반도 외교전의 서막을 연 북한이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 등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면 갑작스레 한반도에서 한국의 외교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구멍 커지는 4강 외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북핵 외교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게 확실시된다. 그러나 비핵화 정상외교의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양자 외교 갈등의 불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나라인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미국 협상팀을 압박하면서 분담금 협상의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미외교의 첨병으로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 프로세스를 설파해야 할 주미 대사관의 역할도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북 관계 과속 논란 당시 한국 외교관을 만난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굴을 붉히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주미 대사관이 싱크탱크와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나섰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日 갈등 증폭에도 불통-中 사드 갈등 속 외교 공백 레이더 갈등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일본 외교가에서는 “한국과의 소통이 고민”이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한일 외교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룰 만한 외교전문가가 없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이수훈 주일 대사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에게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지만 “지금이 그런 말할 때냐”는 냉랭한 반응만 맞닥뜨렸다는 후문이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특사로 문 대통령을 만났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려 연락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중국과의 관계도 녹록지 않다. 2017년 10월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 ‘봉인’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단체관광 제한 등 사드 보복의 빗장을 완전히 풀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방중 이후 북-중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사드 문제가 다시 한중 관계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노영민 전 주중 대사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하면서 현재 주중 대사는 공석이다. 노 전 대사의 복귀 이후 한중 양국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재개관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협상 기지개 켜는 北, 정보력 약화 우려 일각에선 4강 외교의 허점을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외교 분야 주류 교체 과정에서 축적된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강 외교 경험이 있는 전문 외교관을 대신해 실용적 균형외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다자외교 전문가들이 중용되면서 외교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한미일 공조가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 창구도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자산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라인과 남북 정보 라인”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이어 일본과도 별도의 양자협상 테이블을 차릴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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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한미군 영향력 약화 우려…유엔사 기능 강화”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유엔사령부(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유엔사령부 직무 겸직을 줄이는 한편 유엔사령부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유엔군 참가 16개국의 요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 제7공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던 유엔군 부사령관 자리를 캐나다군 중장에게 양보했으며 사관급에서도 미군이 맡았던 자리를 영국·호주·캐나다군에게 넘겨주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 전략을 유엔군의 ‘재활성화’라 부른다. 이는 최근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이 나오고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엔사령부에 힘을 실어줘 자국의 ‘아군’을 늘리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9월 25일 미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령부 관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엔군, 한미연합군,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한 그의 발언에 대해 신문은 전직 한국군 장교를 인용해 “유엔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싶은 미국의 전략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은 과거 비무장지대에서 사건이 일어나도 그 대응을 한국군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유엔군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반을 만들려 한다는 것. 신문은 이같은 움직임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노 정권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유사시 미국에 맡겼던 한국군의 작전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버웰 벨 당시 주한미사령관은 대신 유엔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재활성화’를 추진할 생각을 주위에 내비쳤다는 것. 신문은 나아가 “유엔군의 지위가 높아지면 일본 후방사령부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는 한국 전문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유엔사령부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유엔의 군사 작전을 위해 설립됐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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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에게 부담 주기보다 이웃과 같은 묘에…日서 ‘합장묘’ 급증

    “나중 일을 생각해 미리 신청해두려고요.” 올 4월 완성되는 일본 오사카(大阪)부의 합장묘 담당 창구를 방문한 여성(78)은 85세의 남편과 단둘이 산다. 몇 년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큰 자택을 비우고 역 근처 작은 맨션으로 옮겼다.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묘지도 있지만 장남(56)은 후쿠시마(福島) 현, 장녀(54)는 도쿄에 살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오사카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자택은 빈집이 될 것”이라며 “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합장묘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양, 즉 제사를 지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그녀는 집안 묘지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유골을 한꺼번에 묻는 공영 ‘합장묘’가 일본 대도시권에서 급증하고 있다. 도쿄도와 20개 주요도시 중 13개 지역은 이미 공영묘지에 합장묘를 설치했고 3개 지역은 새로 만들고 있다. 새로 조성 중인 곳까지 포함해 16개 지자체에서 수용할 유골은 2021년 43만 명 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늘면서 과열양상까지 보였다. 고베(神戶)시는 2018년 7월 합장묘를 신설하면서 당초 50년간 1만 명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3주만에 3169건이 몰렸다. 60% 가까이가 생전예약이었다. 사가미하라(相模原) 시에서도 부부용 생전예약 경쟁률이 50배를 넘었다. 교토시는 아예 추첨제를 도입했다. 대도시권에서 합장묘가 급속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초고령화에 의한 사망자 증가가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연간 사망자는 151만 명에 달하게 된다. 합장묘는 묘지 사용료가 싸고 관리가 필요없다는 점에서도 선호된다. 개별 매장의 경우 묘지 사용료로 최소 100만 엔이 필요하지만 합장묘는 10만엔 이하다. 이곳에 묻히겠다고 생전에 예약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 자식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이웃과 함께 묘에 묻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장의문제 전문가인 시라하세 다쓰야(白波瀨達也) 모모야마(桃山)학원대 교수는 “핵가족의 원형인 단카이세대가 고령화되면서 가족이 묘를 지킨다는 개념은 확연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인과 함께 묻히는 것에 대한 저항감보다 비용과 관리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묘지가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일본에서는 2025년 전체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37%, 부부만의 세대가 21%로 전망된다. 이미 묘지의 4분의 1에서 계승자가 없다는 통계도 나온다. 관리되지 않는 묘들은 무연고 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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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60세이상 급여 30% 삭감

    일본이 공무원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리고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며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정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202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중 60세 이상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은 ‘한시적 조치’로,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조정한다는 규정을 뒀다.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에 손을 대 50대부터 60대의 급여 인상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어 총인건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0대부터 급여 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가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정부와 민간기업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급격한 임금 삭감이 문제가 됐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15년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년 전인 60세 직전 임금을 100이라 가정할 때 61세의 임금은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의 25.8%에서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이 지난해 12월 기업 대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을 연장할 때 임금 수준은 ‘정년 전의 70%’와 ‘50%’가 각각 18.6%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60세 이상 공무원이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맞춰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위 등에 한해 유임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 경우 60세가 돼도 급여 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의 시기와 속도는 2021년도에 61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2029년 65세 정년제도가 완성된다. 다만 일각에서 3년에 1세씩 연장하자는 안도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고용 체계의 변화가 민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고용체계도 자동으로 수정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서는 정년이 65세인 기업 비율은 20%에 못 미쳐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65세까지인 현행 ‘계속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70세 이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문은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은 그 일환으로 일본의 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한꺼번에 손대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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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기업 압류’ 관련 韓정부에 협의 요청

    일본 정부가 9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한국 법원으로부터 압류 통보가 온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국 간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후 일본이 청구권협정 협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해 이같이 요청했다. 외무성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담화도 발표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해 10월 30일 및 11월 29일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양국에 청구권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가 확인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청구권협정 제3조 1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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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수훈 주일 대사 초치…‘신일철주금 압류 통보’에 협의 요청

    일본 정부는 정부가 9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한국법원으로부터 압류 통보가 온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국간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 기본조약 체결 후 일본이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초치(招致)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외무성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일한청구권협정에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요청‘ 담화도 발표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해 10월 30일 및 11월 29일 일본기업에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포함,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이같은 가운데 9일 오후 일본기업에 재산 압류 신청이 승인됐다는 취지의 통지가 온 것이 확인됐다“며 ”한일 양국에 청구권협정의 청구권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것이 분명하며 이에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협정 제 3조 1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가 자산 압류가 확인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정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 3조는 협정에 대해 관한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면 우선 양국간 협의를 하고 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 되면 제3의 중재위에 의한 중재 절차에 들어가며 들어간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수순을 밟게 돼 있다. 밟는다. 이를 감안할 때 일본의 이번 양국간 협의 요청은 요청이 ICJ 제소를 위한 명분쌓기가 될 수 있다.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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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60세 부터 급여 70%로 삭감

    일본이 공무원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리고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며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정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 202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중 60세 이상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은 ‘한시적 조치’로,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조정한다는 규정을 뒀다.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에 손을 대 50대부터 60대의 급여인상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어 총 인건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0대부터 급여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가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정부와 민간기업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급격한 임금삭감이 문제가 됐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15년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년 전인 60세 직전 임금을 100이라 가정할 때 61세의 임금은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의 25.8%에서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이 지난해 12월 기업 대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을 연장할 때 임금수준은 ‘정년전의 70%’와 ‘50%’가 각각 18.6%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60세 이상 공무원이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맞춰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위 등에 한해 유임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둔다. 이 경우 60세가 돼도 급여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년연장의 시기와 속도는 2021년도에 61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2029년 65세 정년제도가 완성된다. 다만 일각에서 3년에 1세씩 연장하자는 안도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고용 체계의 변화가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고용체계도 자동으로 수정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서는 정년이 65세인 기업 비율은 20%에 못 미쳐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65세까지인 현행 ‘계속고용연령’을 70세까지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70세 이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문은 이번 공무원 정년연장은 그 일환으로 일본의 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한꺼번에 손대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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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출국세 1만원 7일부터 부과 2세이상… 비행기요금 등에 포함

    일본 정부가 7일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걷는다. 이는 지난해 4월 11일 일본 국회에서 가결된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부과 대상은 2세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객선과 항공기 요금에 출국세가 더해진다. 다만 항공편 환승을 위해 입국해 24시간 안에 떠나는 여행객, 악천후나 비상사태 등으로 일본 항구에 부득이하게 정박한 국제 크루즈 승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의 대사나 국빈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도입을 통해 2019년 한 해에만 500억 엔(약 5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된 세수는 공항의 입출국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안면인식 게이트 정비, 관광지 다언어 해설 강화, 캐시리스 결제에 대한 대응 정비 등에 사용된다. 한국은 1997년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납부금으로 항공기는 1인당 1만 원, 선박은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4년부터 외국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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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공무원,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 돼 버려”

    “지금 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가 돼 버린 느낌이 있다.” 일본 원로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2·사진) 전 중의원 의장의 일갈이다. 그는 7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제1번지(기본 원칙)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의 주제는 ‘다약(多弱) 야당의 나아갈 길은’이란 제목 아래 야당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어지면서 ‘아베 일강(一强)’의 모습이 일본 정계를 뒤덮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고노 전 의장은 “권력을 한곳에 집중해서 민주주의가 잘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1, 2년 사이 국회에서 공무원의 답변 거부와 공문서 조작 문제가 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공무원이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가 돼 버린 듯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를 겨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 및 이와 관련한 문서 조작 사태로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고노 전 의장은 “민주주의는 야당의 존재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야당들의 문제점은 선거에 약하다는 점”이라며 “선거에서는 다른 당과 협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이념만 주장하면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무력해진다”고 일침을 놓았다. 일례로 그는 1986년 자신이 이끌던 ‘신자유클럽’이 자민당에 합류했을 때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가 “이걸로 레프트윙이 넓어졌다. 잘됐다”고 기뻐했던 일을 털어놨다. 고노 전 의장은 “정권을 맡을 때도, 야당이 집권 여당의 폭주를 멈출 때도 전선은 가능하면 넓은 쪽이 좋다”며 “집권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므로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자민당이 야당이던 시절 총재를 지냈고 같은 해 관방장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그의 장남. 2009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정권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고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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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시켜 달라” 한달만에 숨진채 발견…日 외국적 자녀 20%가 ‘취학불명’

    2017년 8월 일본 미에(三重)현 공업단지 인근에서 브라질 국적의 소녀(당시 6세)가 학대를 당한 흔적을 가지고 숨진 채 발견됐다. 소녀는 같은 해 봄 현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브라질인 어머니가 “브라질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며 학교에 ‘제적’을 요청했다. 불과 1개월 전 일이었다. 만일 이 소녀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면 초등학교는 먼저 앞으로 옮길 학교를 확인하고 전학 직전까지 학적을 유지해 교육의 기회를 이어준다. 하지만 외국 국적의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행정기관에서는 전학할 학교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고 학교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소녀는 ‘취학불명’인 상태의 사각지대에서 어머니와 동거하던 남성의 학대 끝에 무참한 모습으로 발견돼야 했다. 일본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교 취학연령의 외국적 자녀들 중 적어도 약 20%인 1만 6000명이 학교에 다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취학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의무교육 연령대의 외국인 자녀가 많은 상위 10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자체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100개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6~14세 아동은 7만 7500명으로 이중 5만 7013명이 공립 초중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또 3977명은 외국인학교나 프리스쿨 등에 다니고 있었다. 취학불명인 약 20%는 △집에는 있지만 취학하지 않았거나 △일본에 주민등록을 남긴 채 귀국한 사례 △사립이나 외국인학교에 다니지만 파악이 안 된 경우 등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추정했다. 지자체 별로는 주민등록자수가 약 4800명으로 가장 많은 요코하마 시에서 30%에 해당하는 약 1400명이, 2번째로 많은 오사카시에서 30%인 1307명이, 세 번째인 도쿄도 에도가와구에서는 절반인 1030명이 ‘취학불명’이었다. 외국적 아이들의 취학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외국적의 경우 일본인과 달리 자녀를 초중학교에 보낼 의무가 없으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생산직 노동자에 문호를 여는 법안을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34만명대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신문은 “외국인 자녀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져 있어 문제”라며 “미취학인 채 방치된 아이들이 없도록 외국인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에 국가가 나서 지표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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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도 압류신청 검토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회의를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사죄와 배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변호사 측과 지원단체는 이달 협의를 요청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해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 절차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억∼1억5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정신대에 근무한 피해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대법원은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8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2000년 5월 처음 시작된 소송이 18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고 5명은 모두 숨졌다. 소송의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압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제소하지 않았던 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화해를 원한다”고 말했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으로는 1000건이 넘는 특허·상표등록과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평가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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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여론전 번지는 ‘레이더 동영상’… 軍 “7개 외국어 번역-배포”

    국방부가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영상을 8개 언어로 전파하기로 하면서 ‘레이더 갈등’이 점차 한일이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과거사 갈등이 군사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한일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영상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자막을 입혀 유튜브에 게재하기 위해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한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제작한 4분 27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한 데 이어 추가로 6개 언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하겠다는 것. 일본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방부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시 일본 초계기가 위협 저공비행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국방부의 반박 영상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의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추적) 레이더 조사는 예측 불가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한일 방위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정면 맞대응을 피한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레이더 갈등이 한일 군사당국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 여론전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6일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이번 사안을 언급할 경우 한일관계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레이더 논란은 양국 군 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양국 군 당국 실무진끼리는 해결하자는 의지가 있지만 양측 국가 지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상 직접 대응하는 국면”이라고 했다. 특히 군 내부에선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휘청거리던 한일 간 안보협력이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는 북한을 압박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갈등 국면은 북한이 박수치며 좋아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11월 체결한 GSOMIA는 한반도 유사시 한층 신속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 북핵 및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GSOMIA 연장에 부정적이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직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8월 이 협정을 1년 연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는 한일 양국이 서로가 필요해 어렵사리 맺은 협정인 만큼 양국 모두 GSOMIA까지 건드리는 부담을 지려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 입장에선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을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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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국내 日기업 자산 압류신청, 매우 유감”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한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5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수순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며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ICJ에 회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법원이 압류 조치를 내리면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 신청을 거쳐 중재 수순을 밟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세에 나선다는 노림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헌법을 바꿔 2020년 시행하겠다는 방안에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스케줄(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7년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9조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추진에 대해선 “지역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도움)가 되므로 미국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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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집무실 사진의 메시지 “美에 일방적 양보 결코 없다”

    올해를 격변의 시기로 규정한 각국 정상들은 신년사를 통해 개혁과 도전, 내부 단결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발생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익 우선 방침을 내세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31일 관영 중국중앙(CC)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의 첨단기술 굴기(굴起) 억제에 ‘자력갱생’으로 맞서자고 호소하면서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우리는 인민에 바짝 기대 자력갱생과 간고(艱苦)분투를 견지할 것”이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국가 주권과 안보 수호의 확신과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민에게 “함께 필사적으로 싸우고 분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 뒤 서재에 놓인 사진들에 나타난 변화의 비밀을 밝혀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숨은 그림을 찾듯 올해 처음 등장한 집무실 사진 메시지에 주목했다. 눈에 띄는 사진은 지난해 3월 17일 시 주석과 지도부가 국가주석 3연임 금지를 없애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길을 연 헌법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선서하는 모습이다(사진① 참조).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해 대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을 핵심으로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로 읽힌다. 지난해 4월 12일 시 주석이 사상 첫 남중국해 대규모 해상 열병식 이후 최신예 이지스함 위에서 해군들과 찍은 사진은 영토 주권 문제에서의 강경한 태도를 예고한다(사진③ 참조). 반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016년 취임 뒤 첫 신년 담화에서 “중국은 대만의 존재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혀 대만 문제가 충돌 요소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5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농장을 방문한 사진도 등장했다(사진⑦ 참조). 시 주석은 당시 “무역보호주의가 우리를 자력갱생의 길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력의 국산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 소감에서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겸 총리의 임기를 마치는 것을 의식한 듯 “남은 임기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남은 과제에 대해 도전해 나간다는 각오”라며 “자녀와 손자들에게 희망이 넘치고, 긍지가 있는 일본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TV로 중계된 신년사에서 지난해 노란 조끼 시위로 홍역을 치렀지만 경쟁과 효율의 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항의 시위로 정부가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노선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분야 개혁,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서영아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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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국에 ‘레이더 조준 재발방지’ 요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照射)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 측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1일 방송된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본 방위성이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을 두고 “위험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아베 총리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직접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과민한 반응에는 아베 총리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레이더 동영상’ 공개도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산케이신문을 통해 공개된 ‘신춘대담’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국가 리더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두가 만든 룰은 지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담에서 우익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가 “북한 김정은도 꽤 이상한 사람이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도 매우 이상했다”며 “세상에는 여러 리더가 있어서, 국제사회는 매우 어렵다”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대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도 나타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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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의 사진 정치학…신년사 발표 배경 속 숨은 메시지는?

    각국 정상들은 올해를 격변의 시기로 전망하면서 신년사를 통해 개혁과 도전, 내부단결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발생한 위기를 타개하면서 국익 우선에 무게를 두는 정국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관영 중국중앙(CC)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의 첨단기술 굴기억제에 “자력갱생”으로 맞서자고 호소하면서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우리는 인민에 바짝 기대 자력갱생과 간고(艱苦)분투를 견지할 것”이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국가 주권과 안보 수호의 확신과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민들에게 “함께 필사적으로 싸우고 분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 뒤 서재에 놓인 사진들에 나타난 변화의 비밀을 밝혀내다”라는 제목으로 숨은 그림 찾듯 올해 처음 등장한 집무실 사진 속 메시지에 주목했다. 눈에 띄는 사진은 지난해 3월 17일 시 주석과 지도부가 국가주석 3연임 금지를 없애 시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연 헌법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선서하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해 대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5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농장을 방문한 사진도 새로 등장했다. 시 주석은 당시 “무역보호주의가 우리를 자력갱생의 길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 핵심 기술력을 의존한 첨단기술 제조업이 위협을 받자 핵심 기술력의 국산화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3월 12일 시 주석이 사상 첫 남중국해 대규모 해상 열병식 이후 최신예 이지스함 위에서 해군들과 찍은 사진은 영토주권 문제에서 강경한 외교를 예고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 소감에서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겸 총리의 임기를 마치는 것을 의식한 듯 “남은 임기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남은 과제에 대해 도전해 나간다는 각오”라며 “자녀와 손자들에게 희망이 넘치고, 긍지가 있는 일본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남은 과제’에 개헌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관련된 메시지는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1일 TV로 중계된 신년사에서 지난해 노란조끼 시위로 홍역을 치렀지만 경쟁과 효율의 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항의 시위로 정부가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노선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 실업보험과 공공분야 개혁,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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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헤이세이의 종언, 떠나는 이의 염원

    내년 4월 말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를 앞두고, 일본의 이번 세밑은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헤이세이(平成·1989∼2019년) 시대의 종언이다. 전쟁의 참화로 얼룩졌던 아버지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쇼와(昭和·1926∼1989년) 시대에 대한 뼈저린 반성에서 시작된 헤이세이는 아키히토 일왕의 재임 기간을 뜻한다. 동시에 현재 만 30세 미만 젊은이 세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쇼와 태생’이라면 30세 이상, 헤이세이 태생이라면 그 아래 세대가 된다. 가수 아무로 나미에의 은퇴나 국민 만화 ‘마루코는 아홉 살’의 작가 사쿠라 모모코의 별세 등 헤이세이 시대를 풍미한 주인공들의 퇴장 소식에 일본인들은 ‘헤이세이가 끝난다’고 되뇌곤 했다. 패전 이후 73년이 지나면서 일본의 전후를 이끌어온 각계 명사들의 부고도 매일같이 들려온다. 이들 원로가 남긴 말 중에는 반드시 ‘전쟁 반대’가 있다. 세밑이면 한 해를 마감하는 기획들을 내보내던 매스미디어는 올해는 30년 단위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각종 기획물을 쏟아내고 있다. 23일 공개된 아키히토 일왕의 85세 생일 기념 기자회견도 화제가 됐다. 퇴임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는 여러 차례 목이 메어 평화와 반전(反戰)에 거는 마음을 술회했다. 발언은 시종일관 ‘우경화하는 일본과 아베 정권’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화제가 됐다. “앞의 전쟁에서 많은 인명을 잃었고 우리나라의 전후 평화와 번영이 이 같은 많은 희생과 국민의 노력에 의해 쌓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전후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이를 올바로 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헤이세이가 전쟁이 없는 시대로 끝나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안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난징대학살 등 전쟁범죄를 가리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역사 교육에 대한 개입도 강화해 왔다. 이 점에서 일왕이 역사를 단순히 ‘전한다’고 하지 않고 “올바로 전한다”고 표현한 것은 아베식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됐다. 영국의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비해 전후의 일왕은 천황(天皇·하늘의 황제)이라는 칭호와 달리 ‘군림하지도 통치하지도 않는’, 단순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 점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역사 올바로 전하기’ 같은 발언은 자칫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종의 파격이다. 평화 반전 포용에 대한 그의 열망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런 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여서 23일 일반인 축하 방문객은 즉위 이후 가장 많은 8만3000명을 기록했다. 기자는 2019년 1월 말로 두 번째 특파원 임기를 마친다. 그동안 일본도 많이 변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양산하며 보통국가로 향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과거 일본의 특징이던 정중함이나 세심함, 겸허함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그저 바쁘고 거칠어져 가는 일본을 만나게 된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탓에, 각자 고립돼 저마다의 늙음과 고독,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공포가 전 사회를 짓누르고 있기도 하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평화와 포용의 나라에 대한 일왕의 염원이 일본 국민에게 공감되고 있는 헤이세이의 끝자락에 일본을 떠나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시대의 마감을 지켜보면서 일본이 더 각박해지지 않기를, 헤이세이의 평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해 본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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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더파 삭제한 영상 내놓은 아베… 日 내부서도 “증거로 부족”

    동해상에서 한국 측 구축함이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관련 ‘동영상’을 전격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정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29일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7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할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총리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발끈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이 영상을 공개한 직후인 28일 오후 5시 열린 비공개 기자브리핑에서도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의 한 관리가 동영상 공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관리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만으로 한국을 설득시키기 힘들 수 있지만 한국이 화기(火器)관제레이더(추적레이더)를 쏜 것은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운치 않은 결정이었음을 시사한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공개에서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이 최근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3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영상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도 ‘증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방위성이 공개한 기장과 대원 간 대화 내용이 담긴 13분 7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레이더파와 관련된 음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가나자와(金澤)공대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자위대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어서 (레이더파 음성을) 지웠겠지만, 일본 주장의 근거로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영상 속 해상자위대원 목소리를 들어보면 광개토대왕함이 실제 대공 사격에 쓰는 추적 레이더(STIR-180) 빔을 초계기를 향해 쏘는 등 사격이 임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기엔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통상 초계기 등 항공기는 해상의 함정에 탑재된 함포 등 사격용 추적레이더 빔 등 위험전파가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을 탐지하면 즉각 함정으로부터 떨어지는 회피 기동을 한 뒤 상황 파악에 나선다. 그러나 일본 초계기는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다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함포 방향까지 탐지한 뒤에야 회피 기동을 했다. 군 관계자는 “초계기가 대공 사격용 추적 레이더가 쏘는 빔에 걸린 ‘록온(Lock On)’ 상황이었다면 초계기 내에서 비상경보음이 계속 울려야 하지만 그런 장면도 없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해상자위대원은 “(광개토대왕함) 함포는 이쪽(초계기)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 해군이 자신들을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여전히 관건은 일본 방위성이 핵심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를 공개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아직은 당시 주파수 대역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MW-08’ 레이더를 가동했을 뿐 추적레이더는 아예 꺼놓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주파수 대역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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