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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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경제일반72%

산업6%

고용6%

금융6%

사회일반6%

무역3%

복지1%

韓, 트럼프 공들이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 협력 논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에너지, 비관세 장벽 등 총 5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상시 논의할 채널을 마련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주요국 중에선 가장 빠른 실무협의체 구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선 산업과 관세 조치,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에너지, 비관세 장벽 등 크게 5개 분야를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위원회 등 3개 부처와 논의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장급으로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 특히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이번에 첫 논의가 이뤄졌다. 안 장관은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 내용이나 상황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스 생산을 크게 늘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제한을 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초기 추산으로만 약 450억 달러(약 64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철강·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면제 조치를 얻기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무역적자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만큼 우리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이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선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있고 한국이 충분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하자 러트닉 장관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강, 자동차를 시작으로 반도체, 농산물도 예고된 만큼 이제 한국도 미국 관세전쟁의 사정권에 접어들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업종별로 어떤 세부 전략을 내세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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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30kg씩 먹었다… 소-닭고기의 2배 달해

지난해 한 해 국민 한 명당 돼지고기를 평균적으로 30kg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고기를 제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은 고기로 돼지고기가 꼽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0kg이다. 이는 평년 소비량(2019∼2023년 중 최대 및 최소를 제외한 평균)인 28.1kg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소비량은 다른 육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인당 닭고기와 소고기 소비량은 각각 15.2kg과 14.9kg으로, 모두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 역시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농경연이 지난해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은 63.2%에 달했다. 소고기(21.1%), 닭고기(14.7%), 오리고기(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 중 가장 선호하는 부위로는 삼겹살이 꼽혔다. 삼겹살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60%로 절반을 넘겼다. 그 뒤로는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국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24’에 따르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70년 2.6kg에 불과했다. 이후 1990년에는 11.8kg으로 처음으로 10kg을 돌파했고, 2022년(30.1kg)에는 30kg마저 뛰어넘었다.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30kg을 넘어섰다. 54년 만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1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소비량 증가는 과거 ‘밥’ 중심에서 육류 중심으로 변화된 식습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1인당 3대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소비량은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이후 육류 소비량은 2023년 60kg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소고기도 2020년 12.9kg에서 지난해 14.9kg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쌀 소비량은 지난해 55.8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특히 수입량 증대 등으로 10년 동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선호도를 더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kg당 5100∼5300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5년(48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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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 30kg…“삼겹살 가장 선호”

지난해 한 해 국민 한 명당 돼지고기를 평균적으로 30kg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고기를 제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은 고기로 돼지고기가 꼽힌 것이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0㎏(킬로그램)이다. 이는 평년 소비량(2019~2023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인 28.1㎏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소비량은 여타 다른 육류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인당 닭고기와 소고기 소비량은 각각 15.2㎏와 14.9㎏로, 모두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실제 국내 소비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았다. 농경연이 지난해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은 63.2%에 달했다. 소고기(21.1%), 닭고기(14.7%), 오리고기(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 중 가장 선호하는 부위로는 삼겹살이 꼽혔다. 삼겹살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60%로 절반을 넘겼다. 그 뒤로는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07만 마리,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174만7000 t으로 추정된다. 올해 사육 마릿수와 생산량의 경우 각각 1105만 마리, 113만 t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돼지 도매가격은 5100~5300원/kg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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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오늘 방미, 관세 등 논의할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미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안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철강을 비롯한 품목별 관세 및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장관급 회담인 만큼 (관세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합의는 추후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세액공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IRA와 칩스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섰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RA와 칩스법의 혜택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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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추가비용 1조4000억’ 놓고 마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 원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마찰이 격화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은 국제 중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만남에서 추가 비용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은 각자 국제 분쟁에 대비해 로펌까지 선임해 둔 상태다. 양측 계약서에는 양사 간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할 경우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으로, 2009년 한전이 대표로 나선 ‘팀 코리아’가 20조 원 규모로 수주했다. 당시 한전은 한수원과 운영지원용역(OSS)을 체결하고 시공 인력 관리 및 시운전 등 주요 업무를 맡겼다. 이후 지난해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조 단위로 늘어나자 한수원이 지난해 1월 한전에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정식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 측이 요구한 비용은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OSS 계약을 체결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 정산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 측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발주자인 UAE 측과 선 협의 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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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나랏빚 4000조, GDP 규모 넘어서”

앞으로 25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730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부터 0%대로 떨어지고 국민연금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2050년 4057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50년 GDP 전망치의 107.7%에 달하는 규모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모두 현금화해 나랏빚을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뜻이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건 정부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총지출은 2072년까지 연평균 1.6% 늘어나지만 총수입은 0.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전망은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다.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50년 0.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0년 뒤인 2060년에는 0.5%로 떨어지고 2072년에는 0.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를 보였던 건 1956년(0.7%)과 2009년(0.8%) 두 해뿐이다.예산정책처는 또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정점을 찍고 2040년부터는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2072년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0.9%에 달할 것으로 봤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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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가 中철강에 관세… “美관세 피해 한국에 밀어내기 막아야”

정부가 선박 등에 쓰이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反)덤핑 조치다. 최근 중국의 내수 침체로 초저가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내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한국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에만 2번째 중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열간 압연 후판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에 코일 모양이 아닌 철강재다. 기본 관세율은 8%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에 의해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 철강 후판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무역위의 결정에 그나마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 시장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은 별다른 산업 보호 장치가 없어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이 시기에 중국산 밀어내기 물량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주로 선박 건조에 사용되며 일부는 H형강 등으로 가공되어 건설 산업에도 쓰인다. 후판 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는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값싼 중국산 후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후판 유통 물량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0.9%에서 지난해 19.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후판 가격은 2월 기준 t당 78만5000원으로 국산(약 90만 원)보다 12% 낮다. 국내 철강 업계는 “현재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을 고려하면 지금의 중국산 후판의 유통가는 원가보다 낮은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연간 590만 t)의 후판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포스코만 해도 지난해 후판 부문에서 적자를 냈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저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안 봐도 뻔한 실정”이라며 “중국산 저가 후판의 공세로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정부 통상전 위기감 속 “무역위 조직 확대 추진” 다만 철강 업계에선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보세 제도’ 등 우회경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 일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2021년부터 이곳을 통해 수입산 후판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중국에 반제품인 ‘블록’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아예 중국산 블록을 들여오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세계 각국 보호무역 방벽이 높아지자 무역위를 전면 확대 개편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혹은 제3세계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으로 밀려들면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위에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2014년(10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무역위 인력 증원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소 1개 과 단위의 정원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정원을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번 무역위 조직 확대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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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4기→3기 축소 사실상 확정… “野 요구에 졸속 변경” 비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라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신규 건설 원전 개수는 3기로 당초 계획보다 1기 줄었다. 10개월에 걸쳐 전문가 90여 명이 수립한 원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 없이 변경돼 ‘졸속 수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친 11차 전기본을 21일 안덕근 장관이 주재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계획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5월 정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하자 정부는 지난달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원전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91명의 전문가가 10개월간 87회에 걸친 회의 끝에 완성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전문가들이 장기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 1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최종안대로라면 2039년부터 국민이 부담할 소매 전기 요금이 기존 안 대비 해마다 3835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곧 신규 원전 부지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 선정 작업을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해서 내년 말 또는 2027년 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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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가격 올리고 조합 통해서만 거래…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공정위 제재

같은 택시 조합 소속 사업자 간 면허 거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조합을 통하지 않고 면허 거래를 하면 가입까지 막은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원주시지부는 지난해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 가격을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인상하며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외부 거래가 발견될 경우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지부는 원주시 내 전체 개인택시사업자 중 98%가 가입한 지부다. 개인택시 대부분이 속해 있는 사업자단체가 면허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 간 자율성을 침해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이에 공정위는 원주시지부의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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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철강 대응 빠져… 허울뿐인 ‘비상수출 대책’

미국발(發) ‘통상 전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유턴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높인다. 수출 타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친 탓에 이대로 ‘골든타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에 초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핵심은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이다. 먼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일반 수출 바우처가 마케팅 등의 수출 지원 위주라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는 현지 컨설팅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 분석·대응을 돕는 서비스다. 다만 피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주관할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수출 바우처(일반+관세 대응) 예산이 611억 원에 불과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수출 기업 피해가 더 커지면 예산 편성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유턴 기업 국내 투자액의 21∼4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동반 복귀할 때 더해 주는 보조금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 다만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1000억 원)와 비슷한 1045억 원에 그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100조 원도 제공한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빠르게 알리기 위해 통합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역대 최대인 1조2000억 원 규모의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책은 다른 기회에”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다음 달부터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알루미늄 수출 관련 맞춤 대응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관세가 면제됐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 수출 기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관련 발언 및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책을 말하기보다는 추가로 다른 기회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시화되거나 업종별로 영향이 본격화되면 그때 맞춰 필요한 대응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전쟁에 맞서 ‘로 키(low-key·절제된 방식)’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수출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하나씩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비상 대책’이라기에는 지금껏 해왔던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유턴 기업 지원 강화 등은 중장기적인 대책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곧 펼쳐질 시급한 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관세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해 방미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 차관보는 이날(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며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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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35%’ 고소득 기준 17년째 제자리… “소리없는 증세”

직장인이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늘어난다. 과세표준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인데, 매년 급여는 일정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세율이 24%에서 35%로 크게 뛰는 경계선인 ‘과세표준 8800만 원’은 17년째 유지돼 오면서 ‘그림자 조세’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근로소득세는 8개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가장 낮은 6%를, 10억 원이 넘으면 45%를 곱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들이 흔히 포함되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부터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직전 과세표준 구간인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보다 11%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그 이후 구간부터는 2∼3%포인트씩 세율이 높아진다. 8800만 원을 경계로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경계선은 2008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가 40% 가까이 뛴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8800만 원은 현재 약 1억20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그 가치는 줄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물가가 오른 만큼 과세표준 구간의 상한선을 올려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상승 효과의 추정과 영향 분석’ 논문에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가구당 평균 소득세를 353만 원(2022년 기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안창남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물가 흐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소리 없는 증세’와 다를 바 없다”며 “세법 자체를 고치기 어렵다면 최소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소득공제액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직장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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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총리-EU 무역수장 美 가는데… 韓 이제야 차관보 첫 방미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기보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쟁 속도는 더 빠르고 수위도 강력해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한국이 미국발(發) 통상 전쟁 대응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으로 출발해 현지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다. 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 미국의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박 차관보는 방미 기간 미국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를 만나 미국 정부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조 가능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통상 조치 발표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취임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대응은 빨라지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담당 집행위원은 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등과 회동한다. 장관급인 EU 집행위원이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서는 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통화한 후 “호주는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고, 미국은 호주에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며 호주의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과 인도는 정상회담을 이미 마치고 관세 협상에도 돌입한 상태다. 반면 한미 양국 간 장관급 회담은 여전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도 한국은 탄핵 정국이 이어졌지만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장관의 회담은 3월 초에 이뤄진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 조율에도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지 않고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얻어내는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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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LNG’ 美로 대체하면 대미흑자 8.3% 상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주요한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인도와 일본은 이미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LNG 협력이 의제로 등장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LNG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장기 도입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도 미국산 원유 및 LNG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비싼 운송료나 설비 변경 필요성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산 LNG 최대 46억 달러 추가 수입 가능”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다수의 미국 LNG 업체를 장기 도입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전체 LNG 수입량의 약 80%는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한다. 만약 기존 중동산 LNG를 미국산으로 전부 대체할 경우 수입액은 46억4700만 달러(약 6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대미(對美) 무역 흑자(557억 달러)의 8.3% 수준으로, 그만큼 대미 무역 흑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가스공사와 1990년대부터 이어온 카타르, 오만과의 연간 총 898만 t 규모의 장기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도 미국산 LNG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영국 석유 기업 BP로부터 약 158만 t의 LNG를 공급받을 예정인데, 이 중 상당수는 미국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세계 LNG 시장에서 미국만큼 생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는 미국산 LNG 구매 확대와 미일 공동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전 사업 협력 논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스공사와 달리 민간 기업들이 당장 LNG 수입 지역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에너지사 관계자는 “LNG는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물량을 늘리면 공급 과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사들 미국으로 원유 수입처 변경 검토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민관 차원에서 미국산 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에 나선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산 가스, 원유 수입 비중은 트럼프 출범 직전인 2016년에는 각각 0.2%, 0.1%에 그쳤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대폭 증가해 2023년에는 13.5%, 11.6%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LNG 수입량은 571만 t으로, 전체 수입량의 12%를 차지했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정유사들도 원유 수입처를 미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석유기업 셰브런과 합작한 GS칼텍스, 수입처 다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SK에너지 등이 상황에 따라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미국산 원유는 경질유로 분류돼 중질유인 중동산과 비교할 때 정제 방법의 차이가 있어 추가 비용이 든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질유 설비를 경질유로 바꾸려면 그만큼 정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수입처 변경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간 중동 국가들은 정부의 원유 도입처 다변화 지원 제도가 부당한 지원이라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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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흑자 문제삼는데… 韓, 여행-유학 등 적자 1년새 3배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대미(對美)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2023년 미국으로의 여행과 유학 등이 증가하며 약 3배로 뛰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2배로 확대됐지만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향한 셈이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숫자들을 토대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워싱턴에 통상 고위 당국자를 파견해 관세전쟁과 관련한 외교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3배로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는 70억3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25억7800만 달러 적자)보다 약 2.7배로 증가한 규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였던 2017년 163억3800만 달러에 달했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22년까지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3년 다시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유통, 컨설팅, 여행 등의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을 뜻한다. 2023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여행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에서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행수지 적자 폭은 2022년 7억7300만 달러 적자에서 2023년 17억1500만 달러 적자로 120% 이상 급등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해외 여행객이 2023년 대유행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규모도 2022년 25억6200만 달러 적자에서 2023년 34억3500만 달러 적자로 30% 이상 증가했고,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 폭 역시 15억7900만 달러 적자에서 29억9400만 달러 적자로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란 특허권,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기타 사업서비스에는 연구개발(R&D) 및 경영 컨설팅 거래 등이 포함된다.● “관세 협상에 적극 활용해야”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136억7100만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023년 280억4500만 달러로 105% 뛰었다. 반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6년 38억7300만 달러에서 2023년 61억2800만 달러로 약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단순 규모만 봐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대미 투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가 10% 상승하면 우리 수출은 약 0.202% 상승한다. 미국 현지에 설립된 우리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에 맞서 한국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급증은 미국 내 직접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이 원천 기술의 ‘저작권료(로열티)’를 주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매년 늘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대미 투자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앞세우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일인 3월 14일을 한 달 앞두고 고위급 외교활동에 나선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 상무부와 산업부 간 장관급 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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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보다 낮은 20대 임금상승률… 작년 1.6%로 사실상 뒷걸음

지난해 일하는 20대의 평균 월급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훈풍을 견인하고 있는 60대는 물론이고 70대 고령층보다도 임금이 더디게 올랐다. 그 결과 60대와의 임금 격차도 17만 원대로 1년 새 더 벌어졌다. 20대가 손에 쥔 월급 오름 폭은 전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이들의 소득은 사실상 뒷걸음쳤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가 사라진 결과로 풀이된다. 제조업처럼 임금이 높은 산업에선 장년층 고용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내수 한파로 영세 사장님들 사이에서 ‘쪼개기 근로’가 급증한 것도 20대 월급 오름 폭을 끌어내렸다.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전체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임금상승률 1.6%… 전 연령 꼴찌12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취업자가 받은 평균 임금(6∼8월 3개월 평균 기준)은 234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230만3000원을 벌었는데, 이보다 1.6%(3만7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2014년(1.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지난해 물가가 2.3% 뛴 것을 감안하면 20대의 지갑이 1년 전보다 더 얇아진 셈이다. 연령별로 비교해 봐도 20대 임금상승률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5.8%)였고 이어 40대(5.6%), 10대(5.3%), 30대(3.9%) 등의 순이었다. 70대와 80대 이상의 임금도 1년 전보다 각각 2.2%, 2.6% 올라 20대보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대가 고용시장에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일자리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폭(5만8000명)으로 늘었다. 주요 기업이 대규모 공개채용(공채)을 없애고 경력직 위주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탓으로 풀이된다. 20대의 대기업 신입 취업 기회가 ‘좁은 문’이 된 셈이다. 전통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도 60대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하는 20대 수는 월평균 5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이 기간 6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3000명 늘어난 56만5000명으로, 20대보다 6만 명 가까이 많았다.● 청장년 임금 격차 17만 원… 늙어가는 고용시장얼어붙는 소비에 영세 업체 등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나는 것 역시 20대 월급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주휴수당과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74만2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대의 임금이 사실상 뒷걸음치면서 60대 취업자와의 월급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해 60대 취업자는 월평균 251만6000원을 벌어 20대보다 17만6000원 더 많이 받았다. 고령층 월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쭉 20대보다 20만∼30만 원 적었고,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과 2019년엔 1만 원 미만 차이로 20대를 반짝 앞질렀다. 이후 2023년부터는 60대 임금이 20대보다 7만 원 넘게 많아지면서 청년층-장년층 월급 간에 본격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일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쉰’ 청년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그냥 쉰 20대는 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4.7%)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0대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생산과 소비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 혁신, 생산 혁신을 통해 특정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쏠리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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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 성장률 전망치 석달만에 0.4%P 낮춰 “1.6%”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미국발(發) 통상 갈등이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다. KDI의 전망치는 정부(1.8%)나 국제통화기금(IMF·2.0%)보다는 낮고 한국은행의 전망치(1.6∼1.7%)와는 비슷한 수준이다.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통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8%에 그치며 지난해(6.9%)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외에 다른 관세의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KDI는 올해 성장률이 1.6%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나리오대로라면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 등 정국 불안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 이하일 것”이라며 “2분기(4∼6월)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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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쟁 불붙는데… 정부는 “트럼프-崔대행 통화 조율중”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상호관세에 이어 철강 관세 발표로 한미 정상급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10일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를 통해 (백악관 측에)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이며, 그쪽(미국)의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는 출범 약 10일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그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체제였지만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접촉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한미 교역 문제가 ‘후순위’ 의제라 한국과의 정상급 통화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방침에 2018년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합의된 ‘대미 철강 수출 무관세 쿼터제’의 미래도 불투명해져 정부의 고민도 크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엎고 무관세 물량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로 주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통상 외교’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 등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앞세워 대화를 통해 관세 확정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와 함께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을 단장으로 한 무협 임원진이 다음 달 중순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애리조나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주정부를 방문해 정책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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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시총 5배’ 말했던 안덕근 “사기극 아냐”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연구개발(R&D)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사기극이라 얘기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부의 섣부른 발표가 국민적 기대감을 불필요하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7일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가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기극’이라는 비판은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프로젝트 발표 과정에서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산업부 관계자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브리핑 과정에서 설명하다 보니 표현이 잘못 나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며 국민적 기대감을 불필요하게 부추겼다는, ‘용산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당시 대통령의 브리핑에 호응하듯 안 장관 역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당시 약 455조 원)의 5배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가스 매장량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은 바뀌기 어렵다”면서도 “1700여 개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추가 유망구조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했다.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14공을 시추해서 성공했고, 노르웨이는 34번 만에 성공한 만큼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다.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모든 개발비를 해외 투자자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개발됐을 때 국부 유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예산으로 사업에 참여해 합당한 국부를 지키며 자원 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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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왕고래, 시작부터 정치논리 휘말린 게 문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시추가 시작부터 정치 논리에 휘말린 게 ‘독’이 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 자원 탐사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한 적절한 소통 없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과학적·경제적 검토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함몰됐다는 것이다. 자원 개발·지질학 분야의 다수 전문가는 “지질구조 등 시추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과를 마치 확신해서 발표한 것부터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직접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얘기다. 통상적인 자원 개발 과정에서 1차 탐사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개발 초기 단계에는 ‘조사 시추’를 통해 지질구조, 지질층 내 가스 포화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이 묻혀 있을 위치의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다. 성급했던 지난해 6월 프로젝트 발표처럼 이번 1차 탐사 시추 결과 발표도 갑작스러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올 5∼6월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혀왔으나 6일 돌연 간담회를 열고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추가 시추를 위한 프로젝트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동해 가스전 역시 수십 번의 시추를 거쳤으나 성공한 것은 몇 차례”라며 “가능성이 높은 광구 순서대로 시추하는 것이 순리인데, 정치 논리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질학과 명예교수는 “당장 국내 시추선도 없어 외국에서 빌려야 하는데, 추후 시추에 필요한 예산이나 장비를 정부가 단기간 내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위기에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전일 대비 13.82% 내린 3만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6월 20일 장중 6만4500원까지 올랐으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가스관 부품업체 화성밸브(―16.26%),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11.22%), 유전 펀드인 한국ANKOR유전(―17.57%) 등 역시 10%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해당 테마주들은 지난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후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존 주가 대비 2∼3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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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막을 감리, 지자체 직접 선정… 기능등급제 도입해 건설 숙련공 키워야”

“이제는 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숙련공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공사 품질을 높일 것인지 고민할 시기입니다.”6일 국회에서는 정부, 국회, 건설 전문가들이 모여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막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숙련공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에 보도된 부실시공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기능인 스스로 철근을 어떻게 엮어야 무너지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도입해 외국 기능 인력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 업계 및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지금은 건물을 올리는 건축주가 감리를 선정하는데, 법을 바꿔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감리 제도는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돌리면 된다”며 “감리의 본래 취지대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국가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해 감리 등급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설과 거의 관련 없는 경력도 감리 등급 산정에 인정해주고 최고 등급인 ‘특급’을 부여하기도 한다. 군 복무 경력을 건설 경력으로 간주해 반영해주는 식이다. 박 과장은 “전문성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복잡한 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환용 가천대 명예교수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철근 공사 같은 복잡한 시공을 미숙련공이 했기 때문”이라며 “건축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숙련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인재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기능인등급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중”이라며 “앞으로 청년 입직 교육도 확대해 청년 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본보 23∼27일자에서 연속 보도된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문제를 다뤘다. 이후 국토부는 감리 제도와 불법 하도급 문제 등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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