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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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6~2026-02-15

사회일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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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경제일반3%

학장들 “의대생 돌아올때” 의료계도 “후배 인질삼는 투쟁 그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달 말)이 임박하면서 각 대학은 학생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대(21일), 연세대·가톨릭대(24일) 등 상당수 의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아직 복귀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2년이나 쉴 순 없다’거나 ‘유급이나 제적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내부 동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도 “의사 면허도 없는 후배들을 인질로 삼지 말고,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링 위에 올라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의대 학장들 “이제는 돌아올 때” 호소11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의대 학장과 교수들은 학생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이달까지 복귀하라고 호소했다. 두 학번이 함께 수강할 예과 1학년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과 본과 3학년부터 시작될 실기·임상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학교와 병원의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4학년생은 “간담회 후 심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도 꽤 있다. 그런데 내년도 모집 인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돌아가느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도 복귀가 무산될 경우 의사 배출 지연이라는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피해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때 경험이 있어 예과 1학년에 두 학번을 교육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년에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이 되면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미래 수익 줄어들까 우려하는 의대생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강경파는 “증원 백지화보다 중요한 게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라고 강조한다. 한 의대 본과 2학년생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의 큰 틀은 맞지만 개원면허제나 비의료인에게 미용·성형 분야를 개방하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권한을 주는 개원면허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개원가의 고수익·비필수 의료로 뛰어드는 의대 졸업생이 늘어나자 이들의 진료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원면허제를 검토 중이다. 5대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필수의료 정책도 많은데, 미래 기대수익만 따져서 이를 철회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대의 폐쇄적 분위기 때문에 복귀를 주저하는 의대생도 적지 않다. 최근 건국대 의대생 단체 온라인 채팅방엔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아니다. 향후 학업과 학문적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본과 2·3학년 입장문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학생 과반이 수업 거부에 찬성했다며 수업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신입생에게 휴학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입학한 비수도권 의대 1학년생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보단 대체로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이라고만 생각한다. 거의 다 휴학하니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대생 희생 부추기지 말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은 우선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을 의정 갈등의 최전선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는 계속 싸워야 하지만 학생은 자유의지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이 더 이상 의대생들의 희생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때처럼 ‘유급, 제적’ 카드로 의대생을 협박했다. ‘내년 증원 0명’이라는 좋은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도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아쉬워했다.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명령한다고 고분고분 승복하는 세대가 아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었는데, 정부가 아직도 전공의·의대생과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섬세한 메시지 관리도 필요하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학생들에게 욕먹어 가면서도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망설이는 학생들이 용기 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정부가 ‘100% 돌아와야 복귀를 인정한다’와 같은 강경한 메시지로 학생들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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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영유아 사교육비 月85만원, 어린이집 아동의 4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세 미만 영유아가 놀이학교, 영어학원 유치부에 다니며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에 의뢰해 6세 미만 1만3241명을 조사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9월 전국 유아 172만1000명이 쓴 사교육비는 약 8154억 원으로 추산됐다.영유아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50.3%가 사교육을 받았고, 다니지 않는 유아는 37.7%가 받았다. 사교육 시간은 주당 5.6시간으로 역시 연령이 오를수록 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사교육을 주당 평균 3.7시간 받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이보다 약 4배 많은 평균 15.2시간을 받았다. 영유아 월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33만2000원이었다.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일반 과목 및 논술 과목이 34만 원이었고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어학원 유치부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 놀이학원은 11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을 받을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2만8000원이었으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85만6000원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매달 사교육비로 32만2000원을 지출해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4만8000원)의 6.7배에 달했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62.4%,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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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8만명 줄었는데, 작년 사교육비 29조 ‘역대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초중고교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11.1%)이 가장 높았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3년 27조1000억 원보다 7.7%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전년도보다 1.5%포인트 오른 80%로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전년보다 8만 명(1.5%)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역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초등생 늘봄학교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대 증원 방침 등으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며 정책 실패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초등 의대반’ 열풍 이어, 고교내신 개편에 중학생 사교육도 늘어[작년 사교육비 29조원]작년 사교육비 역대 최대“초등 공교육선 선행학습 금지… 의대 증원에 사교육 수요 증가”“올 고1 내신 9등급→5등급 변경… 변별력 약화 우려에 학원 의존”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발표에선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최근 4년째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면에는 입시 경쟁에서 자녀의 성과를 높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에서는 ‘의대 초등반’이 인기를 얻을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와 2025년 고교 내신 체제 개편을 예고해 불안한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기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가장 높아지난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13조2000억 원으로, 중학생(7조8000억 원)과 고등학생(8조1000억 원)보다 많았다. 참여 학생 비율도 초등학생(87.7%)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4만2000원) 증가율(11.1%)도 가장 높았다.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겠다며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석에서 “내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자신 있다”며 “늘봄학교가 안착되고 킬러 문항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2년 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교육부는 13일 브리핑에서 “늘봄학교가 (1학기 때 시범 운영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생의 사교육 참여율(87.9%)의 전년 대비 증가 폭(0.2%포인트)이 다른 학년보다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돌봄 공백 때문에 초1이 하교 뒤에 미술이나 태권도 학원 등으로 뺑뺑이를 돌았는데 이제 예체능을 늘봄학교에서 하니 영어나 수학 학원을 다니는 시기가 빨라졌다”고 전했다.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사교육 시장에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 등을 선행학습하는 이른바 ‘초등 의대반’ 열풍이 불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공교육정상화법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방과 후에도 선행학습을 할 수 없고 학원만 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이 된다니 미리 준비시켜야겠다는 수요가 사교육비를 크게 올렸다”고 말했다.● 주춤했던 중학생 사교육비 증가전년도와 비교해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주간 참여 시간의 증가 폭(각각 9.5%, 2.7%포인트, 0.4시간)이 가장 높았던 건 중학생이었다. 2023년에는 초중고교생 가운데 중학생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이 가장 낮았었고, 참여율과 주당 참여 시간은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달라진 양상이다.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가운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일환으로 2025년 고1부터 내신을 5등급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상당수 학부모는 대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면서 내신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현행(4%)보다 비율이 높아진 1등급(10%) 안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행학습을 더 촉진시키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비판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부모들의 심리가 사교육에 더 동조하게 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학부모 인식 개선을 병행해 사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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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영유아, 사교육에 돈 더 쓴다… 월평균 85만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가 사교육 시간이 더 길고 사교육비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에 다니는 사례가 많아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 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6세 미만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이었다. 연령별 참여율은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로 성장하면서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다. 전체 사교육비는 2세 이하 858억 원, 3세 1325억 원, 4세 2452억 원, 5세 3519억 원 등 8154억 원이었다.가정 양육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보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 큰 폭으로 앞섰다. 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 기관 재원 유아는 3.7시간, 가정 양육 영유아는 15.2시간이었다. 가정 양육 영유아가 기관 재원 영유아보다 약 4배 넘게 사교육 시간이 긴 것이다.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정 양육 영유아가 기관 재원 영유아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참여 유아 기준으로 기관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8000원, 가정 양육 영유아는 85만6000원이었다.영유아 부모는 영어에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영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었고, 음악, 미술 등 예체능 등 17만2000원, 국영수 등 일반과목 및 논술은 34만 원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 41만4000원, 사회·과학 7만9000원, 논술·독서토론 등 7만5000원, 수학 7만3000원, 국어 7만 원 순으로 영어 사교육비가 다른 과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교육 참여 영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참여비용은 145만4000원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조사는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6세 미만 사교육비 통계다. 6세 미만 영유아 가구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간 조사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심층 연구를 추진해 2026년 국가승인 통계로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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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적’ 공지에도 꿈쩍 않는 의대생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12일로 5일째를 맞았다. 연세대 의대가 24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제적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른 대학들도 학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이번 주부터 학장과 교수 등을 동원해 학생 상담을 진행 중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자동 F 학점 부여 및 유급 처리되는 점과 미등록 시 제적되는 점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의대생은 “모집인원 동결은 2026학년도 한 해라 눈속임일 뿐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복귀하면 다시는 휴학을 못 하게 막을 것으로 보여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인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는데 더 버티는 게 맞다”며 “늦게 졸업한다고 급할 건 없다. 오히려 (의료 인력이 배출 안 되니) 정부가 급하다”고 말했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조건부 동결안을 발표하며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 시 복귀에 대한) 학생들 의견을 수렴했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의대생들이 버티기에 나선 데에는 ‘대학과 정부가 전국의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유급과 제적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한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은 24, 25학번이 올해 수업을 이수하지 못해 내년에 (26학번까지) 트리플링되는 상황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2년 연속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병원에 직격탄인데 상반기 내에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제적 조치를 안내한 일부 대학에 항의하는 학부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연세대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하면 제적한다고 해서 학장실에 전화로 항의했다” “정부가 의대생 대하는 행태가 괘씸해서 안 돌아간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0명이 맞다” 등을 주장하는 중이다. 앞서 이 부총리는 7일 발표 당시 “학생들과 긴밀하게 나눈 소통에 기반해 오늘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미복귀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의대생과 소통해 도출한 정책이 맞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전북대 총장)은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의대생과 면담을 통해 모집인원을 동결하면 돌아올 명분에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는 확신을 가지고 제안한 것”이라며 “출석 일수 4분의 1 선이 되는 날 돌아와도 F 학점이라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역시 “아직 눈치를 보는 것일 뿐 이제 돌아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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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미복귀 의대생 원칙 처리”…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우려

《의정갈등속 “의대생 제적” 압박연세대 의대가 24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제적처리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도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출석 미달로 인한 유급, 제적 등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의대생에게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된 5058명이 아닌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는 시한은 이제 2주 정도 남았다.》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건부 동결 방침을 밝히며 각 대학에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엄정 처리를 주문한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 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달 말에는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 의대생에 ‘최후통첩’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지도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연세대는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해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의대는 신입생이 모집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24, 25학번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등록 휴학 신청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또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지역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1일로 연기된 점을 알리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도 서신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이후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전에 제출한 휴학계를 그 상태대로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4일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해 휴학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대학-정부, 학생 상대로 협박” 반발 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학칙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한이 바로 이달 말이다. 또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미복귀 시 의정 갈등과 여론 악화의 책임을 모두 의대생들이 져야 한다는 위기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대생은 “증원 정책을 철회한 게 아니면서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 사회에서 의사를 하느니 예상되는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이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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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는 못 봐준다… 의대학장도 의대생들에 ‘최후통첩’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조건부 동결 방침을 밝히며 각 대학에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엄정 처리를 주문한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 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달 말에는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학들, 의대생에 ‘최후통첩’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지도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연세대는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해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의대는 신입생이 모집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24, 25학번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또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1일로 연기된 점을 알리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도 서신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이후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전에 제출한 휴학계를 그 상태대로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4일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해 휴학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의대생들 “대학-정부, 학생 상대로 협박” 반발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학칙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한이 바로 이달 말이다. 또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미복귀 시 의정 갈등과 여론 악화의 책임을 모두 의대생들이 져야 한다는 위기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대생은 “증원 정책을 철회한 게 아니면서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 사회에서 의사를 하느니 예상되는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이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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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 우려’ 북성초 뒤늦은 개학… 급식-교실 혼란

10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울북성초등학교. 이 학교는 건물 안전등급 문제로 개학일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가 특별활동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날 개학했다. 2학년과 4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수업을 마친 뒤 학원 셔틀버스를 타기 전까지 특별활동 교실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 교실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학원까지 걸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향하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하교 이후 학원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책을 보던 소중한 공간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이라고 전했다. 북성초는 지난달 공개된 시설 안전 점검 결과에서 학교 건물 3개 동 중 1개 동이 ‘D등급’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해당 건물에는 급식실과 8개 학급 교실이 있다. 다음 달 최종 안전 등급 결과가 나오는데, 당분간 학생들은 특별활동 교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급식실도 이용할 수 없다. D등급 판정이 확정되면 일부 학생들은 모듈러 교실(가건물)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급식실 폐쇄로 이날 급식은 중단됐다. 북성초는 7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모듈러 급식실(가건물)을 설치할 때까지 급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10일까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결정한다. 이날 학생들에게는 빵과 주스 등 간편식을 나눠줬다. 11일에도 간편식으로 대체한다. 학부모들은 “외부 업체에 급식을 맡긴다면 아이들이 먹을 샘플 메뉴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보여주지 않았다”며 “별다른 준비 없이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매일 챙겨 보내야 할지 아니면 외부 급식업체를 선택하라고 하니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북성초는 최근 후문 일대 지반이 내려앉아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아예 후문을 폐쇄했다. 학교 인근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로 후문을 이용한다. 학생들이 후문으로 들어가지 못해 학교 밖에서 정문까지 이동하려면 상당한 급경사 길을 걸어야 하고 10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북성초 개학 연기 등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학교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담은 ‘노후학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노후 건물 전수조사는 완료됐지만 예산 확보 방안 등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예산 확보 등은 아직 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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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준비’ N수생에 직격탄… “합격점 높아질 것”

정부가 7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자 의대 증원을 감안해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이날 입시 업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약 1500명 줄어들면 올해 모집 경쟁률과 합격 점수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수험생들은 합격 점수가 높아질 것을 감안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의대 준비를 시작했던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을 예상하고 반수나 재수를 선택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이나, 지방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권 의대를 목표로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등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입시 전략을 세운 N수생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줄어들면 수시와 정시 모두 지난해보다 의대 합격 점수가 높아져 수험생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지방권 지역인재전형’을 겨냥해 중학교와 고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수험생 학부모들이 접속하는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진적으로 증원했어야 하는데 증원분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다행인지 혼란스럽다’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2026학년도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아 걱정이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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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정부, 공은 의대생에… 전원 돌아와야 ‘증원 0명’ 확정

정부가 1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듣지 않았고 이달 4일부터는 신입생까지 가세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복귀해도 예과 1학년은 두 학번이 함께 수강해야 하는데, 내년 신입생까지 더해지면 의대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까지 과제 산적지난해 4월 대학들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과 모집인원은 5058명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사항을 신청해야 한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회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넣었다.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대학 총장들이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시기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복지부 장관이 판단해 줘야 하는데 (그 시점은) 3월 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 왔고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율해서 합의한 방안을 발표했다”고만 설명했다.이 같은 절차도 모든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라도 복귀하지 않으면 (이번 대학들과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며 “3월 말까지 복귀 현황을 보고 모두 복귀했다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학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학기 기준 의대 휴학생은 1만8343명(재적 94.7%)이고 올해 신입생은 4565명이다.● 의대생 미복귀 때 별다른 대응책 없어교육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자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대학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거부하자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게 했다. 그래도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자 지난해 10월에는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7일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아도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학마다 (의대) 여건과 증원 규모, 복귀 규모가 다르므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와 대학이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이 의대생에게 유급 등 학사 처리를 엄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여러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며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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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 문제’ 북성초, 오는 10일 늦은 개학 결정

건물 안전 문제로 개학일을 다음달로 늦췄던 서울 북성초등학교가 특별활동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10일 개학하기로 했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북성초는 이날 학부모 투표를 진행해 10일 개학하기로 결정했다. 건물 안전등급 문제로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8개 교실 대신 특별활동교실과 교무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학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북성초는 지난달 28일 학부모들에게 개학을 3월 4일에서 4월 11일로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시설 안전 점검에서 학교 건물 3개 동 중 1개 동이 ‘D등급’을 받을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일부 학부모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늘려 현재 43개 학급에서 35개 학급으로 줄이는 방안을 원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임의로 학급 인원을 줄인 사례가 없다며 이같은 방안을 거절했다.개학은 다시 조정됐지만 지난달 말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에 맞벌이 부부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앞서 인터넷 맘카페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고려한다거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공부방을 알려달라는 글도 올라왔다.다만 특별활동교실이 일반 교실로 전환되면 특별활동교실을 사용하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기 어렵고 모듈러 교실을 만들기 전까지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된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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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날 텅빈 의대 강의실… 선배 압박에 신입생도 수업불참

4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본관. 이날 전국 의대 대부분이 개강에 들어갔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이 건물 입구에는 1시간 반 동안 학생 4명이 지나갈 뿐이었다. 학생 게시판에는 2023년 8월 부착한 튜터링 프로그램 신청 안내문과 지난해 1월 붙인 학생연구비 신청 안내문만 있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도 이날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 학생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대학이 학칙대로 (유급 처리 등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의대생 97% 휴학 의사 밝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개강을 연기한 가톨릭대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등을 제외하면 의대생 대부분은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4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의대협이 지난달 의대 24학번 이상 재학생 1만8326명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휴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1만7695명(96.5%)이 학교 측에 휴학 의사를 밝혔다. 의대 신입생들도 선배들의 ‘동맹 휴학’ 참여 압박에 학교에 나오지는 않고 수업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칙상 예과 1학년생은 대부분 휴학을 허용하지 않아 유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의대들은 통상 2월 초중순경 개강한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개강도 늦췄는데 돌아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신입생들은 강의실에 들어갔다. 학교 측이 “신입생은 휴학을 할 수 없고 향후 유급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쇄적인 의대 문화 탓에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은 자칫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한 의대 신입생은 “개강일이라 한번 나와 봤다”며 “다음 수업부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신입생은 “동기들끼리 ‘수업에 나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전에 수강신청한 수업도 다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신입생은 학생 모임만 참석한 뒤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아예 돌아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다시 응시하겠다며 재수학원에 등록한 의대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의학과는 이날 개강했지만 재학생들의 휴학 재신청으로 개강을 17일로 연기했다. 제주대 의대는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재학생 238명 중 11명만 수강 신청을 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대면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며 “아직 수강 신청과 복학 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수업 거부 의대생에게 학칙 엄격 적용”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을 절대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대 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원관은 지난해 입학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대 예과 1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두 학번 학생들이) 분리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원칙대로 학사 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칙 내용을 전달하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중순 이후 학생보호센터에 ‘수업을 듣고 싶은데 선배들이 (휴학) 압력을 가한다’ 등의 전화가 하루 수십 건 걸려온다”며 “수강신청 방해 등은 명백하게 위법이고 수사 의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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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가 없어… AI교과서 수업 차질 우려

서울 지역 초중고교 1317곳 중 29%에 달하는 383개교에서 3월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단말기 ‘디벗(디지털+벗)’의 수급 차질 문제로 실제 수업 활용은 4월 초중순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의 경우 당장 3월부터 AI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실물 단말기조차 보지 못한 경우도 있어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학기 개학부터 AI 교과서 활용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 자체가 현장 사정과는 동떨어진 계획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관내 총 1317개 학교 중 383개교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결정했다.서울지역 학교들은 AI 교과서 단말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태블릿PC ‘디벗’을 활용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뿐 아니라 AI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에게 새 디벗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들에게 새로 보급될 디벗은 총 22만1515대다. 문제는 예산과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디벗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 1월 일선 학교에 “대규모 구매로 인해 기기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빠르게 보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디벗 보급 예산이 시교육청 본예산에서 빠졌다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면서 예산 확보가 늦어져 제조 공장 주문 및 제작도 늦어졌다. 예산 확보 및 제조 지연 외에도 디벗을 통해 AI 교과서를 활용하려면 학생별 정보 입력 및 프로그램 세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디벗 보급은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제조된 디벗을 학생들 정보를 받아 각 기기에 등록하고 AI 교과서를 위한 세팅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전면 도입이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디벗 보급에는 신입학 학생들이 많아 신규 학생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4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학교 현장에선 ‘수업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AI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할 예정이던 교사들은 AI 교과서 연구는 고사하고, 새 학기 시작 직전임에도 실물 단말기를 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단말기 보급이 늦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AI 교과서 도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려면 최소한 2주 전에는 받아봐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해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AI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할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 역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사전조치 작업도 필요하다”며 “3월 중순에 디벗이 도입되더라도 빨라야 4월 초는 돼야 실제 수업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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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 10% 처음 넘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결과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영재학교 출신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대가 매년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발표하는 ‘신입학생 고교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합격자 중 영재학교 출신은 421명으로 전체(3750명)의 11.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2명(14.1%) 늘어난 수치다. 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2016학년도부터 200명대를 유지하다 2021학년도(337명)에 처음 300명을 넘었다. 입시업계에선 영재학교 출신 학생의 서울대 합격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의대 증원으로 명문 일반고나 자사고 출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빠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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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 올해도 결국 온라인 강의… 의정 갈등 출구는 안보여

올해 새 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학번은 물론이고 25학번 신입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부 의대가 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개강 첫날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집단 휴학 중인 가운데, 25학번마저 수업 거부에 나서 2026학년도에 3개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의대는 개강 연기를 결정했다.● 제주대 의대, 유급 막고자 온라인 강의 진행 제주대 의대는 개강 첫날인 3월 4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교수들에게 ‘100%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도록 안내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장 강의 녹화 영상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이 대면 강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관계자는 “의정 갈등 이전에는 모두 대면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이 휴학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강의라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의대가 온라인 강의 진행을 결정한 이유는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학칙 때문이다. 또한 의대는 어느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제주대의 경우 3월 28일이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즉, 이때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F학점과 유급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제주대 의대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한 의대도 4일 개강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신입생은 제외다. 이 대학 총장은 “올해 개강 연기는 뒤 순위”라며 “일단 온라인 강의로 버텨 보다가 의정 갈등이 해결돼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는 이수율과 무관하게 접속만 하면 바로 출석으로 체크돼 의대생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게 설계돼 있다. 대구가톨릭대도 4일 개강 때 예과 2학년부터는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2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는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를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 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미뤘다.● 교육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발표 연기 지난해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024학년도에 한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게 하는 등 각종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3일 열린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하는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나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거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8개 거점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학기 복학 신청 인원(이달 17일 기준)은 291명으로 전체 정원(4943명)의 5.8%에 불과했다. 결국 상당수 의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개강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대생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부실 교육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예고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의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도 부실 교육이 되지 않게 지원하겠다더니 교육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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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약대 29명 추가모집에 1만1959명 지원

2025학년도 정시 추가모집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일명 메디컬 학과의 지원자 수가 1만 명대를 돌파하며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8곳, 치대 4곳, 한의대 2곳, 약대 9곳 등 23개 대학(일반전형 기준)에서 전날 추가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총 29명 모집에 1만1959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9284명 대비 28.8%(2675명) 증가한 것으로 3년 새 최고치다. 메디컬 학과 정시 추가모집 지원자는 2023학년도 7655명(모집인원 26명), 2024학년도 9284명(모집인원 22명), 2025학년도 1만195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메디컬 학과 정시 추가모집 지원자 가운데 의대 지원자는 4825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뒤이어 약대 4734명(39.6%), 치대 1305명(10.9%), 한의대 1095명(9.2%) 순이었다. 특히 의대의 경우 2023학년도 1642명, 2024학년도 3113명, 2025학년도 4825명으로 3년 새 최고치로 집계됐다. 메디컬 학과의 정시 추가모집 평균 경쟁률은 412.4 대 1이었다. 이 가운데 의대 평균이 438.6 대 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대 430.4 대 1, 한의대 365.0 대 1, 치대 326.3 대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대 최고 경쟁률은 대구가톨릭대(766 대 1)였으며 약대는 충남대(744 대 1), 치대는 강릉원주대(530 대 1), 한의대는 상지대(372.5 대 1)였다. 2022학년도 학부 선발로 전환한 이래 처음으로 추가모집을 선발한 중앙대 약대는 6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추가모집에서도 합격 기대 심리가 상승한 것이 지원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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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 딸 위해 빚내서 산 집, 자가 이유로 정부지원 月17만원뿐”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10대 소녀가 숨지고 가족인 10대 소년과 4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가장인 아버지가 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까지 일을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족이었지만, 정부로부터 월 10여만 원의 수당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증장애아 가족, 월 17만 원 수당 전부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 아버지 김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이틀 전 화재로 그는 중증장애아동인 딸을 잃었다. 아내와 아들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밤에 일하러 나갔던 김 씨만 화를 면했다. 김 씨는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격주로 번갈아 서는데, 이번 주는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가 이런 장시간 야간 근무를 자처한 이유는 그가 사실상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기 때문이다. 김 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은 월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뿐이다.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19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지만, 김 씨 가족은 차상위계층이라 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혜택은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는데, 김 씨는 자가가 있어 그마저도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 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사 다니기 힘들어 빚을 내는 등 무리해서 집을 샀다고 했다. 집을 산 탓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지만, 맞벌이를 할 수도 없었다. 아내가 24시간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딸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부부가)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라고 말했다.● “급여 기준 세분화해야” 전문가들은 복지제도 사각지대 탓에 생계가 어려운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가구 구성원 중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모든 구성원이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늘어나지만, 김 씨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일할 수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장애아동 가족은 이사가 어려운 탓에 무리해서 자가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역시 급여 기준에 고려되지 않았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선을 각각 세워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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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재로 자폐 딸 잃은 가정, 정부 지원은 월 17만원 뿐이었다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18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대 딸 김모 양을 잃은 아버지 김모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사망한 딸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었다. 18일 화재로 김 씨 가족 4명 중 김 양이 숨지고 40대 아내 김모 씨와 10대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아를 키우던 김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장시간 근무하다 혼자 화를 피했다. 김 씨의 아내와 아들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차상위계층 김 씨 가족, 생계급여 못 받아김 씨 가족이 정부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은 한 달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약 19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김 씨는 자가가 있어 대상자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사를 다니기 힘들어 무리해서 집을 샀지만, 자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당일 그는 오후 6시경에 집을 나섰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는 격주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섰는데 이번 주는 하필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김 씨는 네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었다. 맞벌이하려고 해도 딸아이가 중증 자폐인 탓에 아내 김 씨는 24시간 딸 곁을 지켜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 김 씨는 “(부인과 자신 모두)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전문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즉 소득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이 재발한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장애아동 가정이 보유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나라가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집값만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장애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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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가족 덮친 빌라 화재…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아 숨져

18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0대 여아 1명이 사망했다. 어머니와 남동생도 중상을 입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35분경 은평구 녹번동의 5층 빌라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중 10대 딸 김모 양이 숨지고 40대 어머니 김모 씨와 10대 아들 김모 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 모두 연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추정된다. 늦은 시각까지 일터에 나가있던 아버지 김모 씨는 화를 피했다.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서던 아버지는 이번주 야간근무를 섰다고 한다. 아버지 김모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밤 6시에 일하러 나갔다가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와보니 상황이 벌어졌다”며 “부인은 의식이 없고 아들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소통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가족과 집을 잃은 아버지에게 안심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로 이웃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71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화재를 40분만에 진화했다. 화재는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목격자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스폭발 등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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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장, 2차 출석도 거부… 경찰 ‘尹체포 저지’ 간부 전원 입건 검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일인 7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3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 가운데, 박 처장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경호처 압박 차원에서 ‘관저 체포 저지’에 관련된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을 입건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10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단은 박 처장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신청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미 입건된 박 처장, 김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 외에도 대통령 체포 저지에 가담한 경호처 부장 이상 간부 전부를 입건 조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경호처부터 걷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처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이 경호처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직무대행이 경호처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적인 차원에서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 처장은 “알았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관저에 실제로 들어간 경찰 체포조는 57명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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