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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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54%

사회일반30%

사건·범죄13%

산업3%

[단독]의대 증원하곤 시설투자 지원은 부족… 교육 질 저하 우려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2개 사립대 중 절반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저리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했지만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초 우려했던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의대와 부속병원 융자 신청 및 배정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원주), 동국대, 단국대 등 11개 사립대 의대는 총 4449억6100만 원의 융자를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기자재와 시설 확충,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에 1728억 원을 연 1.5%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9개 사립대에만 지원금을 배분했고 차의과대와 아주대에는 융자해 주지 않았다.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뿐이었다. 차의과대는 학교 임원이 2년 이내에 감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지원을 못 받았다. 아주대는 대출 목적(의대 에너지 공급 설비 노후화에 따른 이전 설치)이 의대 교육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축 사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264억 원(26.4%)만 대출이 나왔다. 계명대는 부속병원 신관 건립 명목으로 400억 원을 신청했는데 34억8000만 원(8.7%)만 지원받았다. 대다수 사립대는 증원 이전 의대 정원에 맞춰 병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늘어나면 본과 3, 4학년 임상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병원 신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할 때부터 교육 공간을 새로 짓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융자를 받은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의대 교육시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융자를 신청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청액의 25% 정도만 융자받았다”며 “향후 정부 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수혈에 차질이 생겨 의대 신관 신축이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교육 여건 지원과 재정 여건 지원을 나눠 평가했는데 교육 여건 지원에 신청액이 몰려 대학별 배정액이 줄었다”며 “신관 건축은 내년도 융자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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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원 사립의대 11곳, 정부에 융자 신청…2곳만 신청액 전부 지원받아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2개 사립대 중 절반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저리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했지만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초 우려했던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의대와 부속병원 융자 신청 및 배정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원주), 동국대, 단국대 등 11개 사립대 의대는 총 4449억6100만 원의 융자를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기자재와 시설 확충,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립대 의대에 1728억 원을 연 1.5%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은 9개 사립대에만 지원금을 배분했고 차의과대와 아주대에는 융자해 주지 않았다.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뿐이었다. 차의과대는 학교 임원이 2년 이내에 감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지원을 못 받았다. 아주대는 대출 목적(의대 에너지 공급 설비 노후화에 따른 이전 설치)이 의대 교육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연세대 원주의대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축 사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264억 원(26.4%)만 대출이 나왔다. 계명대는 부속병원 신관 건립 명목으로 400억 원을 신청했는데 34억8000만 원(8.7%)만 지원받았다. 대다수 사립대는 증원 이전 의대 정원에 맞춰 병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늘어나면 본과 3, 4학년 임상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병원 신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할 때부터 교육 공간을 새로 짓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 걱정”이라고 말했다.융자를 받는 대학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의대 교육시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융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액 전액을 받은 대학은 없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청액의 25% 정도만 융자받았다”며 “향후 정부 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수혈에 차질이 생겨 의대 신관 신축이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교육 여건 지원과 재정 여건 지원을 나눠 평가했는데 교육 여건 지원에 신청액이 몰려 대학별 배정액이 줄었다”며 “신관 건축은 내년도 융자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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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대기기간 평균 17.5일…의료공백으로 나흘 늘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환자들이 입원하기 위해 대기한 기간이 전년보다 4일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7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1만46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일 입원하거나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해 대기한 환자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17.5일이었다. 입원 대기 기간은 전년 13.6일 대비 3.9일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긴 대기시간이다.조사 결과 원하는 날짜에 외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지난해 평균 11.4일을 기다렸다. 이들 중 대기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도 19.8%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대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상급종합병원을 이탈한 후 외래 진료가 지연되면서 대기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접수 후 기다린 시간은 평균 16.7분, 진료 시간은 평균 7분이었다. 응답자의 61.1%는 실제 진료 시간이 1~5분이라고 응답했다.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진료에 대한 인건비가 낮게 측정되다 보니 진료를 짧고 많이 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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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 울산대-성균관대도 전원 복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상당수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투표에서도 격론 끝에 전원 복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 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 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서울-연세-울산대 의대생 100% 복귀 기류… ‘수업 거부’ 불씨는 여전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고대도 90% 가까이 복귀 의사 밝혀… 증원 폭 큰 비수도권은 아직 관망세지역 국립대 의대들 복귀시한 연장… 전공의 대표 “죽거나 살거나 둘뿐”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들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 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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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가 대세…‘등록후 수업 거부’로 투쟁 계속?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이달 초 복학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제적 압박 때문에 돌아왔을 뿐 언제든 다시 휴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도 “복귀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선 상당수 전공과목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이어졌다.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과 학교에 남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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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건보료, 근로자는 물리면서 공무원은 ‘패스’…이중잣대 논란

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은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약 5조1825억2800만 원이었다. 건보 당국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법원 등 헌법기관과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제외된 수치란 점에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일반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규정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급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회계상 물품 구입비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52만4000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 의료개혁 등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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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밝혀

27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100%)이 복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80% 이상이 복귀했고, 연세대는 90%대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1학기 등록 여부 설문 투표를 진행한 결과 66%가 찬성 의견을 던졌다. 이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날 주요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의대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는 28일 제적 통보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루기로 했다. 고려대도 애초 28일 제적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31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은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31일까지 등록을 받아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휴학 중인 전국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일단 제적 피하자”… 의대생, 등록 거부서 ‘등록후 투쟁’ 선회[의대생 사실상 복귀]대학들, 28일 제적처리방침 바꿔… 31일까지 복귀시한 연장 가능성등록후 수업거부땐 ‘정원동결’ 폐기… 각 의대, 수업 참여 수단 총동원키로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2개월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건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제적’ 카드를 꺼낸 정부와 각 대학의 강경한 기조 때문이다.의대는 특성상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며 대규모 제적 위기가 현실화하자 동요한 의대생 다수가 ‘일단 등록은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적지 않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진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적 위기에 복귀로 마음 돌려서울대 의대는 27일 오후 5시까지 등록금 납부와 복학원 제출을 마감했다. 의대 학생회가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100%)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의대생 607명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9명(66%)이 미등록 휴학에 반대했다. 10명 중 6명은 등록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다. TF는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복학원 제출 등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서울대 의대 학생 대부분은 투표를 마치기 전에 이미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27일 이후에는 학생 보호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26일 등록 휴학으로 투쟁 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이 각각 재학생의 90% 이상,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은 24일부터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고 위기감을 느낀 의대생 260여 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 27일 면담에서 대부분이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려대와 연세대 의대는 애초 28일 제적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꿨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늘면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가 28일까지라 이날 바로 제적 처리는 어렵다. 교육부가 수치를 집계하기로 한 31일까지는 받아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제적 통보는 아무리 빨라도 31일에 발송될 것 같다”고 전했다.27일까지 등록 마감 시한이 끝난 대학 상당수도 복귀 시한을 31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대 의대는 26일 밤 12시, 영남대 의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했다. 하지만 두 대학 모두 최대한 더 많은 학생을 받아줄 계획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27일까지 복귀 수치를 보고 다음 주중 ‘복귀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대는 학생들이 ‘서울대 복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후 11시까지 복귀를 마감한 부산대도 제적 예정 통보서는 31일에 보낼 예정이라 그 전까지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7시에 등록을 마감한 이화여대 측은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31일까지 추가로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등록 후 수업 거부 문제일각에서는 상당수가 복귀해도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가 밝힌 대로 ‘등록 후 휴학’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무늬만 복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만 하고 수업 거부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재학생 80% 이상이 복귀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대생 사이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잘못된 투쟁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수업 거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올 1월에도 많은 의대생이 미복귀 휴학 투쟁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록 후 수업 거부를 건의했다. 하지만 의대협이 미등록 휴학을 강요하면서 결국 제적 위기 사태까지 왔다”고 전했다.의대생이 등록만 하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와 대학이 합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안은 폐기된다. 이 때문에 높은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단체 수업 거부 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아닌 기존 5058명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각 의대는 31일부터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 수업 출석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첫 1, 2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려는 대학이 많다. 서울대는 31일부터 1, 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한림대 의대도 비대면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출석 체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다. 각 의대 학장은 복귀생이 수업을 최대한 받게 할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회의를 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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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생 집단행동, 명분 찾기 어려워… 대안 내놔야 정부와 협상 가능”

“정부가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의사가 아닌 의대생 투쟁은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55)는 26일 본보 인터뷰에서 “투쟁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이 1년 넘게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의대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집단 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서 총괄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전공의 집단행동의 법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객관적이어야” 권 교수는 의대생들을 향해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정부 문제와 의료계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아닌 학생이라는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의대생에겐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책임과 피해는 본인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휴학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이 휴학해야 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양해가 어렵다”고 했다.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투쟁이) 길어지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안을 내놓아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생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실명으로 등록금 미납 상황을 인증해 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그는 “지성의 전당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폭력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의대생에게 의료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나마 의과대학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낮은 편이다. 다른 학생은 두려움이 더 크다”고 현실을 짚었다.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어 (건강) 보험료로 수입을 유지해야 하는 의사가 지금보다 수입이 좋아지는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 “정부, 작년에 의대 모집인원 환원했어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선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의협은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전공의가 의협 등기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는 의협이 대안을 못 만든다고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생 제적 등을 걱정했다면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교육 정상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필수 의료과에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나온 안으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단이 미흡해 보인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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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의사 밝혔다

27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100%) 복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80% 이상이 복귀했고, 연세대는 90%대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1학기 등록 여부 설문 투표를 진행한 결과 66%가 찬성 의견을 던졌다. 이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날 주요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의대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는 28일 제적 통보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루기로 했다. 고려대도 애초 28일 제적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31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은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31일까지 등록을 받아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휴학중인 의대생에게 서한을 보내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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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대-연대 의대생 80% 이상 복귀 의사…31일까지 등록 연장 가능성

27일은 서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이화여대 제주대 의대의 복귀 마감 시한이다. 서울대는 전날 의대생들 대상 설문조사에서 65.7%가 ‘등록 후 투쟁’에 동의해 학생 TF는 연세대처럼 등록 후 투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까지 복학원 제출과 수강 신청 등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던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도 이후 학생들이 추가로 복학 의사를 밝히며 그 비율이 각각 재학생의 80% 이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27일 상담했는데 대부분 복학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학인 SKY 의대에서 80% 가까이 복귀하면 이후 다른 의대생에게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의 복귀 러시가 이어지면서 대학들이 기존에 제시했던 복귀 마감 시한이 지났어도 31일까지는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 사이에서 ‘학생들을 제적시키려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교육 시키려는 거 아니냐’며 복귀 의사가 있으면 31일까지는 받아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31일은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수치를 이날 기준으로 집계하겠다고 밝힌 날이고,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입력할 중도탈락 등의 수치를 마감하는 날이다. 연세대는 28일 제적 통보를 안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는 28일 제적 통보는 원칙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안 할 가능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해도 ‘등록 후 휴학’ 방식으로 투쟁하겠다며 수업을 거부하면 ‘무늬만 복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50% 미만이 아닌 80% 이상이 복귀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의대생들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잘못된 투쟁 방식에 문제점을 느낀 터라 수업 거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올 1월에도 의대생들이 미복귀 휴학 투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록 후 수업 거부를 건의했는데 의대협이 미등록 휴학을 강요했고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면 높은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이 아닌 기존 5058명으로 유지될 수도 있는 만큼 의대들은 다음주 31일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 수업 출석을 꺼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만큼 첫 1, 2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려는 대학이 많다. 서울대는 31일부터 1, 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림대 의대도 비대면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출석 체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다. 한 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수업에 참여 안 하면 유급이 문제가 아니고 모집인원 동결과 의정 신뢰가 깨진다”며 “각 의대 학장들이 복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지 않도록 당분간의 수업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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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생 66% ‘복귀 찬성’…학생회 “등록후 투쟁”

서울대 의대생들이 올해 1학기 복학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이 ‘미등록 투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의 의료계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복학 분위기가 다른 학교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27일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대응TF(학생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한 ‘미등록 휴학 투쟁 지속 의향’ 조사에서 응답자 607명 중 399명(65.7%)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미등록 휴학을 유지하며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서울대 의대의 복귀 시한은 이날 오후 5시까지다.서울대 의대 의정갈등대응TF는 “전체 학년 휴학계 제출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수는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데 동의하지 못했다”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도 ‘등록 후 휴학’으로 방향을 돌려 다른 대학들의 복학에도 큰 변화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 의대에서도 등록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복학 방침을 정한 두 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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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 의대 “미등록 학생 내일 제적 처리”

고려대 의대가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고려대 의대 전체 재적생(737명)의 40∼50% 수준인 300∼350명에 달한다. 28일 연세대 의대도 제적 처리할 방침이라 이날 두 의대에서만 많게는 약 750명에 달하는 제적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고려대 의대에 따르면 고려대는 21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이날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28일 제적 통보하기로 했다. 고려대 의대는 28일 제적 통보서를 문자와 e메일, 등기로 발송할 예정이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재적생의 50%에 좀 못 미치는 300∼350명 수준이 제적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고려대 의대에는 21일 오후 5시 등록금 납부가 마감된 뒤 “등록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는 학생, 학부모의 전화, e메일 문의가 쇄도해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연세대와 달리 고려대 의대는 등록금 납부를 먼저 진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복학원을 제출하게 해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고려대 의대는 통상 유급이나 제적되는 학생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데 26일까지 신청자가 200명이 넘었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 분위기가 (복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27일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8일은 연세대도 의대생을 최종 제적 처리하기로 한 날이다. 연세대는 24일 전체 의대생(881명)의 45.2%인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다만 등록금 납부를 28일까지 받아 실제 제적생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은 이날 ‘소중한 서울대 의대 학생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부디 학교로 돌아와 전공의 및 교수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의대는 27일 오후 5시를 복귀 시한으로 잡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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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미복귀 의대생 28일 제적 처리”…300∼350명 달해

고려대 의대가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복학 신청을 안 한 학생들을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고려대 의대 전체 재적생(737명)의 40~50% 수준인 300~350명에 달한다. 28일 연세대 의대도 제적 처리할 방침이라 이날 두 의대에서만 많게는 약 750명에 달하는 제적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6일 고려대 의대에 따르면 고려대는 21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이날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28일 제적 통보하기로 했다. 고려대 의대는 28일 제적 통보서를 문자와 e메일, 등기로 발송할 예정이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재적생의 50%에 좀 못 미치는 300~350명 수준이 제적될 것 같다”고 전했다.고려대 의대에는 21일 오후 5시 등록금 납부가 마감된 뒤 “등록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는 학생, 학부모의 전화, e메일 문의가 쇄도해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연세대와 달리 고려대 의대는 등록금 납부를 먼저 진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복학원을 제출하게 해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고려대 의대는 통상 유급이나 제적되는 학생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데 26일까지 신청자가 200명이 넘었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 분위기가 (복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27일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8일은 연세대도 의대생을 최종 제적 처리하기로 한 날이다. 연세대는 24일 전체 의대생(881명)의 45.2%인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다만 등록금 납부를 28일까지 받아 실제 제적생은 더 줄어들 수 있다.한편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은 이날 ‘소중한 서울대 의대 학생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부디 학교로 돌아와 전공의 및 교수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의대는 27일 오후 5시를 복귀 시한으로 잡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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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학장단 “27일 복귀 마지막 기회, 더는 학생 보호 못해”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27일 오후 5시’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25일 ‘학생 여러분과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에서 27일까지 등록금 납부와 복학원 제출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학장단은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며 ‘학생 보호’라는 의대의 원칙, 의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많게는 의대 재학생의 60%에게 제적 최후통첩을 날린 것과 함께 재학생 절반 정도가 복귀를 택한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생까지 상당수 복귀하면 향후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1∼2주 복귀 시한을 늘려 달라는 요청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 내에서도 “상당수 복귀할 것”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서울대 현재 여론’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서울대 의대 익명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올린 것이다. 작성자는 “서울대에서 무조건적인 미등록 휴학을 감행했을 때 연세대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상상하기 어렵다”며 “무조건 미등록을 고집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서울대의 붕괴를 방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을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한 이는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에 ‘복학의 이유’라는 글을 올리며 “우리는 투쟁이라 이름 붙이지만 그저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했을 뿐”이라며 “단일대오는 이미 무너졌고 적지 않은 인원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서울대 의대가 국내 최고 의대로 꼽히는 만큼 서울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향후 의대생 집단행동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2020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을 때도 서울대 의대에서 나온 단체행동 반대 의견이 전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중단으로 이어졌다. 앞서 1월에 서울대 의대 본과 3, 4학년 상당수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도 상당수 학생이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소속 한 교수는 “우선 등록을 하고 투쟁을 이어 나가야 휴학을 하든 유급을 당하든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제적은 의대생들이 원하는 걸 얻는 데도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무단 결석 시 제적될 수도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과 수강 신청을 마친 의대생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이달 말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대학 의대에서는 한 달 무단결석을 제적 사유 중 하나로 학칙에 규정해 뒀기 때문이다. 이런 학칙 때문에 순천향대 의대는 재학생 600여 명이 제적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대학은 지난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며 등록금을 이월해 올해는 납부할 금액이 없다. 수강 신청도 대학이 일괄 진행했고, 동맹휴학계도 반려돼 복학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4일 개강 이후 모든 강의 출석생이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개강 이후 한 달이 되는 4월 3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적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건양대도 한 달 무단결석 시 제적되는 학칙 때문에 의대 재학생 약 460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건양대 관계자는 “31일까지 결석 시 제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 복귀 뒤 처음으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가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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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 “의대생 사지로 모는 무책임한 투쟁 멈춰야”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의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후배 미래를 망치는 무책임한 투쟁은 멈추고, 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강경파로 꼽히는 이동욱 대한의사협회(의협) 경기도의사회장은 24일 의사 수백 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유급과 제적 등)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도와줄 계획이 없다면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에게 더 이상 기대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대생은 아직 의사도 아니고 제적 처리가 되면 고졸 신분이다. 선배 의사들이 어린 후배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제적·유급 위기에 몰린 현 상황을 구경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년도 정원을 되돌리는 것 외에는 전공의·의대생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없으니 ‘복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이해한다”면서도 “이대로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대생이나 국가 모두에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대정부 투쟁은 계속해도 의대 교육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이제 의대생이 아닌 의대 교수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제자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수도권 의대 교수는 “이번엔 실제로 대규모 제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편입생이 제자들을 대체하면 교수나 선배 의사들은 그때도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전공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생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희생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의대생이 복귀를 희망하지만 강경파 전공의, 의대생 지도부가 ‘정부에 더 얻어 낼 협상 카드가 있다’는 감언이설로 복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의대생 지도부를 통해 복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협 시도의사회장은 “의협 내에서도 의대생을 사지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박 비대위원장과 그를 엄호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런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는 잠시 수련만 중단했을 뿐이라 의대생에 비하면 피해가 작다. 의대생에게 미등록 인증을 요구하는 식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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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연대-차의과대, 미등록 의대생에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연세대 의대가 24일 우편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대상이다.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는 의대생은 398명이다. 전체 의대생(881명)의 45.2%다. 총장이 의대 교수 출신이고 정부로부터 증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연세대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미복귀 의대생에게 강경 조치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24일 각각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교육부는 31일까지 복귀 의대생 수를 파악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세대, 제적 예정 통보 속 강의실 ‘한산’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의대 강의실에서는 본과 2학년 학생 10여 명이 전공과목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 강의실은 150명 이상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규모다. 그럼에도 강의실은 비교적 한적했다. 본과 3학년 대상 수업이 진행된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학생 2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강의실에는 노트북, 가운 등 학생 것으로 보이는 짐 10여 개가 놓여 있었다. 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등록 마감을 마친 만큼, 학교에 돌아와 실제 수업까지 참여하는 학생 수는 아직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복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는 24학번 수가 다른 학번 학생보다 많았다. 이들은 지난해 입학하자마자 동맹휴학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신입생들에게도 휴학을 강경하게 요구했다. 앞서 연세대가 ‘24학번의 경우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장된 등록금 납부 기간도 28일까지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24일에 시작하는 특별교육 일정을 편성했다”며 “24일 이후의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복학 신청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24일 나간 건 알림장 같은 거고, 교육부가 31일자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28일까지 복학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학 신청과 등록금 납부 기간이 31일까지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대 의대 40% 이상 등록금 납부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했던 고려대도 이날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다음 날에는 우편으로 통보서를 발송한다. 고려대 의대는 신입생을 제외하면 33%가 등록금을 납부했고 전체 재학생은 40% 이상이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생을 빼면 의대생 3분의 2가 제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던 경북대도 당장 제적 여부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 의대도 24일까지 복귀 신청을 받았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휴학생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미복귀로 제적 처리되면 별도의 구제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각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24일 “학칙대로 원칙대로 제적 통보 등 처리하겠다는 것을 모든 40개 의대가 여러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제적 등 모든 학사는 학칙으로 정해져 대학이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의 모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상식 수준에서 정상 수업이 가능한 규모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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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등록에도 연대 의대 강의실은 ‘한산’…398명에 ‘제적 예정’ 통보

연세대 의대가 24일 우편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대상이다.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는 의대생은 398명이다. 전체 의대생(881명)의 45.2%다. 총장이 의대 교수 출신이고 정부로부터 증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연세대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미복귀 의대생에게 강경 조치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24일 각각 등록금 납부와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우편 발송했다. 교육부는 31일까지 복귀 의대생 수를 파악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세대, 제적 예정 통보 속 강의실 ‘한산’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의대 강의실에서는 본과 2학년 학생 10여 명이 전공과목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 강의실은 150명 이상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규모다. 그럼에도 강의실은 비교적 한적했다.본과 3학년 대상 수업이 진행된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학생 2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강의실에는 노트북, 가운 등 학생 것으로 보이는 짐 10여 개가 놓여 있었다. 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등록 마감을 마친 만큼, 학교에 돌아와 실제 수업까지 참여하는 학생 수는 아직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연세대에 따르면 복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는 24학번 수가 다른 학번 학생보다 많았다. 이들은 지난해 입학하자마자 동맹휴학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신입생들에게도 휴학을 강경하게 요구했다. 앞서 연세대가 ‘24학번의 경우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장된 등록금 납부 기간도 28일까지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24일에 시작하는 특별교육 일정을 편성했다”며 “24일 이후의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복학 신청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24일 나간 건 알림장 같은 거고, 교육부가 31일자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28일까지 복학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학 신청과 등록금 납부 기간이 31일까지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대 의대 40% 이상 등록금 납부21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했던 고려대도 이날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다음 날에는 우편으로 통보서를 발송한다. 고려대 의대는 신입생을 제외하면 33%가 등록금을 납부했고 전체 재학생은 40% 이상이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생을 빼면 의대생 3분의 2가 제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21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던 경북대도 당장 제적 여부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 의대도 24일까지 복귀 신청을 받았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휴학생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미복귀로 제적 처리되면 별도의 구제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각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24일 “학칙대로 원칙대로 제적 통보 등 처리하겠다는 것을 모든 40개 의대가 여러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제적 등 모든 학사는 학칙으로 정해져 대학이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의 모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상식 수준에서 정상 수업이 가능한 규모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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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어 건보료까지…“의료비 증가로 2060년 2배 증가” 전망

의료개혁 추진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향후 건강보험료율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에서도 미래 세대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시한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기반으로 한 향후 의료비 지출 전망’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그대로일 때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2060년 1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24년 9.7%에서 2060년 약 20%로 증가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노인 진료비와 만성질환 치료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면서 보험료율이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진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건강보험료율 증가 추세는 유사할 것으로 봤다. 연구팀은 “(의사) 1509명을 추가로 배출해 총 4567명의 의사가 매년 배출되는 걸 가정했을 때 보험 재정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나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세를 구조적으로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는 자신을 제외하고 약 2.5명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은 8%다. 월 363만 원(2023년 기준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건강보험료로 약 25만7000원을 납부한다. 이중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개인은 매월 약 12만85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향후 건강보험료율이 14.39%로 인상된다면 총 52만2000원, 개인은 약 26만1000원을 매달 내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오른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의료개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되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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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파행 의대 교육… 의대생 복귀 이달말 시한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에서 휴학 반려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5개 학교도 이번 주 중으로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대부분 의대의 복귀 시한이 이달 말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번 주가 전체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2일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35개 학교가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5개 학교는 상담 등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휴학계 반려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또 “40개 대학 모두 병역,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서 유급 및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동결하는 대신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전날인 21일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21일 등록을 마친 연세대와 고려대는 절반가량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경북대의 경우 복귀한 학생이 절반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5개 의대에선 이르면 이번 주 24일부터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미복귀 사태의 종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대-연대 이어 경북대 의대도 상당수 등록… “수업 참여는 불투명”[이번주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미복귀땐 유급-제적” 강경 대응에… 21일 등록마감 5곳 의대생 복귀이달말 시한 다른 대학 영향 주시… 의대생 단체는 “복귀율 15%” 주장등록만 한뒤 수업 거부 가능성도21일 의대생들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5개 의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의대는 이달 31일까지를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려놓는 전제 조건으로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내걸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각 의대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로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학생들이 등록을 통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수업 참여 여부는 불투명해 실제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생 절반 이상 복귀 vs 15% 수준”5개 의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계와 각 대학 측에 따르면 5개 의대 중 고려대와 연세대는 절반가량, 경북대는 절반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5개 의대의 학생 복귀율은 다른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이들 의대에서 상당수 학생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A 지방대 총장은 “올해는 복귀를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B 대학 총장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선배와 동기들에게) ‘찍히기 싫어서’ 휴학을 하고 있다는 학생도 적지 않아 학교 측이 꾸준히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학생 사이에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사직해도 의사면허를 갖고 일할 수 있지만 (의대생은) 제적당하면 누가 책임져 주냐”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23일 의대생 단체는 5개 의대 학생들의 복귀율이 절반 안팎이라는 교육계와 각 대학 측의 설명에 대해 실제 복귀율은 ‘최대 1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세대 80∼85%, 고려대 85%, 경북대 85∼90%, 차의과대 96∼97%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 ‘수업 참여’에 달려5개 대학에서는 이르면 24일부터 이번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제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관계자는 “5개 대학에서는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4일부터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제적을 시행하는 날짜는 5개 대학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 의대의 복귀 마감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건양대 등 3곳은 24일, 경상국립대 등 5곳은 27일, 가톨릭대 등 11곳은 28일로 이번 주까지다. 을지대는 30일, 건국대 등 5곳은 31일이 마감 시한이다. 이번 주가 지나면 사실상 전체 의대생 복귀율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해도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이 실제 정상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복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복귀한 의대생 규모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만 말했다.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일부 학생 사이에선 일단 등록만 하고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을 한 뒤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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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청년층 불만에, 與인사들 뒤늦게 거부권 요구 논란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나오자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 착취”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 세대의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조개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뒤늦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청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을 발표하자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20일 본회의에 앞서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 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 세대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국회 연금특위에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 확보한 시간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금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기존의 합의까지 되돌리자고 하는 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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