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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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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여행3%
건설3%
운수/교통3%

  • 지난달 전국 ‘악성 미분양’ 1만1867채, 7개월 연속 늘어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 연속 늘었다. 미분양 주택 전체 수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경기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빚어진 미분양 문제는 연쇄적인 건설사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1867채로 한 달 새 504채(4.4%)가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9582채로 전월 대비 467채(5.1%) 증가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10채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1월 455채에서 2월 503채로 48채(10.5%)가 늘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전체 수는 6만4874채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8%(1119채)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9927채)와 경북(9158채)이었다.대구에선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가 지난달 올해 첫 분양에 나섰지만 239채 모집에 19명만 지원하며 미달됐다. 이 단지는 올해 1월 이미 대구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시장이 워낙 나빠 건물을 다 지은 후에야 분양에 나섰지만 청약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구가 공급 초과이고 매수 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미분양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전국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2912채로 전월보다 11.2% 줄었다. 지난해 2월보다는 30.5%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094채로 전월보다 51.7%,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1% 줄었다. 다만 전국 주택 거래량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491건으로 전월보다 1.1% 많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65건으로 전월보다 8.5% 늘었다. 2월 기준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34.3% 낮지만, 매매시장이 조금씩 숨통이 틔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금리와 대출규제 등 영향이 여전해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반등했지만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은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있다”이라며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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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동탄 20분’ GTX-A 내일 개통…尹 “대중교통 혁명의 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된다. GTX 열차 첫 운행으로 버스로 약 80분 걸렸던 수서~동탄 구간을 2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30일 오전 5시 30분 동탄역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첫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수서역에서는 오전 5시 45분 동탄행 첫 열차가 운행에 나선다. 마지막 열차는 다음 날 오전 1시경 종료된다.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다. 10km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수서∼동탄 구간(32.8km)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km) 3450원, 성남∼동탄(22.1km) 구간 3950원 등이다. 수서∼동탄 SRT 요금(7400원)보다 2950원 저렴하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에 시행되는 K-패스를 비롯해 어린이·청소년·노인 할인을 적용받으면 요금은 더 내려간다”고 했다. 수서~동탄 간 구간 정차역은 수서역, 동탄역, 구성역, 성남역 4곳이다. 구성역은 공사 마무리가 늦어져 올 6월 개통할 예정이다. GTX-A 열차의 배차간격은 출근 시간(오전 6시 30분∼오전 9시)과 퇴근 시간(오후 4시 30분∼오후 7시)에는 평균 17분이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가량으로 벌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개통에 하루 앞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며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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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단지 주민, 출퇴근 전세버스 운영 가능해진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수도권 대단지 거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직접 광역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통학거리가 먼 학교들끼리 계약을 맺어 여러 학교 학생을 태우는 통학버스 운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이르면 올 6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일반에 허용된다. 다만 시점과 종점, 운영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운행’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체 통근버스나 개별 학교·학원 통학버스만 허용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신도시 대단지 주민들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서울역이나 강남역 등을 오갈 수 있게 된다. 통학용 전세버스 규제도 완화한다. 여러 학교가 모여서 한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을버스 사업자 피해를 고려해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곳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광역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경기 수원·화성·시흥시 등에서 서울을 오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시 지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 11∼13인승) 면허는 앞으로 군 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용했던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부과하는 과태료(50만 원) 처분을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등 운수 종사자에게도 확대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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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시공 넘어 신사업 발굴… “부동산 개발 업체 성장 지원”

    우미건설은 유망한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결합) 업체를 찾아 투자하고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업체) 역량을 키우는 등 신산업 발굴과 사업다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미건설은 건설업계에서 프롭테크 등 스타트업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곳 중 한 곳이다. 지금까지 설계 자동화 건설정보모델링(BIM)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창소프트I&I’, 3D 디지털 트윈 플랫폼 ‘큐픽스’, 가상현실(AR)·증강현실(XR) 콘텐츠 기반 메타버스 기업 ‘애니펜’, 홈 사물인터넷(IoT) 제품을 개발하는 ‘고퀄’ 등에 투자했다.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 잡은 자산운용사들과 손잡고 디벨로퍼 역량도 지속해서 키우고 있다. 2019년 물류센터 개발펀드에 투자해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센터 시공에도 직접 나섰다. 2020년 준공한 이 물류센터는 전 층 상온 창고,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전체 면적 4만9500m² 규모다. 2020년 4월에는 퍼시픽투자운용이 조성하는 부동산 펀드에 앵커 출자자로 참여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SEI타워’와 삼성역에 있는 ‘글라스타워’ 지분을 인수했다. 우미건설은 지분 인수 후 본사를 SEI타워로 이전하며 강남 시대를 개막했고 건물 이름도 ‘린스퀘어’로 변경했다. 시공 분야에서는 협력 업체와 설계 단계부터 하나의 팀을 구성해 공사에 나서는 프리콘 방식을 도입했다. 시공상 불확실성이나 설계 변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전 관리뿐 아니라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상업시설 운영도 눈에 띈다. 우미건설은 ‘레이크꼬모 동탄’을 비롯, ‘파크블랑’ ‘앨리스빌’ ‘브릭스톤’ 등의 상업시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의 주상복합시설 내 위치한 ‘레이크꼬모 동탄’은 상가 면적의 70%를 직접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사업다각화와 신산업 발굴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단순 시공을 넘어 디벨로퍼의 역량을 키우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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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안전관리-입는 에어백 도입”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 화두 중 하나는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화’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안전·보건 통합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세이프티 아이 2.0을 활용해 현장에 쓰이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을 고도화한다. 세이프티 아이는 위험성 평가, 작업 계획서, 사전 작업 허가서, 안전 교육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와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 출입 관리, 밀폐공간 관리 등을 통합한 전산화 프로그램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 고위험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안전 취약 기간 동안 밀폐 공간을 관리하는 ‘스마트 세이프티 볼’도 투입한다. 스마트 세이프티 볼은 밀폐된 공간에 투입되는 계측 장비다. 산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농도를 측정해 통합 플랫폼인 세이프티 아이에 나타낸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도 확대한다. 고정형 CCTV뿐만 아니라 이동형 CCTV를 고위험 작업 구간에 배치해 현장을 모니터링한다. 근로자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웨어러블 에어백’도 전 현장에 도입했다. 웨어러블 에어백은 추락사고 발생 시 센서 감지가 이뤄지면서 에어백이 팽창해 인체를 보호해주는 안전 기구다. 위치 전송과 응급 호출 서비스도 넣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후송까지 가능하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 장비에는 사람을 인지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카메라와 장비 주변 360도를 볼 수 있는 모니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의 일대 장비·차량에도 지능형 영상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현장 근로자과 관리·감독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관리 부문의 디지털 전환(DX)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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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노선 수혜 기대 단지에 2178가구 공급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도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알짜 물량을 수주하고 안정적으로 시공 및 공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물산은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인 ‘매교역 팰루시드’에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23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총 2178가구로 조성된다. 여러 수요층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전용 59m², 84m², 101m² 타입을 비롯해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48m², 71m² 등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1만2000여 가구가 모여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매교역 일대의 마지막 분양단지다. 최근 착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과 향후 F 노선이 정차할 수원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수원역 인근의 AK플라자, 롯데몰도 가깝다. 최근에는 단지 인근에 스타필드 수원점까지 문을 열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권선초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수원중·고도 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다. 단지 내 4개 테마의 가로수길, 2개 코스의 피트니스 산책로 등의 보행로가 조성된다. 운동이나 놀이공간 등 5가지 테마의 정원도 함께 들어선다. 여기에 피트니스, 체육관 등의 운동시설과 독서실, 회의실, 키즈카페, 맘스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약 600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분양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근에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로 줄였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이후 나머지 계약금을 한 달 안에 내면 된다. 중도금 대출이자 조건도 변경했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후불제로 진행되는 60% 중도금의 대출 이자 중 4·5·6회 차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한다. 여기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든 세대에 전실 제공한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해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위의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교역 팰루시드 분양가는 84㎡가 최고 8억9000만 원대인데 주변의 다른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가 9억 원 초반에 나와 있어 가격경쟁력도 좋다”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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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친환경 사업 확장

    GS건설 신산업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2012년 인수한 세계적인 수처리업체 GS이니마를 필두로 모듈러 주택, 2차전지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으로 보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핵심 축은 GS이니마다. 1967년 세계 최초로 RO(역삼투압) 방식 플랜트를 건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2012년 인수한 뒤 효자 자회사로 입지를 굳혔다. GS이니마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남미, 미국에 이어 2019년 브라질 산업용수, 2020년 오만, 2022년 베트남 등 5대 주로 시장을 확장했다. 수처리 업계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2022년 베트남 남부의 롱안성 공업용수 공급업체인 PMV의 지분 30%를 인수해 동남아 시장 진출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약 9200억 원 규모의 ‘슈웨이하트4’ 해수담수화사업을 수주했다. UAE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기존 담수화 플랜트 단지에 하루 약 32만 ㎥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설계·조달·시공(EPC)을 전담하고 준공 후 30년간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도급 금액 4200억 원, 30년 운영 수익 5000억 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과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회사는 2020년 폴란드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회사 ‘단우드’와 영국 철골 모듈러 전문 회사 ‘엘리먼츠’를 차례로 인수했다. 2021년 자회사 에너지머터리얼즈가 경북 포항시 규제자유특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에너지머터리얼즈는 1차적으로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주와 단순 시공 중심의 기존 건설업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발과 투자, 운영까지 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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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국 76개 재건축조합 “부동산 통계 못믿어” 공익감사 청구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76개 재건축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 국가 공인 통계가 신뢰를 잃으면서 조세 저항과 시장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18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쓰이는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가 통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지수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재연 측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돼 재건축 부담금이 늘었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다른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이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즉, 전체 집값 상승률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이 커진 것으로 판단돼 부담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이때 활용하는 통계가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니라 주간 동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간 통계 때 쓰는 표본과 월간 통계 때 쓰는 표본이 겹친다”며 “주간 통계 표본을 조작했다면 월간 통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재연 측은 이를 근거로 “월간 동향 대신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만을 바탕으로 한 실거래가격지수 간 상승률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옛 반포 현대)은 서울 강남에서 처음 재초환법 적용을 받는 단지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월간 매매지수 반영 시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1억6075만 원이지만, 실거래지수를 반영할 때는 ‘0원’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서초구 월간 매매지수는 23.4% 올랐지만, 실거래지수는 99.0% 올랐기 때문이다. 27일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2022년 4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중단됐던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재개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바뀐 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 법 시행 5개월 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신뢰성을 잃은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를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조작 의혹과 별개로 실제 시세와 차이가 컸다”며 “시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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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정부 통계조작에 부담금 폭증” 들고 일어선 재건축조합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76개 재건축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통계 조작’ 의혹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조세 저항과 시장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18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쓰이는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가 통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지수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재연 측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돼 재건축 부담금이 늘었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다른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이때 시장 전반의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즉, 전체 집값 상승률이 낮으면,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늘어나서 부담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이때 전체 집값 상승률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통계가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이다.단, 감사원과 검찰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니라 주간 동향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간 통계 때 쓰는 표본과 월간 통계 때 쓰는 표본이 겹친다”며 “주간 통계 표본을 조작했다면 월간 통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재연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는 대신 조작이 들어갈 수 없는 실거래 가격지수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만을 바탕으로 한 실거래가격지수 간 상승률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지수는 26.4% 상승했지만, 실거래지수는 96.9% 올랐다. 만약 월간 매매지수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면 그만큼 집값 상승분이 적게 반영돼 부담금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강남 1호 재초환 단지인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옛 반포 현대) 조합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간 매매지수를 반영한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1억6075만 원이지만, 실거래지수를 반영하면 ‘0원’이 된다. 재건축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서초구 월간 매매지수는 23.4% 올랐지만, 실거래지수는 99.0% 올랐기 때문이다.27일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2022년 4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중단됐던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재개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바뀐 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 법 시행 5개월 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통계를 바꾸려면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수사가 진행 중이여서 지침 등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떤 통계를 활용하는 게 적절한 지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전문가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신뢰성을 잃은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를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실제 시세와 차이가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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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수서~동탄 요금 4450원, K패스 적용땐 3560원

    이달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2015년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약 9년 만이다. A노선 개통으로 버스로 평균 90분 걸렸던 수서∼동탄을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요금 체계와 환승 할인율, 배차 간격 등 궁금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수서∼동탄 요금은 어떻게 되나. A.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10km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km)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km) 3450원, 성남∼동탄(22.1km) 구간 3950원 등이다. 수서∼동탄 SRT 요금(7400원)보다 2950원 저렴하다. Q. 환승 할인 적용되나. A. 적용된다.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GTX로 이동한 뒤 강남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SRT는 7400원에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을 더해 88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GTX를 타면 환승 할인이 적용돼 4650원만 내면 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를 이용하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각종 대중교통과 GTX를 월 15회 이상 이용할 때 일반층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3%를 환급해 준다. 수서∼동탄 구간(4450원)을 K패스로 이용하면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Q. 어린이, 노약자 등을 위한 할인은 없나. A. K패스를 발급받을 수 없는 어린이(만 6∼12세)와 청소년(만 13∼18세)은 기존 선·후불 교통카드를 활용하거나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면 된다. 각각 할인율이 50%, 10%다. 만 65세 이상 노인도 1회용 승차권을 사거나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율이 50%다. K패스 할인과 중복 할인은 안 된다. 노인의 경우 K패스(20% 할인)보다 노인용 교통카드(30% 할인)가 유리한 셈이다. 단, 저소득층인 노인이라면 K패스 할인율(53.3%)이 높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에 10%(성인 기준 350원)를 더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Q. 수서∼동탄 구간만 놓고 보면 SRT 정기권이 더 저렴하다. A. 수서∼동탄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SRT 정기권이 GTX보다 300원 정도 저렴하다. 단, 환승을 해야 한다면 GTX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 국토부에 따르면 환승할 때는 GTX가 SRT 정기권보다 700∼800원 정도 저렴하다. Q. 배차 간격은 어떻게 되나. A. 출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9시)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열차 배차 간격은 평균 17분이다. SRT와 같은 선로를 이용해 배차 간격이 넓다. 국토부에 따르면 점심 시간대에는 선로 정리가 필요해 배차 간격이 30분까지 벌어진다. GTX A는 오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한다. Q. 정차 역별로 빠르게 환승하는 방법은. A. 수서역은 GTX 열차 6-1번 칸과 2-2번 칸에서 내려야 각각 SRT와 3호선·수인분당선으로 빠르게 환승할 수 있다. 성남역은 GTX 열차 3-2번 칸(수서 방향), 6-2번 칸(동탄 방향)을 이용할 때 경강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동탄역은 GTX 열차 1-1, 3-3, 4-3, 8-3번 칸에서 내려야 SRT와 빠른 환승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달 30일 개통할 때는 수서, 성남, 용인, 동탄역만 개통한다. 구성역은 공사가 늦어져 6월 말 개통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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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시가 3.25% 상승, 대구 4.15% 하락… 잠실 주공5단지 보유세 439만 → 581만원

    올해 전국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이 1.52%에 그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시세가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 등 일부 고가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25% 올랐다. 송파구와 양천구가 각각 10.09%, 7.19% 올랐다. 영등포·동대문·강동·마포구 등도 4∼5%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노원구(―0.93%),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은 하락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에게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9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9% 오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600만 원에서 올해 24억300만 원으로 7%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9400만 원에서 올해 11억64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보유세 부담도 243만 원에서 254만 원으로 소폭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감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는 기저 효과로 보유세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1700만 원에서 올해 19억7200만 원으로 29.99% 올랐다. 보유세 부담은 같은 기간 439만 원에서 581만 원(32.3%)으로 불어난다. 해당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022년 22억6600만 원에서 지난해 15억1700만 원으로 33.1% 내려 보유세 부담이 915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줄었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6.45%)이었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분석된다.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도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등은 모두 크게 내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우 부지점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보유세 부담이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단지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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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꿈틀대는 ‘갭투자’… “전세 끼고 7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아파트 매입”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870채 규모 동탄푸른마을 두산위브 전용 73㎡는 1월 22일 4억5000만 원에 실거래된 이후 같은 날 3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자가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한 셈이다. 해당 집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4.4%에 이른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 우려 주택으로 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호재가 있는 데다, 최근 전셋값이 올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18일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2111건으로 두 달 전인 1월 18일(3만5057건) 대비 8.5%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8456건에서 7810건으로, 경기는 4만1626건에서 3만9479건으로 각각 7.7%, 5.2% 감소했다.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작년 5월 15일(―0.06%) 이후 43주 연속, 수도권에선 같은 해 6월 12일(―0.01%) 이후 39주 연속 전셋값이 올랐다.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매가와의 차이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일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오고, 중저가 아파트 전세 및 매매에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본격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5억 이하’ 수요 몰리며 전셋값 상승… “매매시장 자극 우려” 다시 꿈틀대는 갭투자빌라 떠난 청년층-신혼부부들보증금 5억 이하 아파트로 이동“전세가율 80%넘는 거래도 나와… ‘무자본 갭투기’ 허수 발생할수도” 서울 도봉구의 2856채 규모 창동주공3단지는 올해 누적 전세 거래량(18일 기준)이 64건으로 도봉구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다. 이 단지 전세 거래량은 1월 25건에서 2월 34건으로 9건 늘었다. 가장 큰 면적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지난달 최고 4억 원에 거래되며 올 1월(3억4000만∼3억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가량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 단지치고 가격이 높지 않아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다”며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평균 2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8일까지 신고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302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거래는 1922건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12월 49.9%로 50% 이하였지만, 올해 1월 52.5%, 2월 54.9%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올해 1월 29일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 특히 전세 사기로 빌라를 떠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3930채 규모 미륭미성삼호3차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에는 인천에서 빌라에 살던 신혼부부가 찾아왔다”며 “빌라 수요도 넘어와 꾸준하게 수요가 받쳐주니 매물이 소진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 59㎡는 이달 2억5000만∼3억 원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올해 초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올랐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지역은 신축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상승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이달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16억8000만 원에 체결됐다. 이는 2022년 9월(17억 원)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신규 계약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단지 전세 매물은 18일 현재 268건으로 올해 초 325건 대비 21.3%(57건) 줄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2월까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많아 매물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라며 “전국에서 수요가 있는데 매물은 적으니 지속해서 오른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늘면서 신규 전세가 줄어들고, 그 여파가 다시 전셋값을 자극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서울 성동구 입주 8년 차 2529채 규모 센트라스 전용 84㎡의 올해 누적 전세 계약(20건) 중 절반(10건)이 갱신 계약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준신축급이고 대단지라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많이 없다”며 “지난해 말과 이후 전용 84㎡ 전셋값이 5000만∼1억 원 정도 올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집값을 밀어 올리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 전세 대출이 더 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현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이뤄진다”며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알려져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은 낮지만, 전세금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기’ 같은 허수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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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파나마 초등학교에 ‘K-콘텐츠’ 전파

    포스코이앤씨가 파나마 파나마시티의 한 초등학교에 디지털 학습기기를 전달하고 도서관을 조성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태블릿 기기 45대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어·수학 학습 프로그램을 기증하고, 사용하지 않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했다. 도서관에는 한국 문화 관련 도서와 가구, TV, 노트북, 에어컨 등을 기증했다. 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K팝 등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연수도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파나마에서 메트로 3호선 차량기지 이외에 복합화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탱크터미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장과 가까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체육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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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월세 고공행진… 서울, 한달새 상승폭 2배로

    전세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내림세가 이어졌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다. 지역별로 2월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0.2% 올라 1월(0.09%) 대비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월세와 달리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올해 1월 대비 0.15% 내리면서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0.07%), 수도권(―0.13%), 지방(―0.20%) 등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도 전월 대비 0.05% 내렸다. 2022년 8월 이후 19개월째 내림세다. 서울(―0.05%)과 지방(―0.16%) 모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이 많아졌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지속해서 오르고, 매매나 전세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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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월세 가격 9개월 연속 상승…전세사기로 월세수요 증가 영향

    전세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내림세가 이어졌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다. 지역별로 2월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0.2% 올라 1월(0.09%)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월세와 달리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갔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올해 1월 대비 0.15% 내리면서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0.07%), 수도권(―0.13%), 지방(―0.20%) 등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도 전월 대비 0.05% 내렸다. 2022년 8월 이후 19개월째 내림세다. 서울(―0.05%)과 지방(―0.16%) 모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지속해서 오르고, 매매나 전세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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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화로 철도 안전 확보… 안전사고 절반수준으로 줄일것”

    “팬데믹을 거치며 코레일 내에서도 ‘사고는 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애나 지연은 있어도, 사고는 안 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변화해야 하는 때입니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만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신광순 초대 코레일 사장 이후 첫 내부 출신 사장이다. 올해는 KTX 20주년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철도산업의 분기점으로 일컬어지는 해. 코레일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X는 출범 20년 만에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일상화하며 국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KTX 이용객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지난해 KTX 매출이 역대 최대(2조4000억 원)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잇따른 사고로 국민 불안도 커진 상황. 철도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 사장은 “디지털화와 인력 양성을 통해 철도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일례로 올해 안에 철도 부품을 사진만 찍으면 정확한 명칭과 교체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으로 취임한 뒤 현장의 젊은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직원들이 먼저 ‘숙련된 선배들이 은퇴하는데 교육을 잘 못 받아 걱정’이라고 했다. 내부에서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도 했다. 이달 말 GTX A노선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전철, GTX 등 다양한 철도가 생기고 있는데,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도록 하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 사장은 이에 대해 “운영사가 유지보수 업무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꾸준한 기술 개발과 훈련을 위해 유지보수 기관이 자꾸 변경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노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맡는다. 다만 일각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떼어내 코레일을 슬림화·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도 상하분리(철도 건설과 운영·유지보수를 분리하는 것)에서 상하통합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사장은 GTX가 출범하면서 GTX와 노선이 겹치는 코레일 노선의 승객이 감소하며 수익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사장은 “B, C노선 운영사 선정 입찰에 나설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승객 감소 여파를 상쇄할 수 있다”며 “B, C노선은 코레일 공용 구간이 많아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정비창 개발 사업과 해외 수주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사장은 “코레일이 시행사로서 한국의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용산에 철도 노선을 추가하는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며 “잘 개발해서 재무구조 개선 및 각종 투자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코레일이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각종 교육, 그에 기반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해외 수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최근 필리핀에서 일부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해 유지보수 자문에 그치지 않고, 코레일이 직접 유지보수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낙제점인 D, E등급을 받았다. 안전사고와 200%가 넘는 부채비율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동해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면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영업 흑자, 2026년에는 부채비율을 100%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KTX가 생겼을 때처럼 GTX를 통해 한국 철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인 만큼 코레일이 철도의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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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지분 땅 투자’ 기획부동산 의심부터[부동산 빨간펜]

    정당별로 총선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개발 공약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토지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기획부동산 사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으로 움직입니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야)를 매수한 후 인터넷 블로그·카페나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백수천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판매합니다. 이들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싸게 매입한 뒤 취득가의 3∼5배 이상 부풀려 팔아 폭리를 취합니다. 기획부동산은 투자할 때 대부분 50∼200평 규모로 지분을 쪼개 건당 1000만∼5000만 원에 거래합니다. 보통 땅 투자가 억 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노인 등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법인들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을 직원으로 고용해 다단계식 판매를 합니다.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용해 ‘투자 가치가 있다’며 세뇌를 시킨 뒤 친척 등 지인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식입니다.” Q.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우선 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지번이 알려지면 투자하기 힘들어진다면서 회피합니다. 우선 계약금부터 송금하라거나 개발 호재들을 나열하면서 우선 투자하라고 재촉합니다.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번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주택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을 지인이나 친척 등을 통해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지번을 물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지번을 알고 난 후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Q. 지번을 어렵게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 보여 줍니다. 지분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나, 사기 의심 법인들의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는 곳 등이 지도에 표시돼 있으니 만약 해당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개받았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직접 경기도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5359)에 전화해 물어봐도 됩니다.” Q. 개인적으로 사기 의심 거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토지e음 홈페이지에 가서 지번을 넣으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 보전산지 등 개발이 힘든 땅인지 알 수 있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땅 주인, 땅 매입 시기와 가격을 봐야 합니다. 땅 주인이 법인이고, 매입한 후 수개월 내에 평당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지분을 쪼개 팔려고 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법인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주에게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내지 않은 건데요.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을 모아서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은 챙기려는 수법입니다. 소개받은 땅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시세와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소 3곳 이상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분으로 매입했다가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팔면 되지 않나요? “기획부동산 추천 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지분만 따로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팔리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도 해도 지분이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개발도 어렵습니다. 개발되려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토지를 개발하거나, 여유자금이 풍부하고 개발 의욕이 강한 시행사가 나타나 그 땅을 통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미 토지를 시세보다 3∼5배 높게 산 지분권자들은 시행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고 팔려고 하지는 않아 선뜻 시행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획부동산의 고통은 본인이 산 지분, 바꿔 말하면 본인이 입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끝이 납니다. 그러니 애초에 기획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토지 소액 지분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우선 기획부동산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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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에게 권한다는 ‘기획 부동산’…미리 알고 피하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정당별로 총선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개발 공약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가 늘어납니다. 기획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원수가 있다면 권하는 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잘못 투자하면 오랫동안 고통 받기 때문인데요. 기획부동산 조직이나 업체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 주변에서 개발이 힘든 경사도 높은 산이나 맹지(길이 없는 땅)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지분을 잘게 쪼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챙깁니다. 2~3년 뒤에 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하지만, 투자금이 묶인 채 마음고생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도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토지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기획부동산 사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으로 움직이는데요.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야)를 매수 후 인터넷 블로그·카페나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백 천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합니다. 이들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싸게 매입한 뒤 취득가의 3~5배 이상 땅값을 부풀려 폭리를 취합니다.기획부동산 투자할 때 대부분 50평~200평 규모로 지분으로 쪼개 건당 1000만~5000만 원에 거래합니다. 보통 땅 투자가 억 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노인 등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법인들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을 직원으로 고용해 다단계식 판매를 합니다.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용해 ‘투자 가치가 있다’며 세뇌를 시킨 뒤 친척 등 지인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식입니다.”Q.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우선 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점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지번이 알려지면 투자하기 힘들어진다면서 회피합니다. 우선 계약금부터 송금하라거나 개발 호재들을 나열하면서 우선 투자하라고 재촉합니다.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번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주택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을 지인이나 친척 등을 통해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지번을 물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지번을 알고 난 후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Q. 지번을 어렵게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먼저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경기도청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을 지도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지분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나, 사기 의심 법인들이 지분쪼개기가 일어나는 곳 등이 지도에 표시돼 있으니 만약 해당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개받았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안내‘을 클릭하면 됩니다. 직접 경기도청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전화해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인지 물어봐도 됩니다.”Q. 개인적으로 사기 의심 거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토지e음 홈페이지에 가서 지번을 넣으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 보전산지 등 개발이 힘든 땅인지 알 수 있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땅 주인, 땅 매입 시기와 가격을 봐야 합니다. 땅 주인이 법인이고, 매입한 후 수개월 내에 평당 매입가격보다 비싸게 지분을 쪼개 팔려고 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기획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법인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주에게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내지 않은 건데요.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을 모아서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은 챙기려는 수법입니다. 소개받은 땅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소 3곳 이상 공인중개업소에 땅 시세와 개발 가능성을 물어보면 됩니다.”Q. 지분으로 매입했다가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팔면 되지 않나요?“기획부동산 추천 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지분만 따로 제삼자에게 팔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팔리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도 해도 지분이 수십명, 수백 명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개발이 어려워 땅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발되려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토지를 개발하거나, 여유자금이 풍부하고 개발 의욕이 강한 시행사가 나타나 그 땅을 통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분권자마다 다 개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토지를 시세보다 3~5배 높게 산 지분권자들은 시행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고 파려고 하지는 않아 선뜻 시행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결국 기획부동산의 고통은 본인이 들고 있는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끝이 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했던 수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또 끌어들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지요. 한 번 실패하면 길게는 수십년동안 돈이 묶일 수 있어 애초에 기획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누군가로부터 ‘토지 소액 지분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우선 기획부동산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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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자본잠식… 오늘부터 주식 거래정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14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마련이 지연되며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된다. 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5626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자본잠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상태다. ‘우발채무’로 분류됐던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또 PF 현장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손실 처리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거래는 14일부터 정지된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 결정이 지체되면서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기존 4월 11일에서 5월 11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태영건설은 올 1월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의됐고,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1일 기업개선계획 결의가 예정돼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 기한을 1회에 한정해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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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소재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이 하청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기사 대신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노조는 차량 서너 대를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켰고, 레미콘 수십 대가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다. 교통 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틀간 시위가 이어진 끝에 이 하청업체는 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15명을 다시 채용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이 강화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노조의 방해 행위가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는 원자재값 인상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편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초과근무(OT)비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OT비는 말 그대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한 달에 10시간만 초과 근무하고도 OT비를 60시간 이상만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00만 원씩의 월례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울산 소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월례비만 사라졌을 뿐, 사실상 OT비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노무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노조의 행동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결국 하청업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건설노조, 초과근무시간 부풀려 수당 최대 6배까지 챙겨[이중고 겪는 건설현장]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월례비 단속하자 초과근무비 요구… 노조원 채용 거부했다 민원 시달려수법 교묘… 작년 하반기 단속 ‘0건’, “공사비-분양가 올려 국민만 피해” 울산의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 이 업체는 올해 1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4명에게 초과근무비(OT비)로만 2490만 원을 지급했다. 기사 1명당 600만 원이 넘는다. OT비는 시간당 보통 10만 원. 기사 1명당 계약된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건데,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1∼14시간에 불과했다. 1명당 110만∼140만 원씩 받아야 할 OT비를 최대 6배까지 부풀려 정확히 5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사라진 ‘월례비’가 편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A업체 현장 관리자는 “지난해 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4∼5개월 정도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젠 OT비 명목으로 예전 월례비만큼 타간다”며 “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민원 폭탄에 공사 지연… 부담은 입주민에게로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소 잠잠했던 건설노조의 공사장 방해 행위는 현장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관행으로 지목됐던 월례비가 OT비 명목으로 ‘편법’ 전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노조원들은 자칭 ‘단속팀’을 꾸려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 폭탄’을 넣기도 한다. 경기 소재의 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에 노조원 50명을 채용해달라”는 건설노조 요구를 거부한 뒤 쏟아지는 민원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원으로 꾸려진 단속팀이 올 들어 매월 민원 100여 건을 접수시켰기 때문. 과태료가 줄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은 지방노동청, 구청 관계자를 응대해야 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지난달 말 노조원 15명 안팎을 채용하는 선에서 노조와 ‘합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서 바로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며 “공사 때마다 노조와 2∼3개월 싸우는데, 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하청업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자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이 1월 시위를 벌여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되자 한노총이 반발해 2월 시위를 벌인 것. 현장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에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노조 불법행위, 공사비 최대 5% 증가시켜” 건설업계에서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조원들의 일당이 비(非)노조원 대비 통상 20∼2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노조원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70% 수준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선 노조원들을 채용하는 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10억 원이라도 덜 써내야 수주를 하는데, 노조원을 채용하면 결국 이 비용을 맞출 수가 없다”며 “최근에는 폭력처럼 드러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정부 단속망도 피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해 적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수는 총 110건. 하지만 모두 상반기(1∼6월)에 적발됐고, 하반기(7∼12월)는 0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나 월례비 지급 등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초 공동주택 사업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공사비를 4∼5% 증가시키고, 분양가는 2% 정도 상승시킨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분양자 등 국민의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초과근무(OT)비타워크레인 기사의 초과근무 수당. 원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 현장 철근콘크리트 업체(하청업체)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기존에는 ‘월급+월례비+OT비’를 받다 정부 단속으로 월례비를 받지 못하자 OT비를 부풀려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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