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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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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07-05~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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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수서~동탄 요금 4450원, K패스 적용땐 3560원

    이달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2015년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약 9년 만이다. A노선 개통으로 버스로 평균 90분 걸렸던 수서∼동탄을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요금 체계와 환승 할인율, 배차 간격 등 궁금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수서∼동탄 요금은 어떻게 되나. A.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10km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km)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km) 3450원, 성남∼동탄(22.1km) 구간 3950원 등이다. 수서∼동탄 SRT 요금(7400원)보다 2950원 저렴하다. Q. 환승 할인 적용되나. A. 적용된다.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GTX로 이동한 뒤 강남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SRT는 7400원에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을 더해 88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GTX를 타면 환승 할인이 적용돼 4650원만 내면 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를 이용하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각종 대중교통과 GTX를 월 15회 이상 이용할 때 일반층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3%를 환급해 준다. 수서∼동탄 구간(4450원)을 K패스로 이용하면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Q. 어린이, 노약자 등을 위한 할인은 없나. A. K패스를 발급받을 수 없는 어린이(만 6∼12세)와 청소년(만 13∼18세)은 기존 선·후불 교통카드를 활용하거나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면 된다. 각각 할인율이 50%, 10%다. 만 65세 이상 노인도 1회용 승차권을 사거나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율이 50%다. K패스 할인과 중복 할인은 안 된다. 노인의 경우 K패스(20% 할인)보다 노인용 교통카드(30% 할인)가 유리한 셈이다. 단, 저소득층인 노인이라면 K패스 할인율(53.3%)이 높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에 10%(성인 기준 350원)를 더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Q. 수서∼동탄 구간만 놓고 보면 SRT 정기권이 더 저렴하다. A. 수서∼동탄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SRT 정기권이 GTX보다 300원 정도 저렴하다. 단, 환승을 해야 한다면 GTX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 국토부에 따르면 환승할 때는 GTX가 SRT 정기권보다 700∼800원 정도 저렴하다. Q. 배차 간격은 어떻게 되나. A. 출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9시)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열차 배차 간격은 평균 17분이다. SRT와 같은 선로를 이용해 배차 간격이 넓다. 국토부에 따르면 점심 시간대에는 선로 정리가 필요해 배차 간격이 30분까지 벌어진다. GTX A는 오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한다. Q. 정차 역별로 빠르게 환승하는 방법은. A. 수서역은 GTX 열차 6-1번 칸과 2-2번 칸에서 내려야 각각 SRT와 3호선·수인분당선으로 빠르게 환승할 수 있다. 성남역은 GTX 열차 3-2번 칸(수서 방향), 6-2번 칸(동탄 방향)을 이용할 때 경강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동탄역은 GTX 열차 1-1, 3-3, 4-3, 8-3번 칸에서 내려야 SRT와 빠른 환승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달 30일 개통할 때는 수서, 성남, 용인, 동탄역만 개통한다. 구성역은 공사가 늦어져 6월 말 개통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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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시가 3.25% 상승, 대구 4.15% 하락… 잠실 주공5단지 보유세 439만 → 581만원

    올해 전국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이 1.52%에 그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시세가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 등 일부 고가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25% 올랐다. 송파구와 양천구가 각각 10.09%, 7.19% 올랐다. 영등포·동대문·강동·마포구 등도 4∼5%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노원구(―0.93%),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은 하락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에게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9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9% 오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600만 원에서 올해 24억300만 원으로 7%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9400만 원에서 올해 11억64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보유세 부담도 243만 원에서 254만 원으로 소폭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감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는 기저 효과로 보유세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1700만 원에서 올해 19억7200만 원으로 29.99% 올랐다. 보유세 부담은 같은 기간 439만 원에서 581만 원(32.3%)으로 불어난다. 해당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022년 22억6600만 원에서 지난해 15억1700만 원으로 33.1% 내려 보유세 부담이 915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줄었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6.45%)이었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분석된다.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도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등은 모두 크게 내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우 부지점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보유세 부담이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단지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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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꿈틀대는 ‘갭투자’… “전세 끼고 7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아파트 매입”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870채 규모 동탄푸른마을 두산위브 전용 73㎡는 1월 22일 4억5000만 원에 실거래된 이후 같은 날 3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자가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한 셈이다. 해당 집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4.4%에 이른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 우려 주택으로 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호재가 있는 데다, 최근 전셋값이 올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18일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2111건으로 두 달 전인 1월 18일(3만5057건) 대비 8.5%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8456건에서 7810건으로, 경기는 4만1626건에서 3만9479건으로 각각 7.7%, 5.2% 감소했다.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작년 5월 15일(―0.06%) 이후 43주 연속, 수도권에선 같은 해 6월 12일(―0.01%) 이후 39주 연속 전셋값이 올랐다.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매가와의 차이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일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오고, 중저가 아파트 전세 및 매매에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본격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5억 이하’ 수요 몰리며 전셋값 상승… “매매시장 자극 우려” 다시 꿈틀대는 갭투자빌라 떠난 청년층-신혼부부들보증금 5억 이하 아파트로 이동“전세가율 80%넘는 거래도 나와… ‘무자본 갭투기’ 허수 발생할수도” 서울 도봉구의 2856채 규모 창동주공3단지는 올해 누적 전세 거래량(18일 기준)이 64건으로 도봉구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다. 이 단지 전세 거래량은 1월 25건에서 2월 34건으로 9건 늘었다. 가장 큰 면적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지난달 최고 4억 원에 거래되며 올 1월(3억4000만∼3억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가량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 단지치고 가격이 높지 않아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다”며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평균 2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8일까지 신고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302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거래는 1922건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12월 49.9%로 50% 이하였지만, 올해 1월 52.5%, 2월 54.9%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올해 1월 29일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 특히 전세 사기로 빌라를 떠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3930채 규모 미륭미성삼호3차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에는 인천에서 빌라에 살던 신혼부부가 찾아왔다”며 “빌라 수요도 넘어와 꾸준하게 수요가 받쳐주니 매물이 소진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 59㎡는 이달 2억5000만∼3억 원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올해 초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올랐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지역은 신축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상승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이달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16억8000만 원에 체결됐다. 이는 2022년 9월(17억 원)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신규 계약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단지 전세 매물은 18일 현재 268건으로 올해 초 325건 대비 21.3%(57건) 줄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2월까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많아 매물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라며 “전국에서 수요가 있는데 매물은 적으니 지속해서 오른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늘면서 신규 전세가 줄어들고, 그 여파가 다시 전셋값을 자극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서울 성동구 입주 8년 차 2529채 규모 센트라스 전용 84㎡의 올해 누적 전세 계약(20건) 중 절반(10건)이 갱신 계약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준신축급이고 대단지라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많이 없다”며 “지난해 말과 이후 전용 84㎡ 전셋값이 5000만∼1억 원 정도 올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집값을 밀어 올리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 전세 대출이 더 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현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이뤄진다”며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알려져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은 낮지만, 전세금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기’ 같은 허수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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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파나마 초등학교에 ‘K-콘텐츠’ 전파

    포스코이앤씨가 파나마 파나마시티의 한 초등학교에 디지털 학습기기를 전달하고 도서관을 조성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태블릿 기기 45대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어·수학 학습 프로그램을 기증하고, 사용하지 않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했다. 도서관에는 한국 문화 관련 도서와 가구, TV, 노트북, 에어컨 등을 기증했다. 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K팝 등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연수도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파나마에서 메트로 3호선 차량기지 이외에 복합화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탱크터미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장과 가까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체육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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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월세 고공행진… 서울, 한달새 상승폭 2배로

    전세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내림세가 이어졌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다. 지역별로 2월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0.2% 올라 1월(0.09%) 대비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월세와 달리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올해 1월 대비 0.15% 내리면서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0.07%), 수도권(―0.13%), 지방(―0.20%) 등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도 전월 대비 0.05% 내렸다. 2022년 8월 이후 19개월째 내림세다. 서울(―0.05%)과 지방(―0.16%) 모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이 많아졌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지속해서 오르고, 매매나 전세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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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월세 가격 9개월 연속 상승…전세사기로 월세수요 증가 영향

    전세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내림세가 이어졌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다. 지역별로 2월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0.2% 올라 1월(0.09%)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월세와 달리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갔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올해 1월 대비 0.15% 내리면서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0.07%), 수도권(―0.13%), 지방(―0.20%) 등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도 전월 대비 0.05% 내렸다. 2022년 8월 이후 19개월째 내림세다. 서울(―0.05%)과 지방(―0.16%) 모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지속해서 오르고, 매매나 전세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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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화로 철도 안전 확보… 안전사고 절반수준으로 줄일것”

    “팬데믹을 거치며 코레일 내에서도 ‘사고는 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애나 지연은 있어도, 사고는 안 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변화해야 하는 때입니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만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신광순 초대 코레일 사장 이후 첫 내부 출신 사장이다. 올해는 KTX 20주년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철도산업의 분기점으로 일컬어지는 해. 코레일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X는 출범 20년 만에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일상화하며 국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KTX 이용객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지난해 KTX 매출이 역대 최대(2조4000억 원)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잇따른 사고로 국민 불안도 커진 상황. 철도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 사장은 “디지털화와 인력 양성을 통해 철도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일례로 올해 안에 철도 부품을 사진만 찍으면 정확한 명칭과 교체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으로 취임한 뒤 현장의 젊은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직원들이 먼저 ‘숙련된 선배들이 은퇴하는데 교육을 잘 못 받아 걱정’이라고 했다. 내부에서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도 했다. 이달 말 GTX A노선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전철, GTX 등 다양한 철도가 생기고 있는데,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도록 하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 사장은 이에 대해 “운영사가 유지보수 업무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꾸준한 기술 개발과 훈련을 위해 유지보수 기관이 자꾸 변경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노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맡는다. 다만 일각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떼어내 코레일을 슬림화·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도 상하분리(철도 건설과 운영·유지보수를 분리하는 것)에서 상하통합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사장은 GTX가 출범하면서 GTX와 노선이 겹치는 코레일 노선의 승객이 감소하며 수익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사장은 “B, C노선 운영사 선정 입찰에 나설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승객 감소 여파를 상쇄할 수 있다”며 “B, C노선은 코레일 공용 구간이 많아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정비창 개발 사업과 해외 수주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사장은 “코레일이 시행사로서 한국의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용산에 철도 노선을 추가하는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며 “잘 개발해서 재무구조 개선 및 각종 투자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코레일이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각종 교육, 그에 기반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해외 수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최근 필리핀에서 일부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해 유지보수 자문에 그치지 않고, 코레일이 직접 유지보수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낙제점인 D, E등급을 받았다. 안전사고와 200%가 넘는 부채비율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동해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면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영업 흑자, 2026년에는 부채비율을 100%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KTX가 생겼을 때처럼 GTX를 통해 한국 철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인 만큼 코레일이 철도의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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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지분 땅 투자’ 기획부동산 의심부터[부동산 빨간펜]

    정당별로 총선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개발 공약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토지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기획부동산 사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으로 움직입니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야)를 매수한 후 인터넷 블로그·카페나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백수천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판매합니다. 이들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싸게 매입한 뒤 취득가의 3∼5배 이상 부풀려 팔아 폭리를 취합니다. 기획부동산은 투자할 때 대부분 50∼200평 규모로 지분을 쪼개 건당 1000만∼5000만 원에 거래합니다. 보통 땅 투자가 억 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노인 등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법인들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을 직원으로 고용해 다단계식 판매를 합니다.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용해 ‘투자 가치가 있다’며 세뇌를 시킨 뒤 친척 등 지인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식입니다.” Q.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우선 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지번이 알려지면 투자하기 힘들어진다면서 회피합니다. 우선 계약금부터 송금하라거나 개발 호재들을 나열하면서 우선 투자하라고 재촉합니다.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번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주택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을 지인이나 친척 등을 통해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지번을 물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지번을 알고 난 후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Q. 지번을 어렵게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 보여 줍니다. 지분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나, 사기 의심 법인들의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는 곳 등이 지도에 표시돼 있으니 만약 해당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개받았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직접 경기도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5359)에 전화해 물어봐도 됩니다.” Q. 개인적으로 사기 의심 거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토지e음 홈페이지에 가서 지번을 넣으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 보전산지 등 개발이 힘든 땅인지 알 수 있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땅 주인, 땅 매입 시기와 가격을 봐야 합니다. 땅 주인이 법인이고, 매입한 후 수개월 내에 평당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지분을 쪼개 팔려고 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법인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주에게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내지 않은 건데요.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을 모아서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은 챙기려는 수법입니다. 소개받은 땅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시세와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소 3곳 이상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분으로 매입했다가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팔면 되지 않나요? “기획부동산 추천 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지분만 따로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팔리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도 해도 지분이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개발도 어렵습니다. 개발되려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토지를 개발하거나, 여유자금이 풍부하고 개발 의욕이 강한 시행사가 나타나 그 땅을 통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미 토지를 시세보다 3∼5배 높게 산 지분권자들은 시행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고 팔려고 하지는 않아 선뜻 시행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획부동산의 고통은 본인이 산 지분, 바꿔 말하면 본인이 입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끝이 납니다. 그러니 애초에 기획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토지 소액 지분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우선 기획부동산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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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에게 권한다는 ‘기획 부동산’…미리 알고 피하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정당별로 총선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개발 공약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가 늘어납니다. 기획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원수가 있다면 권하는 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잘못 투자하면 오랫동안 고통 받기 때문인데요. 기획부동산 조직이나 업체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 주변에서 개발이 힘든 경사도 높은 산이나 맹지(길이 없는 땅)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지분을 잘게 쪼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챙깁니다. 2~3년 뒤에 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하지만, 투자금이 묶인 채 마음고생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도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토지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기획부동산 사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으로 움직이는데요.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야)를 매수 후 인터넷 블로그·카페나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백 천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합니다. 이들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싸게 매입한 뒤 취득가의 3~5배 이상 땅값을 부풀려 폭리를 취합니다.기획부동산 투자할 때 대부분 50평~200평 규모로 지분으로 쪼개 건당 1000만~5000만 원에 거래합니다. 보통 땅 투자가 억 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노인 등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법인들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을 직원으로 고용해 다단계식 판매를 합니다.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용해 ‘투자 가치가 있다’며 세뇌를 시킨 뒤 친척 등 지인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식입니다.”Q.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우선 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점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지번이 알려지면 투자하기 힘들어진다면서 회피합니다. 우선 계약금부터 송금하라거나 개발 호재들을 나열하면서 우선 투자하라고 재촉합니다.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번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주택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을 지인이나 친척 등을 통해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지번을 물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지번을 알고 난 후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Q. 지번을 어렵게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먼저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경기도청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을 지도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지분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나, 사기 의심 법인들이 지분쪼개기가 일어나는 곳 등이 지도에 표시돼 있으니 만약 해당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개받았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안내‘을 클릭하면 됩니다. 직접 경기도청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전화해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인지 물어봐도 됩니다.”Q. 개인적으로 사기 의심 거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토지e음 홈페이지에 가서 지번을 넣으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 보전산지 등 개발이 힘든 땅인지 알 수 있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땅 주인, 땅 매입 시기와 가격을 봐야 합니다. 땅 주인이 법인이고, 매입한 후 수개월 내에 평당 매입가격보다 비싸게 지분을 쪼개 팔려고 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기획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법인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주에게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내지 않은 건데요.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을 모아서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은 챙기려는 수법입니다. 소개받은 땅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소 3곳 이상 공인중개업소에 땅 시세와 개발 가능성을 물어보면 됩니다.”Q. 지분으로 매입했다가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팔면 되지 않나요?“기획부동산 추천 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지분만 따로 제삼자에게 팔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팔리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도 해도 지분이 수십명, 수백 명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개발이 어려워 땅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발되려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토지를 개발하거나, 여유자금이 풍부하고 개발 의욕이 강한 시행사가 나타나 그 땅을 통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분권자마다 다 개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토지를 시세보다 3~5배 높게 산 지분권자들은 시행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고 파려고 하지는 않아 선뜻 시행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결국 기획부동산의 고통은 본인이 들고 있는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끝이 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했던 수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또 끌어들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지요. 한 번 실패하면 길게는 수십년동안 돈이 묶일 수 있어 애초에 기획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누군가로부터 ‘토지 소액 지분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우선 기획부동산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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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자본잠식… 오늘부터 주식 거래정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14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마련이 지연되며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된다. 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5626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자본잠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상태다. ‘우발채무’로 분류됐던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또 PF 현장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손실 처리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거래는 14일부터 정지된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 결정이 지체되면서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기존 4월 11일에서 5월 11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태영건설은 올 1월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의됐고,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1일 기업개선계획 결의가 예정돼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 기한을 1회에 한정해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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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소재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이 하청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기사 대신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노조는 차량 서너 대를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켰고, 레미콘 수십 대가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다. 교통 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틀간 시위가 이어진 끝에 이 하청업체는 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15명을 다시 채용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이 강화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노조의 방해 행위가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는 원자재값 인상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편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초과근무(OT)비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OT비는 말 그대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한 달에 10시간만 초과 근무하고도 OT비를 60시간 이상만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00만 원씩의 월례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울산 소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월례비만 사라졌을 뿐, 사실상 OT비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노무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노조의 행동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결국 하청업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건설노조, 초과근무시간 부풀려 수당 최대 6배까지 챙겨[이중고 겪는 건설현장]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월례비 단속하자 초과근무비 요구… 노조원 채용 거부했다 민원 시달려수법 교묘… 작년 하반기 단속 ‘0건’, “공사비-분양가 올려 국민만 피해” 울산의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 이 업체는 올해 1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4명에게 초과근무비(OT비)로만 2490만 원을 지급했다. 기사 1명당 600만 원이 넘는다. OT비는 시간당 보통 10만 원. 기사 1명당 계약된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건데,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1∼14시간에 불과했다. 1명당 110만∼140만 원씩 받아야 할 OT비를 최대 6배까지 부풀려 정확히 5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사라진 ‘월례비’가 편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A업체 현장 관리자는 “지난해 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4∼5개월 정도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젠 OT비 명목으로 예전 월례비만큼 타간다”며 “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민원 폭탄에 공사 지연… 부담은 입주민에게로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소 잠잠했던 건설노조의 공사장 방해 행위는 현장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관행으로 지목됐던 월례비가 OT비 명목으로 ‘편법’ 전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노조원들은 자칭 ‘단속팀’을 꾸려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 폭탄’을 넣기도 한다. 경기 소재의 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에 노조원 50명을 채용해달라”는 건설노조 요구를 거부한 뒤 쏟아지는 민원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원으로 꾸려진 단속팀이 올 들어 매월 민원 100여 건을 접수시켰기 때문. 과태료가 줄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은 지방노동청, 구청 관계자를 응대해야 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지난달 말 노조원 15명 안팎을 채용하는 선에서 노조와 ‘합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서 바로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며 “공사 때마다 노조와 2∼3개월 싸우는데, 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하청업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자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이 1월 시위를 벌여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되자 한노총이 반발해 2월 시위를 벌인 것. 현장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에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노조 불법행위, 공사비 최대 5% 증가시켜” 건설업계에서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조원들의 일당이 비(非)노조원 대비 통상 20∼2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노조원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70% 수준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선 노조원들을 채용하는 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10억 원이라도 덜 써내야 수주를 하는데, 노조원을 채용하면 결국 이 비용을 맞출 수가 없다”며 “최근에는 폭력처럼 드러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정부 단속망도 피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해 적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수는 총 110건. 하지만 모두 상반기(1∼6월)에 적발됐고, 하반기(7∼12월)는 0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나 월례비 지급 등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초 공동주택 사업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공사비를 4∼5% 증가시키고, 분양가는 2% 정도 상승시킨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분양자 등 국민의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초과근무(OT)비타워크레인 기사의 초과근무 수당. 원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 현장 철근콘크리트 업체(하청업체)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기존에는 ‘월급+월례비+OT비’를 받다 정부 단속으로 월례비를 받지 못하자 OT비를 부풀려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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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불법 막을 5개 법안, 상임위 논의조차 안돼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은 10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 상태다.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법행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건설현장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위원회), 사법경찰직무법(법제사법위원회), 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이라 지칭했지만, 야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법안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해 채용 강요나 공사 방해 등 노동자 측 불법행위와 불법 하도급, 시공 능력 평가 조작 등 사측 불법행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단속팀을 두고 상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연간 17만 개에 이르는 건설 현장 특성상 경찰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신고에 의존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또 건설 현장은 노조와 원청, 하청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사 방해, 월례비 등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겼다.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들이 부당하게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채용 강요 제재 강화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재정 및 회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부실 시공, 공사비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회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불법행위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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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에 46층 초고층 아파트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문수로 센트럴’(조감도)이 분양 중이다. 단지 내 학원이 입점하고, 단지 반경 500∼600m 이내 초중고교가 있어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힐스테이트문수로 센트럴은 2개 동(지하 5층∼지상 46층), 전용 84㎡ 총 566채 규모로 조성된다. 천장 높이가 2.4m(우물 천장 2.5m)로 탁 트인 느낌을 주고, 모든 가구가 맞통풍 구조로 환기가 수월하다. 주방에도 1.5m짜리 넓은 창이 설치된다. 모든 가구에 창고를 제공한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학원도 입점한다. 학교와 편의시설도 가깝다. 중앙초와 월평중, 학성중, 서여자중, 학성고 등의 학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한 신정시장이 단지 바로 옆에 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공업탑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는 이달 12일 발표한다. 이달 25∼27일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문수로 센트럴은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3.8%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본보기집은 남구 삼산동에 들어선다. 입주는 2028년 6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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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연장 공약 봤죠?”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이달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에서 차량으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한 농촌지역. 중형차 1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논길 뒤로 나무가 무성한 작은 야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논길을 따라 500m를 들어가자 길이 끊기고 성인 1, 2명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산책로가 나왔다. 이 산은 지난해 7월 A 법인이 2억2000만 원에 매입한 뒤 올해 1월 땅의 4분의 1을 22명에게 쪼개 팔았다. 22명에게서 받은 돈은 총 3억9000만 원. 전체 땅을 모두 매도했다면 토지 매각 가격은 15억6000만 원이 된다. 반년 새 가격이 8배 가까이 ‘뻥튀기’ 되는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해당 산에 돈이 묶인 투자자들이 땅을 되팔아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개발이 어려운 땅이라 쉽지 않다”며 “A 법인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반도체 공장 개발 등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홍보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철도·도로·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과 정치권 공약 등이 속속 발표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치가 사실상 없는 땅을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올해 1∼3월(9일 기준) 수도권에서 토지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상위 10개 읍면동은 경기 화성시(우정·향남·남양읍, 장안·송산·팔탄·마도면), 평택시(안중읍),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양평군(강하면)으로 나타났다. 모두 철도 개통이나 연장,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SOC 공약이 집중된 지역 근처였다. 이들 10개 읍면동에서 일어난 토지 거래는 총 1991건. 그중 20.9%(416건)가 28개 필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1개 땅을 평균 15개로 쪼개 팔았다는 의미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 주변에서 개발이 힘든 경사도 높은 산이나 맹지(길이 없는 땅)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지분을 잘게 쪼개 비싸게 되파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분 거래가 10건 이상 일어난 땅은 기획부동산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SOC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 이 같은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약과 관련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둘러보고 시세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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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어려운 산, 93명에 쪼개 팔아… “총선 호재 앞세운 사기 주의”

    경기 화성시의 한 야산 한가운데 있는 약 590평(1944㎡) 규모 땅은 10일 현재 93명이 땅주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1명당 약 6.3평(20.9㎡)씩 쪼개서 보유 중인 셈이다. 이 땅은 6만 채 규모 신도시 송산그린시티에서 직선 거리로 1.4km 떨어져 있다. 신도시와 거리는 가깝지만, 도로가 닿아 있지 않아 산을 헤치고 들어가야 하는 ‘맹지’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여야 후보들이 총선을 앞두고 송산그린시티 교통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자 투자가치가 없는 이런 맹지까지 ‘지분 쪼개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며 “개발이 쉽지 않은 땅인데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고 했다. ● 총선 공약 업고 기획부동산 꿈틀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부 발표나 여야 후보들의 공약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인근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본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아파트실거래가(아실)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9일 기준) 토지거래량이 많은 상위 10개 읍면동의 거래 1991건(1365개 필지) 중 지분 거래가 전체의 63.5%(1265건)를 차지했다. 지분 거래는 1개 필지를 통으로 팔지 않고 쪼개 파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분 거래가 많은 땅일수록 기획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 상위 10개 읍면동은 경기 화성시의 장안면(294건)·우정읍(291건)·송산면(201건)·팔탄면(191건) 등 7개 읍면, 경기 평택시 안중읍(220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162건) 등이다. 자영업자 이모 씨(60)는 최근 알게 된 지인에게 평택시 토지 투자를 권유받았다. 지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된다는 뉴스 봤냐”며 약 1800㎡(540여 평)짜리 임야를 추천했다. 지분 약 49.5㎡를(15평) 5000만 원(3.3㎡당 약 330만 원)에 사놓으면 이익이 날 거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발 호재가 더 나오면 가격이 오를 테니 바로 되팔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인 이 씨는 함께 평택 현장까지 찾았다. 하지만 이 씨가 현장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알아보니 땅의 시세는 이 씨가 제안받은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평당 1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이 씨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투자를 권유받은 땅은 현재 소유자가 45명, 바로 앞 땅은 70명이었다”면서 “공인중개업소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5000만 원을 날릴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씨 같은 사례는 총선을 앞두고 점점 늘고 있다. 평택시의 한 임야 역시 60여 명이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초 KAIST 캠퍼스 설립 등 호재가 있는 건 맞지만 모든 땅이 개발되는 건 아니다”라며 “섣불리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지분을 다시 팔아 달라는 연락을 받는데, 누가 그 지분을 사겠냐”고 했다.● 맹지·임야 등 투자 유의해야 경기도 기획부동산팀 관계자는 “최근 하루에 10건씩 피해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2∼3년 뒤쯤 개발이 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식인데,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이 발표된 지역 인근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했다.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는 대부분 법인이 해당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통으로 사들인 뒤 개인에게 비싸게 지분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법인들은 일반인을 고용해 교육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액 토지투자 가능’, ‘소액 지분투자’ 등 홍보 글을 올리기도 한다. 피해가 커져 법인 이름이 알려지면 법인명을 바꿔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영업한다. 전문가들은 지분으로 쪼개져 매매된 토지는 애초에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동 지지옥션 데이터전략팀장은 “지분이 쪼개진 토지를 개발하려면 시행사가 통으로 사거나 주인들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도로가 없는 맹지, 자연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공익용 산지 등도 투자 때 유의해야 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직접 현장에 가보면 경사가 높거나, 절대 도로가 놓일 수 없는 곳 등이 대부분”이라며 “토지대장에서 용도지역을 보고 개발이 힘든 곳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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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취약지역’ 정부가 관리… 6년내 ‘전국 24시간 택배’ 추진

    정부가 택배 서비스에서 소외된 섬이나 산간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기존 택배업체가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은 전국에 물류망을 갖춘 우체국 택배를 활용하고,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회사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택배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7일 인천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 서비스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배송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됐지만 아직도 섬이나 산간 마을은 기본적인 택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택배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 건 도심과 비(非)도심, 수도권과 지방 간 생활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도권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도심에서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일상화될수록 배송 기간이 길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방과 비도심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컸다. 생활 서비스 격차가 인구 유출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는 먼저 올해 6월까지 도서·산간 등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배송이 지연되는 곳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한다. 물류취약지역은 소비자가 주문한 당일부터 배송까지 3일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40∼50 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물류취약지역을 선정해 관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생활서비스물류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물류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한다. 내륙은 국토교통부가, 섬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부터 섬 지역 주민들에게 건당 최대 3000원, 연간 최대 4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경부터 택배비 지원 사업을 내륙 산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원금은 해수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물류취약지역에 한해 택배기사가 택배업체 물품을 모아서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택배기사는 택배업체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의 상품만 배송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섬이나 산간 지역의 경우 배송 거리가 멀고, 건수도 많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업계와 함께 공동 집화·배송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국에 깔려 있는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해 택배업체의 물품을 물류취약지역으로 배송하는 것이다. 배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섬·공원·항만을 중심으로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봇 등 무인 배송을 비롯해 스마트 배송 사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심도 배송 시간을 더 단축하고 새벽·당일 배송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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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40만원 ‘주거 장학금’ 등 신설… “재원 대책은 안보여” 지적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장학금’ 240만 원, ‘취업지원금’ 200만 원 지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대학 재학생(203만 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절반에 그치는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 12만 명에서 2025년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으로 6만1000채, 공공임대로 5만1000채 등 11만여 채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청년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중 월평균 소득 140%(469만5438원) 이하, 본인 기준 순자산 2억89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임대는 교통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내놓는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청약제도도 이달부터 대폭 개선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월 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되며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정부는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 요건 완화하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가 약 4200만 원(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가구소득이 5834만 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기여금을 만기 대비 60%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4만2000명으로 4개월 새 3만4000명이나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연간 근로소득이 1억5000만 원이 돼 약 27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도입되면 연봉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250만 원의 근소세만 내면 된다. 비과세 대상은 ‘출산 후 2년 내에 받은 지원금’에 한정되며, 아이 한 명에 최대 두 번까지만 적용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환수하는 방식이다.● “총선 앞두고 수조 원대 재원 필요한 대책 남발”하지만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장학금 확대 대상인 5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씩만 지원한다고 계산해도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연 최대 240만 원으로 신설하는 주거장학금은 이 금액을 10만 명에게만 지원해도 24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등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장학금 확대에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출산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도 거쳐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장학금 수혜층을 넓히는 정책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건전재정을 내세우는 정부가 뚜렷한 재원 대책 없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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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열풍’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부실뇌관 됐다

    지난달 말 경기 광명시 500실 규모의 한 지식산업센터 10층. 오후 4시경이었는데도 불이 꺼진 복도는 적막하기만 했다. 이 센터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10층의 30여 실이 통째로 비었다. 공실 기간이 길어지자 최근 관리실에서 복도에 불을 껐다고 했다. 사무실 바닥에는 ‘임대·매매’를 구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전단지만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 나온 이 센터 임대 매물은 130여 개. 이 공인중개업소는 “2억4800만 원 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3억1000만 원짜리 물건이 2억8000만 원에 나왔다”며 “대출금리가 6%대를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부실 뇌관으로 집값 상승기 대체 투자처로 떠올랐던 지식산업센터가 가계와 건설업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공급이 급증하며 공실이 속출하는 상황에 금리까지 높아지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크게 늘고 있는가 하면 땅을 사놓고 착공조차 못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나 미분양 현황 등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부실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총 688건으로 전년도(403건)에 비해 7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낙찰률은 28.9%로 전년 대비 16.3%포인트 낮아졌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전년 88.7%에서 지난해 71.2%로 떨어졌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늘었는데 찾는 사람은 줄었다는 의미다. 지난달 기준 경매 진행 건수가 199건이고, 경매를 앞둔 물건만 298건이어서 전체 경매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집값 상승기 때 주택 규제가 커지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한 투자처로 떠올랐다.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누적)는 총 1529곳으로 2020년 4월(1167곳) 이후 362곳이 늘었다. 경기 남양주시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2021년 한때 다산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탄 투자자들이 몰려와 매수해 가기도 했다”며 “시행사나 건설사도 분양이 잘되니 대출을 일으켜 신도시에 있는 개발 가능 택지를 경쟁적으로 사들였다”고 했다.● 공급 과잉… 부실 규모 파악도 안 돼 문제는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발생했다. 우선 금리 상승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시작되며 공실 문제도 심각해졌다. 개인소유주는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땅을 산 시행사나 건설사는 분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착공이 지연되며 태영건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을 촉발했던 서울 성수동 현장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하남 지식산업센터 전문 공인중개사무소는 “미사 강변신도시 쪽에 10개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있는데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땅을 분양받은 뒤 연체 이자만 내고 있다”고 했다. 부실이 커지고 있는데도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시설 현황 외에는 공실률이나 미착공·미분양 현황 등 부실 관련 주요 지표들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공단 통계 역시 지자체에서 단순 취합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식산업센터 전용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의 조지훈 대표는 “착공과 분양에 들어가지 못한 지식산업센터 현장 중 상당수가 4월 전후로 부도 처리된다는 얘기가 업계에 파다하다”며 “건설사·시행사는 물론 개인까지 걸려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광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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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0개 단지 7146채 분양… 본보기집 2곳 개관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7146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 물량은 5609채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인천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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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올해 3만8000채 입주… “전세가 상승은 지속될것”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약 3만8000채가 입주할 전망이다. 1만2000여 채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단지의 입주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지면서 지난해 서울시 예측치보다 1만3000채 늘었다. 당초 예상보다 입주 물량은 증가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여전히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내에서 입주 가능한 아파트 물량이 총 3만7897채(추정치)로 지난해(3만5713채)보다 2184채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내년에는 4만8329채가 입주해 향후 2년간 8만6226채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부동산 114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서울시는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올해 2만5000채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넉 달 만에 예측치가 높아진 것은 1만2032채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진 영향이 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나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정비사업 물량은 2만517채로 지난해(2만550채) 대비 소폭 감소한다. 대신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주택 등 비(非)정비사업물량이 1만7380채로 2000여 채 증가한다. 비정비사업 부문 물량은 주로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원·투룸형 아파트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의 전세수요가 몰리는 아파트는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다. 실제 2인 이상 가구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천이나 경기 등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는 임차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469만 원으로 경기도(3억1411만 원)나 인천(2억2446만 원)보다 2억∼3억 원 이상 높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총 1만1699건으로 지난해 12월(1만3239건) 대비 11.6%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4%, 6.7%씩 늘었다. 실제 통계청의 ‘월별 시도별 전출·전입자 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인천·경기 전입이 늘고 있다. 서울 거주자의 인천 전입 수는 지난해 11월 4130명에서 올 1월 428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 이동은 2만2531명에서 2만5341명으로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등 전셋값 부담이 커지자 중저가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입주 단지 인근 주변은 전세가격이 일부 안정화될 수 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강남과 노원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마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담금을 놓고 갈등이 크다”며 “공사가 지연돼 입주가 늦어지면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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