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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 채가 분양된다. 선거 등으로 올해 초부터 분양을 미룬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며 비수기인 연말에 오히려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난 것이다. 아예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임대 아파트 단지 제외)은 2만444채로 전년 동기(1만7487채)보다 17.0%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780채, 지방이 6664채 나올 예정이다. 통상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올해 6월 대선 등으로 분양 일정을 늦춘 단지가 많았다. 여기에 6·27 대출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고 세입자를 받아 분양 대금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미룬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는 237채 중 87채를 일반분양한다. 서대문구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드파인연희’는 959채 중 32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가 분양에 나선다.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전체 647채 중 84채가 일반분양 몫이다. △이천시 중일동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일반분양 1009채)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275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에디시온(480채)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735채)을 비롯해 영종국제도시디에트르라메르(1009채),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501채) 등 3500여 채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방은 부산(1576채)에서 일반분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004채), 울산(704채), 세종(641채) 순이었다. 청약 일정을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는 곳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는 분양 일정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이 단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후분양 단지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모두 마련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크로리버스카이’(309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풍역’(312채)도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조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1·2차 재건축)도 이달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직방 측은 “규제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기보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주거여건이 좋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 채가 분양된다. 선거 등으로 올해 초부터 분양을 미룬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며 비수기인 연말에 오히려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난 것이다. 아예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임대 아파트 단지 제외)은 2만444채로 전년 동기(1만7487채)보다 17.0%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780채, 지방이 6664채 나올 예정이다.통상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올해 6월 대선 등으로 분양 일정을 늦춘 단지가 많았다. 여기에 6·27 대출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고 세입자를 받아 분양 대금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미룬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는 237채 중 87채를 일반분양한다. 서대문구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드파인연희’는 959채 중 32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가 분양에 나선다.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전체 647채 중 84채가 일반분양 몫이다. △이천시 중일동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일반분양 1009채)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275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에디시온(480채)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735채)을 비롯해 영종국제도시디에트르라메르(1009채),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501채) 등 3500여 채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방은 부산(1576채)에서 일반분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004채), 울산(704채), 세종(641채) 순이었다.청약 일정을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는 곳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는 분양 일정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이 단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후분양 단지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모두 마련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크로리버스카이’(309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풍역’(312채)도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조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1·2차 재건축)도 이달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직방 측은 “규제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기보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주거여건이 좋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2일부터 KTX 탑승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좌석을 바꿀 수 있게 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코레일톡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를 도입해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열차 내에서 좌석을 바꾸려면 승무원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했다.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내 ‘나의 티켓’ 화면에서 좌석을 바꿀 수 있다. 변경 시작역, 사유를 선택한 후 좌석을 바꾸면 된다. 일반실에서 일반·특실 또는 입석·자유석에서 좌유석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좌석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특실에서 일반실로 바꾸거나 좌석에서 입석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코레일은 이번 서비스를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앞으로도 코레일톡 기반의 고객 편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고덕상록주공8단지가 2486채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고덕상록주공8단지와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 2곳을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공공 주도로 노후 도심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다. 준공 41년 차인 고덕상록주공8단지는 2022년 1월 후보지 발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지구 지정을 마쳤다. 현 700채에서 2486채 규모로 3.56배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9·7 공급 대책으로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지구는 2021년 3월 도심복합사업 첫 후보지로 발표된 후 4년 8개월 만에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LH 단독 시행으로 1670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두 곳 모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끝내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지정으로 후보지 49곳 중 28곳, 총 4만5000채 규모 지구 지정이 끝났다”며 “2030년까지 5만 채 착공 추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중대형보다 2억 원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아파트 평면이 다양해지며 중대형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중형(전용 85㎡ 초과∼102㎡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22억4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 평균 아파트값인 20억407만 원보다 약 2억 원 높았다. 2022년 11월 가격 역전이 시작된 이후 격차가 2억 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가격 역전은 강남 11개 구가 주도했다. 강남 중형 아파트값은 26억2906만 원으로 중대형(24억2905만 원)보다 2억 원 높았다. 반면 강북 14개 구에서는 중형 평균 아파트값이 12억9725만 원으로 중대형(14억2046만 원)보다 약 1억 원 낮았다. 전국적으로도 중형(8억6259만 원)이 중대형(9억2794만 원)보다 6000만 원가량 낮았다. 4인 이하 가족 구성이 사회적으로 주류를 이루면서 대가족에 적합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코니 확장, 드레스룸 등 전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실사용 면적을 늘리는 평면이 보편화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중형보다 절대적으로 높아 주택 자금 마련이 쉽지 않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인 에어버스의 소형 여객기 ‘A320 패밀리(A320)’ 기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주말 사이 전 세계에서 수천 대의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발이 묶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조건에서 비행 제어 컴퓨터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마쳐 비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연말 항공편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비행기 결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에어버스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전 세계 A320 보유 항공사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며 “항공기가 강한 태양복사선(Solar Radiation)에 노출될 경우 중요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당수의 항공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데이터 오류는 이 항공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AC·Elevator Aileron Computer)’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의 조작이 직접 기계로 입력되는 보잉 737 기종과 달리 A320은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지해 비행기를 제어한다. 이 컴퓨터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급발진하듯 항공기가 조종사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 결함은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의 A320 항공기가 10월 30일 운항 중 급강하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에어버스에 따르면 이 기종은 1988년부터 전 세계에 1만2000대 이상 인도됐고, 약 1만 대가 비행에 투입되고 있다. 이 중 결함 가능성이 있는 기체는 6000대 이상이고 그중 상당수는 실제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결함이 발견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 항공안전청(EASA)이 조치되지 않은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 기종을 다수 운영하는 항공사 승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일본 전일본공수(ANA)는 지난달 29일 항공편 95편을 취소해 승객 1만3500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호주 저비용 항공사 제트스타는 이번 리콜 사태로 자사 항공기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다며 29일 9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고, 30일까지 운항 중단이 계속됐다. 에어프랑스-KLM그룹 항공기도 28일 하루에만 35편이 결항됐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28일 리콜 통보 후 해당 기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대부분 완료해 결항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아시아와 중남미 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들도 총 80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18대), 아시아나항공(24대), 에어부산(21대), 에어서울(6대), 에어로케이(9대), 파라타항공(2대) 등 6곳이다.다만 이 중 리콜 대상 여객기 42대는 모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 결항 등 운항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의 A320 항공기 42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A320 항공기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 대부분에 취항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버스의 빠른 리콜 조치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에 결함이 나온 A320은 약 3년 전에도 특정 조건에서 일부 기종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고도에서 더 강한 태양복사선이 발생하면 비슷한 오류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더 세밀한 정보 공개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인 에어버스의 소형 여객기인 ‘A320 패밀리(A320)’ 기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주말 사이 전 세계에서 수천 대의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발이 묶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조건에서 비행 제어 컴퓨터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마쳐 비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연말 항공편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비행기 결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에어버스는 28일(현지시간) 전 세계 A320 보유 항공사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며 “항공기가 강한 태양복사선(Solar Radiation)에 노출될 경우 중요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당수의 항공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데이터 오류는 이 항공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AC·Elevator Aileron Computer)’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의 조작이 직접 기계로 입력되는 보잉 737 기종과 달리 A320은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지해 비행기를 제어한다. 이 컴퓨터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급발진하듯 항공기가 조종사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 결함도 미국 항공사 젯블루의 A320 항공기가 지난달 30일 운항 중 급강하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에어버스에 따르면 이 기종은 1988년부터 전 세계에 1만2000여 대 이상 인도됐고, 약 1만 대가 비행에 투입되고 있다. 이 중 결함 가능성이 있는 기체는 6000대 이상이고 그중 상당수는 실제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결함이 발견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와 유럽 항공안전청(EASA)가 조치되지 않은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 기종을 다수 운영하는 항공사 승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일본 전일본공수(ANA)는 29일 항공편 95편을 취소해 승객 1만3200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호주 저가항공 젯스타는 이번 리콜 사태로 자사 항공기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다며 29일 9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고, 30일까지 운항 중단이 계속됐다. 에어프랑스-KLM그룹항공기도 28일 하루에만 35편이 결항됐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28일 리콜 통보 후 해당 기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대부분 완료해 결항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아시아와 중남미 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들도 총 80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18대), 아시아나항공(24대), 에어부산(21대), 에어서울(6대), 에어로케이(9대), 파라타항공(2대) 등 6곳이다.다만 이중 리콜 대상 여객기 42대는 모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 결항 등 운항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의 A320 항공기 42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A320 항공기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 대부분을 취항하고 있다.항공업계에서는 에어버스의 빠른 리콜 조치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에 결함이 나온 A320은 약 3년 전에도 특정 조건에서 일부기종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고도에서 더 강한 태양복사선이 발생하면 비슷한 오류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더 세밀한 정보 공개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일원에 짓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조감도)을 분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7개 동(지하 3층 ∼ 지상 27층), 935채 규모다. 평형 구성은 전용 59㎡(197채)와 84㎡(738채) 등 중소형 위주다. 서울 진입이 용이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동의정부 나들목(IC), 민락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에 접근할 수 있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탑석역을 이용하면 강남권역까지 5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생활 여건도 갖췄다. 반경 3km 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 다수의 대형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용현초, 솔뫼중, 부용고 등 초중고교도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비규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10·15 부동산 규제를 피해 대출 여건이 자유롭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투자용 매입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평형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시행해 중도금 이자 조건, 발코니 확장비 등 조건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재개발 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추가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용적률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상 30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250%로 상한을 낮춰 관리하고 있다. 조례 이상으로 재개발하려면 추가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확보한 추가 용적률로 100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50채에서 30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20채는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몫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다. 재건축 내 임대주택 기준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서 추가 용적률이 발생하면 50%를 임대주택으로 넣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느라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변 재건축 등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낮거나 소형 주택이 많아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홍콩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물이 많은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71년 당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22층) 대연각 호텔 화재(사망 163명·부상 63명) 악몽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홍콩 고층 건물 화재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136동이다. 부산이 41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24동), 인천(23동), 경기(19동) 순이다. 최근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2∼5구역, 재개발 지역인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서도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 준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 31∼49층 건물은 총 4620동이다.홍콩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대나무 비계(飛階·고층 작업용 가설물)’는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 건설사들은 모두 철제 비계를 사용한다. 대나무 비계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은 없는 셈이다.한국의 고층 건물 화재 방지 기준은 대폭 강화된 상태다. 2019년부터 3층 또는 9m 이상인 모든 건축물 외장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不燃)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화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화 구획’을 모든 층에 적용하도록 했다. 화재 시 건물 안에서 소화전이 작동하고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고층 건물은 1시간 이상, 초고층 건물은 2시간 이상 작동해야 한다.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1곳 이상, 고층 건물은 중간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 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재난 벙커’ 역할을 한다. 이곳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화재 진압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방독면과 비상 조명등, 생수 등이 비치돼 있고 열이 반대편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차열방화문도 설치돼 있다. 고층 건물에는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555m)의 경우 스프링클러 16만 개가 있다.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때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된다. 고층 건물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다. 비상전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도 작동이 멈추지 않는다.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면 곧바로 피난안전구역을 찾아야 한다. 대피할 때는 외부 산소가 유입돼 불을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재개발 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추가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추가 용적률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상 30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250%로 상한을 낮춰 관리하고 있다. 조례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추가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재건축 내 임대주택 기준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서 추가 용적률이 발생하면 50%를 임대주택으로 넣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 서울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확보한 추가 용적률로 100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50채에서 30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20채는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몫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느라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변 재건축 등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낮거나 소형 주택이 많아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달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개발·운영 등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리츠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적으로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리츠가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려면 인가·공시 등 규제가 많아 특수목적법인(PFV) 형식으로 개발한 후 리츠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일반 국민은 업무·상업용 부동산 투자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사는 리츠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낮아지고 개발 전략 등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내면 설립할 수 있다. 영업인가나 등록 전에도 신주 발행, 현물 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 사채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영업인가는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내 받으면 된다.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 개발 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발사업 중인 리츠 34개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로 약 2∼5%인 PFV 대비 7배 가까이 높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달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부동산 투자·개발·운영 등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함께 시행된다.리츠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적으로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리츠가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려면 인가·공시 등 규제가 많아 특수목적법인(PFV) 형식으로 개발한 후 리츠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일반 국민은 업무·상업용 부동산 투자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사는 리츠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낮아지고 개발 전략 등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내면 설립할 수 있다. 영업인가나 등록 전에도 신주발행, 현물 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 사채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영업인가는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내 받으면 된다.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시행일부터 6개월 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국토부는 프로젝트 개발 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발사업 중인 리츠 34개의 평균 자기자본율은 38%로 약 2~5%인 PFV 대비 7배 가까이 높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당초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예정된 자리였지만 공청회장 안은 주민들이 든 ‘강제 수용 절대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과 플래카드로 가득 찼다. 서리풀2지구 지역 주민, 우면동성당 신자 등 150여 명이 공청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청회 장소에 모여 개발 반대 침묵시위를 벌인 것이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무산됐다. 지난달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이달 18일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주민 대상 설명회가 무산된 것이다. 서울 강남권 주택 공급지로 관심이 높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2029년 착공 및 분양 목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리풀은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힌 곳이다. 주민 협의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리풀2지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 2만 채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중 한 곳이다. 19만3259㎡ 규모로 2000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지구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지구 내에 송동마을·식유촌은 이씨(氏)와 송씨가 최소 500년 이상 마을을 형성한 집성촌이다. 현재는 147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0년 건립된 우면동성당은 신자 4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면 이곳은 모두 헐려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 2011년부터 이곳에 거주했다는 성해영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제 수용을 전제로 기계 톱니바퀴 돌리듯 사업을 진행하는 걸 참을 수 없어 공청회 자체를 막게 됐다”고 했다. 우면동성당 신자인 정덕남 씨(73)는 “천막을 치고 물건을 나르며 직접 지은 성당”이라며 “공공주택도 좋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1만8000채 규모 서리풀1지구에서도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내 56채 주거지인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공주택지구 제외 청원을 제기했다. 이후 대상지 내 토지주 22명도 재산권 침해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9년 착공·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7 공급 대책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위치와 개발 밀도 등을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6개월 이상 사업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절차상 공청회가 2회 이상 무산되면 후속 절차인 지구 지정 심의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 여론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다시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존 거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토지 수용을 받아들이는 주민 인식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성 사업이 2035년 말 개항을 목표로 다시 추진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에서 6년 늦춰진 것이다. 공사 기간은 기존 공고 대비 1년 10개월 늘어났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일정이 조정된 것은 기존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입찰지침서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늦어도 12월 말까지 입찰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6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 중 약 59%는 바다를 매립해 짓는다. 공사 기간은 106개월(8년 10개월)로 정해졌다. 기존 84개월(7년) 대비 1년 10개월 연장됐다. 연약 지반을 흙으로 덮은 후 다지는 성토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이 1년 1개월로 가장 길었다. 국토부 측은 “공사용 도로 개설, 해상 공사 장비 제작 등에 드는 기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방식은 기존처럼 시공사가 설계까지 맡는 일괄입찰(턴키)로 진행한다. 공사금액은 10조7000억 원으로 기존(10조5000억 원) 대비 1.9% 올랐다. 국토부는 늦어도 2035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2029년 12월 대비 6년 늦어지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의 협의가 실패하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2022년 4월 사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 발표 당시 공사 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 개항 시기는 2035년 6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앞당겨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추진했다. 2024년 5월부터 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4차례 유찰됐고 그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5월 추가 공사기간 24개월(2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사 일정을 1년 10개월 연장한 것은 현대건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개항을 앞당기려다가 오히려 3년 이상을 허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착공과 개항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찰 공고에도 유찰이 유력해 사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 대우건설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됐지만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상 단독 응찰은 유찰되며 통상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성 사업이 2035년 말 개항을 목표로 다시 추진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에서 6년 늦춰진 것이다. 공사 기간은 기존 공고 대비 1년 10개월 늘어났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일정이 조정된 것은 기존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입찰지침서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늦어도 12월 말까지 입찰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 2.3배인 66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 중 약 59%는 바다를 매립해 짓는다. 공사 기간은 106개월(8년 10개월)로 정해졌다. 기존 84개월(7년) 대비 1년 10개월 연장됐다. 연약 지반을 흙으로 덮은 후 다지는 성토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이 1년 1개월로 가장 길었다. 국토부 측은 “공사용 도로 개설, 해상 공사 장비 제작 등에 드는 기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입찰 방식은 기존처럼 시공사가 설계까지 맡는 일괄입찰(턴키)로 진행한다. 공사금액은 10조7000억 원으로 기존(10조5000억 원) 대비 1.9% 올랐다. 국토부는 늦어도 2035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2029년 12월 대비 6년 늦어지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협의가 실패하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2022년 4월 사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 발표 당시 공사 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 개항 시기는 2035년 6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앞당겨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추진했다.2024년 5월부터 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4차례 유찰됐고 그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5월 추가 공사기간 24개월(2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사 일정을 1년10개월 연장한 것은 현대건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개항을 앞당기려다가 오히려 3년 이상을 허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부산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착공과 개항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재입찰 공고에도 유찰이 유력해 사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 대우건설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됐지만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상 단독 응찰은 유찰되며 통상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555채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아파트. 이달 12일 전용면적 115㎡ 매물이 직전 최고가(25억 원)보다 2억8000만 원 높은 2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수요가 묶였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건이 같아졌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재건축 진행 기대감도 반영돼 현금 있는 매수자가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4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도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 역시 줄어들며 소수의 상승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주 만에 다시 오름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7%)보다 0.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둘째 주(13일 기준) 0.54%를 정점으로 상승 폭이 줄다가 4주 만에 커졌다. 부동산원 측은 “매수 문의가 줄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돼 서울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전주(0.47%)보다 0.5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용산(0.38%), 강남(0.24%), 서초구(0.23%) 순이었다. 성동구(0.37%→0.43%)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행당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인근 전용 59㎡가 최근 15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것”이라며 “상승세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오른 호가에 거래가 종종 된다”고 전했다.● “거래 급감했지만 매물도 줄어들어”노원구가 전주(0.01%)보다 0.06% 오르는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도봉(0.05%), 강서구(0.18%) 등도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14일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 전용 58㎡는 6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 말 거래(5억5800만 원)보다 약 6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 전용 34㎡는 6일 6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지난달 초 5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것보다 5000만 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03건으로, 10월 8194건에 비해 90% 이상 줄어들었다. 아직 11월이 끝나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와 거래 신고 등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 역시 줄어들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1790건으로 한 달 전(7만1656건)에 비해 13.8%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대출도 어렵다 보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한 영향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하는 데까지는 5∼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4년 전부터는 40대 건설기술인까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기준에 맞는 건설문화 표준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일 ‘2025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건설 생산성 퍼즐을 풀 첫 조각, 인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4년부터 20대 기술 인력이 줄고 2010년부터는 30대 기술인이 줄어드는 사이 50대와 60대 이상 건설 인력은 계속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 기술인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며 건설산업 인력 부족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주택공급 지연과 사업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인건비와 인력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성 위원은 인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아래 과거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건설산업 현실을 꼽았다. 그는 “청년 세대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고 조직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 건설업계 문화는 조직을 우선하고 지시·통제, 수직적 의사 소통에 익숙하다”며 “유입된 인재도 떠나기 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성 위원은 “호주 건설 현장 5곳에서 주5일 및 주 50시간 제한 근무 시범 사업 결과 공사 기간과 공사비 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고 인력 유지율이 향상돼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건설 인재를 남성 현역 전공자에서 여성, 은퇴자 등으로 확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기술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생산 공정은 공장에서 기둥, 슬래브(바닥) 등 주요 부재를 생산하는 탈현장(OSC) 공법으로 바꾸고 3차원 모델링 설계(BIM) 등 소프트웨어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위원은 “건설 기술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2.8%에 달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숙련 노동력이 부족한 만큼 현장 자동화에 대한 수요도 높다”며 “높은 초기 비용, 산업 전반에 데이터 표준이 없고 상호운용성이 없는 것이 기술 혁신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555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아파트. 이달 12일 전용 115㎡ 매물이 직전 최고가(25억 원)보다 2억8000만 원 높은 2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수요가 묶였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건이 같아졌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재건축 진행 기대감도 반영돼 현금 있는 매수자가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도입한지 약 한달 만이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 역시 줄어들며 소수의 상승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4주만에 다시 오름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7%)보다 0.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둘째 주(13일 기준) 0.54%를 정점으로 상승폭이 줄다가 4주 만에 커졌다. 부동산원 측은 “매수 문의가 줄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추진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돼 서울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특히 10·15대책 전부터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전주(0.47%)보다 0.5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용산(0.38%), 강남(0.24%), 서초구(0.23%) 순이었다. 성동구(0.37% →0.43%)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행당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인근 전용 59㎡가 최근 15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전보다 1억 넘게 오른 것”이라며 “상승세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오른 호가에 거래가 종종 된다”고 전했다. 특히 25억 원 초과는 2억원,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등으로 대출규제가 차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중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영등포구(0.26%) 역시 신길·영등포동 중소형 평형에서 주로 올랐다.●“거래 급감했지만 매물도 줄어들어”노원구가 전주(0.01%)보다 0.06% 오르는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도봉(0.05%) 강서구(0.18%) 등도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14일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 전용 58㎡은 6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 말 거래(5억5800만 원)보다 약 6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 전용 34㎡은 6일 6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지난달 초 5억 원 초반에 거래되던 것보다 5000만 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이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계속 있다보니 규제 시행에도 집주인이 6억 원 이하로 호가를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03건으로 10월 8194건에 비해 90% 이상 줄어들었다. 아직 11월이 끝나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와 거래 신고 등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 역시 줄어들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1790건으로 한달 전(7만1656건)에 비해 13.8%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대출도 어렵다보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한 영향으로 보인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를 차단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다만 총 거래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내려가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하는 데까지는 5~6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서울시 모두 권한 확대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권(利權)과 직결되는 인허가권을 자기 몫으로 끌어오기 위한 다툼만 벌일 뿐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방안은 도외시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과 건축 심의 등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위치와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밑그림 격인 정비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후 평형, 채수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이나 분양계획, 준공인가 등은 자치구가 담당한다.정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심의 때 50층 이상 주동을 서울시가 1, 2동으로 하라고 해서 조합이 2동으로 설계를 짰는데 올해 11월 서울시로부터 ‘한 동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심의를 다시 올리면 1, 2년이 가게 된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등 서울시 측에서는 자치구로 나뉜 인허가권을 서울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을 키운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시행 종합부서를 시에 신설해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다.서울시는 성수4지구 사례 역시 자치구가 다른 재건축 사업과의 균형이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을 끼고 성수4지구 맞은편에 있는 압구정4구역(약 12만 ㎡)과 5구역(약 8만 ㎡)은 50층 이상 주동을 1개만 짓도록 심의를 끝낸 상태다. 서울시 측은 “압구정과 비교 시 1개동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라는 의도였다”며 “성수4지구(약 9만 ㎡)가 면적이 비슷한 다른 구역과 달리 주동을 2개로 하면 다른 구역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재개발·재건축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허가권 다툼을 바라보는 민간 정비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실질적인 사업성 제고 등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주도권 다툼’만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혁경 스페이스소울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건 인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결국 ‘돈’ 문제”라며 “공공자금 지원이나 기부채납 과정에 산정되는 공사비를 시장 가격에 맞춰 현실화하는 등 ‘공사비 쇼크’로 멈춰 선 현장을 재가동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