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기자

윤다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6%

정치일반22%

외교7%

정당4%

국제일반4%

국회3%

검찰-법원판결1%

부동산1%

기업1%

고용1%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서초구청 직무유기여부 수사

4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피해자 유족이 “건물주와 철거업체 대표 등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일부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요구했다. 이모 씨(63)와 황모 씨(58)는 9일 건물주, 철거업체 대표와 이사, 감리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8명에는 철거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 3명도 포함됐다. 이 씨는 붕괴사고로 숨진 여성(29)의 아버지이고, 황 씨는 숨진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31)의 아버지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서초구 철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잠원동 건물) 철거는 일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부 의결이었다”며 “그러나 철거현장에는 감리자가 없었고 동바리(지주목)를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또 “서초구 공무원들은 최소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는지 정도는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철거 심의의결 이후 현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양진석 변호사는 “사고 직후 구청이 실시한 감식 결과가 자칫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고소인 측은 여러 관련자가 서로 입을 맞출 것을 우려하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초경찰서는 철거 공사 승인 과정에 관여한 서초구 직원들을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서초구가 철거공사를 허가할 때 제시한 조건들을 철거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4일 이후 13명을 조사했고 건물주와 감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서초구는 관내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14곳과 건설공사 현장 219곳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현장 비운 감리자’ 철거업체 추천받아 선정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당시 감리(監理)자가 공사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감리자를 철거업체가 직접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잠원동 철거건물 감리를 맡은 업체는 4층 이상 높이 건물에 대한 감리가 이번이 처음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잠원동 건물 철거업체 등에 따르면 공사 감리자 정모 씨(87)는 철거업체 관계자 A 씨의 부탁을 받고 감리 업무를 맡았다. 정 씨와 A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건물주 임모 씨(59)는 계약 관계를 포함해 철거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B건축사무소에 맡겼다. B사무소는 철거업체를 선정했고, 철거업체에 감리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B사무소의 부탁을 받은 철거업체는 정 씨를 추천했다. 감리자 선임비용은 350만 원이었다. A 씨는 본보에 “B사무소 측에서 감리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 지인인 정 씨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인(A 씨)이 한 번만 감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해 일당도 안 나오는 돈 350만 원을 받고 일했다. 아는 사람이니까 하는 수 없이 맡아줬다”고 말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감리업체는 4층 이상 건물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철거업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감리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감리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주로 2층짜리 작은 건물들 위주로 업무를 한다. 4, 5층 건물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리를) 안 했으면 했는데 (철거업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해서 맡았는데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때 감리자 선정은 건물주가 결정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감리 분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철거업체가 추천하는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철거업체가 안전 준수 의무 등을 담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철거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이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잠원동 붕괴 건물 합동감식에 참여한 안형준 공학박사는 “감리자가 철거과정을 냉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자기한테 일을 준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제대로 지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축업계 전문가들은 감리자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건축사회 차재엽 팀장은 “건축주와 철거업체 등 관계자와 감리자가 이해관계 속에 엮여 있다면 관행적인 위법 행위 등을 지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서초구 건축과장 등 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구의 철거공사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구가 철거업체의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윤다빈 기자·박종민 인턴기자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2019-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감리자 상주’ 의무화했지만… 규정 지키는지 아무도 안챙겼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에 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했던 게 한 번이고, 나머지도 왔다 갔다 했다.” 4일 철거 도중 붕괴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공사현장의 감리를 맡은 정모 씨(87)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현장소장과 인부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장에서 감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초구는 잠원동 건물 철거업체의 공사를 허락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고 이런 조건을 이행한 뒤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서초구가 공사 심의사항을 통해 가장 먼저 제시한 조건이 ‘감리자의 현장 상주’이다. 서초구는 “실질적인 감리 수행이 가능한 철거 감리자가 상주하는 조건 아래 공사를 수행하기 바람”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 철거업체의 조치사항으로는 ‘감리확인서 제출’이라고 돼 있다. 서초구의 이 같은 심의는 2년 전 서울 종로구 낙원동 공사현장 붕괴 사고 이후에 나온 서울시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낙원동 사고 이후 감리자의 현장 상주를 의무화할 것을 각 구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철거업체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할 것처럼 해 심의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지키지는 않은 것이다. 정 씨뿐 아니라 정 씨가 감리 일을 대신 맡긴 동생(73)도 건물 붕괴 당일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 씨가 감리 업무를 동생에게 맡긴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장소장과 건물주 등이 철거 건물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소장과 건물주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건물이 붕괴되기 1, 2일 전에 있었지만 현장소장 등은 아무런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또 건물주가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정황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 번도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총괄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철거공사를 하면서 잭서포트(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등으로 현장소장과 건물주 등을 입건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하경 기자}
- 2019-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철거 현장에 감리자 한번도 안나왔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 감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監理)자는 공사 현장을 지키면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잠원동 붕괴 건물 철거업체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4일 감리자는 공사 현장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소장과 인부들은 경찰에서 “철거공사 감리를 맡은 정모 씨(87)는 사고 당일뿐 아니라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잠원동 건물은 6월 29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했고 붕괴 사고가 난 4일은 공사 6일째였다. 서초구는 지난달 이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하면서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하는 조건을 달아 공사를 허가했다. 앞서 서초구는 업체가 제출한 철거계획서를 한 차례 반려한 적이 있다. 정 씨가 감리 일을 친동생(73)에게 떠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고령인 데다가 공사현장 한 곳에만 붙박이로 있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잠원동 철거공사 현장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감리 일을 맡긴 동생도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 없었다. 서초구는 정 씨가 감리 일을 동생에게 맡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장소장과 건물주 등이 붕괴 1, 2일 전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철거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경찰이 확보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호대기 차량 덮친 건물잔해… 반지 찾으러 가던 예비부부 참변

서울 도심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가 인근 도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붕괴되는 건물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도 다쳤다. 두 달 전 가족 상견례를 한 남녀는 내년 2월 결혼할 예정이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동궁빌딩 철거 작업 도중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30t가량의 건물 잔해물이 바로 앞 왕복 4차로 쪽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방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덮쳤다.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쪽인 1차로에는 아반떼와 레이 차량이, 2차로에서는 코나와 렉서스 차량이 앞뒤로 있었다. 아반떼와 코나 차량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모 씨(29·여)는 사고 4시간 10분 만에 매몰된 차량에서 구조됐지만 숨졌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황모 씨(31)는 3시간 36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 당시 의식이 흐릿했던 황 씨는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되찾았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도의 전신주와 가로수도 덮쳤다. 건물 주변과 도로가 붕괴할 때 생긴 먼지로 뿌옇게 휩싸였다. 인근 주민들이 차량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도로 쪽으로 뛰어들다가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놀라 물러서기도 했다. 붕괴 여파로 전신주 3개가 넘어지면서 붕괴된 건물 옆 성형외과 건물을 포함해 주변 건물에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공급은 오후 7시 20분경 정상화됐다. 오후 2시 27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 등 인력 98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굴착기 3대를 동원해 잔해물을 치웠지만 30t 콘크리트를 깨면 진동 탓에 추가 피해 위험이 커 2대는 구조물을 받치고 1대가 콘크리트를 깨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돼 구조 속도가 더뎠다. 붕괴된 건물은 1996년 10월 준공됐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이 건물은 6월 29일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 이달 10일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댄스스포츠 학원 등이 입주해 있었다. 이 건물은 5월 신축공사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서초구청에 알렸다. 하지만 서초구는 철거계획을 반려하기로 하고 건물주 측에 이를 알렸다. 이 건물은 철거계획을 보완 제출해 심의를 지난달 17일 조건부로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구에 제출된 첫 철거방법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서는 작업자 4명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들이 지하 1층 천장을 뚫던 도중 굉음과 함께 건물이 기울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천장을 뚫을 때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보여 건물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을 벗어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붕괴된 건물 인근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사고 조짐이 있었다고 한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B 씨는 “전날 새벽부터 건물에서 시멘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 이모 씨는 “건물 부근에서 2, 3일간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고 말했다. 신사역사거리에서 가까운 사고 현장은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의 피해는 없었다. 사고 발생 당시에 찍힌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붕괴된 건물 앞을 지나는 보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철거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이런 사고는 처음 겪는다. 건물 자체가 부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사고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구특교·박상준 기자 ▼ 숨진 여성 아버지 “내년 2월 결혼 앞두고…” ▼“내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본보 기자를 만난 이모 씨(29·여)의 아버지는 두 눈이 충혈된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남자 친구인 황모 씨(31)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을 지나다 철거 작업 중 붕괴된 5층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다. 이 씨는 예비남편 황 씨와 함께 예물인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병원에 찾아온 황 씨의 가족에게 ‘우리 예비사위는 괜찮냐’고 물어봤다”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 씨보다 30분 먼저 구조된 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황 씨는 한때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을 되찾았지만 다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와 치료를 받고 있다. 황 씨가 운전한 차량은 이 씨 아버지 명의의 차량이었다. 사고가 난 지 3시간쯤 지난 오후 5시 30분경 경찰이 이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경찰이 딸을 구출했다고 해 경찰서로 가고 있었다. 운전 도중 라디오에서 여성 1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듣고 ‘아뿔싸’ 했다.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경찰이 영안실 얘기를 해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친구의 소개로 황 씨를 만나 2년 넘게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아버지는 “자립심이 강한 딸은 대학생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직접 벌어 썼다”며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결혼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영안실로 찾아온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내일모레 결혼할 애가 죽었다.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며 오열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800개校 급식 중단… 컵라면-빵 먹은 아이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을 벌인 3일 낮 12시 30분. 파업으로 단축수업을 한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편의점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홍모 군(13)은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으려다 사람이 너무 많다며 컵라면과 삼각김밥, 사이다를 사들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1084명이 재학 중인 이 학교 인근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역시 학생들로 가득 찼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도 이날 일찌감치 수업이 끝났다. 양모 양(10)은 친구 8명과 함께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 초코우유, 콜라로 점심을 해결했다. 그는 “수요일은 맛있는 급식이 나오는 날인데 라면을 먹게 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급식 종사자의 파업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앞 편의점과 분식점이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만438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2802곳이 단축수업을 하거나 빵과 떡 등으로 대체급식을 했다. 전체 학교의 27%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예고된 파업이지만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 곳곳에서 라면과 빵 등으로 끼니를 때웠다. 초등학교 돌봄학교마다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저학년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던 학부모 김모 씨(44)는 “아들 점심을 먹이기 위해 일을 중단하고 왔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건 지나쳐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의 급식 중단 비율은 48.6%에 달했다. 이번 파업은 일단 5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조는 기본급 6.24% 인상을, 정부는 1.8% 인상을 제시하며 맞서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4일에는 3일보다 746곳 줄어든 2056개 학교(기말고사로 인한 미실시는 제외)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학교 비정규직 5만여 명이 포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직원 등 10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윤다빈·송혜미 기자}
- 2019-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갑자기 나타난 부모… 보육원 퇴소 아이들의 자립정착금 가로채

최모 씨(20)는 요즘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어떤 때는 수중에 한 푼도 없어 밥을 사달라고 주변에 사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 씨는 2년 전 보육원을 떠날 때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에다 자신의 예금을 합친 돈이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는 이 돈은 어머니가 모두 가져갔다. 최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런데 최 씨가 보육원을 떠날 무렵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뒤로 5년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새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 “돈을 주면 함께 살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최 씨는 갖고 있던 돈을 전부 드렸다. 하지만 돈을 챙긴 어머니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다. 최 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게 너무나 후회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육원 퇴소자들에게 300만∼500만 원의 정착금을 준다. 정착금 지급 시기는 대개 보육원을 떠나는 18세이다. 대학 진학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퇴소 시기가 늦춰지면서 스무 살이 넘어 정착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착금을 최 씨의 경우처럼 갑자기 나타난 부모가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모 씨(24·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김 씨가 보육원을 퇴소할 당시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11년간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는 딸에게 앞으로는 같이 살자고 했다. 김 씨는 어머니를 따라 광주로 갔다. 정착금 500만 원은 어머니가 가져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잠적했다. 어머니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도 최 씨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보육원 퇴소자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34)는 이런 부모들을 ‘정착금 사냥꾼’이라고 불렀다. 김 대표는 “보육원 퇴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을 가로채는 사람들 중에는 부모가 제일 많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일부 보육원에서는 퇴소한 아이들에게 정착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부모들에게 둘러대기도 한다. 경북의 한 보육원 관계자는 “퇴소를 앞둔 아이의 아버지가 정착금에 대해 계속 물어봐 지급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며 “이 아버지가 민원을 넣는 바람에 구청에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돌봤던 보육원장이 퇴소자들에게 정착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강모 씨(26)는 퇴소할 당시 보육원장으로부터 ‘후배들을 위해 정착금을 기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장은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았으니 정착금을 보육원에 기부하라고 했다고 한다. 강 씨는 결국 정착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청소년이 퇴소 연령에 이르러 보육원을 떠났다. 복지부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정착금 사용과 취업 여부, 소득 현황 등 보육원 퇴소 후 자립 실태에 대해 묻는 조사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설문 응답자들 대부분이 퇴소 후 자립에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 씨처럼 당장 끼니도 해결하기 힘든 퇴소자들이 설문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육원 퇴소자 자립 지원단체인 ‘선한울타리’ 최상규 대표는 “아이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에게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며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위안부 지원금 가로챈 혐의 70대, 법원 “피해자가 승낙” 1심 무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74)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28일 “피해자의 언행과 유일한 상속인인 친아들의 진술에 비춰 볼 때 (지원금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김 씨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종 지원금을 이 할머니 명의의 은행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친아들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5월까지는 이 할머니가 모든 지원금의 처분 권한을 김 씨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할머니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 시점부터는 A 씨와 김 씨가 의형제를 맺었고 김 씨가 이 할머니를 간병하고 장례까지 치른 점에 비춰 지원금 처분에 대한 승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A 씨는 지난달 공판에 나와 “김 씨와는 가족 같은 관계다. 어머니가 ‘모든 돈은 김 씨에게 맡긴다’고 했다”며 “김 씨가 보관 중인 나머지 지원금을 달라고 할 생각이 없다”고 증언했다. 2011년 중국에 살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와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김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지원금 약 2억8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중국에 거주하는 친아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할머니가 자신의 지원금 사용을 승낙했다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현아 기소의견으로 檢송치… 남편 폭행-아들 학대 등 혐의

경찰이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45)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박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 둘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450억 원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세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에게는 각각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부친이 사망한 뒤 5년 동안 (예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계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신고를) 회피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남호 조정호 형제는 올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다.윤다빈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대重 “노조가 공장 돌며 시설훼손… 불법 폭력행위 멈춰달라” 호소문

현대중공업은 법인 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수백 명이 24일 회사 공장의 설비와 비품을 부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노조는 불법 폭력행위를 멈추고 이성을 회복해 소중한 일터를 유린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에 따르면 노조원 300여 명은 24일 조선 의장 5공장에 들어가 약 1시간 20분 동안 공장 곳곳 설비를 부쉈다고 한다. 특수용접을 위한 유틸리티 라인과 용접기를 비롯한 각종 생산 장비가 파손됐고, 크레인 작동 시 철판 등을 묶는 슬링벨트가 훼손됐다고 한다. 또 작업용 천막이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용접용 토치와 케이블 및 에어컨 등 비품도 부서졌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폭력을 먼저 행사한 건 회사 측이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측은 노조가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사실 확인 없이 노조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노조원 40여 명은 12일 직원 안전교육장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당시 교육장에서는 직원과 다른 조합원 등 약 8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회사 측은 노조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노조 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12일 사건도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최근 시위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대부분 복면이나 헬멧을 쓰고 있어 인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확인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소와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95명을 고소, 고발한 가운데 일부 중복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울산=정재락 jrjung@donga.com / 윤다빈 기자}
- 2019-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같은층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 여성 17시간 감금한 20대 구속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 동안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A 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 살던 A 씨는 같은 층 피해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확인할 것이 있다”며 강제로 집안에 들어갔다. 그는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여성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약 17시간을 잡아뒀다. 피해 여성은 이튿날 오전 8시경 “신고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킨 뒤 A 씨가 나간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마약 투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주1병+맥주3병 음주 2시간반 지났어도 ‘어질’… 바로 면허정지

피로가 눈으로 쏠리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긴장이 풀리고 기대거나 눕고 싶어졌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6월 24일’을 ‘6시 24분’이라고 잘못 입력하기도 했다. 어깨와 팔다리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재빨리 반응하기가 힘들었다. 집중력도 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28%일 때 나타난 신체 반응이었다. 본보 박상준 기자(27)가 20일 밤과 24일 낮에 각각 소주 한 병(16도·360mL)과 맥주 1000mL(4.5도)를 마신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와 신체 반응 변화를 측정했다. 박 기자는 키 183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이다.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신 24일. 음주 후 1시간 반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다.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 후 1시간 반이 지날 때부터 두통과 함께 허벅지에 약간의 저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곧바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5초 이상 서 있다가 버튼을 눌렀다. 자꾸 벽에 기대려고 했고 손아귀 힘도 떨어졌다. 음주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0.052%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화를 걸 때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정확히 누르지 못했고 통화를 할 때도 말소리가 조금씩 새어 나가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음주 후 3시간 30분이 지나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0.03%를 살짝 밑도는 수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4시간 반이 지나자 0.016%까지 떨어졌고, 5시간 반이 지난 뒤부터는 0%로 표시됐다.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20일에는 음주 후 12시간이 지나 다음 날 오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낮에 술을 마셨을 때와 비교해 몸속의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가 더뎠다. 음주 후 1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로 나왔다. 면허정지 수치에 가까웠다.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을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80kg인 남성이 19도짜리 소주 1병을 마신 뒤 몸속에서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기까지는 3시간 34분이 걸린다. 4.5도인 맥주 2000cc는 4시간 44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음주 후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그린으로 입속을 헹구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키 182cm, 몸무게 83kg인 본보 윤다빈 기자(30)가 가그린을 사용한 뒤 물 200mL를 받아 입안을 한 차례 씻어냈는데도 곧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로 나왔다. 물로 한 차례 더 입속을 씻어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측정됐다. 매실진액과 박카스, 가스활명수, 액상 감기약을 섭취한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도 대부분 면허정지 수치를 살짝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4개 제품 모두 물로 입안을 헹군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로 나왔다.윤다빈 empty@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기자가 직접 실험해보니

피로가 눈으로 쏠리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전화통화를 할 때는 긴장이 풀리고 기대거나 눕고 싶어졌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6월 24일’을 ‘6시 24분’이라고 잘못 입력하기도 했다. 어깨와 팔, 다리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재빨리 반응하기가 힘들었다. 집중력도 떨어졌다. 혈중알코올 농도 0.028%일 때 나타난 신체 반응이었다. 본보 박상준 기자(27)가 20일 밤과 24일 낮에 각각 소주 한 병(16도·360ml)과 맥주 1000ml(4.5도)를 마신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와 신체 반응 변화를 측정했다. 박 기자의 키는 183cm, 몸무게는 80kg이다.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신 24일. 음주 후 1시간 반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다.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 후 1시간 반이 지났을 때부터 두통과 함께 허벅지가 약간 저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곧바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5초 이상 서 있다가 버튼을 눌렀다. 자꾸 벽에 기대려고 했고 손아귀 힘도 떨어졌다. 음주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0.052%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화를 걸 때 휴대전화 숫자버튼을 정확히 누르는 못했고 통화를 할 때도 말소리가 조금씩 새어 나가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 했다. 음주 후 3시간 30분이 지나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0.03%를 살짝 밑도는 수치였다. 4시간 반이 지나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016%까지 떨어졌다. 두통과 얼굴의 화끈거림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눈꺼풀은 무겁고 걸음도 무거웠다.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20일에는 음주 후 12시간이 지나 다음 날 오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낮에 술을 마셨을 때와 비교해 몸속의 알코올이 분해 되는 속도가 더뎠다. 음주 후 1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로 나왔다. 면허정지 수치에 가까웠다.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혈중알코올이 분해 되는 시간을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80kg인 남성이 19도짜리 소주 1병을 마신 뒤 몸속에서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기까지는 3시간 34분이 걸린다. 4.5도인 맥주 2000cc는 4시간 44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음주 후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그린으로 입 속을 헹구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키 182cm, 몸무게 83kg인 본보 윤다빈 기자(30)가 가그린을 사용한 뒤 물 200ml를 받아 입안을 한 차례 씻어냈는데도 곧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로 나왔다. 물로 한 차례 더 입 속을 씻어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측정됐다. 매실 액기스와 박카스, 가스활명수, 액상 감기약을 섭취한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도 대부분 면허정지 수치를 살짝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4개 제품 모두 물로 입안을 행군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로 나왔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박상준기자 speakup@donga.com}
- 2019-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 공포의 한밤 귀갓길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귀갓길 여성을 끌고 가 강제 추행하려 한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는 20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길거리에서 집에 가던 여성의 손목과 뒷덜미를 잡고 인근 빌라로 끌고 가려 했다. A 씨는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며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 여성은 “모르는 사람이 날 끌고 가서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려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A 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의 옷을 벗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광주에서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재워 달라”며 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몰래 적은 30대 노숙인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주거침입 혐의로 김모 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오후 11시 50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 앉아 바람을 쐬던 여성 B 씨를 약 15분간 지켜봤다. B 씨가 오피스텔로 올라가자 뒤따라가 부축하는 척하더니 집 문을 여는 B 씨를 붙잡고는 재워 달라고 했다. 놀란 B 씨가 김 씨를 뿌리치고 황급히 들어갔지만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다. 문을 열고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던 김 씨는 B 씨가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려 한다”고 하자 침입하지 못했다. B 씨가 서둘러 문을 닫은 뒤에도 떠나지 않던 김 씨는 약 3분 후 초인종을 눌렀지만 경비원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19일 오후 4시경 한 병원 옥상에서 자고 있던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전날 B 씨가 문을 열 때 봐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갖고 있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잠들면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윤다빈 empty@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9-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경찰 댓글공작 등 관여 혐의, 치안감 4명 직위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과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 4명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을 20일자로 직위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73조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의 계급은 모두 치안감이다. 4명은 경찰청 소속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박 국장과 정 교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이던 박 원장은 청와대와 경찰 정보라인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일 기소됐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치안감 4명이 한꺼번에 직위해제되면서 이달 말에 있을 경찰 고위직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적인 무대, 기업수준 강연료… 세금 쓰니 논란”

전남지역 A시가 한 해 외부 강사 초청 강연료로 잡아 놓은 예산은 3600만 원이다. 매달 300만 원씩 책정해 두고 1년에 걸쳐 강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외부 강사에게 주는 강연료는 2시간 기준으로 50만∼150만 원 선에서 정해진다. A시 관계자는 “1년 단위로 강의 계획을 짜는데 정해진 예산을 생각하면 한 번에 강연료를 1500만 원씩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구 대부분은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 서울시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표를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하고 있다. 이 지급표에 따르면 장관이나 국회의원, 대학 총장, 대기업 총수,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시간당 40만 원의 강의료가 지급된다. 공공기관장이나 차관, 기초자치단체장은 시간당 32만 원이다. 대학교수와 판검사, 기업 임원에게는 시간당 24만 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기준”이라며 “이런 정도의 강사 수당으로는 유명인을 부르기가 어렵지만 공익 목적이라는 걸 설명하고 초청하면 응하는 유명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면서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강연대행 업체에 따르면 유명인 강연료는 제각각이다. 과거엔 유명했지만 현재 방송 활동이 뜸한 연예인이라면 대개 90∼100분 강의에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인지도가 높고 비교적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700만∼800만 원 수준이다. 인기 방송의 진행자급 연예인은 1000만∼15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강의료가 1000만 원이 넘는 연예인 강사를 웬만해선 섭외하지 않는다는 게 강연대행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명 강의대행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강연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데다 강연료가 외부로 공개될 수 있는 만큼 연예인들도 기업에 비해 강연료를 적게 받는다”며 “김제동 씨가 지자체에서 받은 강의료는 기업들이 지급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김 씨의 고액 강연료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 씨를 초청한 주체가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강연료의 재원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고액의 강연료가 지급된 김 씨의 강연이 대부분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지금까지 확인된 2016년 이후 김 씨의 지자체 강연 중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군수가 있는 경북 예천군 강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이뤄졌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제동 씨가 기업 강연에서 그 정도 돈을 받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쓰는 지자체 강연 강사로 선다면 당연히 잣대가 엄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의 강연료는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이 치솟았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서울 금천구에서 100만 원, 2014년 9월 서울시에서 3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4월 충남 아산시에서 2차례 강연을 하고는 27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아산시장은 복기왕 현 대통령정무비서관이었다. 지자체가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해 가면서 유명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비용은 세금으로 내고 홍보 효과는 지자체장이 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어느날 불쑥 나타나 “내가 친아빠”… 입양자녀 정보 너무 쉽게 샌다

지난해 6월 A 씨 부부가 살고 있는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 낯선 남성이 찾아왔다. 이 남성은 ‘아이를 돌려 달라’며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문을 두드렸다. A 씨 부부에게는 입양한 한 살배기 딸이 있다. A 씨 부부를 찾아온 남성은 입양한 딸의 친부였다. 이 남성은 A 씨 부부의 집 앞에서 한참을 버티다 돌아갔다. A 씨 부부는 몇 달 뒤 이사를 했다. 친부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양부모의 거주지 주소를 보고 딸을 찾겠다며 A 씨 부부를 찾아간 것이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는 친생모의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양부모의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증명서는 입양아가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발급돼서는 안 되는 서류다. 친생모나 양부모뿐 아니라 입양아 본인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이 A 씨 부부가 입양한 아이의 친부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A 씨 부부처럼 주민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를 통해 입양 관련 정보가 노출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입양 가족들은 주민센터에서 미성년 입양아의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아무렇지 않게 발급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충북에서 3세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박모 씨(40·여)는 “주민센터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규정에 어긋나게 발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인가 해서 직접 발급을 신청해 봤더니 신분증만 제출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떼 줬다”며 황당해했다. 경기 성남시는 입양 지원금을 주겠다면서 미성년 입양아를 둔 양부모들에게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입양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도 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양모 씨(48)는 2015년에 생후 93일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양 씨는 입양한 딸의 주민등록초본을 뗐다가 입양되기 전 딸의 이름과 입양기관의 주소도 함께 표시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곧바로 양 씨는 주민등록초본에서 입양 관련된 기록은 삭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양 씨는 “입양아나 입양 부모가 원치 않는데 입양 관련 정보가 공문서에 버젓이 표시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대부분의 입양 부모들은 입양 사실 자체를 영원히 숨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입양과 관련된 내용은 가족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 600여 명의 양부모가 가입해 있는 전국입양가족연대(전가연)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성인이 되지 않은 입양자의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에 표시돼 있는 입양아의 개명(改名) 정보 등은 삭제하거나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입양 사실이 표시되지 않기를 원하면 ‘미표시’를 선택하면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입양 부모들은 학교나 유치원, 직장 등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상세본 제출을 원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출산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입양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원치 않는 입양 사실 공개로 입양 부모와 입양아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고발 5개월만에 손혜원 의원 처음 소환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3일 오전 10시경 손 의원을 소환해 4일 오전 6시까지 20시간 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오후 11시경 조사를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 7시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과정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신분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목포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목포시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가족과 보좌관 남편 등의 명의로 이 일대 부동산 20여 채를 사들였고, 시민단체는 올해 1월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손 의원이 부친인 고 손용우 씨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은 손 의원을 추가로 불러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조사한 뒤 손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이혜훈 의원 고소했던 60대 여성,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사업가 옥모 씨(69)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근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에서 따르면 대만 국적의 여성 A 씨(47)는 “옥 씨가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안에 식당을 차리는데 필요하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1억17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달 30일 옥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간 옥 씨가 신용카드로 3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 씨는 “A 씨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A 씨에게 못 받은 돈이 5억 원이 넘는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옥 씨는 A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옥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에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힘을 써 한 달 안에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 씨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혜훈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시계 등 6000만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이 의원 검찰에 고소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2월 이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대重, 주총장 바꿔 법인분할 통과… 노조 “무효소송”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와 신설 사업 법인(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6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으로 공지했던 주주총회장을 약 22km 떨어진 울산대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주총회장 점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된 주총에는 총 주식 수의 72.2%(5107만4006주)를 보유한 주주가 참여해 10분 만에 분할 승인 안건을 99.9%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는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어 (우리사주조합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현장에서 확성기 등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도 대중교통으로 제시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울산=윤다빈 기자}
- 2019-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