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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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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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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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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 천재일우의 기회”…다당제 기대감에 쏟아지는 군소-이색 정당들

    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쏟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만큼 국회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총 39개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도 22개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할 경우 총 61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가운데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번에도 등록 정당 모두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61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 길이만 88.7cm 에 이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 최대 길이가 34.9cm다. 24개 정당이 넘으면 투표용지를 나누거나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외 군소 정당들의 ‘무기’는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이색 선거 공약. 이를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 3%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자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70만 표 수준의 정당 득표율 3%를 넘기 위한 현실 정치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 군소 정당, “4·15 총선은 천재일우의 기회” 선거를 준비 중인 원외 군소 정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군소 정당, 이색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연계해 배분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 수는 적어진다.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국회 입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군소 정당들은 이색 공약을 앞세운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단골’ 창당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는 ‘국민배당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을 창당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월 22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한 것.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권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랜드뉴파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 청년 모임으로 출발했다.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이념 지향적인 기성 정당을 대체해 세대통합형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정보기술(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 비례당(가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나라당’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이다. ● 현실 정치의 벽, ‘정당 득표율 3%’ 그리고 ‘돈’ 창당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특히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 시 의석 배분’이라는 공직선거법 상 ‘봉쇄 조항’은 넘어서기 힘든 벽이다.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JP)의 10선을 막아선 것도 이 조항이다.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정당득표율은 2.82%에 그쳤다.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는 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전국 조직 기반을 갖췄던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실패 사례도 많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던 기독자유당도 득표율은 2.63%에 머물렀다. 돈도 문제다. 군소 정당 창당 과정에 여러차례 관여한 국회 보좌진 출신 A 씨는 “결국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각종 지역 내 ‘○○ 모임’ 등 조직 명부를 살 수 있다”며 “명부만 있으면 당원을 모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명부 속 한 사람이 이 당 저 당에 당원으로 등록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검증하는 절차는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 과정에서 당원 명부 중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요건이 된다. 다만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명멸을 거듭한 원외 군소 정당은 수도 없이 많다. 선관위는 매년 등록된 정당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도당 5개(당원 1000명 씩) 미만이 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정당 득표율 3%를 얻으려면 70만 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정당의 파편화’가 특징인 이번 총선에서 세력이 없는 신규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소 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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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부서도 ‘추미애 결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공소장이 국회로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도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됐다’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공소장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전 정권의 비리 공개는 공익이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재벌을 감시 및 견제하려면 국회가 공소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소장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 인사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분들이 정부 여당 쪽이다 보니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냐, 이런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결정은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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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北에 선제적 의료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의료장비 등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환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열감지 카메라, 감염병 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국경 지역과 의료 현장에 물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짐작된다”라며 “음압병실 등 시설이 미비할 것이므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시설 지원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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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北에 감염병 진단키트·마스크 등 의료장비 지원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의료장비 등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 환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인도적 지원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열감지 카메라, 감염병 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국경 지역과 의료 현장에 물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짐작된다”라며 “음압병실 등 시설이 미비할 것이므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시설 지원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지원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을 공동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따뜻한 연대와 협력’만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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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예비비 3조4000억 푼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재원 투입을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5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에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세무조사 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수출 관련 절차 신속 처리 및 관세 징수유예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신종 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아직 2월인데 예비비가 충분해 (관련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방역 및 검역 등 예산으로 쓴 돈은 200여억 원이고 예상되는 소요예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경 편성은 사태를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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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6번 확진자, 보건소 종사자라 다행” 구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2차 감염된 6번 확진자에 대해 ‘보건소 종사자’라고 말했다가 이후 정정하며 또 구설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번 확진자에 대해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분이 감염돼 아직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따로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관련된 곳에서 근무한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공식적으로 6번 확진자의 직업을 공개한 적이 없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 2시간여 만에 “이 대표의 발언은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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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前강원지사, 與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원조 친노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전 지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해찬 대표와 만나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다. 이 전 지사는 “총선 출마에 있어서는 어떤 식이든 백의종군 방식으로 역량을 보태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직접 출마하는 게 기여하는 방식”이라며 강원 지역 출마를 권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주변에선 이 전 지사가 민주당의 강원권 선거를 지휘하면서 본인이 직접 강원 원주 등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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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수락…강원 출마는 “고민하겠다”

    원조 친노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전 지사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해찬 대표와 만나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다. 이 전 지사는 “총선 출마에 있어서는 어떤 식이든 백의종군 방식으로 역량을 보태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직접 출마하는 게 기여하는 방식”이라며 강원 지역 출마를 권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주변에선 이 전 지사가 민주당의 강원권 선거를 지휘하면서 본인이 직접 강원 원주 등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 전 지사와 만난 한 의원은 “이 전 지사는 강원도는 물론 강원도민이 많이 사는 충북과 수도권 일부지역까지 고려한 카드”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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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20% 평가’ 與의원 22명에 개별통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22명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4·15총선 물갈이 공천을 위한 인적쇄신에 본격 나선 것.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을 통해 비공개로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공천 경선에서 얻은 표의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앞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거쳐 현역의원 평가를 마무리했다.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48시간 이내에 공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당 안팎에선 비문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하위 20% 명단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에 포함된 의원들은 한사코 “나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다수 선정된 바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지역에서 경쟁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 하위 20% 평가 명단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내에선 하위 20%에 속한 의원 중에서 실제 불출마를 선언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현역의원은 득표의 20%를 감산하더라도 경선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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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황교안과 신사적 경쟁 기대”… 종로 맞대결 제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와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제안을 공식 수락했다. 이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신사적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며 맞대결을 공개 제안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귀성인사를 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한 데 대해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라며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고 했다. 또 “국민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드리는 저급한 정쟁을 삼가겠다”며 “신뢰와 품격을 유지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와의 ‘종로 빅매치’ 가능성에 대해선 “상대 당의 결정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제 개인의 마음을 말하자면, 신사적 경쟁을 펼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총리) 임명동의안 의결 직후 축하전화를 드리고 ‘제가 종로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리 신고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문 의장을 찾아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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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종로 출마·선대위원장 수락…“황교안과 신사적 경쟁 기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와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 제안을 공식 수락했다. 이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을 향해 “신사적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며 맞대결을 공개 제안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한 귀성인사를 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한 데 대해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라며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고 했다. 또 “국민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드리는 저급한 정쟁을 삼가겠다”며 “신뢰와 품격을 유지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와의 ‘종로 빅매치’ 가능성에 대해선 “상대 당의 결정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제 개인의 마음을 말하자면, 신사적 경쟁을 펼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정세현 국무총리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총리) 임명동의안 의결 직후 축하전화를 드리고 ‘제가 종로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리 신고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서자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문 의장을 찾아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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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종로 출마… 선대위원장도 맡기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전국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 연수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받았다.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23일 용산역에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설마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겠느냐”고 했다. 이 전 총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투톱’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상임선대위원장”이라며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결정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설 이후에 2명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역·직능 대표자 등 다수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선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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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정계은퇴 밝힌 임종석에 출마 권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정계 은퇴 입장을 밝힌 지 67일 만에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임 전 실장을 두고 여당 내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동원령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TV와 라디오로 방송된 20분 분량의 연설을 통해 “북핵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연설에서 평화와 문재인 대통령을 각각 21번 언급한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속을 다 알 수 없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리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연설은 이해찬 대표 측에서 임 전 실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한다. 임 전 실장과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으나 임 전 실장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때문)”이라며 불출마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당에선 임 전 실장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의 한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은 그냥 놀게 놔둘 수 없는 자원”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점도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임 전 실장의 출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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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정권에 칼 대니 檢허리 끊었다는 게 대구 민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까 권력이 뒤통수를 쳤다,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구 민심’을 설명하면서 “정권에 대해 칼을 들이대니까 허리를 끊은 것이다, 이런 어떤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살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부당하지 않느냐’(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인사권자가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인사를) 했지 않냐”며 “그랬을 때는 또 그만큼 검찰도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바라보고 가줬으면 한다”며 “대통령이나 국민,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도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한 검찰 고위 간부를 인사발령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정권에 칼을 댄 검사에 대한 청와대의 찍어내기가 과하다는 느낌”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고위직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가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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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조국은 좀 놓아주고 갈등 끝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1개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조국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를 듣고,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빚을 많이 졌다고 한 줄 알았다”며 “(그런데) 교도소에 가야 할 조국을 얘기한 것 같다. 새해에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노골적인 조국 수호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 아닌 조국 수호 사령관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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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에 마음의 빚” 文대통령, ‘조국 임명 밀어붙인 이유’ 질문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 수사 등으로)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11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서는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별도로 답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친문 성향의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6년 8월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에 합류해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온 인물”이라며 “마침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법개혁 입법 과제가 마무리되다 보니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조국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를 듣고,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빚을 많이 졌다고 한 줄 알았다”며 “(그런데) 교도소에 가야할 조국을 얘기한 것 같다. 새해에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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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점퍼 솎아내야”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13일 4·15총선에서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서갑 지역구 당원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점퍼 민주당을 솎아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출마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제가 K지역(강서갑)에 가서 K 의원(금 의원)과 경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빨간 점퍼’는 자유한국당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금 의원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 의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당원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킬 경우 경선 결과를 알 수 없다”면서도 “금 의원을 겨냥한 찍어내기식 공천이 된다면 당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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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서형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63),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67)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냈으며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1년 후배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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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정국 259일 만에 ‘OFF’… 여야, 총선 모드 ‘ON’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되면서 지난해 4월 말부터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259일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당 협의체’(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와의 공조 속에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시키면서 정치권은 이제 온전히 ‘총선 모드’로 전환하게 됐다. 정 총리와 바통 터치를 하게 된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퇴임식 없이 조용히 당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종로로 출마하면서 당의 ‘선거 간판’을 맡는 시나리오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정권 심판 성격의 총선을 앞둔 우리야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선거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개별적으로는 어서 패스트트랙 상황을 끝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며 “패스트트랙 대전이 마무리된 만큼 여야 모두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차기 총리 인준까지 마무리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은 16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오후 6시 개의는) 말도 안 돼서 의사일정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을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기에 16일 오전 10시에 열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문 의장은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국정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면 안 된다”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본회의를 열었다. 가장 먼저 정 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30분 만에 끝났다. 여야 의원 2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과반인 16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108명이 반대했고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김현미, 유은혜, 박영선, 추미애 등 당 소속 장관들은 물론 정 총리 본인도 투표에 참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끝난 직후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총리 인준을 환영하면서도 선거 개입 가능성에는 미리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청문회에서 약속했듯이 총선에서 선거 개입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확실한 변화를 책임 있게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제 총선 잰걸음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 논의를 막 시작한 한국당과는 달리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더 가볍다. 패스트트랙 종료에 맞춰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선거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6일 원혜영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긴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8명을 확정했다. 이해찬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 외에 백혜련 의원과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내 인사로는 8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 총선에 비해 위원 숫자가 늘었고 외부 인사도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했다. 이들은 14일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참모 출신 총선 출마자들의 ‘문재인 청와대’ 이력 기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력 기재 사안은 1차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최고위에서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도 15일 회의를 열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 및 장관 지역구 중 전략공천할 지역구를 정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청년 등을 공략하는 총선 공약도 순차 발표한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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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영입 7호, 이용우 카뱅 대표… 100억이상 스톡옵션 52만주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56·사진)를 12일 영입인재 7호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출범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맡아 ‘1000만 가입자 돌파’ 신화를 이끈 주인공이다. 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첫 실물경제 전문가다. 강원 춘천시 출신인 이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을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전략기획과 인수합병(M&A)을 담당했다. 동원증권 상무와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역임한 전략 및 투자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경험한 혁신을 정치에서 실현해보려 한다”며 “우리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퇴사와 함께 2021년 3월 말부터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 52만 주(액면가 5000원)를 모두 포기했다. 민주당 김성환 대표비서실장은 “상장 시 차액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추정치로는 100억∼200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스톡옵션 때문에 고민했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봤다”며 “적절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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