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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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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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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뉴욕 3·1운동의 날 채택… 이역만리 반가운 소식에 큰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뉴욕주 의회의 ‘3·1운동 기념의 날’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순국선열의 의기와 정신이 재조명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 뉴욕주 상·하원이 3월 1일을 ‘3·1운동 기념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다”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큰 힘이 된 론 킴 하원의원을 비롯한 뉴욕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주 상·하원은 3·1운동을 비롯해 유관순 열사의 비폭력 저항정신이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상·하원은 15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월 1일을 뉴욕주 차원에서 ‘3·1운동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이역만리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며 “독립, 자유와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내던지셨던 순국선열들의 의기와 정신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기념행사,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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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한국이 주도… 국가 에너지시스템 근본적 바꿀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수소경제’에 대해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620만 대로 늘려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나선 가운데 수소차를 혁신성장의 대표 사례로 전력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2030년 수소차 1위가 목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수소경제가 탈(脫)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라며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 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히 지킬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의 기술로 꼽히는 수소차에 지원을 집중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직접 답변을 내놓은 것.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해서 수소경제를 (우리가) 선도해나갈 수 있다”며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보급을 2000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2022년까지 31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도록 돕겠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 수소경제를 대표 산업정책 브랜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부스 등을 살펴봤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당시 경호의 어려움에도 현대차가 생산한 수소차 시승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수소차 행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석 달 만에 다시 수소차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수소경제를 이른바 ‘문재인표 산업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경제를 경제정책기조로 내세우고도 뚜렷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수소차를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담은 대표 정책으로 키워가겠다는 것. 다만 수소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특히 폭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소충전소 설치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현대차와 노동조합의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울산에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광주에서만 하는 정책,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추진할 수 있다”며 “광주뿐 아니라 울산에서 그런 것(광주형 일자리)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이새샘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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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드루 김처럼 노출되면 활동 제약”… 한미 정보당국, 후임은 철저 비공개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후임자가 막후에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후임 센터장이 누군지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와 함께 방한해 판문점에서 북측과 인사를 나눴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카운터파트들에게 후임자를 소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거의 공개된 것이 없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 전 센터장과 달리 후임 센터장은 50대 백인 남성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관련 업무를 오래 했고 북한 관련 업무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IA는 후임 센터장 신상 노출에 대단히 예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CIA는 국정원 등 한국 정보당국에도 “후임 센터장은 비공개 인물인 만큼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북한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야 할 후임 센터장의 정체가 공개되면 보안이 생명인 비핵화 협상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앤디’로 통하는 김 전 센터장의 경우 우리말에 능한 데다 CIA 한국지부장을 지내는 등 국내에 인맥이 넓어 신상이 알려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때 통역으로 배석한 김 전 센터장의 얼굴이 노동신문에 공개되면서 일반에도 알려지게 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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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로 사는 법’ 얘기 나눈 靑 1기 참모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다시 뭉쳤다. 이번엔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이었다. 임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한때 ‘임하룡(임종석, 장하성, 정의용)’으로 불린 1기 청와대의 ‘3실장’과 교체된 주요 수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한 참석자는 “장 전 실장 귀국을 계기로 1기 청와대 실장들이 의기투합해서 밥 한번 먹자고 모인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김수현 현 정책실장과 교체된 뒤 최근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참석자는 “먼저 ‘백수’가 된 장 전 실장에게 백수로 사는 법도 듣고 허물없이 만나는 자리였다”고 했다. 이날 회동 멤버 중에는 정 실장만 현직이다. 임 전 실장과 윤 전 수석, 한 전 수석은 8일 노영민 실장과 윤도한 수석, 강기정 수석으로 교체됐다. 정 실장은 지난해 6월 27일 1기 참모 중 처음으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이 교체됐을 당시 “우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모임이다. 한 가족처럼 일하고 정이 많이 들었다. 모임을 만들어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한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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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의견 경청해달라” “투자 지원반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1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기업의 말을 경청하고 전면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중견기업, 지역 경제인 등 128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좋은 일자리, 둘째가 상생과 협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0대 그룹 총수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문즉답하는 타운홀 방식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정부를 향해 규제개혁 등 평소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금 많이 내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식이 저희가 아는 유일한 애국”이라며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경청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인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는 정부가 (개혁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라며 “정부도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대기문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에 향후 4년간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기업인이 발언에 나섰다. 2시간 동안의 토론을 마친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 약 25분간 경내를 산책하며 반도체 등 성장동력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공장이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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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볼턴 대화 겉돌고… 주미대사, 폼페이오 면담도 힘들어

    “볼턴이랑 전화는 종종 하는데 내용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 말 기자가 정부 관계자에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여전히 북핵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통화는 여전히 하는데 북핵 이슈를 다루는 채널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시리아 철군 등 중동 이슈에 집중하면서 정의용 실장과 북핵 관련 소통이 과거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 때에 비해 덜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은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외화내빈(外華內貧)’이란 말도 나온다. 한국이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남북미 3각 구도 중심으로 흘러왔던 한반도 외교전이 한층 복잡해질 텐데, 정작 이를 구체적으로 이끌고 갈 4강 외교는 북핵에 다걸기해 온 청와대 주도의 정상외교에 가려진 채 제 힘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중 정상회담으로 새해 한반도 외교전의 서막을 연 북한이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 등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면 갑작스레 한반도에서 한국의 외교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구멍 커지는 4강 외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북핵 외교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게 확실시된다. 그러나 비핵화 정상외교의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양자 외교 갈등의 불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나라인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미국 협상팀을 압박하면서 분담금 협상의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미외교의 첨병으로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 프로세스를 설파해야 할 주미 대사관의 역할도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북 관계 과속 논란 당시 한국 외교관을 만난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굴을 붉히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주미 대사관이 싱크탱크와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나섰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日 갈등 증폭에도 불통-中 사드 갈등 속 외교 공백 레이더 갈등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일본 외교가에서는 “한국과의 소통이 고민”이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한일 외교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룰 만한 외교전문가가 없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이수훈 주일 대사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에게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지만 “지금이 그런 말할 때냐”는 냉랭한 반응만 맞닥뜨렸다는 후문이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특사로 문 대통령을 만났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려 연락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중국과의 관계도 녹록지 않다. 2017년 10월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 ‘봉인’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단체관광 제한 등 사드 보복의 빗장을 완전히 풀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방중 이후 북-중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사드 문제가 다시 한중 관계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노영민 전 주중 대사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하면서 현재 주중 대사는 공석이다. 노 전 대사의 복귀 이후 한중 양국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재개관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협상 기지개 켜는 北, 정보력 약화 우려 일각에선 4강 외교의 허점을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외교 분야 주류 교체 과정에서 축적된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강 외교 경험이 있는 전문 외교관을 대신해 실용적 균형외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다자외교 전문가들이 중용되면서 외교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한미일 공조가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 창구도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자산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라인과 남북 정보 라인”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이어 일본과도 별도의 양자협상 테이블을 차릴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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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밥’논란 의식했나… 文대통령 새해 ‘식사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갖는 등 새해 들어 ‘식사 정치’에 나서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말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의 만찬, 오찬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식사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견해를 듣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으며 전날에는 정치인 장관 9명을 초청해 만찬을 갖기도 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혼밥’을 언급하며 협치 실종을 비판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당정 주요 인사들을 시작으로 식사 정치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올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며 “2차 상설협의체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야당은 여러 당이고 사안별로 입장이 달라 일일이 조정하고 합의하느라 힘들겠지만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야당과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찬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노력하겠다”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 개편에 대해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지시한 문 대통령은 또 “유튜브가 홍보 방법으로 중요하게 떠오르니 아이디어를 잘 세워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발탁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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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더 과감하게 해야” 김정은에 경협 위한 先조치 요구

    “머지않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던 북-미가 상당한 수준의 접점을 만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안한 김 위원장에게 제재 완화를 위한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北에 친서 보낸 文 “북-미 접점 찾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중→북-미→남북 정상회담의 순서로 이뤄지는 연초 비핵화 정상외교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늦어진 기간 동안 (북-미) 양쪽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면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연말연초 남북미 정상 간 3각 친서(親書)외교에 이은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할 것인지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신고에 대해선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북한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로 나가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中 참여로 제재 완화 보증 구상도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다르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 등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미군 전략자산 철수 요구에 대해 “전략자산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에서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제안에 대해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 등 선결조건 없이 두 사업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를 빨리 해결하려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더 과감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선 북한이 먼저 과감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그 대신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제재 완화를 설득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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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지도자들 징용판결 쟁점화 현명한 태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며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관련 발언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성 부상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실을 사실로서 보지 않는 발언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에 판결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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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도한 이어 여현호… 언론인 출신 ‘靑직행’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한 데 이어 9일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임명하자 이들의 원소속 언론사 노조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는 이날 여 비서관 임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권력을 감시하던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며 “공정성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여 기자의 청와대행이 한겨레가 언론인 윤리에 어긋난다고 줄곧 비판해온 행태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청와대에도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홍보를 총괄하게 될 여 비서관은 한겨레신문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선임기자를 지냈으며 임명 이틀 전인 7일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여 비서관이 논설위원이던 2015년 10월 정연국 당시 MBC 시사제작국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되자 사설로 “현직 언론인이 최소한의 ‘완충 기간’도 없이 언론사에서 권력기관으로 곧바로 줄달음쳐 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는 8일 윤 수석의 임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실상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직행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던 기자가 다른 자리도 아닌 청와대를 대표해 홍보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정양환 기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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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비서관에 전대협 동우회장 출신 복기왕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정무비서관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51),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57)을 임명하는 등 6명의 신임 비서관 인선을 단행했다. 복 비서관은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동우회장을 지낸 ‘86그룹’ 정치인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전대협 3기로 활동했다.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아산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낙선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성과 홍보 실무를 책임지게 된 여 비서관은 한겨레신문 정치부장과 선임기자를 지냈다. 김의겸 대변인도 한겨레신문 출신이다. 제2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전 해외언론비서관(52)이, 춘추관장에는 유송화 전 제2부속비서관(51)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 신 비서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삼성중공업 수석변호사 등을 거쳤다. 유 춘추관장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쳤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왔다. 해외언론비서관에는 김애경 KOTRA 상임감사(54)가 임명됐다. BC카드 컴플라이언스 실장을 거쳐 지난해 5월 KOTRA 출범 이후 첫 여성 감사로 선임된 바 있다.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후임으로는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55)이 임명됐다. 2017년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을 지냈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주도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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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도 경제계 만나라” 노영민에 1호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게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를 이끌 비서실장에게 1호 업무지시로 기업인과의 직접 소통을 당부하면서 청와대가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비서실장 인사 발표 후 집무실을 찾은 노 실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해본 경험도 있고 각종 정책에 밝으니 역할을 많이 해달라”며 “과거처럼 음습하다면 모를까 지금 정부에서는 당당하고 투명하게 (기업인을) 만나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노 실장은 “시간이 지나도 이러이러한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 두세 개 산업에 대해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는 연말연초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삼성, LG, SK 등 대기업과 연쇄 회동을 갖는 등 전방위로 기업 소통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전(全) 산업 혁신을 강조한 가운데 노 실장이 ‘문재인표’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성과를 내는 청와대, 소통하고 경청하는 청와대, 절제와 규율의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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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가짜뉴스 초기부터 단호 대처”… 정책홍보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지시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 및 홍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 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등의 허위 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 등 보수진영의 활동이 활발한 일부 유튜브 정치 채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산된 자극적인 가짜뉴스들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등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기조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례브리핑이나 청와대 자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입니다’를 통한 해명에 집중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성과가 있어도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함께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은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기 바란다.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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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새로운 길’ 구체적 논의 가능성… 北美협상 플랜B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35번째 생일이기도 한 8일 전격 방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선공(先攻)을 날렸다.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고수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보란 듯이 회담을 열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등 동시보상을 외면하면 비핵화가 아닌 ‘플랜B’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보인 것.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반년 만의 중국 방문으로 멈춰 섰던 한반도 외교전을 재가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진지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플랜B’ 논의하며 미국 압박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북-중,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달라진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2인3각’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물론이고 전략자산 및 전쟁장비 반입 완전 중지를 요구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쌍중단(雙中斷·연합훈련과 도발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동시 논의)을 관철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 미사일기지와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이어 핵무기 제조·시험·사용·전파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불(不)’을 약속한 만큼, 이제 미국이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올해 중국을 포함한 4자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목표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 4자 평화협정은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희망이 반영된 구상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5월 다롄(大連)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보상을 얻어내는 데 중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미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조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 임박 신호” 해석도 하지만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된 것을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이뤄진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은 모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전후였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부각했다는 것.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북-미 회담을 더 진지하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북-중, 북-미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류가 서로 선순환해서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제 조율 없이 살얼음판 위에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제재 완화 등을 미국이 양보할 것 같지 않으니 북한이 과거의 게임 전략, 즉 냉전구도로 돌아간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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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에 노영민… 8일 靑 2기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임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비서실장과 수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8일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인추위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낙점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 대사는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2017년 대선 당시엔 대선캠프 조직본부장을 지낸 ‘원조 친문(친문재인)’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 대사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당청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됐다. 강 전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을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2017년 대선 캠프에서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은 측근이다.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MBC 전 논설위원이 유력하다. 집권 3년 차 대통령비서실 핵심 포스트가 원조 친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문 대통령 친정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총선에 나서려는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후속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한다. 권혁기 춘추관장의 후임으로는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 유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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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통계조사거부 과태료, 시대착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응답 거부자에게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6일 “가계동향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진 가계동향은 양극화 현황을 보여주는 소득분배 현황을 담은 경제지표. 당초 통계청은 응답 거부자가 늘어나면서 신뢰성 하락을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켰는데, 표본과 조사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강압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알려지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다. (조사)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며 물러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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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남북경협 재개되면 중기벤처도 많이 진출하게 될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이 기업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신호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만큼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도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더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 기업인 간담회인 이날 행사에서 남북경협을 자주 거론한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등이 투자 부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20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같은 언어를 쓰고 양질의 기술력을 갖춘 북한 인력 50만 명이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김 위원장의 대가 없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제안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는 당장 두 사업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시범 관광 등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의 시범 행사들을 타진하면서 북-미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사업 재개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체력도 튼튼해질 것”이라며 “여러분이 크게 체감할 정도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일자리와 공정을 키워드로 내놓은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 하고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남북경협, 스마트팩토리 등 업체별로 자신들이 처한 실무적 어려움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자리였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책적인 논의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도 “정책 건의보다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염희진 기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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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인사자료 분실 靑행정관, 육참총장 만나

    군 인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가 분실해 면직 처리된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자료를 잃어버린 당일 육군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 만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분분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2017년 9월의 한 토요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모 행정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정 전 행정관은 군 인사선발 절차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김 총장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와 있던 심모 대령도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당시 대령은 진급 대상자로 2017년 말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담당 행정관이 군 인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군 사정에 밝지 않은 형편이었다”며 “참모총장은 인사선발 시스템과 자신의 인사철학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개별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심 전 행정관에 대해선 “(회동이 있었던) 9월에는 중장 소장이 인사 대상이다. 심 전 행정관의 준장 진급은 12월 말이었고 정규 진급이 아니라 2년 임기제 진급”이라며 이날 만남에 동행한 게 준장 진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실무자급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인사선발 절차를 묻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카페로 불러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행정관은 회동 당일 군 장성 관련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해 조사를 받고 면직 처리됐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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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전후 장관 4, 5명 교체… 靑개편 이어 개각도 앞당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노영민 주중국 대사를 새로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개편에 나서는 가운데 설 연휴를 전후로 4,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극대화해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전방위 경제 행보에 나선 가운데 비서실 조기 개편에 이어 내각 교체까지 빨라지면서 성과 창출에 무게중심을 둔 문재인 정부 2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비서실 조기 개편 이어 개각도 앞당겨질 듯 6일 여권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선에 대한 최종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단수 후보로 내정된 상황으로 8일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에는 노 대사, 정무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 김성수 의원 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일부 비서관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비서실 개편이 마무리되면 곧 내각 인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초 3, 4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비서실 조기 개편에 따라 설 전후로 앞당겨진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 개편이 끝나면 후임자 물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검증 절차를 고려하더라도 2월까지는 내각 교체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는 내년 4월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 비서실장 입성을 앞두고 있는 노 대사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 흥덕을을 물려받은 도 장관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려했던 김부겸 장관 역시 국회 복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 김영춘 장관은 일찌감치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 출신과 함께 정부 출범 때 입각한 장관 중 한두 명이 추가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각 전문성 강화로 성과 낸다 대통령비서실에 이어 개각 시간표가 빨라진 것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초 전열 정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인사 문제로 인한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팀에 이어 비서실 및 일부 장관 교체가 마무리되면 외교안보 라인과 경제부처 일부를 제외한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모두 2기 체제로의 전환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개각으로 교체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후임으로는 관료 출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비서실에 노 대사와 강 전 의원 등 문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면서 부처에는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기업·중견기업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광폭 경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자유 토론 방식인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한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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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제소통 행보… 1월 중순 대기업 총수와 ‘타운홀 미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도 경제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혁신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해 첫 현장 행보로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을 찾은 문 대통령은 7일 중소기업과 벤처·소상공인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이달 중순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연초부터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나섰다.○ 文 “혁신 창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N15를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성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가공기 등을 갖추고 창업희망자들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창업 지원 작업 공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혁신 창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창업의 물결이 우리 경제의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혁신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난해 65개 만들었는데 올해 60여 개를 추가 구축하고 2022년까지 350여 개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창업을 위한 규제 혁신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제조업 스타트업 기업을 찾은 것은 혁신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포용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당분간 소득주도성장보다 창업 지원과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 특히 올해 핵심 경제 과제를 일자리로 설정한 청와대는 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3D 프린터 체험과 전자제품 제작 시연을 참관한 뒤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제품을 살펴보고 격려했다. LG전자와 N15의 공동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해 구두를 주문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 갖고 광폭 경제 행보 문 대통령은 7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성 경제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등 전방위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는 삼성 등 주요 대기업 총수를 초청해 자유토론 방식인 타운홀 미팅을 갖는 등 대기업과의 소통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간담회를 갖는 것은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 중견기업,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이달 중순 초청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며 “타운홀미팅을 갖기로 한 것은 격의 없이 자유롭게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편하고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과의 소통 강화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김준 SK 이노베이션 사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김 실장은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했으며 대기업 대표들은 규제 혁신 등 건의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는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김 전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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