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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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33%

미국/북미22%

문화 일반15%

사고7%

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3%

中에 근거둔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

일명 ‘다거(大哥)’라고 불리는 중국 금융범죄조직 총책이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조직을 만들어 파밍,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의 수법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조직 총책 박모 씨(35)와 국내 대포통장 공급책 정모 씨(31), 인출책 한모 씨(38)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모 씨(24) 등 53명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총 9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2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 박 씨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중 2012년 한 금융 사기 조직원의 소개로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로 건너가 금융 범죄 수법을 배웠다. 올해 6월경 자신이 직접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 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70명 규모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 대포통장 계좌 등을 추적한 끝에 박 씨의 꼬리를 잡았다. 경찰은 박 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뒤 추적을 계속한 끝에 조직원 관리차 한국에 들어온 박 씨를 8일 인천에서 붙잡았다. 마산동부서 지능수사팀장 양영진 경감은 “그동안 국내에서 돈을 찾는 인출책 등을 검거한 적은 있어도 우두머리를 붙잡은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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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에 둥지 튼 성매매 광고

서양의 유흥가에서 성행하는 퇴폐적인 성인문화 중 하나가 피프쇼(Peep Show)다.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칠 일이 없는 독립된 공간에 앉아 쇼를 감상하는 것으로 ‘훔쳐보다’라는 뜻의 ‘피프(peep)’와 쇼(show)가 합쳐진 말이다. 밀실에서 돈을 던지면 무희는 손님을 위해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춤을 춘다. 이보다 더 퇴폐적인 형태로 변질된 ‘피프쇼장’을 서울 시내에 만들어 운영하던 업주들과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쇼를 보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업주 등 2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주 오모 씨(32)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65m² 규모의 지하 1층 전체를 임차한 뒤 피프쇼장을 운영했다. 오 씨는 중앙에 무대를 설치한 뒤 중앙무대를 기준으로 ‘ㄷ’자 형태로 밀실 8개를 만들었다. 손님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업소를 찾으면, 오 씨는 쇠창살이 설치된 밀실로 손님을 안내했다. 무희가 무대에서 춤을 추면 손님이 밀실에서 구멍 사이로 팁을 던져주고 무희의 춤은 더 음란해진다. 손님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성매매 여성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벌였다. 오 씨는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 두 곳에 업소를 차려두고 5개월간 1억9000만 원을 벌었다. 춤을 추는 여성은 월급 400만 원, 성매매 여성은 회당 2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업주 오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18명, 단속 당시 성매매를 하던 남성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소를 찾은 남성들 상당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같은 변종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붙잡힌 성매수 남성은 “구글에 성매매와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해서 업소를 찾았다”고 진술했다. 해외 포털사이트가 국내 성매매 광고의 온상이 된 셈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성매매와 관련된 ‘안마’, ‘키스방’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제한된 정보만 나온다. 성인인증을 해도 야한 사진이나 글은 볼 수 있지만 불법적인 성매매 광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구글은 다르다. 취재팀이 12일 성매매 업소를 찾는 ○○라는 검색어를 치자 성인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약 193만 개의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미성년자에게도 이런 퇴폐 정보가 무차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 등 해외 사이트도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지만 이를 어겨도 회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새로운 성매매 창구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한 앱은 성매매 광고를 내걸었다. 앱을 실행시키니 마사지업소, 키스방 등의 광고와 위치, 연락처, 가격이 나왔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앱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인 올해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앱 제공자 역시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수연 sykim@donga.com·이은택 기자}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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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닷컴, 한국업체 토사구팽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닷컴은 2000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쓴맛을 보고 사업을 철수했다. 수출기업과 수입업체를 회원으로 모은 뒤 이들을 연결시켜야 수익이 나는데 한국 수출기업들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 한국 재진출을 노리던 알리바바닷컴은 2008년 방법을 바꿨다. 한국업체 E사와 협력계약을 맺고 한국 고객확보를 맡겼다. 업체들로부터 받는 연회비는 알리바바닷컴과 E사가 반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E사는 초기 4년간 매년 6억 원가량 적자를 보면서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알리바바닷컴보다 한국 사정에 월등히 밝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끝에 약 5만4500곳의 고객업체를 확보했다. 2012년 E사가 흑자전환에 성공하자 알리바바닷컴이 돌변했다. 아무 이유 없이 9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이 무렵 E사의 직원 5명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다. 이 과정에서 E사는 퇴직한 직원들이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데이터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모두 파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퇴직한 직원들은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와 함께 새 회사를 설립할 준비에 들어갔다. 수상히 여긴 E사는 이들을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퇴직한 직원들이 알리바바닷컴 측과 공모해 E사의 고객명단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E사 전 영업팀장 유모 씨(39)를 비롯한 직원 4명과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배모 씨(47·여)를 E사의 경영정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빼돌린 고객명단을 이용해 새로 S사를 설립할 준비를 했는데 S사의 설립자금은 모두 중국 알리바바닷컴 본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닷컴과 S사는 형식적으로는 별개 업체지만 실질적으로는 S사가 ‘자회사’였던 셈이다. 유 씨 등은 E사의 내부 컴퓨터에서 고객명단과 통계분석시스템 등 중요 경영정보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가지고 나와 배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알리바바닷컴 한국영업을 전담할 자회사까지 설립했던 E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E사 관계자는 “겨우 흑자로 돌아선 순간 거대 중국기업으로부터 ‘토사구팽’당했다”며 “수십억 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근무하던 직원들도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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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철규 “수사권 독립 외치자 표적수사” 檢 “법원 설득실패… 찍어내기 아니다”

고교 선배(강원 동해시 북평고)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박종기 전 태백시장 등에게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6·사진)이 1년 8개월간의 법정투쟁 끝에 지난달 30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 회장 등 이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대기발령 조치를 당하자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귀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 출근을 하지 못한 채 경찰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청장은 서울청장, 부산청장,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과 함께 경찰총수(치안총감) 바로 밑의 5개 치안정감 자리 중 하나다. 7일 동아일보 취재팀과 만난 이 전 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다 검찰에 미운털이 박혀 표적수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보는 이 사건 1, 2, 3심 판결문과 10일 검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전 청장의 표적수사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 봤다.○ “검찰, 돈 줬다는 진술 제대로 검증 안 해” 이 전 청장은 “유 회장의 진술이 나와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다. 검찰이 저축은행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던 유 회장을 압박해서 마치 내게 뇌물을 준 것처럼 진술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과 객관적 상황이 거의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진술을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일례로 검찰은 유 회장이 2008년 가을 자신의 집무실에 온 이 전 청장에게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민원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그해 11월 유 회장은 부정대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유 회장은 법정에서 “당시 그다지 중요한 민원이 아니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망이 옥죄어 오는 상황에서 유 회장이 급히 처리할 필요도 없는 민원 때문에 고위 공직자에게 거액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 회장은 또 2010년 가을 이 전 청장의 집 앞에서 500만 원을 줬다고 여러 번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자동차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청장 집에 간 시기가 2011년 4월로 확인되자 “이전 진술은 착각이었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을 입증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마음대로 재구성한 뒤 내용을 끼워 맞추고 있다”며 이 혐의도 기각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11일 본보에 “유 회장 진술에만 의존한 건 아니고 기타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핵심 관련자들 여러 번 입 맞춘 정황” 이 전 청장은 “유 회장이 공범인 측근들과 여러 번 입을 맞췄고 유 회장 스스로 ‘거짓 진술’이라고 시인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 회장과 비자금 담당 임원 장모 씨, 유 회장의 아들, 행장 이모 씨 등 4명은 “이 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찰청 대기실이나 빈 조사실에서 여러 차례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법정에서 “유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은 검찰청 와서 유 회장 말을 듣고 알게 됐다” “경찰청 고위직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유 회장에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 대해 검찰은 “유 회장의 부하 직원들이 회장실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을 진술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해 역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은 유 회장 진술이 반복된 것일 뿐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청장은 또 “유 회장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측근에게 ‘후배한테 뇌물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해 괴롭다’는 심경을 털어놓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 전 청장 측 변호인이 당시 발언 내용을 물어보자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변호인이 “구치감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자”고 하자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종기 전 태백시장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했다. 무죄 결과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은 맞지만 이 전 청장을 표적수사하거나 수사권 독립 문제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기소 검사였던 윤대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재직 중이다. 이은택 nabi@donga.com·신광영·유성열 기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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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갑-경찰봉 사용시 보고의무 폐지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 훈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때 근무일지에만 내용을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총기 등 무기류를 제외한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등 범인검거 및 진압장비에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범죄자와 대면하거나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단, 전자충격기(테이저건)는 인체에 끼치는 위험성이 높아 사용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경찰의 무리한 시위진압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에는 편의를 제공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인권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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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내년 신설… 전문인력 115명 투입

내년에 설립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대사이버테러 전문인력 115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2014년 과학수사 및 사이버조직을 개편하면서 경무관을 국장으로 하는 사이버안전국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한 단계 승격된 사이버안전국에는 3개 분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사이버안전국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예방부터 수사 및 분석까지 수행하는 종합안전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도 ‘국’ 단위로 한 단계 승격된다. 내년에 설립될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범죄현장 감식을 비롯한 모든 과학수사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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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지자, 돌로 경찰 내려쳐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지지자 등 400여 명이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기습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통진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경찰관을 돌로 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도중인 이날 오후 9시 15분경 통진당 측이 서울광장에 세운 천막을 철거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이영찬 순경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돌을 여러 개 넣은 비닐봉지로 이 순경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순경은 머리 뒤 왼쪽 부분이 4cm가량 찢어져 을지로의 서울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범인이 달아나 검거하지 못했다”며 “현장 사진 등 채증자료 판독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밤 12시경까지 계속됐으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이날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통진당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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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계실 석면, 정부 조사에서도 기준치 20배 검출

서울대 용역업체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계실 내 석면 노출이 정부 조사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5일 “서울대 문화관 내 기계실의 석면 시료를 약 1주일간 분석한 결과 석면의 한 종류인 트레몰라이트 성분이 20%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 측은 “이는 기준치인 1%를 20배 초과한 수치로 동아일보 취재팀의 검사결과와 같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본보는 10월 28일자 A12면 ‘강의실 아니라 무관심? 서울대 기계실에 기준 20배 석면’ 기사에서 서울대 하청업체 직원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된 채 근무하는 실태를 보도했다. 시료를 분석한 연구원 관계자는 “시중 석면 사용량의 95%를 차지하는 백석면은 석면 중에서도 덜 위험하지만 5%를 차지하는 각섬석은 특히 인체에 치명적이다”며 “이번에 검출된 트레몰라이트는 각섬석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트레몰라이트는 암이나 중피종 등 종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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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원성 사는 집회-시위 소음 “볼륨 낮춰”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는 날이면 바로 옆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 프런트에 근무하는 A 씨(20대·여)는 한숨부터 나온다. 투숙객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항의전화를 밤새 걸어오기 때문이다. 외국인 중에는 “이렇게 시끄러운 호텔일 줄 몰랐다, 속았으니 환불해 달라”고 화내는 사람도 있다. 무교동 코오롱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 씨(51)도 “집회소음이 들릴 때마다 일에 집중을 못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주거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현재 주택가와 학교 주변의 소음 상한선은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이다. 이는 주택, 학교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의 수치 기준이다. 다른 지역은 주간 80dB, 야간 70dB이다. 80dB은 지하철 내 소음 크기와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 지역 상한선이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각 5dB씩 낮아진다. 하향 폭을 5dB로 정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기준을 일치시키자면 10dB씩 낮춰야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급격히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폭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소리 분야 전문가들과 실험을 거친 결과 최소 4, 5dB 이상은 낮춰야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상 실외확성기 소음 상한선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다. 그동안 기타 지역으로 분류됐던 병원이나 도서관 주변은 주거 및 학교지역으로 분류된다. 소음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서관의 정숙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 경찰이 집회, 시위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야간 집회에 대해 수면 방해 등 1000여 건의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 개정안에 대해 집회가 잦은 지역 인근의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화문의 한 금융사에서 일하는 김모 씨(27)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밖에서 무슨 구호를 외치는지 다 알아들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인근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김모 씨(24·여)도 “뒤늦은 감이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한 관계자는 “갈등을 더 유발할 수도 있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어버이연합 관계자도 “정치인들 연설할 때는 안 지키면서 시민단체만 지키라고 하면 지켜지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소음 억제책이 되기 위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80dB의 소리를 10초 동안 듣는 것보다 70dB의 소리를 한 시간 동안 듣는 게 더 불쾌할 수 있다. 지속 시간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경찰은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 측정은 현재는 5분간 두 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한 차례만 측정하면 된다. 단순한 문화제나 공연은 법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도중에 정치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 성격이 변질된 경우에는 법이 적용된다. 미국은 낮 시간 기준으로 집회 소음은 65dB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65∼75dB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75dB 이상은 불법이다. 프랑스는 집회가 이틀 이상일 경우 개최 측이 ‘소음 영향평가 연구서’를 파리 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이은택 nabi@donga.com·백연상·김성모 기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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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시합격자 경정특채 폐지… 내년부터 경력변호사 경감 채용

경찰 특채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경정 특채가 없어지고 대신 경력 있는 변호사를 한 계급 낮은 경감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법조 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 20명을 매년 경감으로 특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내년 4, 5월경 첫 경감 특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계장급이다. 경찰대 졸업자는 한 급 아래인 경위로 임용되고 있다. 변호사 특채자들은 경찰교육원과 수사연수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뒤 일선 경찰서 형사계나 강력계 등 수사 부서에서 수사관으로 2년간 일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2년이 지나면 팀장급으로 배치될 수 있다”며 “총 5년간 수사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 뒤 인력 상황과 희망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외무·행정고시 경정 특채는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 경찰대 입학정원도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의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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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앙대, 학문단위-행정조직도 정비해 시너지 창출

중앙대(총장 이용구)는 2008년 두산그룹이 대학경영에 참여한 뒤 최근 5년간 기존 다른 대학에서 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들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대학 최초로 성과와 연계한 교직원 연봉제를 도입했다. 학문단위와 행정조직도 새롭게 개편하고 본교와 분교를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다. 적십자간호대학 법인 합병과 멀티캠퍼스 설립 추진 등을 통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글로벌 명문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기존 18개 단과대와 77개 학문단위를 11개 단과대 49개 학문단위로 줄이고 유망 학문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 대학 최초로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했다. 2012년 12월에는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 간 단일화를 승인받아 교육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늘렸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약학대학 및 R&D센터’, 중앙대병원 별관(다정관), 1차 기숙사(블루미르홀)와 퓨처하우스 등 교육연구시설을 새로 늘렸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에는 외부연구비 수주가 1000억 원을 넘었다. 이런 연구환경은 산학협력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11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연구력 강화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의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중앙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의약식품사업(가칭 CAU바이오파마)과 애니메이션사업(가칭 탁툰엔터프라이즈)의 두 가지 분야로 출범한다. 중앙대는 현재 ‘힘나는 홍삼’, ‘예뻐지는 홍삼’, ‘빛나는 홍삼’ 등 세 가지 홍삼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애니메이션 사업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 KBS 편성의향서 유치 등 실질적인 사업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악 분야의 강점을 살려 ‘보급형 국악기’를 제조-유통하는 학교기업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악기와 관련된 국내외 제조사를 방문해 생산단가와 판매가격을 조율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보급형 국악기 판매를 시작으로 문화산업 분야 진출도 노리고 있다. 김원용 산학협력단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 의약식품산업과 문화산업분야에도 대규모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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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싸움’ 서울대 성악과 또 교수 임용 갈등

교수 채용을 둘러싼 서울대 음대 성악과 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학생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작은 학과 내에서 벌어지는 이번 논란은 한국 교수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파벌과 주도권 다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수회의 잇따라 결렬 1학기에 세계적인 테너 신동원 씨의 채용이 무산된 성악과는 2학기 들어서도 반목이 더 심해지면서 교수 채용을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8월 21일자 A12면을 통해 신 씨의 교수 임용이 무산된 과정 이면에 있었던 교수 간의 뿌리 깊은 파벌싸움을 다룬 바 있다. 당시 신 씨는 성악과 교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교수의 결사반대로 결국 채용이 무산됐다. 10월 4일 성악과는 2학기 교수공채를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참석한 교수 5명이 주요 안건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의견 조율을 위해 7일, 11일, 14일 회의 소집을 시도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회의를 소집한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달라 아예 한편이 불참했던 것. 우여곡절 끝에 23일이 돼서야 음대 인사위원회가 열려 24일 공채공고가 났다. 이미 피아노과 등 다른 과는 2주 전에 공고를 낸 상황이었다. 공채공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공채규정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1학기 때 신 씨의 임용을 반대한 교수 P 씨와 S 씨가 지원자 자격심사를 현재처럼 인사위원회가 할 것이 아니라 성악과 교수들이 하도록 바꿔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교수공채는 ‘서울대 전임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에 따라 모든 단과대와 학과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결국 ‘칼’ 빼든 본부 대학본부는 공채 과정에서 계속된 불협화음과 일정 연기의 책임을 물어 10월 14일 성악과 학과장이던 P 씨에게 교원경고를 내리고 학과장 자리에서 해임했다. 본부가 음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요청서에는 △P 씨가 1학기 공채과정에서 기밀을 일부 언론에 고의로 누설한 사실 △P 씨가 학장실에서 서류를 무단 절취한 사실 등이 있었다. 진통 끝에 공고가 나갔지만 그 뒤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인물이 10월 25일 오연천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 몇몇 기자에게 e메일로 P 씨와 S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악과 교수 3명을 비방하는 투서를 보낸 것. 교수 3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발송자를 고소했고 서울 관악경찰서가 추적수사에 나섰다. 현재 성악과는 교수 정원 8명 중 3명이 비어 있다. 2학기를 끝으로 1명이 더 정년퇴임하기 때문에 이번 공채가 무산되면 교수가 반밖에 남지 않게 된다.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불가능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으로 돌아간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대 성악과 교수 임용’관련 정정보도▼본지는 8월 21일자 ‘상아탑의 파벌싸움, 세계 정상급 테너 교수 영입’ 및 11월 2일자 ‘파벌싸움, 서울대 성악과 또 교수 임용 갈등’ 제하의 기사에서 성악과 교수 임용과 관련해 비방과 파벌싸움이 난무해 테너의 교수 임용이 무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성악과 교수 임용이 무산된 것은 일부 교수의 결사반대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교수 임용 자격규정 및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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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손님 재두루미의 군무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가 30일 중부전선 최전방인 강원 철원군 민간인통제선 북쪽 철원평야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재두루미는 시베리아 몽골 등지에서 번식한 뒤 한국이나 일본으로 날아와 겨울을 지낸다. 철원=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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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금두꺼비 배 열어보니… 속에는 납덩이

김모 씨(30)는 9월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주인으로부터 “요새 금두꺼비 안에 불순물을 넣어 무게를 속이는 애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신기하게 여긴 김 씨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하고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10돈(37.5g)짜리 금두꺼비 3개를 샀다. 김 씨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장갑, 납조각, 저울 등을 구입해 서울의 한 모텔방에서 직접 ‘가짜 금두꺼비’를 만드는 데 도전했다. 금두꺼비 속의 비어있는 공간에 납 조각을 넣고 가열해 무게를 20돈으로 늘리기로 한 것. 첫 번째 도전은 실패해 금두꺼비가 모두 녹아내렸다.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에 비로소 성공했다. 김 씨는 금두꺼비를 추가로 7개 구입한 뒤 가짜 금두꺼비 8개를 만들어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등포 구로 관악 금천구 일대 금은방과 전당포를 돌아다니며 6개를 팔거나 담보로 맡긴 뒤 돈을 빌렸다. 김 씨는 이렇게 2000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한 금은방 주인이 김 씨에게서 352만 원을 주고 산 금두꺼비를 공장에 보내 검사해보니 안에 납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마침 주인이 김 씨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적어두었다. 경찰은 22일 김 씨를 붙잡은 뒤 가짜 금두꺼비 2개와 만들다가 실패한 금두꺼비 1개를 차 안에서 찾아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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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대 석면실태 조사

정부가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석면 사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서울대 하청업체 직원들이 기준치를 20배 초과한 석면에 노출됐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28일 오전 9시 반경 직원 2명을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파견해 석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전문가 1명도 동반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본보 취재팀이 시료를 채취한 73동(문화관), 16동(사회과학대) 내 기계실에서 벽면과 천장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관계자는 “정밀분석 결과는 1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법상 1995년 이전에 준공된 모든 건물은 2014년 4월 27일 이전에 석면 사용 실태 조사를 마쳐야 한다. 서울대 캠퍼스 내 건물들도 그 전까지 조사를 마친 뒤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대 본부도 현장에 인원을 파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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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아니라 무관심? 서울대 기계실에 기준 20배 석면

서울대 하청업체 직원들이 상주하는 캠퍼스 내 공간이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과 유리섬유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3, 2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16동(사회과학대학), 73동(문화관) 내 기계실 내부 벽과 마감재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면환경협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73동 기계실 내부 벽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석면의 일종인 유해물질 투섬석(tremolite)이 20% 검출됐다. 기준치(1%)의 20배에 이르는 수치다. 16동 기계실에서는 발암물질인 유리섬유가 발견됐다. 이 기계실들은 배관 냉방시설 등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인 원방기업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투섬석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노동환경연구소의 발암물질 목록에도 1급으로 분류돼 있다. 한번 인체에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신장암 위암 결장암 골수종을 일으킨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보온재로 많이 쓰인 유리섬유는 노동환경연구소가 3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독물. 위장장애나 피부질환 뇌종양의 원인물질로 꼽힌다. 하지만 사용규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투섬석과 유리섬유가 검출된 장소는 용역직원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상주하는 장소다. 기계실에는 통풍시설도 없어 용역직원 162명이 매일 9시간씩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서울대 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규진 서울대 시설지원과장은 25일 “건물이 지은 지 오래돼 석면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본부와 강의실에도 조금씩은 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나 강의실의 석면 소재는 슬레이트 판 뒤에 감춰져 있거나 합판 형태로 가공돼 있어 피부에 묻거나 직접 들이마실 위험이 없다. 반면 기계실은 석면 성분이 포함된 보온마감재가 겉으로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녀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작업 과정에서 피부에 묻기도 한다. 취재팀이 23, 24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73동 기계실은 천장부터 사방 벽이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한 석면 성분이 들어있는 마감재로 칠해져 있었다. 보온을 목적으로 벽에 덧발라 놓은 것. 손가락으로 벽을 누르자 회색 마감재가 진흙같이 묻어나왔다. 시료 채취를 위해 칼로 벽을 긁자 미세한 입자가 먼지처럼 공중에 뿌옇게 날렸다. 15동 기계실은 안에 들어서자 천장을 뒤덮은 황갈색 유리섬유가 보였다. 유리섬유는 원래 노란색이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변색돼 있었다. 용역직원 A 씨는 “공조기 벨트가 끊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계실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저것들(유리섬유)을 계속 들이마시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각종 전기시설이 있는 73동(문화관) 1층 입구 천장은 기계실처럼 직원이 상주하진 않지만 수시로 드나들며 일하는 공간이다. 사다리를 타고 내부로 들어가 보니 높이 80cm 정도의 캄캄한 공간이 유리섬유로 거의 도배돼 있었다. 용역직원들은 이곳에 들어와 웅크리고 전구를 수리한다. 용역직원들은 가슴과 피부 등에 통증을 호소했다. 직원 B 씨는 “약을 먹어도 1년이 넘게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C 씨는 “전선 수리를 하고 나오면 목과 얼굴이 따가워 생활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들을 방치할 경우 수년 내에 발병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 명예교수는 “석면이 인체에 들어가면 15∼4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종양 등이 발병하고 6개월 만에 사망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보가 입수한 ‘서울대 건물 준공연도 현황’에 따르면 석면이 검출된 73동은 1984년에, 유리섬유가 검출된 16동은 1995년에 각각 준공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이 유해물질로 지정된 건 1990년, 사용 및 제조가 금지된 건 1997년이다. 이 때문에 1997년 이전에 준공된 서울대 내 117개 동의 건물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석면안전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서울대 법인처럼 특수법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계획을 수립해 내년 4월 전까지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직원들은 서울대 측에 최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서울대 측은 답변을 미루고 있다. 용역직원들의 월급은 초봉 기준 128만 원 수준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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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와 경기 시흥시는 2009년 시흥캠퍼스 공동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내 66만1000m²의 용지에 기숙형 교육시설과 교직원 아파트, 메디컬센터 등을 갖춘 시흥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흥캠퍼스가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특정 학년이나 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교육받는 방식)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신입생들이 모두 시흥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선배와의 교류가 소원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레지덴셜 칼리지는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서울대 용지가 관악산 자락에 묶여 확장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갈등은 여야 간에도 심화되고 있다. 앞서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은 28일 예정된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대전 유성)도 29일로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김흥식 시흥시장(민주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업을 추진해온 김 시장은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업 관계자들이 국감장 증인으로 나가면 시흥시민들이 동요할 것”이라며 즉각 증인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은 22일 “김 시장과 오 총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라건설은 국방부 사업 수주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8월 20일 관급공사 입찰참여 6개월 제한처분을 받았다. 한라건설은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한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2일 현재 아직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캠퍼스 설립을 반대해온 서울대 총학생회와 학생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설립 본계약이 12월로 예정돼 있지만 대학본부는 학내 구성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밀실행정으로 진행되는 시흥캠퍼스 건립계획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수업권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개발사업을 위해 캠퍼스를 분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등록금과 국고로 운영되는 국립대법인이 무리한 토건사업과 아파트 장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6일부터 시흥캠퍼스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대 관악캠퍼스 본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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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野의원, 국감서 “朴정부 세수 메우려 과태료 폭탄” 주장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메우려 서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낸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통계를 근거로 “올해 3분기까지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조6137억 원으로 이미 2012년 한 해 전체 징수액인 1조6412억 원 수준에 육박했다”며 “세수 부족분을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2012년 상반기 199억277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425억9872만 원으로 급증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서민 옥죄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쓰며 ‘서민이 봉’, ‘부자는 감세, 서민은 과태료 폭탄’ 등의 보도를 했다. 정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을까? 본보가 17일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현황’을 분석해보니 의원들의 주장은 통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섣불리 인용한 데서 비롯된 오류로 드러났다. 의원들이 “늘었다”고 주장한 과태료 부과액은 되레 줄었다. 2012년 부과액은 총 4903억 원이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3638억 원이었다. 그렇다면 윤 의원이 말한 ‘1조6137억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미납 과태료’가 누적된 금액이었다. 운전자들이 범칙금은 대부분 전액을 납부하지만 과태료는 내지 않고 버티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교통위반 현장에서 경찰에 걸려 부과되는 범칙금은 안 내면 바로 즉결심판에 넘어가지만 폐쇄회로(CC) TV로 적발돼(과속 신호위반 등)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버텨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14년간 쌓인 금액이 1조6137억 원. 윤 의원은 이를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이 한꺼번에 부과한 금액’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범칙금 부과액이 “급증했다”는 주장도 과장이었다. 2012년 620억 원이었던 부과액이 올해는 9월 말까지 779억 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2009년 1459억 원, 2010년 1554억 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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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두 바퀴!

주말마다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조깅을 즐기는 직장인 구모 씨(30)는 지난달 말 뒤에서 갑자기 달려온 자전거에 치여 오른쪽 종아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그 후에도 종종 보행자전용로를 침범해 달리는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족’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올 4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한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대학생 문모 씨(24)가 건널목을 건너던 이모 씨(59·여)를 치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이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여 만에 숨졌다. 문 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면서 ‘난폭 운전’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7일 입수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사고가 2005년 929건에서 2012년에는 3547건으로 약 4배로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3270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의 2733건보다 537건이 늘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일으키는 사고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에 비해 가볍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사상자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자전거에 치여 숨진 사람은 101명, 다친 사람은 3680명이다. ‘사람 잡는 난폭 자전거’다.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사고 건수는 2005년 7976건에서 2012년 1만3252건으로 약 2배로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1만668건이 일어나 2012년 같은 기간(1만293건)보다 늘었다. 자전거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난폭 자전거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말마다 서울 서초 잠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주부 장모 씨(45)는 “너무 빨리 달리면서 갑자기 추월하는 자전거 운전자들 때문에 무서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장 씨는 “사이클 선수처럼 선수복을 갖춰 입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자전거들이 천천히 가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하듯 달리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라며 “빨리 가라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경적을 울려대 깜짝 놀라곤 한다”고 말했다. 난폭 자전거족으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와 보상 과정은 막막하다.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국내 자전거 이용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하지만 그중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0.3%(3만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가 터지면 합의나 법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이므로 인도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11대 중과실로 분류된다”며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고 말했다. 우충일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단속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해 놨다. 예를 들어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물건을 든 채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등의 조항을 두어 장비와 운전자의 자세까지 꼼꼼하게 통제하고 있다.이은택·백연상·김수연 기자 nabi@donga.com}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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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 간부가 부하 女직원 성추행”

경찰인권영화제에 참가한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 고위 간부가 행사 후 뒤풀이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과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 8월 열린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회식을 한 뒤 뒤풀이 장소로 간 나이트클럽에서 당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던 박모 씨(총경)가 경찰 여직원을 강제로 끌어내 블루스를 추고 가슴을 만졌다”며 “여직원과 입을 맞추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박 씨가 뒤풀이 장소에 같이 갔던 여대생들도 끌어내 성추행을 시도했다”며 “피해 여직원이 여대생들을 데리고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갔지만 박 씨가 따라와 여대생의 손을 잡고 강제로 안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박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의 글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은 췄으나 억지 강요나 성추행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와 대질조사를 원하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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