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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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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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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칼럼97%
사설/칼럼3%

  • 日-러 아베-푸틴, 북핵 비난… 6자회담 재개 강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영토와 경제협력 등 양자 현안 외에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외교적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정세도 논의했는데 특히 우리가 중요시한 것은 한반도 정세”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2월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쿠릴 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면적을 나눈 과거 경위를 언급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국경을 정할 때와 노르웨이와 대륙붕 경계를 결정할 때 면적을 나눈 예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006년 일본은 쿠릴 열도 4개 섬을 면적으로 계산해 50%씩 나누자는 ‘면적 이등분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10년 만에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한 양국 정상은 남다른 선물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스키복과 스키를 선물했다. 산악스키를 즐기는 푸틴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1855년산 희귀 와인 한 병을 선물했다.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855년은 일본과 제정러시아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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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극우파는 사회불만세력… 한국에 화풀이”

    최근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극우세력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우향우’ 하는 정치권뿐 아니라 극우 세력을 묶어주는 인터넷의 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프리랜서 언론인인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씨는 29일 “최근 극우의 주장이 도를 넘어섰다”며 “일반인의 무관심 속에 극우단체 회원이 점점 늘어난 데다 그들의 주장에 제동을 걸 장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도쿄(東京) 동아일보 지사에서 현재 일본 극우단체의 움직임을 이같이 진단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극우적 언행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아베 총리뿐 아니라 극우단체들도 단골로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야스다 씨는 “극우 세력은 인터넷으로 힘을 키웠지만 도리어 인터넷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극우 단체의 집회 장면이 인터넷에 오르면서 일본 국내외에서 극우를 혐오하고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일본 극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맞다. 요즘 시위 때면 ‘한국인을 죽여라’ ‘강간하라’ ‘말살하라’ ‘목을 잘라라’라고 하는 섬뜩한 구호들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일부 시위대가 그런 험악한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극소수였다.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해 당당히 주장할 정도로 훨씬 과격해졌다.” ―왜 이렇게 과격해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상륙, 쓰시마(對馬) 시 불상 반환 문제 등을 내세운 극우 세력들이 뭉치고 있다. 일반인들은 괜히 이에 말려들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버려뒀다. 미디어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극우가 과격해지는 건 필연적이다.” ―누가 그런 시위를 벌이나. “대부분 재특회(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회원이거나 지지자다. 극우단체들이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회원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다. 하지만 재특회는 현재 1만3000명의 회원을 가진 독보적인 극우단체다. 회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재특회 회원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연령 성별 직업 등이 다양하다. 중학생에서 70세까지 있다. 도쿄대를 졸업한 샐러리맨, 주부도 있다. 공통점이 2개 있다. ‘이 사회가 살기 힘들다’고 느끼고 마음이 병약한 사람들이 모였다. 불만에 가득 찬 이들은 그 불만을 재일 한국인에게 쏟아낸다.”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 “두 가지 모습이다. 첫째 미개한 한국이다. 한국에 가면 얻어맞거나 강간당한다고 믿는다. 둘째 위대한 한국이다. 재일 한국인이 일본의 우수한 직장을 다 차지하고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이 말을 하며 야스다 씨는 최근 재특회가 배포한 전단지를 보여줬다. ‘일본인 차별을 없애자’는 제목 아래 재일 한국인의 특권으로 △일 안 해도 연간 600만 엔(약 6800만 원) 수입 △세금을 내지 않음 △의료, 수도 무료 등을 열거했다.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인들이 특권을 누리는 반면 일본인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을까. “재특회 회원에게 불만의 대상을 물으면 한국 북한 중국 그리고 언론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일본 언론이 모두 좌익이고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여긴다. 대신 인터넷을 신봉한다. 스스로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일장기를 불태우는 영상이 있다고 치자. 재특회는 재빨리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 그걸 본 재특회 회원들은 한국인 모두가 그런 짓을 한다고 믿어버린다. 단언하건대 인터넷이 없었으면 재특회도 없었다.” ―일반인들은 재특회의 만행을 보고만 있나. “작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다. ‘재특회 너희들은 일본의 수치다’라는 의견이 인터넷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본을 떠나야 할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재특회 회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재특회가 시위를 벌이면 맞불 집회를 연다. 최근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선 재특회 회원 약 200명이 모였는데 반대자가 300명이나 모였다. 반대자 중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우익들도 있다. 하지만 그 우익들조차도 ‘재특회는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움직임이 없나. “미묘하다. 일부 정치인은 재특회에 편승한다. 인터넷 여론을 의식해 ‘다케시마’ 문제, 헌법 개정 문제 등을 매우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다. ‘재일 외국인에게 생활보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일부 정치인은 재특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의원 등 10여 명은 재특회 시위 장소에 가본 뒤 이를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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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문가가 본 일본 우경화]日 보수언론까지 개헌론 힘싣기

    일본에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 언론은 전쟁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며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28일 처음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가 당선돼 아베 총리의 개헌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야마구치(山口) 현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의 에지마 기요시(江島潔·56) 후보가 민주당 등의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유권자들이 아베 총리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조선반도 유사시 일본은’이라는 특집 기사를 1면 외에 2개면 전면에 걸쳐 실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가정해 나흘 동안의 가상 시나리오를 적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현행 헌법에 발이 묶여 미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주한 일본인을 제때 일본으로 이송하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개헌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27일 야마구치 현에서 취재진에게 “헌법 96조를 안이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 많은 민주당 의원은 나와 생각이 같다. (96조 개정 반대가) 당 전체의 견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에도 공산당과 사민당, 생활당도 96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자민당은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바꿀 것을 참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96조를 바꿔 헌법 개정 문턱을 낮춘 뒤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고칠 계획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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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문가가 본 일본 우경화] 사도 아키히로 주쿄대 교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각료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우경화 격랑이 커지고 있다. 주변국의 반발에 대한 고려가 사라졌다. ‘일본 왜 이러나’라는 우려가 높다. 현재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일본의 전문가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진단한다. 사도 아키히로(佐道明廣) 주쿄(中京)대 종합정책학부 교수는 28일 “현재 일본의 정치계는 우익의 목소리만 들린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는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사도 교수는 이날 도쿄(東京) 동아일보 지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으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사회 불만을 가진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내셔널리즘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도 교수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각료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하게 두둔했던 아베 총리는 과거의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 강한 외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아베 총리가 드러내 놓고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 같다. “신사 참배 문제는 나눠서 봐야 한다. 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아베 총리는 직접 참배하지 않았다. 총리 관저 브레인들이 ‘총리 외상 관방장관 세 사람만 참배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판단한 것에 따랐다. 문제는 그 후 아베 총리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강하게 말한 것이다. 너무 나갔다. 여기에 대해선 미국까지 문제를 지적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아베 총리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나. “한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대해 60% 정도가 찬성했다. 절반 정도는 아베 총리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일본의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맞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북한과 중국의 존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위협’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과 중국의 세력 확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우익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20년’이다. 소득 격차가 커지고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런 불만이 쌓이면 내셔널리즘이 일어나기 쉽다. ‘한국과 국교를 단절해도 좋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사도 교수는 ‘우익’ 대신 ‘보수’라는 말을 사용했다. 일본에선 사상적으로 보수지만 극단적으로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 언론이 아베 총리를 우익 혹은 극우로 표현하면 일본인 대부분은 반발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평화헌법 개정, 과거사 부정을 주장하는 일본인을 우익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한 뒤 한국식 의미로 용어를 통일했다. ―최근 우경화의 정도가 너무 심해진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를 보낼 때만 해도 아베 총리는 한국에 정중한 예의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경제가 좋아져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자 배려가 부족해졌다. 거기에 아베 총리의 브레인층이 두껍지 않다. 다니구치 도모히코(谷口智彦) 내각 심의관 등이 아베 총리의 외교를 떠받들고 있는데 그들은 ‘일본의 자부심을 되돌리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과거 담화들도 모두 부정하는 것 같다. “아베 총리는 ‘과거 일본은 한국 중국에 외교적으로 너무 약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지지층도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의 발이 묶여 아무리 일본이 선의를 베풀어도 비난당한다’고 여긴다. 일본이 저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아베 총리는 과거 담화를 모두 고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단번에 모두 고칠 수는 없다. 한국 중국의 반발도 있고 도쿄재판소의 기존 판결도 걸림돌이다. 미국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봐 가며 서서히 수정할 것이다.” ―새로 나올 ‘아베 담화’를 어떻게 예상하나. “미래 지향적인 담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 담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역사 교과서 작업 시 이웃 나라를 배려한다’는 미야자와(宮澤) 담화는 아베 정권이 교과서 검정 기준의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에 대한 수정 작업에 나서면서 벌써 사문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왼쪽에 서 있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다. “2009년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후 리버럴 노선을 취했다. 소위 좌익 노선이다. 하지만 작년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일본 국민은 민주당 정권에 크게 실망했다. 지금 일본 정치 속에 리버럴은 마이너스 가치로 분류된다. 그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이 없다.” ―좀 위험하지 않나. “위험하다. 일본 정부는 전략 외교를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 다이아몬드(호주, 미국 하와이, 인도, 일본을 엮는 ‘다이아몬드 안전보장’)로 포위하고 있다. 28일 아베 총리가 러시아로 떠나고 아소 부총리가 다음 달 초 인도를 방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 대해선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일한 대립이 심해지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일본이 제외될 수도 있다.” ―전망은 어떤가. “아베 총리는 강경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강한 자세를 보이는 게 지지자들에게 화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간 외교적으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데 타협을 모색할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국 국민에게 한마디한다면…. “일본을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헌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본이 군국주의로 흐른다’고 우려하는데 50년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군국주의와 징병제에 대해선 대부분 반대한다. 조금 냉정하게 일본의 움직임을 봐 줬으면 한다.”사도 아키히로 교수는△1958년 후쿠오카(福岡) 현 출생△1983년 가쿠슈인(學習院)대 법학부 졸업△1989년 도쿄(東京)도립대 정치학 박사 △1998년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2004∼현재 주쿄(中京)대 종합정책학부 교수도쿄=박형준·배극인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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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잇단 우려에… 아베 ‘과거사 도발’ 일보 후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역사인식 문제가 외교, 정치 문제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 답변에서 “일본이 과거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에 대해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와 같은 내용이지만 “(침략의) 정의는 여러 관점에서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해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최근 주장은 되풀이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25일 정례 회견에서 “단편적인 발언이 아니라 전체적인 톤을 보고 우리의 역사 인식을 판단하길 바란다”며 사태 진화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아베 일본 정권의 역사 왜곡 행태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일본에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한국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하고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보이콧한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도 24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달 3일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그 대신 그 기간에 일본은 아세안 1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별도로 인도에서 만나 금융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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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웃국 배려’ 교과서 기준도 수정 나서

    일본은 막가고 한국은 맞서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과거사 부정에 이어 ‘역사 교과서 작업 시 이웃 나라를 배려한다’는 교과서 검정기준의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에 대해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까지 나섰다.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는 24일 이를 위해 교과서 검정에 대한 첫 특별회의를 열었다. 특별회의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다른 국가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만큼 (검정 기준의) 근린제국 조항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린제국 조항은 우경화된 교과서에 제동을 거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용해 왔고 외교적으로도 상징성이 컸다.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면 ‘교과서 기술 시 한국 중국 등 근린제국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고 명시한 ‘미야자와 담화’(1982년 발표)는 사실상 사문화된다. 자민당은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관련한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선 공약에서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 정권 내에 근린제국 조항이 바뀔 개연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아베 정권의 이런 잇단 역사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25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개인 간 정직과 신뢰를 그토록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일본 사회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이웃 나라에 끼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벳쇼 대사는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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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참배 항의하자… 아베 “각료는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적 발언이 이틀째 계속됐다. 그의 발언과 행동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베 총리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참배를 정당화했다.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해 참배에 대한 한국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항의는 김대중(대통령) 시대에도 조금은 있었지만 노무현(대통령) 시대에 들어 현저해졌고, 중국도 이른바 A급 전범을 합사했을 때에는 항의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이 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참의원 답변에서도 일본의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 “‘침략’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 과거 침략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가 일시에 극우 성향을 드러내는 데 대해 아사히신문은 24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불신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베 총리는 이웃 국가를 배려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고 춘계대제(21∼23일) 때 공물을 보냈음에도 한국 중국이 반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신문은 “‘배려해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는 것이 총리의 생각”이라고 총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일본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중국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경제에 집중한다는 ‘안전운행’ 기조를 공공연히 밝혔지만 참의원 선거 전에 이미 극우 민족주의라는 ‘아베 본색’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불신감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그의 사고의 뿌리 깊은 곳엔 ‘일본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에 발간된 아베 총리의 저서 ‘새로운 나라로’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은 (패전 후) 60년간 국제 공헌에 노력해 오며 호전적인 자세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국가 간에 문제만 생기면 과거 전쟁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꾹 참아야 했다. 그 결과 걸핏하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듯한 인상을 세계에 심어 줬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에 대해서도 피해자 의식을 드러냈다. “(옛) 서독은 같은 패전국인데도 1955년 주권 회복과 동시에 국방군을 창설했고 통일까지 36차례나 헌법을 개정해 징병제를 채용하고 유사 사태에 대비한 법도 정비했다.”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선 이웃 국가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저서에서 “A급 전범이란 말에 오해가 있다. 지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A급이라고 편의적으로 불렀다. 죄의 경중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극우 본색을 드러내고 이에 동조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일본에 사는 교민들과 일본인들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산하 재일한국청년회는 23일 도쿄(東京) 신오쿠보(新大久保) 등지에서 벌어지는 반한(反韓) 시위에 대해 “같은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더는 간과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포 사회가 한국에 대한 혐오 시위에 공식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극우 본색을 앞으로도 최대한 억누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베 총리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전 외무성 사무차관,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高崎)경제대 교수 등이 모두 한국 중국과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일본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4일 사설 성격의 칼럼인 ‘종성(鐘聲)’에서 “일본이 뒤 책임을 생각지 않고 사단을 일으켜 멋대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본의 국가적 이미지를 더욱 훼손할 뿐이며 더욱 무거운 부담을 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도 평론을 통해 “일본은 반드시 역사 문제에서의 잘못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국력이 쇠락해지는 일본이) 스스로를 속이고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도쿄=박형준·베이징=이헌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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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동북아 외교 격랑]朴정부의 對日외교 3대 전략

    일제의 침략 사실마저 부정하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유례없는 우경화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가 엄중한 시험대에 올랐다. 2015년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던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출항하자마자 ‘일본의 역사 도발’이란 큰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이 암초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베 총리는 23일 일제의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24일에도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일 밤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회의에서 “일본의 입장이나 생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토를 단호하게 지키는 결의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서 한국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분쟁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늦어져도 역사 문제에서 타협은 없다”는 강경 기조를 정했다. 정부는 금명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대사의 본국 소환 등 추가적인 강경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대일 대응 기조는 3대 전략으로 압축된다.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선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이 늦어지더라도, 임기 초 보여주기 식 관계 개선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역사 문제를 덮어두는 지난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하며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가 임기 말인 지난해 독도를 전격 방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 주일대사 소환 등 강경책 검토 ▼둘째, 정부는 일본에 새로운 사죄보다 기존의 공식 사죄를 무력화하지 말 것과 함께 사죄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배상 등 구체적 행동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해 사죄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처럼 일본 총리나 일왕이 다시 사죄해도 좋지만 이를 공식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도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협력할 때나 가능하다고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4일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협력과 북핵 공조는 이어가기로 했다.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것이지 국교를 단절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아베(총리)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초 5월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 간 별도의 담판 회동을 통해 한일 국교 수립 50주년인 2015년까지 한일 과거사 문제를 풀 단초를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 등 과거사 사죄 문제는 일본 정상의 정치적 결단 없이 당국자들 간 외교협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일 영토분쟁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5월 개최가 물 건너가고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잇단 역사 도발로 박 대통령의 이 구상은 모멘텀(동력)을 찾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대일 전략은 작금의 비상 상황 때문에 마련한 ‘플랜B’(차선책)인 셈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본을 자제시킬 실질적 힘이 있는 미국을 적극 활용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의 고노 담화(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수정 검토에 제동을 건 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제의 침략을 부정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바꿔 말하면 ‘미국이 일본을 침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이성적인 주장 아니냐”면서 “대미외교를 펼쳐 미국이 일본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비공식 경로로 일본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함께 보내 힘을 잃은 일본 내 친한파가 목소리를 낼 여지를 만들어주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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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협에 놀란 日, 방위계획에 ‘적 미사일기지 공격’ 명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 초안에 적(敵)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명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자위대는 방어만 한다는 전수(專守)방위 개념이 강했지만 이제부터는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미여서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국방부회가 작성한 방위대강 초안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 포괄적인 안전보장체제를 갖추되 미일 안보체제 강화 차원에서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국가에 대한 염원도 모두 담았다.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로 명시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을 고쳐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고치도록 했다. 이런 모든 작업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뜻과 같다. 또 방위정책의 새 개념으로 ‘동적기동방위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2010년 민주당 정권이 방위대강을 개정하면서 내놓았던 개념은 ‘동적방위력’이었다. 전국에 흩어진 자위대가 유사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자민당이 제시한 동적기동방위력은 기동성을 한층 강조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수륙 양측에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의 기동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새 방위대강은 최근 북한의 일본 원전 시설 공격 언급을 계기로 자위대의 원전 경호 강화도 추가했다.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을 염두에 두고 영토경비법을 정비하겠다는 식의 ‘빈틈없는 대응’도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의 방위대강안은 전후 과도하게 억제됐던 방위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망라돼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국방관계 의원도 “방위대강은 과거에도 수차례 개정됐지만 이번에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민당이 이처럼 강도 높은 방위대강을 만든 것은 여론의 지원에 힘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실시된 일본 언론의 합동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8.4%, ‘북한에 대한 대비가 불완전하다’는 대답은 58.6%였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찬성은 65.8%였지만 반대는 21.8%에 그쳤다. 이 신문은 자민당 안이 모두 새 방위대강에 담기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방위정책의 새 개념, 그에 따른 각종 방위력 정비를 총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방위대강 마련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대강은 일본의 국방정책과 방위력 정비의 기본방침이다. 옛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 1976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수차례 수정을 거듭해 오다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정권에서 대폭 수정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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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부총리 등 신사참배 강력 항의… 윤병세 외교 26일 訪日 전격취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관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일본의 역사 도발이 한국 정부를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아베 총리가 공물을 보내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현직 각료들이 참배한 데 항의해 일본 정부와 구체적 일정까지 합의됐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22일 전격 취소했다. 윤 장관은 26, 27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방일을 무기 연기한 것이다. 당분간 일본에 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내각 2인자인 아소 부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중대 행위로 보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박 대통령 취임식 때 한국을 방문해 박 대통령을 접견한 인물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그에게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더이상 덧나지 않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당부를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일본이 외면한 셈”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도 강력히 항의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를 심각히 반성해야만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진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일본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윤 장관의 방일 취소에 대해 “각각의 나라에는 각각의 입장이 있다. (참배 문제 등이) 외교에 너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각료 3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인 차원의 참배로 이해하고 있다. 각료의 사적 행동에 관해 정부로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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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신문 “北, 중국의 대화 제의 수용”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힌 북한이 중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중순 중국에 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또는 상급 인사가 향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다웨이 대표는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방미 직후 북한 방문이 이뤄질 경우 북-미 사이의 대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북-중 간에는 양국의 전통적 친선 행사인 청명절(4월 5일) ‘우의탑’ 참배가 파행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평양시 모란봉 기슭에 있는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1959년 건립됐다. 정통한 고위 소식통은 21일 “청명절 우의탑 참배는 북-중 공식행사의 하나로, 대사급 의전이 이뤄지는 것이 관례인데, 올해 참배식은 주북한 중국대사 류훙차이(劉洪才)가 아닌 대사대리 관화빙(關華兵)이 주관했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북한 측에서는 이 행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도쿄=박형준 특파원·조숭호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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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공동성명 초안에 엔低 견제 문구 포함” 日 아사히신문 보도

    18,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엔화 가치의 급락을 견제하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초안에는 “통화가치 하락 경쟁을 자제하고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일본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금융완화 조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락한 것을 견제하는 취지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실제 일본은행이 4일 “시중 자금공급량을 2년 안에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2주 사이에 엔화 가치는 달러당 93엔대(약 1070 원·4월 3일)에서 한때 99엔대 후반까지 하락(엔화 가치 하락)했다가 18일 97엔대를 기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회의 참석 전날인 17일 워싱턴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엔화 절하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20 내부에서 “엔화 약세로 일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초안은 ‘금융정책은 국내물가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명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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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北 의미있는 조치해야 대화”

    미국과 일본은 15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내건 ‘조건부 대화’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까지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도쿄(東京)공업대를 찾아 “미국은 진정하고도 신뢰할 만한 비핵화 교섭의 문을 열어 놓고 있지만 (상황 악화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이미 했던 약속들을 존중한다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조치란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등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각종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일본도 대화의 문을 닫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케리 장관을 만나 “북한이 도발적인 언행을 반복해 긴장을 높이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해 긴밀히 (미국과)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북한 핵 위협이 해소되면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축소할 용의가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케리 장관은 1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때문에 MD를 추가 배치했는데 북한 위협이 사라진다면 그럴 필요성은 없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 측과) 어떤 합의나 대화도 없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것도 없다”며 “북한 때문에 위협받는 괌, 하와이, 미국 본토 일부, 동맹국 방어를 위해 배치했던 바로 그 MD의 축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은 전날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증강 배치한 MD를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P통신 등 일부 외신과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아시아 MD 시스템 축소를 제안했다”고 해석해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이 같은 확대 해석이 나오자 자신의 발언은 미국의 아시아 MD 시스템 전반이 아니라 최근 괌에 투입한 중거리 미사일 요격망 ‘고고도방어체계(THAAD), 한반도에 전진 배치한 두 척의 MD 장착 구축함에 제한된 것임을 확실히 정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도쿄=박형준·워싱턴=정미경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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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 행사 대상” 재무장 속내 드러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해 “지금까지는 북한이 실제 그렇지 않지만 ‘위성 실험’이라고 이야기했다. ‘미사일을 쏜다’고 하고 쏘면 전쟁이다. (일본이) 피해를 입지 않아도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일본은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수도권에 배치하고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투입해 24시간 미사일 방어 및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대가 반격에 나서 전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바 간사장은 “앞으로 헌법 96조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 국민은 (9조 개정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 요건을 다루고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을 금지한 조항이다. ‘헌법 96조 개헌 후 9조를 개헌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단계적 개헌 구상을 공공연히 재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교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분석과 평가를 담당하는 일본판 NSC 사무국을 100명 규모로 할 방침이라고 14일 보도했다. 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에 국회에 제출했던 관련 법안에서는 10∼20명 규모였지만 대폭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사무국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일본은 유사시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등 4명이 외교와 안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판 NSC를 이르면 올해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한반도의 긴장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아베 총리에게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울고 싶은데 북한이 뺨을 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지나치게 촉각을 곤두세우던 일본 당국의 연이은 오·경보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 오사카(大阪) 항공국은 이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공항 내 사무실에 발송했다가 6분 뒤 취소했다. 항공국은 같은 날 오전 5시 33분에 일어난 규모 6.3의 지진 관련 메일을 보내려다 잘못해 북한 미사일 발사 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이에 앞서 10일에는 요코하마(橫濱) 시 당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정정했다. 11일에는 후쿠오카(福岡) 항공교통관리센터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메시지를 전국 항공관제소 등 59곳에 잘못 송신하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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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박형준]‘우익’과 ‘극우’의 차이점

    일본인 친구 다나베 신이치(田邊眞一·49) 씨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생일잔치 참석은 약 20년 전 대학 시절 이후 처음인 것 같다. 그는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기자에게 설명해주는 길잡이와도 같은 친구다. 2일 도쿄(東京) 에비스(惠比壽) 전철역 인근의 한 주점. 오후 7시에 맞춰 가니 벌써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참석자는 50명으로 늘었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그의 인맥은 폭넓었다. 다나베 씨는 “소개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더니 한 명 한 명 참석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이 직접 소개했다. 그 후 서로 원 샷. 기자의 차례가 됐다. 내심 어떻게 소개할지 궁금했다. “이 녀석은 한국에서 온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일본 구석구석을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는 놈입니다.” 맞다. 그와 기자는 생각의 차이가 꽤 크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열렬한 지지자다. 영토 문제에 있어선 양보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는 돈벌이를 위한 직업여성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와 시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말이 통한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 “위안부들의 돈벌이가 괜찮았다는 기록도 분명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속았거나 돈에 팔려 위안부가 됐다. 이는 분명 불법이다”라는 기자의 주장에 다나베 씨는 고개를 끄덕인다. 종합하자면 그는 ‘우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과거처럼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해지길 바라지만 과거 역사에 대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한다. 상당수 일본인이 다나베 씨와 같은 우익이다. 이들은 극우와는 다르다.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등 결이 다른 극우는 과거 역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본을 자랑스러워하며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한다.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을 증오하듯 배척한다.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집회를 열며 “한국인들은 일본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오사카(大阪) 집회에선 “조선인 여자는 강간해도 괜찮다” “조선인을 죽이자”고 외쳤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섰다. ‘극우’의 특징인 셈이다.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되는 언론의 특성상 재특회의 극단적인 주장은 자주 신문에 소개된다. 하지만 재특회 회원 혹은 그들을 지지하는 일본인은 극소수다. 재특회 회원 1만 명을 릴레이로 인터뷰한 적이 있는 프리랜서 언론인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씨는 “일본 사회에서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익일까 극우일까. 많은 한국인들은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극우의 발톱을 드러낼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일본 정계에선 “아베 총리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몰라도 한국과의 관계는 꾸준히 좋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한다. 아베 총리 역시 건전한 우익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참고로 다나베 씨는 생일잔치 중반 무렵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 다른 사람들이 한잔 마실 때 50잔을 마셨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런 솔직한 모습에 참석자 모두가 믿음을 보냈다. 철저히 국익을 따져야 하는 국가 간 관계에선 한 측이 다나베 씨처럼 일방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손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세상 이치이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 아베 총리가 과연 건전한 우익의 행보를 보일지 기다려진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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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중일 정상회의 연기 요청”

    중국이 다음 달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 연기를 주최국인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중국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소식통은 “주최국인 한국이 5월 하순 개최를 제의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더 달라고 하고 있다”며 “연기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6∼8일 하이난(海南) 성 휴양지 보아오(博鰲)에서 열리는 포럼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매년 열렸고 순번에 따라 올해는 한국이 개최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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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때론 3루수가 2루수 공도 잡아야”

    ‘3루수도 때로는 2루수의 공을 잡아라.’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최근 국민영예상 수상이 결정된 나가시마 시게오(長嶋茂雄·77) 요미우리 자이언츠 종신 명예감독을 예로 들며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주문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일 국가공무원 약 540명이 모인 합동연수 개강식 연설에서 “나가시마 씨는 수비 위치가 3루였지만 때때로 유격수는 물론이고 2루수의 수비 범위에까지 과감하게 뛰어가 공을 잡았다”며 “스스로 수비 범위를 좁힌 채 당면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은 지금 (동일본 대지진 관련) 부흥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한두 번의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목표 실현을 향해 도전을 계속하기 바란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의 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도전 정신이 강한 인물로 꼽은 나가시마 감독은 1958년 요미우리에 입단한 뒤 현역 17년간 2186경기에서 통산 타율 0.305, 홈런 444개, 1522타점을 기록해 ‘미스터 프로야구’로 불렸다. 그는 요미우리 감독 시절 제자인 홈런왕 마쓰이 히데키(松井秀喜·38)와 함께 정부가 주는 국민영예상의 올해 수상자로 결정됐다. 일본 정부는 1977년부터 연예계와 스포츠계 스타에게 국민영예상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 20명과 1개 단체가 수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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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왜곡 교과서 “독도, 한국이 일방 점거”

    일본 정부가 26일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검정을 신청한 21종의 교과서 중 15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실린 교과서도 있다. 과거사와 관련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등 일부 개선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일본사 9종, 세계사 3종, 지리 2종, 정치경제 7종 등 모두 21종이다. 이 중 일본사 6종, 세계사 1종, 지리 2종, 정치경제 6종 등 15종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15종 가운데 짓쿄(實敎)출판, 시미즈(淸水)서원, 도쿄(東京)서적 등 3개사가 이번 검정 교과서에 독도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역사 왜곡 교과서 행렬에 추가로 참여했다. 도쿄서적은 독도를 기술하며 “유엔 안보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실었다. 현행 지리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싣고 있는 데이코쿠(帝國)서원은 새 교과서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넣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2월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영토 문제를 정확히 다루라”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들은 그 해설서에 맞도록 교과서 내용 수정 작업을 했다. 과거사 내용을 기술한 부분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일본사와 세계사를 합해 12종 교과서 중 9종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진보 성향인 짓쿄출판사의 일본사 책에는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소개됐다.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강제성, 창씨개명,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상세히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에는 후소샤(扶桑社) 지유샤(自由社)와 같은 극우 출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역사 내용에서 개선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마카와(山川)출판사가 내놓은 세계사 교과서는 현행본에 있는 ‘강제 징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날 발표한 검정 교과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인 지난해 4∼12월 검정 작업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우익 성향이 강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심사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영토와 역사 왜곡 움직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눈에 띄게 우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 7, 8월에 학교별(국립 및 사립), 지방교육위원회별(공립)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사용된다. 한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6일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통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만들어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전달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서 장관은 서한에서 “이번 검정 결과가 선린 우방 국가 관계를 훼손한다. 양국의 신뢰 형성과 우호 증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윤완준·김도형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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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학자 “왕세자, 퇴위하십시오”

    일본에서 아키히토(明仁·79) 일왕의 장남인 나루히토(德仁·53) 왕세자의 퇴위론이 일고 있다.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며 일반인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왕실 문제에 대해 퇴위론까지 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의 종교학자 야마오리 데쓰오(山折哲雄·81) 씨가 월간지 ‘신초(新潮)45’ 3월호에서 ‘황태자(왕세자) 전하, 퇴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퇴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사코(雅子·49) 왕세자비가 적응장애라는 병으로 10년째 요양 중”이라며 “왕세자가 마사코 왕세자비 딸인 아이코(愛子·11)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선택해도 좋은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평민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버린 영국 에드워드 8세의 예를 들기도 했다. 야마오리 씨는 25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왕세자 퇴위론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왕세자) 일가에 대해 다소 불안과 함께 과도한 기대의 눈길을 쏟고 있지만 그 눈길이 언제 차가운 시선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왕세자를 위해 퇴위론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최근 나루히토 왕세자의 지인(익명)과의 인터뷰에서 “천황(일왕) 폐하에게 정년이 없는데 황태자(왕세자) 전하가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반론을 펼쳤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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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한시위 도 넘었다” 日 자성론 고개

    일본 내에서 혐한(嫌韓) 시위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14일 도쿄(東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의원, 히라야마 마코토(平山誠) 녹색바람당 의원 등의 주최로 ‘배외주의·인종모멸 시위에 항의하는 국회 집회’가 열렸다. 배외주의·인종모멸 시위란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등과 같은 단체가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 오사카(大阪) 쓰루하시(鶴橋) 등지에서 “한국인을 죽여라” “한국인은 일본을 떠나라”고 주장하며 벌이는 시위를 가리킨다. 이날 국회 집회 참가자들은 인종이나 국적을 문제 삼는 ‘혐오 발언’에 대해 법적 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리타 의원은 “‘죽여라’ 등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선을 넘었다.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단체인 잇스이카이(一水會)의 스즈키 구니오(鈴木邦男) 고문도 “‘나가라’, ‘돌아가라’고 하는 건 민족주의도, 우익도 아니다”라고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혐한 시위에 맞서는 일본인 단체도 생겼다. 노마 야스미치(野間易通) 씨 등이 이끄는 ‘인종주의자를 막는 부대’가 대표적인 예. 이 단체는 비폭력을 내세우며 지난달부터 재특회의 시위 현장에서 “배외주의가 일본의 위신을 깎아내린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일반 시민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린 재특회의 집회에서는 양측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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