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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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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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버스 지하철 요금 들썩, 서민들 부담 가중 어쩌나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보험료, 휘발유값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경북 안동시, 전북 전주시, 제주 등이 상하수도 요금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다음달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 34.6%씩 올린다. 전주시도 내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제주와 의정부시 지방의회는 각각 5월과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잇달아 인상키로 한 것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지방재정 혁신 방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각각 원가의 83%,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90%, 70% 수준까지 높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나올 만큼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 몇 년간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올해 중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200¤550원 가량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연동해 올리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 때 L당 1300원 대로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생명보험사들이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다음달부터 올릴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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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취임

수협중앙회는 김임권 전 대형선망수협조합장(사진)이 제24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은 부산수산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수협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수산금융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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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수장관 “2015년내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시킬 것”

“지난 2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습니다. 연말까지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1개 이상 출범시키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른 시일 안에 보여 주겠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성과’라는 단어를 10번이나 힘줘 말했다. ‘시한부 장관’ 논란을 의식한 듯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여객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의 선령을 조사해 기준에 못 미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금지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조만간 선령이 20년 넘은 모든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이번 주 안으로 이석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만나 세월호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3월 말 발표 예정이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는 추가 검토를 위해 4월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해선 “불법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주요 2개국(G2) 국가인 중국이 (불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촉구하려 한다”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수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현재로선 (해수부 이전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기준표’ 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기된 지적들이 맞지만 정책을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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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30곳 스펙 안보고 2015년 3000명 채용

공공기관 신입 사원 공채가 무(無)스펙, 능력 중심 채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올해만 총 3000여 명이 개편된 전형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0개 공공기관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 채용할 1만7000여 명 중 3000여 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편된 공채 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NCS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국가가 797개 직무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지침서’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입사지원서의 학점, 외국어 점수, 가족사항 등을 적는 난은 사라진다. 대기업들이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직무적성검사(직무능력평가)와 역량 면접(업무 수행 시 상황별 대처법 등)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0개 공공기관은 NCS 채용 모델을 이미 도입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의 입사지원서에는 학력, 영어 점수 등을 적는 난이 없어졌고 자기소개서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조직 생활 경험 등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만 설명하는 지원서로 바뀌었다.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등 100개 공공기관은 컨설팅을 통해 NCS 채용 모델을 개발한 뒤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취준생들 “NCS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혼란 ▼다만 바뀐 채용 모델에 따른 취업 준비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들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전공 필기시험은 개편될 내용을 사전에 공고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NCS 모델을 도입한 30개 기관은 내년 하반기, 나머지 100개 기관은 2017년 상반기부터 개편 필기시험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NCS 채용 모델에 대한 매뉴얼, 문제 샘플 등 관련 자료를 NCS 포털사이트(www.ncs.go.kr)에 올리고 채용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능력 중심 채용 과정이 공공기관에서부터 도입돼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대학 입시에만 집중돼 있는 교육 정책을 다변화해 직업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과연 무스펙 전형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심은 물론이고 NCS가 무엇인지 모르는 준비생이 태반인 상황에서 NCS 채용 모델 자체가 또 다른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NCS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문제 샘플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교육 시장이 커져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들어가려 했던 우수한 인력이 공공기관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시장은 계속 감독하고 살펴보겠다”며 “중소기업은 산업 인력 위주여서 공공기관과 많이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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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장관 “국민 체감하도록 성과낼 것” 강조…시한부 장관 의식?

“지난 2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습니다. 연말까지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1개 이상 출범시키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른 시일 안에 보여 주겠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성과’라는 단어를 10번이나 힘줘 말했다. ‘시한부 장관’ 논란을 의식한 듯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여객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의 선령을 조사해 기준에 못 미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금지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조만간 선령이 20년 넘은 모든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이번 주 안으로 이석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만나 세월호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3월말 발표 예정이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는 추가 검토를 위해 4월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해선 “불법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주요 2개국(G2) 국가인 중국이 (불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촉구하려 한다”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수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현재로선 (해수부 이전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기준 표’ 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기된 지적들이 맞지만 정책을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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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가통계]‘통계청 독립성 확보’ 선진국들은

선진국들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캐나다의 통계청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립성이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관급인 캐나다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각 부처의 통계 수요를 점검할 수 있다. 청장 임명은 총리가 하지만 보고는 산업부 장관에게 하도록 해 통계의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통계청과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통계위원회(UKSA)를 두고 국가통계 전반에 걸쳐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통계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된다. 인력과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한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구 대비 통계인력은 캐나다의 7% 수준이다. 한국의 통계 관련 예산은 2010년 기준 2300억 원으로 2009년 미국 관련 예산(5조6700억 원)의 4%에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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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가통계]“통계청, 기재부 입김에 휘둘려”

통계청이 상급기관에 휘둘리는 탓에 통계의 생산과 해석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거 형태 변화와 소득 증가가 국가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을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떼어내 통계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통계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출범 후 단 한 번도 내부 출신 인사가 수장(首長)에 오른 적이 없다. 그 대신 기획재정부(재무부, 경제기획원 등 포함) 출신이 대부분 청장 자리를 차지했다. 기재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1990년 옛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14명(현 청장 포함)이 청장을 지냈다. 기재부 출신이 12명이며 박형수 현 청장을 비롯해 비(非)관료 출신 인사는 2명뿐이다. 내부 출신은 통계청 차장까지가 한계였다. 소득과 물가 등 경제통계 전반을 다루는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의 경우 2008년부터 기재부 출신이 계속 맡고 있다.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인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선 독신 가구나 맞벌이 가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집이 많아졌다고 하소연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주택단지가 늘면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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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 뒤엔 ‘깜깜이 국가통계’

지난 2년 동안 2월의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25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8만 명 늘었다. 2년 전에 비해선 무려 121만 명 늘어난 ‘고용 대박’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2013년 2월 조사주간에 설 연휴가 낀 탓이 컸다. 당시 취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조사돼 이후 2년간 2월 고용 증가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통계 중 상당수가 조사방식 등의 문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깜깜이 통계’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조차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동아일보가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주요 통계의 조사방식을 취재한 결과 고용, 자영업, 창업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통계 중 일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통계는 조사기간에 맹점이 있었다. 통계청은 전국 3만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표본으로 정해 매달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일요일∼토요일) 동안 취업자 수를 집계한다. 연휴가 3일 이상이면 한 주 앞당겨 조사하지만 연휴가 이틀이면 그대로 조사한다. 2013년 2월 조사 당시 설 연휴(9∼11일) 바로 다음 날(화요일)까지 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규정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금융당국이 집계하는 자영업자 대출에는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빠져 있다. 불황으로 자영업자 연쇄 도산이 가시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하는 창업자 통계에는 법인만 잡히고 개인사업자는 빠져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런 ‘깜깜이 통계’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상세통계가 없어 교육보건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 2003년, 2011년에 걸쳐 효과적인 아동 통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지만 진전이 없다. 최종후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정부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통계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홍수용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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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통계 들쑥날쑥… 가계부채 정확한 규모 몰라

“이번엔 제대로 된 게 나올까?”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련 기관들은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들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처방이 나올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 이유는 국내 어느 기관도 관리 대상인 가계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계가 현실 왜곡 가계부채 중에서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금융 당국이 은행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한 금액을 집계해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자영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항목별로 세분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수치가 제각각이다. 정부가 파악한 2012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250조 원이었다. 반면에 지난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13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215조5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5조 원가량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계속 늘었지만 통계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국가통계 관리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업무다. 통계청은 국가기본통계 58종을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국감정원 등 389개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 877종을 관리하고 있다. 통계청은 “세계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과 인구 규모를 갖춘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좋은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 통계에서 보듯 국가통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가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로 집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오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는데도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책을 만드는 데서 통계는 상황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라며 “정확하고 충실한 통계가 있어야 문제 해결 방안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2013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 자료를 근거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870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가계의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표본 대상 가구가 성실하게 전자가계부에 수입과 지출 명세를 기입했을 때 정확한 통계가 도출된다. 하지만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의 ‘응답 거부율’은 22.5%에 이른다. 설령 응답하더라도 소득이나 세금 관련 대목에 대해선 정확한 기입을 꺼린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부 조사 방식의 불편함과 소득공개 기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통계조차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 정권의 핵심 정책임에도 관련 통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관련 통계가 없어서다. 통계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책효과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은 전업주부가 11개월째 줄어들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독려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통계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선택제’가 아닌 주부들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였다. ‘시간제 일자리’는 시간선택제 외에 아르바이트, 단순 파트타임 등 단시간 일자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슬그머니 분석에 끼워 넣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사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사 목적이 분명해야 원자료의 출처, 통계 작성 범위, 조사 예산 등을 고려해 고품질의 통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행정자료를 각종 통계 산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표본 조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오차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훈 충남대 정보통계학과 교수는 “통계청이 5년 만에 진행하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혁신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면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통계 발전의 시대적 흐름인 만큼 민관에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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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화답하라”… 당근-채찍 병행해 기업 길들이기

정부가 20일 장관급 회의에서 기업 친화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고, 같은 시간 차관급 및 1급 회의에서는 기업 부패 척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경기 부양 정책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대기업 수사 소식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무게가 당근보다 채찍에 실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들을 움직여 경기를 띄우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기업 활동이 얼어붙어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부, 기업 모두 헷갈리는 이중 메시지 이날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와 ‘기업 부패 척결’이라는 극단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은 최근 정치 경제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46조 원의 재정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경기회복에 집중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회복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부패 척결 카드를 꺼내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월 말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자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재벌 때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염려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취업을 늘리겠다, 중동 붐을 전문직 취업의 돌파구로 삼겠다, 재정 조기 집행을 하겠다, 민자 유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등 대책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나랏돈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에 부양책을 또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에 맞장구를 치라’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정기관들은 이미 구체적인 조사 계획까지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자금 세탁, 정보 유출, 주가 조작에 집중해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 편법 상속과 증여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검찰은 불법 비자금, 방위산업 및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지역과 유착된 ‘토착 비리’를 캐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살리기가 마음대로 안 되자 부패 척결 쪽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했다. 사정 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는 상황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부처의 한 관료는 “이런 식의 기업 조사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업은 ‘불안, 불만, 당황’ 부패 척결 방침에 대해 정부는 “비리의 환부만 제거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부정부패가 심하면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 부양과 부패 척결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 A 씨는 “3% 성장률을 이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고꾸라질 것인지 기로에 선 때에 전방위적 사정을 왜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부터 줄인다”며 “포스코 등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당장 투자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 관계자 B 씨는 “고용 창출, 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사정 정국은 기업들을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앞으로 달리게 정부가 격려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 위협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이 반부패 드라이브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C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부양책을 써 왔는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부패 척결 논의로 실효성이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이 정부 정책에 일시적으로 동조해 임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지현·고성호 기자}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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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있는 청년’ 11.1%… 16년만의 최악 실업률

지난달 20대 실업률이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 연령대의 체감 실업률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6%로 2010년 2월(4.9%) 이후 5년 만의 최고치였다. 20대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1.0%로 집계됐다. 15∼29세 실업률도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일부 늘었지만 실업률도 함께 증가했다”며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젊은층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고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구직자까지 반영해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체감 실업률은 12.5%로 공식 실업률의 2.7배였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5월(10.3%)과 비교하면 2.2%포인트 높다.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빠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일할 뜻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지표다. 고용률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률은 58.8%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3개월 연속 60%를 밑돌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57.2%)보다 불과 1.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조정과 함께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는 임금 상승이 고용 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면서 “특히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 간 ‘매칭’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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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등 속인 모바일게임사 7곳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니팡2, 쿠키런 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이 아이템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미사용 아이템의 경우 구입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 업체들은 ‘(해당 아이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사진)이라고 소개했다. 또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을 재접속하면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적발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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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실업률 4.6%, 5년 만에 최고치…체감 실업률도 악화

지난달 20대 실업률이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 연령대의 체감 실업률도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6%로 2010년 2월(4.9%) 이후 5년 만의 최고치였다. 20대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1.0%로 집계됐다. 15~29세 실업률도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일부 늘었지만 실업률도 함께 증가했다”며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은 층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고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구직자까지 반영해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체감 실업률은 12.5%로 공식 실업률의 2.7배였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5월(10.3%)과 비교하면 2.2%포인트 높다.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빠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일할 뜻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지표다. 고용률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률은 58.8%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3개월 연속 60%를 밑돌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57.2%)보다 불과 1.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조정과 함께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임금 상승이 고용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면서 “특히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 간 ‘매칭’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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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환불 가능한데…‘거짓문구’ 게임업체들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니팡2, 쿠키런 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이 아이템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미사용 아이템에 대해 구입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해당 아이템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문구를 소개했다. 또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을 재접속하면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적발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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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혁신 이끌 ‘삼성 비즈니스’ 첫선

삼성전자는 16일(현지 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정보기술(IT) 전시회 ‘세빗(CeBIT) 2015’에서 기업 간 거래(B2B) 전용 브랜드인 ‘삼성 비즈니스(SAMSUNG BUSINESS)’를 처음 발표했다. B2B용 사물인터넷(IoT) 솔루션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유통, 교육, 의료, 물류, 호텔, 금융 등 6대 B2B 분야별 솔루션 총 90여 개를 출품했다. 사용자가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IoT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PC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보안이 활성화되는 사무실, 고객이 상품을 집어 들면 디지털 사이니지 화면에 상세 정보가 저절로 표시되는 소매점 서비스 등이 눈길을 끌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과 함께 ‘커넥티드 카’ 솔루션도 시연했다. 다음 달 나올 갤럭시S6 스마트폰과 폴크스바겐 중형 세단 ‘파사트’가 연결돼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차에서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IoT 솔루션들과 새 브랜드 삼성 비즈니스로 B2B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홍원표 삼성전자 최고마케팅책임자(사장)는 “기업이 IoT를 적용하면 생산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고객가치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삼성전자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됐다. 무선통신기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 말까지 WCO 다른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논란이 컸던 갤럭시 기어를 특정해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국내 업체들의 다른 스마트 시계도 갤럭시 기어처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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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금융위원장 취임식 키워드

홍용표 통일부장관 “난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올빼미파”“나를 올빼미(파)로 생각해 달라. 비둘기(파)냐 매(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감각을 갖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이른바 ‘올빼미론’이다. 올빼미론은 김장수 전 대통령안보실장이 내정자 신분이던 2013년 2월 16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처음 던진 화두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강경) 매파도 (온건) 비둘기파도 아닌 올빼미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홍 장관이 “어느 분이 올빼미 얘기하던데…”라며 그 올빼미론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올빼미론은 “대북 유화책도 강경책도 아닌 진화된 제3의 길을 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초기 정신이다. 그가 취임식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신뢰프로세스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부장관 “급격한 월세전환 부담 덜어줄 대책 마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상황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월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긴 어렵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월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출시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선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결과를 보겠다”며 “이후 신중하게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일반 국민이 시장 회복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해수부장관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 재개 적극 검토”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지난해 건설이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와 관련해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며, 주권 행사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접 국가가) 한국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과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하되 외교적인 접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완전하게 수습되지 않았다”며 “해양 안전에서 두 번 다시 실패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또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며 “모든 정책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보여야 하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꼼꼼한 대출심사로 가계부채 관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여신심사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지금은 우리가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로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 조사해 우리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영업 기회를 갖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는 동시에 빈틈없는 금융보안 체계도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임 위원장은 17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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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의류업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 등 5대 업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업종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이번처럼 특정 업종을 지목해 점검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우선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는 11개 업체에 대해 2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안 주는 행위,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주로 점검한다. 이번 조사 대상 업종 선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9만5000여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면조사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으면서 이들 5대 업종에서 관련 불공정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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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수부 장관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 적극 검토”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건설이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와 관련해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며, 주권행사의 일부로써 적극적으로 (공사를)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접 국가가) 한국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과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하되 외교적인 접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완전하게 수습되지 않았다”며 “해양 안전에서 두 번 다시 실패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기술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또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며 “모든 정책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보여야 하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서 복귀 전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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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政 제동에… 당정청 테이블 못오른 ‘사드’

당정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은 탓이다.○ 당정청 “적정 수준 임금 인상 필요” 이날 당정청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로자 생활 보장과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노사정 합의는 3월 중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4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9개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담배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합의 시한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사드 논의, 필요”… “국방·안보 담당끼리” 관심이 모아졌던 ‘사드’와 관련해 조 수석부대표는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 북한인권법, 사드 등이 논의되는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 체계가 중요해서 사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드 의총’ 강행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사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하게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의제화를 거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드 문제는 국방·안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사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날 ‘사드’는 사전에 구두 협의 안건으로 정부와 청와대 측에 통보됐다. 그러나 국방부 등 사드 논의가 가능한 관련 정부 인사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정부와 청와대가 ‘사드 정면충돌’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경환 “청년 일자리 금융권 나서야” ▼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오후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및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5대 금융업협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금융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힘을 합쳐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상반기(1∼6월)에 2단계 금융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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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하물 바퀴-손잡이 등 파손 “항공사가 물어줘야”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간 박모 씨는 공항에서 화물로 부쳤던 여행가방의 손잡이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박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은 “약관규정상 가방의 손잡이나 바퀴가 파손된 것은 배상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던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3월 초까지 국제선 운송약관에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을 거친 가방의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에 대해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주항공은 9일부터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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