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기자

김준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프리미엄 리포트]정작 ‘혁신 中企’는 연구비에 목말라

중소기업인 코나드는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손톱에 장식용 매니큐어를 손쉽게 입힐 수 있는 ‘스탬핑 네일아트 키트’를 생산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제품이 손톱 갈라짐을 방지하는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는 우수한 발명품이라고 평가했다. 코나드의 직원 25%는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개발(R&D) 인력이다. 기존 사업 모델이 확고한 대기업과 달리 혁신형 중소기업의 제품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R&D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간에 지원되는 정부 R&D 자금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흘러가고 중소기업에는 일부만 배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R&D 자금은 3조2983억 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17.5% 수준이다. 한국의 기업 335만여 개 중 중소기업이 99.9%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다고 보기 어렵다. R&D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대표적 기업에만 정부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을 개편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에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챔피언 기업’이 아닌 2, 3위 기업도 R&D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혁신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뜻이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관(官) 주도로 R&D 연구과제를 설정해 아래로 내보내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며 “독일, 오스트리아를 본받아 기획 단계에서 밑으로부터의 R&D 자유공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구주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올라오는 혁신 아이디어를 정부가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기술개발 단계의 R&D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미국, 일본 정부는 ‘경쟁형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소수의 연구원 혹은 기업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획과제에 복수의 연구자와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해 가장 우수한 성과물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기획과제 선정 과정에만 경쟁이 있을 뿐 기술개발 단계에는 경쟁이 없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간 경쟁형 기술개발시스템 정책개발’이란 보고서에서 “경쟁 없이 소수의 참여자가 정해진 기술과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관행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직무대행은 “도전적 연구에는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 10명 중 4명 “결혼 안해도 좋다”, ‘이혼’에 대한 질문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로 2012년 조사 때의 33.6%에 비해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56.8%로 2012년(62.7%)보다 감소했다. 이 비율은 2008년에 68.0%였지만 조사를 할 때마다 매번 줄어들고 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2.0%나 됐다. 성별로 보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은 34.4%였으며 여성은 43.2%로 남성보다 더 높았다. 같은 대답을 한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50.7%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0.8%로 가장 낮았다. 이혼에 대해서는 관대해졌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9.9%로 2년 전의 37.8%보다 소폭 올랐다. 그러나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48.7%에서 44.4%로 떨어졌다. 한편 13세 이상 인구의 46.6%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22.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쟁사 담배진열 막은 KT&G에 25억 과징금

KT&G가 편의점에서 경쟁사의 담배 진열을 방해하고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타사 담배를 못 팔게 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KT&G에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씩 채우도록 했다. 2013년 기준 KT&G의 시장점유율 61.7%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 등 3개 사업자는 편의점의 남는 공간에만 자사 담배를 진열할 수 있었다. KT&G는 또 고속도로휴게소, 대학, 군부대, 관공서 등의 유통업체들과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면계약을 맺어 경쟁사 제품이 반입되지 못하게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톡톡 경제]‘세종 기러기’ 한숨 날려준 기재부

세종시 공무원 사회의 이색적인 풍속도 하나.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훌쩍 지난 기혼 동창생들이 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일하는 곳은 달라도 같은 ‘기러기’ 신세에 내몰린 공무원들이 친구들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끼리 임차료를 분담해 살기도 하고, 심지어 군대 생활관(내무반)처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사와 부하직원이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내려가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직장이 세종시로 옮기니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간 큰’ 배우자가 얼마나 될까요. 세종시로 옮기느라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재부가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확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나선 겁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해 주말부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16일 수도권으로 옮기길 원하는 기재부 직원 6명을 서울시청, 과천시청 등으로 전출했습니다. 또 타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 일하던 기재부 직원들의 공무원 배우자 10명을 세종시청과 국세청 등으로 전입시켰습니다. 이날 기재부는 ‘최 부총리, 주말부부 애로 해소에 앞장서’라는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세종시 내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일반적인 인사교류는 부처 내 지방청과 본부 사이에 하거나 부처가 달라도 일대일로 주고받는 방식인데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이동시키는 걸 보니 기재부가 세긴 센 모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인사교류에서 수도권으로 간 공무원보다 세종시로 이동한 공무원이 많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인사교류의 취지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 정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재부처럼 할 수 없는 타 부처, 지방이전 공기업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T&G, 경쟁사 담배 판매 방해 혐의…과징금 25억 원

KT&G가 편의점에서 경쟁사의 담배 진열을 방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타사 담배를 못 팔게 한 혐의가 적발돼 경쟁당국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G에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씩 채우도록 했다. 2013년 기준 KT&G의 시장 점유율 61.7%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 등 3개 사업자는 편의점의 남는 공간에만 자사 담배를 진열할 수 있었다. KT&G는 또 고속도로휴게소, 대학, 군부대, 관공서 등의 유통업체들과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면계약을 맺어 경쟁사 제품이 반입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이면 갑당 250~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KT&G는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재부, 세종시 주말부부 애로 해소에 앞장? 타 부처 반응은…

세종시 공무원 사회의 이색적인 풍속도 하나.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훌쩍 지난 기혼 동창생들이 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일하는 곳은 달라도 같은 ‘기러기’ 신세에 내몰린 공무원들이 친구들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끼리 임대료를 분담해 살기도 하고, 심지어 군대 내무반처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사와 부하직원이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내려가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직장이 세종시로 옮기니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간 큰’ 배우자가 얼마나 될까요. 세종시로 옮기느라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재부가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확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나선 겁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해 주말부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달 16일 수도권으로 옮기길 원하는 기재부 직원 6명을 서울시청, 과천시청 등으로 전출했습니다. 또 타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 일하던 기재부 직원들의 공무원 배우자 10명을 세종시청과 국세청 등으로 전입시켰습니다. 이날 기재부는 ‘최 부총리, 주말부부 애로 해소에 앞장서’라는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세종시 내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듯 합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일반적인 인사교류는 부처 내 지방청과 본부 사이에 하거나 부처가 달라도 일대일로 주고받는 방식인데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이동시키는 걸 보니 기재부가 세긴 센 모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인사교류에서 수도권으로 간 공무원보다 세종시로 이동한 공무원이 많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인사교류의 취지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재부처럼 할 수 없는 타 부처, 지방이전 공기업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취업준비청년 100만명 넘었다

2013년 2월 서울의 명문 사립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강모 씨(28)는 2012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 공채까지 70장이 넘는 입사원서를 썼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를 불러준 기업은 한 곳도 없다.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 수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총 104만6000명이었다. 전년(94만5000명)보다 10.6%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 한파가 닥친 2008, 2009년보다도 16만∼18만 명 많은 수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실업자로 남아 있는 청년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년을 합한 것이다. 작년에 조사 기간 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은 38만5000명이었다. 또 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등 취업만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은 66만1000명이었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떠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로 청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데다 기존 일자리마저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장년층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129.9명)보다 2.3% 줄었다. 취업을 원하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의 증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 진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이미지 제고,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 등을 통해 ‘미스매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 “법인세 올려 복지재원 마련”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8일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소비 주도 성장론’이다. 문 대표는 이를 ‘두툼한 지갑론’이라고도 표현한다. 문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복지냐 증세냐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재정 정책을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닌 ‘복지 없는 증세’라고 요약했다. 그는 “한국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아주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 수준보다 복지를 더 확대하고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에 베풀고 있는 법인세 특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인하된 법인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2012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지출 확대’를 주장해왔다. 공교롭게도 문 대표 역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중(中)복지’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무상보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제 실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두 배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높은 수준의 ‘고(高)복지’로 간주될 대목이 적지 않다. 실제로 그는 대선 때 최대 192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당시 박 대통령이 내놓은 복지 예산 97조5900억 원보다 100조 원가량 더 많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으로 5년간 37조 원을,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자를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비과세·조세감면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5년간 58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견해다. 그 밖에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등 재정개혁(73조4000억 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복지개혁(28조9000억 원)으로 5년간 약 197조 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재원조달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선 당시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대표의 주장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의 25%로 되돌릴 경우 5년간 13조2365억 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표의 주장보다 24조 원이나 적은 것이다. 게다가 법인세 인상은 국내 고용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한국 경제가 잃는 것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의 세제 개편안이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400만 원 미만 사업자까지 올리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다. 간이과세 확대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조장해 세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정 당국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제기구에서도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올리지 말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박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복지정책을 주장해온 문 대표가 과연 지금도 그때의 재원조달 방안이 유효하다고 보는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벤처기업 3만개 돌파… ICT서 문화-바이오로 중심 이동

대학병원 복도에서 30분 기다렸지만 의사로부터 상담 받는 시간은 2∼3분 남짓. 일부 환자는 상담시간이 짧다며 불평을 터뜨린다. 한 시간에 30명씩 예약된 환자들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의사 역시 고역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 과정까지 마친 정희두 헬스웨이브 대표(44)가 숱하게 본 광경이다. 정 대표는 여기서 착안해 2009년 벤처기업 ‘헬스웨이브’를 차렸다. 질병 정보와 수술 방법, 부작용 등 환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의료 정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애니메이션은 ‘헬스브리즈’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자의 스마트폰에 전송된다. 정 대표는 타깃 시장을 미국으로 삼았다. 자금은 중소기업청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사업화 지원(TIPs)’ 프로그램에서 조달했다. 민간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그 액수만큼 추가 투자를 해주는 식이다. 10억 원을 투자받은 정 대표는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의 의료진과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벤처 훈풍이 다시 한국 경제에 스며들고 있다. ICT에 치중돼 있던 벤처 투자가 문화콘텐츠, 생명공학 등 한국 경제의 차세대 동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주춤한 상황이라 벤처기업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중기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지난달 13일 처음으로 3만 개를 넘어선 뒤 4일 기준 3만82개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이 태동한 1998년 이후 17년 만이다. 벤처기업은 벤처육성특별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회사다. 벤처캐피털사와 정부가 지난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6393억 원으로 전년(1조3845억 원)보다 18.4% 늘었다. 신규 벤처투자펀드도 2조5382억 원으로 전년(1조5979억 원)보다 62.0% 증가했다. 문화콘텐츠, 생명공학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3년 투자액이 2856억 원이었던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4481억 원(56.8% 상승)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ICT를 제치고 최대 벤처투자 분야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생명공학 분야는 투자 액수에서 제조업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이런 기류를 타고 폐업 위기로 내몰렸던 애니메이션 제작사 ‘동우에이엔이’도 부활했다. ‘뉴 아기공룡 둘리’ ‘올림포스 가디언’ 등을 제작했지만 자금난을 겪던 이 회사는 지난해 정부의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고 재기에 성공했다. 동우는 ‘헐크’ ‘스파이더맨’ 등 세계적인 작품 제작에 참여해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상대로 떠오른 중국의 경우 지난해 유입된 벤처자금은 155억 달러(약 17조500억 원)로 한국의 11배에 이른다. 이민화 KAIST 교수(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는 “현재 벤처 인증제도는 연구개발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중시하기 때문에 신생 회사보다는 오래된 기업이 유리해 당초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시장이 있어야 벤처에 투자하는데 코스닥 활성화가 부진한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복잡한 의료지식을 만화로? 벤처 훈풍 다시 분다

대학병원 복도에서 30분 기다렸지만 의사로부터 상담 받는 시간은 2~3분 남짓. 일부 환자들은 상담시간이 짧다며 불평을 터뜨린다. 한 시간에 30명씩 예약된 환자들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의사 역시 고역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 과정까지 마친 정희두 헬스웨이브 대표(44)가 숱하게 본 광경이다. 정 대표는 여기서 착안해 2009년 벤처기업 ‘헬스웨이브’를 차렸다. 질병 정보와 수술 방법, 부작용 등 환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의료 정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정보기술(IT) 기업이다. 애니메이션은 ‘헬스브리즈’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자의 스마트폰에 전송된다. 정 대표는 타깃 시장을 미국으로 삼았다. 비용은 중소기업청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사업화 지원(TIPs)’ 프로그램에서 조달했다. 민간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그 액수만큼 추가 투자를 해주는 식이다. 10억 원을 투자받은 정 대표는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의 의료진과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벤처 훈풍이 다시 한국 경제에 스며들고 있다. IT에 치중돼 있던 벤처투자가 문화콘텐츠, 생명공학 등 한국경제의 차세대 동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주춤한 상황이라 벤처기업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중기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지난달 13일 처음으로 3만개를 넘어선 뒤 4일 기준 3만82개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이 태동한 1998년 이후 17년만이다. 벤처기업은 벤처육성특별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회사다. 벤처캐피털사와 정부가 지난해 벤처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6393억 원으로 전년(1조3845억 원)보다 18.4% 늘었다. 신규 벤처투자펀드도 2조5382억 원으로 전년(1조5979억 원)보다 62.0% 증가했다. 문화콘텐츠, 생명공학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3년 투자액이 2856억 원이었던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4481억 원(56.8% 상승)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IT를 제치고 최대 벤처투자 분야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생명공학 분야는 투자 액수에서 제조업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이런 기류를 타고 폐업위기로 내몰렸던 애니메이션 제작사 ‘동우에이엔이’도 부활했다. 뉴 아기공룡 둘리, 올림포스 가디언 등을 제작했지만 자금난을 겪던 이 회사는 지난해 정부의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고 재기에 성공했다. 동우는 헐크, 스파이더맨 등 세계적인 작품 제작에 참여해 콘텐츠 제작 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의 경우 지난해 유입된 벤처자금은 155억 달러(17조 500억)로 한국의 12배에 이른다. 이민화 KAIST 교수(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는 “현재 벤처 인증제도는 연구개발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재표를 중시하기 때문에 신생 회사보다는 오래된 기업이 유리해 당초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시장이 있어야 벤처에 투자하는데 코스닥 활성화가 부진한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터넷 콘텐츠 ‘슬그머니 유료 전환’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던 콘텐츠를 사용자 모르게 유료로 전환하는 ‘얌체 상혼’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환불 규정 등을 몰라 피해를 보는 ‘해외 직구족(族)’과 소셜커머스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공정위가 이날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용자에게 요금 지불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결제창’을 띄워야 한다. 그동안 음악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일이 잦았다. 휴대전화 요금에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시켜 떼 가는 식이다. 공정위는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도 사례별로 명시해 개정안에 담았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이나 세일·특가 상품도 문제가 생기면 예외 없이 환불받을 수 있고, 상품을 주문하고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운송보관비 명목의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복지 축소-일부 증세’ 땐 반발만… 조세개혁 공론화할 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增稅) 없는 복지’ 공약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복지사업의 구조조정과 증세를 검토하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더이상 표 안 나게 세금을 많이 걷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고, 복지수요는 여전히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 공약을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는 더 어렵다. 이 때문에 여당과 정부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증세보다 힘든 복지 구조조정 올해 116조 원에 이르는 복지 사업비 중 가장 먼저 줄여야 할 항목으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빈곤층 지원대책이 꼽힌다. 무상보육은 0∼2세에 대한 영유아보육사업과 3∼5세에 대한 누리과정사업으로 나뉜다. 영유아보육비는 중앙정부가 65%를 대고 나머지 3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방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방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는 더는 어렵다는 식의 갈등이 반복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엄마에게는 현행 보육 지원을 유지하되 전업주부가 있는 고소득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로선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제도개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등 빈곤층 지원사업도 자금이 빈곤층 가구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한 번 지급한 복지비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증세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면적인 조세개혁 가능성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복지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남는 카드는 증세뿐이다. 여당의 증세 요구가 거세질 경우 정부가 모든 세목에 대해 전반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찔끔찔끔 개혁으로는 어디에서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돼 개혁의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새누리당 신임 유 원내대표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당은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든 백지 상태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3단계인 세율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본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낮은 세율 구간에 속했던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면서 전체적인 법인세수가 다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구조조정은 고용 교육 출산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나머지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증세는 고소득 자산가 계층을 중심으로 자본소득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졸 취업자 사상 첫 1000만명 넘었다

고졸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청년층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인구와 40대 이상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면서 고졸 취업자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졸 취업자 수는 1010만5000명으로 전년(983만6000명)보다 2.7%(26만9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53만3000명(2.1% 증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신규 취업자 2명 중 1명은 고졸인 셈이다. 고졸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고졸 취업자는 2002년(984만6000명)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스펙 초월’ 채용과 마이스터고 등을 도입하며 고졸 청년층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최근 고졸 취업자 수 증가세는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이상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고졸 취업자 중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이지만 지난해 늘어난 고졸 취업자에서 2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은 약 9.6%(2만6000명)에 불과했다. 주로 30대 이상 고졸자가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이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는 50대 이상 인구 혹은 40대 이상 여성이 많았다”며 “이들이 고졸 취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졸 남성 취업자는 2.0% 늘었지만 여성은 3.8% 증가했다. 대학진학률이 점차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었던 대학진학률은 2013년 70.7%로 하락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모바일 플랫폼 독과점 집중감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한국 대형 사업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해 경쟁당국이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경쟁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TV홈쇼핑,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발족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서 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운영체제(OS) 시장은 구글(안드로이드)과 애플(iOS)이 99.5%를 장악하고 있다. 상위 2개사가 OS를 과점하다 보니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례로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자사가 만든 ‘앱 장터’를 강제로 이용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약 95%가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TV홈쇼핑의 시장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1분기(1∼3월) 중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을 살펴본 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상반기 안에 강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공기업 불공정거래 조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구매대행업체의 위반행위를 긴급 점검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 독점수입업체가 같은 상품을 파는 해외사이트를 차단해 소비자의 접근을 막는 행위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자체 ‘울며 겨자먹기’ 복지지출 “정부 해결 안해주면 파산 위기로”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돈을 써야 하는데, 국가에서 추진한 복지 사업의 매칭 비용을 메우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임시방편으로 매칭 비용에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불과 몇 년 뒤면 파산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9.지자체 ‘울며 겨자먹기’ 복지지출 “정부 해결 안해주면 파산 위기로” 91%(2013년 기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노원구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노원구의 전체 예산 6100억여 원 중 보건·복지 예산은 3900억 원(64%)을 차지한다. 5년 사이에 복지 예산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대부분의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이다. 올해 복지 예산 중 97%인 3783억 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 사업의 매칭 비용으로 사용처가 고정돼 있다. 김 구청장은 “구 예산이 5년간 2300억 원 늘었지만 그중 2000억 원 이상이 매칭 비용으로 나갔다”며 “교육, 문화 등 다른 사업에 구청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노원구는 올해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증액 부분을 일부 편성하지 못했다. 노원구만이 아니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출산장려금 예산을 올해 반영하지 못했다. 그동안 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30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매칭 비용 등으로 예산 운영의 폭이 좁아지자 올해부터 둘째 자녀 지원은 폐지하고 셋째 자녀 지원금도 100만 원으로 줄였다. 2013년 지자체 복지 예산 중 매칭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 90%를 돌파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매년 1∼1.5%포인트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25년경에는 지자체 복지 예산 전부를 국가 복지 사업 매칭 비용에 쓰고도 모자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확대는 이 추세를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초연금의 지방비 부담액은 1조8000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3조1000억 원으로 72.2%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매칭 제도가 중앙과 지방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사업을 매칭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복지 사업은 100% 국가 부담으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복지 사업은 100%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각각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자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비용 부담이 명확해지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복지 사업을 무한정 늘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무상보육 사태 때처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정면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달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구글-애플-다음카카오 등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한국 대형 사업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해 경쟁당국이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경쟁 등을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TV홈쇼핑,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발족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서 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운영체제(OS) 시장은 구글(안드로이드)과 애플(iOS)이 99.5%를 장악하고 있다. 상위 2개사가 OS를 과점하다보니 컨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례로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사용자에 자사가 만든 ‘앱 장터’를 강제로 이용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약 95%가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TV홈쇼핑의 시장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1분기(1~3월) 중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을 살펴본 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상반기 안에 강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공기업 불공정거래 조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구매대행업체의 위반행위를 긴급 점검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 독점수입업체가 같은 상품을 파는 해외사이트를 차단해 소비자의 접근을 막는 행위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업생산 증가율 1.1%… 2001년이후 최악

지난해 한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8, 9월에 있었던 자동차 파업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1월 이후 지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올해에 회복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30일 내놓은 ‘201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작년 전체 산업생산이 2013년보다 1.1% 늘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1%대 상승에 머문 것이며 증가율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4.1%) 이후 가장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는 경기 회복의 조짐이 있었지만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가 급랭했고, 8, 9월의 자동차업계 파업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7만 대가량 줄면서 관련 산업이 동시에 침체됐다”며 “경기 부진이 산업생산 증가율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통계는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0% 올라 2009년 9월(3.7%)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자동차(6.3%)와 반도체 및 부품(4.4%)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달 전체 산업생산도 전달보다 0.9% 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 1분기(1∼3월)에 내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1분기에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정산 파동 이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유럽 재정위기, 유가 급변동 등 국내외 변수가 많아 실제 경기가 회복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일부 지표 상승만으로는 경제가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소비를 늘리고 기업심리를 되살아나게 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 2000년 이후 최저…올해 회복할까?

지난해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8, 9월에 있었던 자동차 파업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이후 지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올해 이같은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은 30일 ‘201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내고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2013년보다 1.1% 오르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1%대 상승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은 3.5%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었지만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가 급랭했고, 8, 9월의 자동차업계 파업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7만 대 가량 줄면서 관련 산업이 동시에 침체됐다”며 “경기부진이 산업생산 증가율을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통계는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0% 올라 2009년 9월(3.7%) 이후 가장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자동차(6.3%)와 반도체 및 부품(4.4%)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달 전체 산업생산은 0.9% 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일제히 2개월 연속 올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 1분기(1~3월)에는 내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유가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파동이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데다 유럽 재정위기, 유가 급변동 등 글로벌 변수가 많아 실제 경기가 회복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일부 지표 상승만으로는 경제가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소비를 늘리고 기업심리를 되살아나게 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거래소-정책금융公 등 6곳 공공기관서 해제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대주주인 한국거래소는 독점 수입과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2009년 2월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지난해 12월 중순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도록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방만 경영에 대한 감시는 계속 받게 된다.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에 흡수됐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해외사업 속도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면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대주주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수입과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2009년 2월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지난달 중순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도록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방만경영에 대한 감시는 계속 받게 된다.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곧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에 흡수된다는 이유로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해외사업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경영평가로 인해 단기손실 가능성이 큰 중장기 해외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거래소의 기업공개(IPO) 추진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는 이날 국립광주과학관 등 20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