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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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정당10%

인물6%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外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서장 △감사실 신동철 △경영관리실 조병일 △재무전략단 장충모 △보금자리계획처 배재국 △택지설계처 전영근 △녹색경관처 김선미 △신도시사업처 김원태 △세종혁신도시처 박현영 △도시설계처 우명수 △주거복지처 고해진 △임대공급운영처 장옥선 △임대자산관리처 김동준 △도시재생사업처 조명현 △매입전세사업단 추교영 △주택사업1처 유병열 △주택사업2처 노동선 △주택디자인처 조성학 △신사옥건설단 류신현 △토지은행기획처 이명혁 △해외사업처 이일상 △경제자유구역사업처 심종래 △고객경영실 권석원 △인사관리처 남창현 △재무처 김상엽 △조달계약처 송태호 △경영정보처 이창훈 △보상기획처 김수종 △금융사업처 조성순 △국토주택정보처 조대현 △건설관리처 이윤재 △연구지원처 윤석총 △부산울산지역본부 이명호 △부산울산〃 부본부장 윤귀석 △인천〃 부본부장 노성화 △인천〃 루원사업단 한병홍 △경기〃 개발사업처 신맹돈 △경기〃 주택사업처 이도근 △강원〃 이호원 △강원〃 부본부장 신우식 △충북〃 박희만 △충북〃 부본부장 이상호 △대전충남〃 유영균 △대전충남〃 부본부장 추성두 △전북〃 신정근 △광주전남〃 박용철 △광주전남〃 부본부장 유대진 △대구경북〃 이차관 △대구경북〃 부본부장 전상철 △경남〃 신홍기 △제주〃 김용태 △세종사업본부 박인서 △세종〃 건설관리처 소병로 △위례〃 사업처 유효열 △동탄〃 보상판매처 이민휘 △동탄〃 건설사업처 권문택 △미군기지〃 김종섭 △미군기지〃 미군기지건설사업처 김종우 △하남〃 보상판매처 김경기 △하남〃 주택사업처 구본익 △청라영종〃 청라사업단 신인철 △파주〃 윤기욱 △파주〃 보상판매단 이익수 △광명시흥〃 보상판매단 허동준 △광명시흥〃 건설사업단 유희재 △고양〃 이경민 △고양〃 보상판매단 서동근 △고양〃 건설사업단 김종길 △강남직할사업단 이준혁 △아산〃단 윤재각 △오산〃 백운해 △평택〃 박종곤 △성남재생〃 박달식 △대구남부〃 문윤태 △내포〃 성광식 △남양주〃 김형모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장 △중소기업금융1 양승남 △중소기업금융2 정태환 △해외사업 정재경 ◇서울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병도 ◇성균관대 △성균어학원장 김원중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본부장 최재붕 △〃 연구지원〃 이순원 ▽부장 △총괄지원팀 남식용 △자연과학캠퍼스 관리팀 박희철 ▽차장 △전략기획홍보팀 이철우 △연구지원팀 박성현 △산학사업팀 김홍정 △자연과학캠퍼스 관리팀 이재필 △인문정보운영팀 정승찬 △성균나노과학기술원행정실 김창갑 △성균어학원행정실 천명호}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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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3월에 다이렉트 대출시장 진출

‘KDB다이렉트’를 간판 상품으로 소매금융에 적극 나섰던 KDB산업은행이 이번엔 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예금만 취급했던 소매금융 부문을 대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산은은 22일 “3월 말 ‘다이렉트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렉트 상품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산은은 기업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왔지만 민영화를 준비하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에도 적극 진출해 왔다. 산은 관계자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금리를 0.2∼0.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고객층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꼽혔다. 산은이 2011년 9월 선보인 다이렉트 상품은 지점 개설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금리를 우대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금, 적금, 수시입출금 등 KDB다이렉트 ‘3종 세트’는 판매를 시작한 지 17개월 만인 이달 16일 현재 7조85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올해 초부터 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1년짜리 예금금리가 3.65%, 수시입출금은 3.05% 등으로 다른 은행 상품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은 산은에 고객을 뺏길까 봐 긴장하고 있다. 낮은 대출금리를 무기로 삼은 산은의 다이렉트 상품이 히트를 치면서 다른 은행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영업망을 활용해야 하므로 다이렉트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면 시중은행의 타격이 클 수 있다”면서도 “금리 수준이 중요하므로 일단 출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의 다이렉트 신용대출 상품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산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저 4.36%의 금리를 내세우는 KDB다이렉트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작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으로 산은 측은 분석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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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가짜 환자, 442억 보험사기

“바쁘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2011년 4월 문을 연 경기 파주시의 A한의원은 여느 병원과 달리 입원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했다. 그 대신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외출과 외박을 다녀온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다. 환자들의 휴대전화는 병원에 맡기도록 안내했다. 수사기관이 통신 수사를 하더라도 환자가 병원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 마찬가지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거나 신용카드를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환자들을 교육시켰다. 하루 3번 회진을 했고 환자가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했는지까지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해 뒀다. 이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세운 ‘사무장 병원’이었다. 사무장 김모 씨(64)는 자금 압박으로 고민하던 한의사 강모 씨(51)를 원장으로 고용한 뒤 병원 이사장 행세를 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40여 명의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4억9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돈을 챙긴 건 병원만이 아니었다. 주부 이모 씨(47)는 40여 일 동안 이 한의원에 허위로 입원해 277만 원을 타냈다. 이어 남편, 동생, 어머니까지 가짜로 입원을 시켜 1282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한의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박모 씨(50)는 병원에서 공사비를 받는 대신 23일간 입원한 것으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90만 원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240여 명이 A한의원을 통해 부정 수령한 보험금만 14억 원이 넘었다. 최근 환자와 공모한 의료기관 보험 사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금을 더 챙기고 보험 가입자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식이다. 이런 보험 사기가 늘수록 전반적인 보험료가 올라 선량한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5월부터 허위 입원 병원,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결과 전국 병·의원 58곳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이 적발됐다. 이런 보험 사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의료기관의 허위 및 과다 진료비 적발 금액은 2009년 193억 원에서 2011년 442억 원으로 급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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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감 Harmony]0세부터 100세까지 체계적 설계… 생애주기별 서비스 ‘골든라이프’

KB국민은행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노후설계가 은퇴 전 30, 40대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KB골든라이프 서비스는 0세부터 100세까지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무적 측면의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재취업, 창업 등 비재무적인 분야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한다. 재취업,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은퇴 후 부동산 자산 재설계 등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테마로 구성돼 있다. 손주,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 이벤트를 통해 시니어 고객의 지혜와 노하우를 전수하고 세대공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준비를 테마로 하는 ‘KB골든라이프 부부캠프’ 등 다양한 고객초청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니어고객의 노후설계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KB골든라이프 연구센터가 발간한 ‘KB골든라이프 저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노후 정보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노후설계마스터 50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노후설계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노후설계리더 1000명을 양성해 영업점 창구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노후설계시스템을 구현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고객별로 노후를 위한 재무준비뿐 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비재무적 노후준비 정도를 포함한 복합적 노후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지난해 8월에는 시니어 특화 PB센터인 골드시니어센터를 금융권 최초로 오픈하면서 고령 고객을 타깃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센터 내 혈압측정기와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고, 여행, 문화, 자문컨설팅, 생활편의, 쇼핑 등 고객의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예약 대행을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컨시어지(비서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일반 영업점에도 특화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취업, 재취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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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책]로버트 실러 ‘금융과 좋은 사회’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며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로도 유명한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의 신간을 지난해 접하게 됐다. 금융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던 때여서 금융이 좋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몰고 온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의 탐욕과 무책임’이 주범으로 지목돼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2009년 취임 초기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금융인의 탐욕을 지적하면서 이를 ‘살찐 고양이(fat cat)’로 비하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렇다면 과연 금융은 속성상 부도덕한 것인가?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실러 교수는 저서에서 ‘노(No)’라고 외친다. 그는 역사적으로 봐도 영국의 산업혁명은 금융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미국의 서부 개척도 금융의 공이 크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정보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 역시 금융부문이 시장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실러 교수는 금융이 분명히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기대한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많은 국가도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국의 금융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금융의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개념은 아직 완벽하게 확립되지 못한 상태지만 인간적인 금융, 인간의 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 시스템에 반영되는 금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행동경제학이 더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래 금융(finance)의 어원은 라틴어 ‘finis’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목표(end 또는 goal)를 뜻한다고 한다. 금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금융 전문가의 꿈을 향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금융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길 바라며.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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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低, 기어코…

“일본은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들려 한다. 일본의 정책 리스크가 우려스럽다.”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달 10일 선제공격을 했다. “일본 엔화는 (그동안) 강세가 과다했고, 여전히 조정을 거쳐야 한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경제재생 담당상이 18일 되받았다.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으로 세계 환율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아베노믹스’를 구체화하면서 주요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경주회의 이후 사그라지는 듯했던 ‘글로벌 환율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잇달아 돈을 푼 데 이어 일본마저 합류하자 자국 통화가치가 크게 치솟았기 때문.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日정부 “무제한 유동성 풀겠다” 18일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90.1엔으로 마감해 전날보다 1.5엔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지난해 9월 말 달러당 77엔에 머물던 엔화는 4개월 만에 90엔 선까지 올랐다. 엔-달러 환율이 90엔을 돌파한 것은 2010년 6월 23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엔화 약세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시절인 지난해 11월 “일본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과 엔고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11일 이런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작됐다. 각료회의에서 20조2000억 엔(약 239조7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수출 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가 이날 1년 11개월 만에 10,900엔 선을 돌파했다. 엔저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때까지” “현재 0% 안팎인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풀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국 CNBC는 달러 대비 엔화가 올해 100엔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국 거세게 반발…무역 보복 조짐도 주요국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 수출시장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무장관회의인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최근 “유로화 가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일본 정부의 정책을 우려한다”며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 과잉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G20 의장국인 러시아의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중앙은행 수석부총재도 16일 “우리는 환율전쟁의 문턱에 있다”며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 전쟁이 무역 보복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미 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라”며 “(일본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응하는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압박했다.○ 한국 정부 대응은 당초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한국도 환율 방어를 위해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연초부터 원-엔 환율(100엔당)이 1180원대로 주저앉자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변동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도록 허용하는 중앙은행은 없다”며 “엔화가치 하락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유영·황형준·문병기 기자 abc@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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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10억원 넘는 부자들 과세前 즉시연금으로 몰릴듯

2월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과세인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과세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세법 시행령안은 다음 달 중순경 시행된다. 김창수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PB센터장은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자산가는 서둘러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금융자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이 필요한지를 따져본 뒤 가입 유무를 결정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즉시연금 과세 방침을 앞두고 삼성생명을 비롯해 보험사에는 즉시연금 막차를 타려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급증했고, 실제 가입자 수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거둬들인 즉시연금 신규보험료는 1조1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삼성생명이 5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3800억 원)에 비해 45% 이상 늘었다. 이관석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소급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으므로 2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즉시연금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외에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주식혼합형 펀드와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추천됐다. 지난해보다는 주식의 수익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신수정·황형준 기자 crystal@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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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제]은행권 세종시 지점 경쟁… 6개 지방銀은 왜 없나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가 1단계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5500여 명의 공무원이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을 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터라 불만과 고충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강제로 ‘세종시민’이 된 공무원들과 달리 은행들은 세종시에 있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세종시에 지점을 낸 상황입니다. NH농협은행은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와 있고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은 세종시 첫마을아파트를 분양할 무렵부터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구도 적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세종시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은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전북은행과 대구은행은 서울에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보다 세종시와 가까운데도 지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방은행은 각 은행 정관(定款)에 해당 지방을 포함해 특별시와 광역시까지만 영업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정관을 바꾸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조만간 특별자치시가 특별시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시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종시 진출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지점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해석이 내려지면 지점을 못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이나 정관 변경을 요청한 지방은행은 없다”며 “지방은행이 세종시에 진출해 봤자 아직 먹거리가 별로 없는데 굳이 지점을 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의 말처럼 모든 은행이 세종시 진출을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수익모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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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 등 종잣돈… 18조 국민행복기금 조성

금융위원회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종잣돈으로 쓰이게 될 신용회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차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에 대한 현황과 조달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원리금을 50∼70% 탕감해 준 뒤 남은 원리금을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 쓸 예정이다.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 원과 캠코 차입금 700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 원 등 1조8600억 원을 가지고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18조 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종잣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도 한국은행의 총액 한도 대출을 포함해 신용회복기금 계정으로 들어올 돈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한은이 지난해 11월부터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위해 1조5000억 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절감된 조달 비용 1000억여 원과 보증수수료 수입 1500억 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도 3000억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현물성 자산을 포함하면 규모는 1조 원 수준에 달한다. 또 다른 공기업에 비해 부채가 적은 캠코에서 차입금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가장 적합한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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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제외

국세청은 직장인 연말정산 마감을 앞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9월부터 원천징수 세금을 덜 걷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넓어진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만 월세의 40%(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된다. 외국인은 제외. 해외 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학교를 마친 뒤 국외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았을 때 또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1년 이상 해외에 살았을 때만 교육비를 공제해 줬다. 올해부터는 고교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는 각각 300만 원, 900만 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중학생 이하 자녀는 기존 조건을 적용받는다.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도 30%로 높아졌다. 의료비 중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이내만 공제되며 선글라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도 있다. 이럴 때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를 좀 더 받으려다 적발되면 덜 낸 세금의 10%만큼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지난해만 과다 공제자 3만8000여 명에게서 293억 원을 추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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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新연금저축, 3월부터 도입…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

직장인 최 모씨(31)는 최근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은행과 보험사를 차례로 찾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후보에서 제외하고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을 놓고 고민 중이다. 그는 “신(新)연금저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앞두고 은행들은 연금저축신탁 판매를 중단했다는데 보험업계는 ‘신연금저축보험이 나오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유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워했다. ○ 12년 만에 수술하는 ‘76조 연금저축’정부는 12년 만에 연금저축 손질에 나섰다. 관련 법령을 바꿔 이르면 3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신연금저축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금저축은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일정기간 돈을 납입한 뒤 55세부터 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적립금이 76조 원, 가입건수는 6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관련 상품은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연금저축펀드) 등 3곳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보험설계사를 앞세운 보험사가 시장의 75% 남짓을 차지하고 있다.류한성 삼성생명 상품기획팀 차장은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고수익 추구형’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안정형은 은행과 보험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은행 상품, 길면 보험 상품이 수수료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편.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연금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은 연간 400만 원으로 종전과 같다.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아지고, 의무수령 기간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짧은 기간 동안 돈을 적립할 수 있고, 은퇴 후에는 연금을 조금씩 오랫동안 받도록 바뀌었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일괄적으로 5.5%(주민세 포함)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만 70세가 되기 전에는 연금소득의 5.5%를 소득세로 떼지만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만 내는 방식이다. 정정훈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새 법령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 예로 납입한도 상향 조정, 연금소득세 연령별 차등 적용 등을 꼽았다. ○ 전문가 “가입 서두를 필요 없어”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유지되므로 새 연금저축 도입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해지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양재혁 외환은행 PB영업부 팀장은 “300만 원으로 제한됐던 분기당 납입한도가 없어지면서 연말에 가입하더라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시점에 적립한 연금을 단기간에 받고 싶다면 의무수령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연금저축 수수료가 인하되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파는 연금저축 수수료가 최대 0.35%포인트 낮아지고, 손해보험사는 수수료가 최대 40%가량 떨어져 생명보험사와 비슷하게 된다. 흔히 ‘다이렉트’로 불리는 온라인 상품 수수료도 절반으로 떨어진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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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최대 40% ↓

2013년 상반기(1∼6월)에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가 최대 40%가량 낮아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수당에 주로 쓰이는 ‘예정 신계약비’가 올해 1분기(1∼3월)에 500% 수준에서 30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월 납입금 20만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100만 원이 고스란히 예정 신계약비로 빠져나가지만 앞으론 60만 원만 나가는 것. 생명보험사들은 손보사와 달리 지금도 300%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은행에서 방카쉬랑스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도 예정 신계약비가 300%에서 2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은행 자체 상품인 연금신탁과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은행들은 현재 적립금 대비 0.5∼1.0%인 수수료를 0.5∼0.65% 수준으로, 자산운용사들은 1.05∼1.88%를 0.94∼1.54%로 인하할 예정이다. 흔히 ‘다이렉트’로 불리는 온라인 상품 수수료도 상반기에 최대 50% 낮아진다.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탈 때 물리는 계약이전 수수료도 대폭 낮춰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흥찬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연간 265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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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설 할인, 올해는 가물가물

신용카드사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특별할인 행사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 카드사들이 설 연휴에 백화점, 대형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항공, 통신, 보험 등에서 벌여 오던 특별할인 행사가 일부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통상 대형 가맹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5∼30% 할인 행사를 벌였다. 이때 행사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이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카드사가 전액 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 들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특별할인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분담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이 법을 들어 마케팅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형 가맹점들이 거부할 태세여서 특별할인이 중단되게 생긴 것. 이미 카드사와 가맹점 간 기 싸움 때문에 카드 사용 시 받던 무이자 할부 혜택도 없어졌다가 한시적으로 재개된 바 있다. 이번에도 양쪽이 양보해 특별할인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설 연휴 대목은 카드사나 대형 가맹점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과거에도 대형 가맹점이 일부 비용을 분담했던 전례가 있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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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희망 책나눔행사’… 2800권 기증

KB국민은행은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희망 책나눔’ 행사를 열고 임직원 2800여 명이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씩을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 기증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서울 관악구와 성북구,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인천 등 전국에 33개 도서관을 조성했으며 올해도 도서관 1곳을 신축하고 도서관 5곳의 리모델링을 지원할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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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IBK기업은행 外

◇IBK기업은행 ▽부행장 △개인고객본부 양영재 △충청·호남사업본부 김석준 ▽지역본부장 △강동·강원 윤상국 △남중 김성미 △서부 김영찬 △경서 이상진 △경수 장주성 △경동 서형근 △부산·울산 백재헌 △충청 임상현 △호남 임길상 △남부 김도진 △중국유한공사 법인장 이근섭 △준법감시인 전광욱 △영업부 전대성 ▽본부부서장 △기업지원부 김기회 △IBK컨설팅센터 최석호 △본부기업금융센터 박수한 △마케팅전략부 김성태 △스마트금융부 이근주 △IBK고객센터 오영국 △외환사업부 김현구 △글로벌·자금시장본부 자금결제팀 이준무 △퇴직연금부 조헌수 △종합기획부 감성한 △나눔행복부 윤재섭 △여신심사부 신동표 △〃(수석심사역) 이창환 김영주 안상덕 △인천여신심사센터 최만수 △여신관리부 최현숙 △인력개발부 이상국 △직원만족부 김재홍 △업무지원부 김인태 △〃 여신지원팀 손만식 △IT본부(수석IT전문역) 정일수 △IT금융개발부 안상휘 △〃 IT복합업무개발팀 박선 △리스크총괄부 서치길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부센터장 장영임 △검사부 강남희 ▽기업금융지점장 △평촌 문창환 △반월중앙 유용호 △녹산중앙 정종숙 △창원 전종호 ▽지점장 △남동중견기업센터 손창호 △반월중견기업 이정연 △울산PB센터 이미화 △강남대로중앙 송치성 △도곡팰리스 최민옥 △무역센터 주현 △서초남 백승헌 △역삼남 조영욱 △역삼역 류영희 △건대역 박영선 △길동 김용갑 △동해 주범삼 △송파 김정호 △암사역 조창래 △천호동 이경주 △춘천 길영수 △답십리 유영남 △돈암동 김민규 △송우 임종삼 △수유동 최길남 △신설동 노윤호 △안암동 윤석은 △양주 이희만 △의정부 김형근 △종암동 정윤호 △포천 김정욱 △회기역 김규식 △가양동 박종철 △공덕동 지병국 △도당동 김일호 △부천테크노3차 김현근 △소사 김종철 △소사본동 김운배 △춘의테크노 서영철 △MBC 이봉영 △가산디지털역 최장환 △개봉북 권일경 △광명 박귀남 △광명테크노 이정수 △당산역 김동섭 △대림동 임장영 △문래중앙 김귀전 △문래하이테크 박병욱 △신길동 조정환 △온수동 차태종 △명학 유영철 △범계역 송승현 △보라매 김영식 △신대방역 문호준 △신림동 김성수 △평촌테크노 오세권 △김포장기 박창호 △김포통진 임학현 △문산 문상구 △북아현동 홍준수 △불광역 임태욱 △일산덕이 이경우 △일산주엽 노균연 △대학로 박종우 △뚝섬역 조성윤 △성수동 박준형 △약수동 임영지 △을지6가 백종연 △을지로 안금호 △퇴계로 김병환 △화양동 윤종구 △계산역 한중안 △남동2단지 진호주 △남동중앙 김종순 △부평 서두환 △송도 김주식 △송도테크노파크 임병수 △인천삼산 손원희 △작전역 이종칠 △주안공단 한석춘 △주안북 김진모 △반월 황영석 △반월중앙 박선규 △상록수 윤택용 △시화철강단지 유재선 △신고잔 이민성 △동탄서 나승덕 △발안산단 박성섭 △송탄 박상완 △수원 엄미경 △신영통 전상모 △영통대로 이영룡 △오산남 박청준 △포승공단 권우진 △화성병점 진중구 △화성봉담 박갑재 △화성정남 고경홍 △곤지암 김재덕 △분당미금역 정혜숙 △분당수내역 윤영수 △분당야탑역 배용덕 △서판교 이경홍 △성남테크노 정용기 △수지 김대열 △태전동 유상현 △개금동 지해용 △덕천동 이동하 △부산 장세홍 △부산시청역 송철권 △부산역 황병화 △부평동 김형진 △사상북 김기찬 △신평동 심진환 △장림동 장재관 △김해 문상조 △김해상동 최영규 △녹산공단 조봉운 △녹산중앙 정순신 △진주상평 김상원 △창원 박상웅 △마린시티 신경호 △망미동 이길구 △센텀시티 진한섭 △언양 엄태윤 △정관 박찬일 △경산공단 윤용일 △김천 박영가 △다사 변성환 △성서 신철순 △성서공단 고득룡 △영천 최덕출 △대덕대로 이재홍 △대덕테크노밸리 오택세 △서대전 박선희 △충주 임철우 △광산 이삼수 △봉선동 이상권 △서광주 이기종 △익산중앙 이정명 △정읍 유충열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김희섭 △〃(톈진분행) 서정환 △〃(칭다오분행) 양종필 △〃(쑤저우분행) 최남식 ▽드림기업지점장 △선릉역 이석표 △도당동 시성철 △구로중앙 김영 △성수동 전성홍 △검단 박호식 △남동공단 오광준 △송림동 윤태형 △주안공단 서명근 △주안북 강영진 △서시화 유병규 △동수원 윤형만 △송탄 강대용 △영통 홍신기 △오산 김석우 △화성남양 송요옹 △화성발안 윤상윤 △화성정남 김문년 △화성팔탄 이재진 △안성 황연 △용인 이원호 △사상 김석호 △영도 송의재 △장림동 여익구 △학장동 이우현 △김해중앙 윤정걸 △마산 백승모 △창원 김학수 △대전 박종학 △아산 조창환 ▽개설준비위원장 △남동PB센터 이장섭 △강동첨단 김종록 △인천청라 이삼우 △미얀마사무소 이정환 ▽Pre-CEO △강성관 강용주 공창규 곽병호 권순효 권영미 김광현 김기원 김삼영 김승규 김중열 김화영 노윤규 류환수 박용기 박용환 박정영 박정필 박종운 박주석 박찬길 박춘우 박필주 백성호 송택성 신제경 안기수 안영현 양윤근 어진숙 우영제 우치환 유경인 유정배 윤경식 윤종철 이강명 이상준 이선문 이연준 이우현 이재성 이재열 이한기 이혁현 임성호 임순영 장승인 장재옥 장호상 전범열 정성수 정필안 조용순 차현철 최돈희 최익환 한상직 한익상 허철만 홍찬우 홍혜숙 ◇코웨이 ▽전무 △재무최고책임자(CFO) 김동현 ▽전무 △생산본부장 라인수 ▽상무 △해외법인본부 미국법인장 윤현정}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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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새 대통령에 짐 되기 싫다” 사의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9일 본보 기자와 만나 “차기 대통령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이미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다는 그는 “후임 대통령에게 사표를 쓰면 (금융위원장이) 임기직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기 힘들 것이고, (사표를) 안 쓰면 새 진영이 출발하는 데 모양이 안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 생활을) 이미 너무 오래 했다. 나는 내 발로 걸어 나가면 된다”고 말해 후진을 위한 용퇴(勇退) 뜻을 밝혔다.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1년 1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2014년 1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김유영·황형준 기자 abc@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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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단기 자동차보험도 할인되고 대부금리 5%이하로 내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관련 제도가 적지 않다.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단기 자동차보험 할인 등 바뀌는 금융 상품에 대한 선행학습은 필수다. 또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 분야 정책과 제도도 변화가 있는 만큼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단기 자동차보험도 무사고면 보험료 할인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하루부터 1년 미만까지 짧은 기간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도 앞으로는 사고 경력이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할인 혜택은 없었다. 다만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운전자만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89만 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 올해 상반기 중에 증권사들도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 놓은 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 둔 여유 자금을 은행 계좌로 옮길 필요 없이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만들려면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돼야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이용한도 책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개인신용이 1∼6등급에 해당되고 만 20세 이상 성인(올해 7월부터 19세 이상)에 한해 카드가 발급된다. 그간은 만 18세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도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에서 월 채무상환금을 뺀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도 최고 30만 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카드·체크카드는 만들 수 있다. 또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은행대출 꺾기 규제 대상에 선불카드, 상품권 추가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선불카드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라고 요구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보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해 금융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 대상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선불카드, 상품권 등 신종 유가증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올해 상반기 중에 전자 지급보증서가 처음 보급된다. 지급보증은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간 지급보증서 위조사고가 끊이지 않아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은행은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이용자에게 종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게 된다. 대신 지급보증 이용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지급보증 내용을 조회하면 된다. ○ 대부중개수수료 5% 못 넘어 올해 6월부터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가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이 대부시장에서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서민금융(119번)에 신고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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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콜센터 직원에 성희롱-욕설땐 형사처벌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성희롱이나 욕설 전화를 자주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9일 “‘콜센터 성희롱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콜센터에는 20, 30대 여직원이 주로 근무해 성희롱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2009년 29건, 2010년 49건, 2011년 5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00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은행마다 콜센터 매뉴얼이 있지만 상당수 직원이 용역업체 소속이다 보니 성희롱 등 언어폭력을 하는 고객들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은행들도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지 못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콜센터에 전화한 고객이 성희롱이나 욕설을 하면 일단 경고하고 정도가 심해지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래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형사 고발하게 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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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일반암 확정 받으면 최대 2000만 원 보장, 라이나생명보험 外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 대상 암 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고령자 암 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그간 가입 나이 제한이나 인수기준 등으로 가입이 까다로웠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고령자를 위한 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상품을 내놓았다.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 원칙을 적용했다. 61∼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유방암 또는 전립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치료가 쉽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샘암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200만 원을 보장받는다. 단 보험 가입 이후 만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각 치료 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 지병 있어도 가입되는 부모님보험 차티스손해보험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을 겪고 있는 만성 질환자들은 그간 보험사들이 위험 통계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환자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어차피 안 된다. 납입금이 비싸다’는 편견 속에서 보험 가입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역발상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차티스손해보험의 ‘명품치매보험’은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평소 관리만 잘했다면 상담전화를 통해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평소 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0∼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명품치매보험은 노년층의 가장 큰 고민인 치매의 간병비를 진단 즉시, 일시불로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여기에 평소 쓴 병원비를 꼼꼼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해 의료실비나 암, 뇌중풍(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차티스손해보험 관계자는 “자신의 건강과 나이에 맞는 보장설계가 가능하니 걱정 말고 차티스손해보험(080-6070-801)으로 전화해서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말했다.}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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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외환은행 外

◇외환은행 ▽지점장 △가산디지털기업금융 이춘성 △강남구청역 정일용 △강남금융센터 양진영 △강남대로 겸 삼성타운 개인부문 이기원 △고덕 정명상 △광산 고봉인 △구미역 최경찬 △구의동 최영욱 △남천동 김성목 △대화역 윤순섭 △도당동 신현재 △동울산 전윤열 △동탄신도시 서임선 △둔산중앙 조민호 △둔산 박귀호 △명동 김연주 △무역센터 장치규 △반포자이 겸 반포뉴코아 김광석 △발산역 이종하 △방배동 양정철 △범어동 신기석 △사직동 이명훈 △산곡동 계출 △산본 허만국 △상계동 길영준 △상무 최방열 △서대문 박종춘 △서면남 배규효 △서울대입구역 이문배 △서잠실 김경수 △서초중앙 김한을 △석관동 강철수 △성동 유원호 △성수역 강성진 △송파동 윤희철 △수완 박준연 △수유역 류근형 △신림역 안상동 △안산 김현석 △압구정중앙 김원태 △야탑역 박정규 △여의도 박준식 △역삼중앙 김태경 △연신내 김명환 △영등동 김철호 △영등포 이성원 △오산 고석문 △원주 장대식 △이태원 한상한 △일원역 두필수 △작전동 박기남 △잠실역 양현석 △정릉 오덕구 △정자동 최종대 △주엽역 어윤봉 △죽전 이석광 △창동역 기세완 △천안공단 이정호 △천안불당 황돈순 △천안 박정재 △철산역 조규형 △청담역 최성찬 △청주북 김철수 △충무로 오진환 △하남공단 진광섭 △호계동 김대집 △호평지점 김성환 △홍대역 강석우 △홍성 이효승 △화양동 이상식 △가산디지털3단지 개설준비위원장 이규동 △대기업영업1본부 SRM 김지헌 △대기업영업1본부 SRM 김형욱 △대기업영업1본부 SRM 이태균 △대기업영업2본부 SRM 김치옥 △대기업영업2본부 SRM 오희천 ▽부문장 △강남역 박종선 △강서 윤창룡 △구로디지털단지 배일택 △구로 최인철 △국제전자센터 정지연 △군자동 이수복 △김포 김웅렬 △남동공단 라철호 △남영동 조영준 △노원동 최영두 △논현남 정현태 △논현동 이재익 △대구 김상구 △둔산 홍진균 △마두역 백남범 △무역센터 박동현 △부평 김대성 △서대문 진대윤 △서초동 박상균 △선수촌 한지호 △소공동 강태신 △양재중앙 김영만 △여의도 오성록 △을지로 서태훈 △이천 이정대 △익산 김용석 △주안공단 임광빈 △천호역 김홍덕 △태평로 홍정렬 △퇴계로 김우철 △평촌 김미성 △한남동 나종인 △홍대역 김사무엘 ▽영업본부 부장 △강남 전계숙 △강북 김연익 △강서 박원열 △경기2 임채완 △대기업1 박승식 △동부 장재선 △서초 박철 ▽본점 부·실장 △감사부 김유택 △개인마케팅부 김화식 △개인본부 전농수 △개인본부 전철희 △개인본부 조영주 △글로벌상품개발실 조종형 △기업마케팅부 김종현 △사무지원부 정상훈 △여신감리부 한용갑 △여신그룹 부장 겸 수석심사역 김영선 이준섭 전영태 최상용 △여신기획실 서준 △영업기획부 강대영 △외국고객부 김선규 △자금부 남창우 △재무기획부 이승열 △전략기획부 박병규 △중소기업지원실 곽희진 △카드신용관리부 전규상 △카드영업지원실 김태홍 △해외마케팅부 김대호 △PB마케팅부 천병규 ◇기술보증기금 ▽1급 △보증운용부장 박대연 △업무개선〃 유장춘 △창업지원〃 이훈 △강남본부평가센터지점장 박선근 △광주〃 박덕수 ▽2급 △전략기획부 부부장 홍기철 △기술평가부 〃 공정석 △경영협력실 부실장 최진섭 △조직관리부 팀장 이선희 △업무개선부 〃 안종태 △창업지원부 〃 홍원우 △서울본부평가센터 〃 박주선 △수원〃 김정항 △감사실 팀장 겸 검사역 한수은 △마산영업소장 임재학 ▽전문직 1급 △중앙기술평가원 조사역 정태환 ▽전문직 2급 △인천본부평가센터 팀장 이영기 △광주〃 허대 ▽기술평가센터 지점장 △안산 김태주 △일산 박승옥 △청주 신기락 △익산 이호선 △목포 이기형 △울산 김주형 △양산 남경호 ▽개설준비위원장 △용인 이병덕 △경산영업소 임성영 ◇㈜한진 ▽전무 △부산지역본부장 예상곤 ▽상무보 △해운물류담당 심정환 △경영기획실장 이충규 ◇일동제약 ▽상무 △의원사업부문장 나승일 △병원사업부문장 전걸순}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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