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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두고 “대구-관변단체-해외 일정을 뺑뺑이 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도대체 대통령 일정을 대구와 관변단체, 해외만으로 순도 높게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의 일정, 경호 담당자들은 대통령에게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을 보여주시라. 심기경호 일정을 돌리지 말고”라며 “좋아하시는 술 한 잔도 관저가 아니라 수유역에서,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불광역에서.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상권이 붕괴된 곳에서 하셔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구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대구 칠성종합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았다. 오는 15일부터는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잘 살아보세’는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세운 새마을운동 구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존경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 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에게는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주역이 돼 주시기 바란다. 저와 정부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에게 포상을 수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를 만났다. 회동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며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님과 오며가며 자리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정치 개혁을 주제로 대화해 볼 기회는 처음이었다”며 “정치 개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앞으로 대화를 나누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대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금요연석회의(가칭)에서 활동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중순경 이 의원을 만나 두 시간 가량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적으로 평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 전 대표의 신당은 0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본인이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명분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전 대표의 무운을 빈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창당을) 너무 게임하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과연 그 모습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같이 정치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국민들의 투표율도 조금 낮아지는 상황에서 제3당이 과연 지역구 내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릴까 하는 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추심 행위를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보면 한 장관은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고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한 장관은 채권자가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한 장관은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청 혹은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이 장관은 우려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장관은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며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며 “또한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래야만 노사 관계의 안정과 현장 안착의 담보가 가능하다”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9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올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언급하며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다.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당국자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칭하며 “이런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센터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겠다. 모든 관계 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관련 당국자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근절 방안,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은 직접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전달했다.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이었다. 상반기 기준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상담·신고의 세부 항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561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관련이 1734건(25.6%)으로 뒤를 이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회 이유에 대해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이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해주시고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A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0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지원에 나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4년 3월 A 씨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단계 피해자는 1·2단계와 다르게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이후 A 씨는 2015년 2월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조물의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소송 제기 이후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A 씨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9일 오전 예고대로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한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작년에도 하루 동안 파업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시와 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지하철 운행률을 54~8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직장인이 몰리는 10일 출근길(오전 7∼9시) 운행률은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8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공사 측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파업 직전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조합원들은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사 측은 협상에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2년 연속 합의했음에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사 측은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와 대화하면서 조속히 지하철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경고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전날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공사 측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공사 측은 노조와 대화하면서 조속히 지하철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와 한국전력이 가정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9일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47조 원에 이르는 적자가 쌓인 한국전력은 본부 조직을 20% 축소하고, 자회사인 한전 KDN의 지분 20%와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만 차등 인상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8일 전기요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을 고려해 일반가구·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과 산업용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전은 향후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 추가로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대기업·중견기업이 사용하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은 9일부터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용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을 올리고, 그 외 산업용 고압B(15만4000V)·고압C(34만5000V 이상)는 kWh당 13.5원을 인상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 했다”고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용량 산업용 고객 수는 약 4만2000호로 전체 2486만6000호의 0.2% 수준이다.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총 사용량의 48.9%를 차지한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 적자(47조 원)가 워낙 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한전KDN 지분 20%,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조정 방안 외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자구책은 올 5월 공개한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과는 별도로 마련됐다.자구책에 따르면 한전은 본사 조직을 20% 줄이기로 했다. 기존 8본부 36처의 본사 조직을 6본부 29처로 개편하고, 본부장 직위 5개 중 2개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업무를 광역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 한전은 인력 감축, 희망 퇴직 등을 통해 인력 효율화를 단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전은 전력산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한전KDN의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은 한전KDN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한전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인 인재개발원 부지는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이라며 “벼랑 끝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재무 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면서 “조기 경영 정상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등 기존의 자구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금번에 추가로 발표한 특단의 자구 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이후 12일 만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하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사진들 한 가운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환담했다. 대화는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됐다.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느냐”면서 “대구 근무 시절 의대 교수가 TV 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며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환담을 마치고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정원의 이팝나무, 백일홍 등을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느냐”고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박 전 대통령은 차를 타는 곳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이) ‘당신이 의사냐’고 칭찬을 해줬다”며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들이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것이냐’,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좋은 말씀이었다. 저도 공감했고 명심하겠다”고 말했다.인 혁신위원장은 최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징계를 전면 취소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는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한 표심이 뭔지 잘 인식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인식이 아직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절히 잘 선택해 혁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어떤 약을 안 먹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혁신안이라는 걸 여러 개 만들어 냈는데, 거의 무슨 반응이라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이 거기(혁신안)에 순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대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답답할 수밖에”라며 “예를 들어 ‘당대표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두 단계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운신의 폭이 클 수 없는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자기 소신을 관철하려면 어떻게 해야 관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도 약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최종적으로 용산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그쪽에서 아무런 소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당이야 거기만 쳐다보는 사람들인데 변화가 있겠느냐”고 했다.인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 친윤계 의원 등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의원이 공천을 스스로 포기한 예가 두세 건 밖에 없다. 지금 인 혁신위원장 말대로 스스로 좀 자진해서 해보라는 얘기는 그 사람보고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랑 같은데, 인생을 걸고 해왔는데, 그만두겠냐”고 말했다.‘험지 출마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란 말씀이냐’는 질문에 김 전 비대위원장은 “험지 출마라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게 무슨 아무나 가져다가 내놓으면 당선된다는 게 아니다. 아마 자기 지역구를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서 당선된 게 정세균 전 국회의장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 어떤 성공 요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느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이 진짜 이번 계기에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성공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구속 수감 중 병원에서 달아났다가 검거된 김길수 씨(36)가 우발적인 도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임대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 25분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이송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4일 오전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과 관련해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졌다고 했다”며 “교도소를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우발적으로 도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씨가 지난달 경찰에 잡히기 전 자신이 소유한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이 오는 10일 김 씨에게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평생 도망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 거 같다. 계약 잔금을 확보하면 일부를 변호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임대차 계약 잔금이 도주에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씨가 병원에서 도주한 시간은 4일 오전 6시 20분경이다. 김 씨는 4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후 사평역을 거쳐 노량진으로 이동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어 5일 오전 2시경 노량진에서 택시를 타고 동생의 집이 있는 경기 양주로 이동했고, 동생과 접촉하지 않은 채 근처 상가 주차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후 김 씨는 다음 날인 6일 오후 8시경 양주 동생 집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의정부로 이동했다. 김 씨는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오후 9시 25분경 위치를 확인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경찰은 접견 형식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수배 이후에 시민들의 제보가 많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동선 추적 수사 외에 다른 수사 방법으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달아난 피의자 김길수 씨(36)가 6일 밤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이 7일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 씨는 검거 직전까지 저항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검거됐다.7일 채널A가 단독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김 씨는 6일 오후 9시 24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김 씨의 통화 상대는 경찰 조사를 받던 여자친구 A 씨로, 김 씨가 도주 직후 의정부로 갔을 때 택시비를 내주고 10만 원을 준 인물이다. 김 씨와 통화한 A 씨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며 검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통화를 마치고 공중전화 부스를 벗어나 인도를 걸었다. 이후 근처에 있던 경찰이 차량을 타고 김 씨의 뒤쪽에서 천천히 추적하다가 차량을 세우고 검거를 시도했다. 그러자 김 씨는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도망쳤다. 하지만 김 씨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앞서 김 씨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는 이유로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4일 오전 6시 20분경 김 씨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고, 교도관들이 수갑을 잠시 풀어준 사이 병원에서 도주했다.6일 밤 긴급 체포된 김 씨는 ‘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붙잡힐 줄 알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도주 계획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도주 행각에 조력을 준 사람이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6일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간이 시약검사 결과에 대해 “음성으로 나왔다”며 “이제부터는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표명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권 씨는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와 “조사에 필요한 진술이든, 모발이든 조사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도 제출하셨나’라는 물음에 “제출은 하지 않았다”며 “추후 필요에 의해서 제출할 목록이 있으면 제출을 하기로 말씀은 드렸다”고 답했다. ‘추가 소환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부르면 와야겠다”고 했다.‘조사에서 경찰이 증거를 제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권 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무리한 조사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무리라곤 생각을 안 한다”며 “경찰 측도 (저와) 개인적으로 원한을 사고 이런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나온 조사”라며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나’라는 물음에 권 씨는 “웃다가 끝났다. 장난이고, 이번 조사 상황 자체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 또한 아직 모르지만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아울러 권 씨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조사하고 권 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권 씨는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소환 조사는 권 씨가 지난달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이후 처음 이뤄졌다. 경찰은 권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온라인 물품 판매자 A 씨는 개당 9410원 짜리 500mL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거짓 할인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다크패턴 사례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를 뜻한다.한국소비자원은 올 4~8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다크패턴 사례 429개를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주로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71개가 적발된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 57개가 적발된 ‘시간 제한 알림’ 등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내가 받고 있는 혜택 포기하기” 등 ‘감정적 언어 사용’도 66개로 많았다.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도 188개가 적발됐다. 가격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 옵션 사전 선택’이 37개였고, 구매 선택 단계에서야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였다.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 정보 표시 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6일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저는 마약과 관련해 범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권 씨는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권 씨는 기자들 앞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지금 긴 말을 하는 것보단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자진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혐의를) 알아봐야 겠다”고 했다.‘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권 씨는 “지켜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염색이나 탈색은 언제 하셨나’라는 물음에는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언급되는 강남 유흥업소에 출입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두고 봐야 겠다”고 답했다. ‘팬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는 말에는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를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해 조사하고 권 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권 씨는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이날 출석한 권 씨의 모발, 소변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간이 시약검사도 실시해 권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6일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1443억 원의 민간 투자로 새만금 방조제에 휴양 관광지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의결했다.사업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착공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관광·숙박 시설, 문화·공연 시설, 유원 시설 등 관광·휴양 시설과 내부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숙박 시설로는 휴양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이 조성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 시설과 대관람차를 비롯한 가족 단위 휴양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또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지역 생산품 판매장이 설치되고,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산책로)이 재정비돼 국민에게 상시·전면 개방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현 정부 들어 민간 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이라며 “향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7조8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에 이어 올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