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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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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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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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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가라’ 발언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경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동남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사진)을 사실상 경질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논란이 불거진 참모진을 하루 만에 전격 경질한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전 보좌관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김 보좌관은 겸임하던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는다. 김 전 보좌관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한국 학생들) 여기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hell·지옥)조선’ 이러지 말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가보면 ‘해피 조선’이다” “50, 60대들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인도로 가셔야 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보좌관 발언 취지를 보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며 크게 안타까워했다”고도 전했다. 김 전 보좌관의 전격 경질은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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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는 시대착오”라던 文정부, 균형발전 내세워 경제 살리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 예타 면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예타 면제가 경제 사정을 고려한 특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 정부가 앞세운 예타 면제의 가장 큰 명분은 균형발전이다. 하지만 출범 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이라고 비판해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예타 면제로 대규모 SOC 투자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 배경엔 악화된 경제지표를 어떻게든 만회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예타 면제 SOC 사업만 20조 넘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SOC 투자 관련 사업비는 총 20조5000억 원.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전체 SOC 예산(19조7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등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공사만 해도 8개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남부내륙철도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예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앞장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경제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2.7%에 그친 것은 SOC 투자 등이 줄어들면서 건설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4.0% 뒷걸음질을 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경제 전망이 암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도서관 건설 등 생활SOC 사업만으로는 건설 경기를 메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시민단체 “MB 정부 예타 면제 넘어설 수도” 시민단체들은 이날 예타 면제 발표를 대부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지금까지 예타를 면제해준 사업은 29조5927억 원. 이날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비를 더하면 총 53조7000억 원으로 이명박(MB) 정부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비(60조3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토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이명박 정부 때 예타 면제 규모인 60조 원을 넘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던 현 정권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말문이 막힌다”며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과거 (정권) 사업과 다르게 하기 위해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하거나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사업을 포함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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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청년-5060 이탈 가속 우려”… 논란 하루만에 서둘러 진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세안으로 가라’라는 발언 파문으로 하루 만에 경질된 김현철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인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기초한 핵심 경제참모가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청와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김 전 보좌관의 발언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다 급격히 이탈하고 있는 20대와 50, 60대를 겨냥한 만큼 상황을 제대로 추스르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아세안 발언’ 하루 만에 전격 경질 김 전 보좌관은 29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출근하자마자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5시경 그를 불러 마지막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발언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며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경제보좌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이론을 제공한 김 전 보좌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청와대 일각에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인사파동이나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참모를 발언 하루 만에 경질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웬만해선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만큼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 실장의 ‘기강 다잡기’도 이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노 실장 취임 후 낮술 금지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금지 등 비서실 장악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건도 속전속결로 후폭풍을 최소화하려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김 전 보좌관 면담에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50·60대 민심 이탈 가속화되나 그러나 일각에선 김 전 보좌관 경질에도 이번 ‘아세안 발언’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보좌관 발언이 가뜩이나 이탈 현상이 뚜렷한 20대와 50, 60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고용·양극화 쇼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강남에 굳이 살 이유가 없다”는 실언보다 타격이 크다는 것. 실제로 김 전 보좌관이 지목한 20대와 50, 60대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1월 4주 차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 특히 지난해 1월 응답자의 75%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던 20대의 지지율은 25일 발표에선 1년 만에 26%포인트 하락한 49%로 떨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놓고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창출로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말이 나오던 차였는데 이번 발언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희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아세안 국가 순방과 함께 한국에서 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SNS에선 “네가 가라, 아세안” 등 이번 발언을 비꼬는 패러디가 벌써부터 확산되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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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사표 수리돼… 칭찬이든 비난이든 달게 받겠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됐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다. 지난 일들에 대한 평가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탁 행정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탁 행정관은 이미 2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 행정관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히말라야 트레킹에도 동행했을 정도로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의 이벤트를 실무 총괄해 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 부대변인이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의를 밝히고 지난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부대변인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영입됐고 현 정부 출범 후 부대변인으로 주요 행사 사회를 맡아 왔다. 김 대변인은 “고 부대변인의 사표 제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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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LNG선 60척 발주… 한국 협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카타르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한국에 발주할 의향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타밈 국왕과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LNG 수입에서 카타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카타르는 LNG선 확충 계획을 공개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했다. 사드 빈 셰리다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카타르가 현재 50척의 LNG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60척가량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최근 유조선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LNG선 도입을 조사했다. (한국과) LNG선 도입에 좋은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직후 오찬에서 LNG선 수주와 관련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는 “카타르가 보유한 LNG선 50척의 대부분이 한국 3대 조선소가 제작한 것”이라며 “새로 도입할 60척도 한국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등 관련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안컵 축구대회의 한국과 카타르의 8강 경기에 대해 “카타르의 4강 진출을 축하한다”며 “한국에는 슬픈 날이었지만 카타르가 한국을 이겼으니 꼭 우승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이 국장의 대학 동기동창이자 ‘절친’인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이 국장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2018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지만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으며, 앞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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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경제보좌관 “5060 할일없다고 험한 댓글 달지말고 아세안 가라”

    “(한국 학생들) 여기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hell·지옥)조선’ 이러지 말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가보면 ‘해피 조선’이다.” “50, 60대들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산에나 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셔야 해요. 인도로 가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를 공략하기 위해 출범시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한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인 50, 60대의 불만을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헬조선’ 하지 말고 동남아 가라” 김 보좌관의 발언은 아세안과의 외교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보좌관은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언급하며 “우리 50, 60대는 조기 퇴직했다고 해서 산에만 가시는데 이런 데(아세안 국가와 인도) 가셔야 된다”며 “박 감독도 처음에는 구조조정되지 않았나. 쫓겨난 것 아닌가. 거기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쫓겨났던’ 박 감독이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은 것처럼 50, 60대도 동남아와 인도로 가라는 것. 이어 “아세안 한류가 엄청나다. 젊은 애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라며 “국립대(서울대)에서 국어국문과 졸업하면 요즘 취직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인도네시아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고 했다. 김 보좌관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 국가를 ‘헬’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젊은이들에게도 아세안, 신남방은 희망의 국가”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SNS를 중심으로 ‘세대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김 보좌관이 지목한 20대와 50, 60대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세대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 진출’ 발언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청년 해외취업에 대해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중동 갔다고…”라고 말했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 비판 세대에 대한 불만 드러낸 것” 김 보좌관은 경제정책을 겨냥한 비판에 대해서도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 보좌관은 “왜 (한국이란) 이 경제대국에서 식당들이 국내에서만 경쟁하려고 하나”라며 “한국은 왜 아세안, 뉴욕에 안 가나”라고 말했다. 또 “저를 아는 기업인들은 절대 (문재인 정부를) 반기업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가장 기업인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수행차) 평양에 갈 때 제 옆에 왔지 않느냐”고도 했다. 기업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장은 김 보좌관의 문제 발언이 나오자 크게 술렁였다. 간담회장 뒤편의 일부 청중은 강연 중 “쯧쯧” 하며 혀를 차기도 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취직 못 한 젊은이나 명퇴자들에게 ‘맨땅에 헤딩이라도 해야지 무슨 헬조선이냐’고 한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세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일자리 절벽에 좌절 중인 국민 앞에서 그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경제참모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김 보좌관은 뒤늦게 사과했다. 논란이 되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쳤다. 저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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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면 될까요… 서울 적정 집값

    서울 집값의 적정 수준이 새삼 화제다. 서울 집값이 1월 넷째 주 기준으로 11주 연속 떨어지고 있지만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며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비싼 상태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적정 집값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 집값의 지난 10년간 변동 폭과 함께 뉴욕 도쿄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최소 2009년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지난해 9월 13.4까지 올랐다. 이 지표는 평균 가구 연소득을 몇 년 모아야 평균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을지를 측정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는 평균 연봉을 13.4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뿐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한 2017년의 서울 집값(11.2)도 시드니(12.9), 밴쿠버(12.6)와 비슷한 수준이고,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이전 수준까지 서울 집값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정부가 이 견해대로 서울 집값을 낮추려면 주택 가격을 지금보다 평균 1억 원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017년 5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 5억3600만 원이던 서울 평균 집값은 지난해 12월 6억7700만 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고소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나치게 강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경우 경제 전반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집값이 꿈틀대는 현상이 나타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1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박재명 jmpark@donga.com·문병기·강유현 기자}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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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분담금 액수 트럼프 말한 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시하며 압박했다는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약 1조3500억 원)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떤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모독’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동원해 직접 특정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갈등이 한미 정상 간 이슈로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이슈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정상의 발언에 대한 보도를 방치할 경우 미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미 정상이 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상 간 담판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 수뇌부 회의를 연 끝에 최종 결정한 금액”이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된 상황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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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복귀 답없이 강경 요구만 쏟아낸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했지만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와 투자개방형 병원 철회는 물론이고 산업·공공·재정운용 정책 토론회를 열자며 노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김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8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권 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노총은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지만 경사노위 논의를 이유로 입법을 미룬 상황이다. 또 민노총은 최저임금제도 개편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결정 철회,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고용보장 등도 요구했다. 특히 민노총은 민노총과 정부 간 정례 노정 협의 신설과 함께 “대통령과 산별 대표자들이 진정성을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2월 내로 산업·공공·재정운용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갖자”고도 했다.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노동계가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노동계가 지적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 국민 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취지의 입법이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전교조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민노총이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은서 기자}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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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으며 트럼프 친서 내보인 김정은… “한발 한발 함께” 추가조치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례 없는 표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보이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순풍을 타는 분위기다.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과 ‘플러스알파’를 중심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확정하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한 간극이 해소되지 않으면 빅딜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최상급 화답 주고받은 北美 정상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수뇌상봉(북-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도 했다. ‘비상한 결단력’ ‘긍정적인 사고방식’ 등 미국에서도 나오지 않는 극진한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다음 날 북한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북-미 정상의 반응은 올해 안에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필요한 ‘이심전심’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기 교착을 끝내고 협상 모멘텀을 살리려는 공통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 북-미가 실질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사전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북핵의 75∼80%를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에 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사전 신고를 고수하기보다는 우선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하면서 단계적으로 석유 수입 제한 완화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제재 예외 인정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 과정에서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金 “미국과 한발 한발 함께 가겠다” 미국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면 비핵화의 ‘실질적 절차(substantial step)’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2차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이정표(good marker)’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북-미가 이야기를 좁혀가고 있음을 전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 신오리 미사일 기지에 대해 “북한 내에서 (미사일 개발 등) 무슨 일이 있어나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북-미가 실제로 빅딜에 합의할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이날 “두 나라(북-미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아직 미국이 제시한 상응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북-미가 핵동결 수준의 ‘스몰딜’에 그치지 않도록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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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운용위원 절반 이상이 ‘친정부-친노동’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금운용위가 수탁자책임위의 결정을 뒤집는 데는 당장 부담이 따를 순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기금운용위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친(親)정부, 친노동 성향 인사가 많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을 주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위는 한진칼에 대해 5 대 4, 대한항공에 대해 7 대 2로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기금운용위 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주주권 행사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외부 추천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정부 측 인사는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이날 출석을 한다면 사실상 정부 방침을 따라 의견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인사 14명 중에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측 인사 2명을 제외하면 노동계 및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 추천·소속 인사, 국책연구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금운용위는 위원 절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의 현재 구성이 정부 쪽에 지나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운용위 A 위원은 “자신을 추천한 기관의 입장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위 구성 자체가 정부에 유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민간 위원들 가운데 기금 운용 또는 경제·금융시장 전문가가 거의 없다 보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근거보다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기금운용위는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못 하고 정부의 입김에 따라 흔들린 적이 많았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정치권이나 당국으로부터 증시 부양의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공공 임대주택에 투자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건혁 gun@donga.com·문병기·조건희 기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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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核 폐기전 검증… 美 석유제재 완화 제시”

    북-미가 다음 달 말 2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 비핵화 완료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는 ‘빅딜’ 합의에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수준의 ‘스몰 딜’에 그칠 것이란 그간의 관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23일 북-미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완료 시한은 물론이고 북-미가 주고받을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영철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과 북-미 고위급·실무급 회담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데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북-미가 현재 스몰딜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ICBM 폐기는 플러스알파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전 검증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평양 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석유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북한이 2017년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휘발유 등 정제유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축소한 바 있다. 다만 제재 완화의 폭과 속도를 놓고선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해 2차 정상회담까지 이를 정리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한미 외교가의 평가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위성연설을 마친 뒤 문답에서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이정표(good marker)가 마련될 것이다. 김영철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은 물론이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새 카운터파트의 면담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비핵화 협정의 최종 요소를 이뤄내는 데 (민간 부문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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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기업 탈법에 주주권 적극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대기업 지분의 1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바로잡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지 8일 만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는 별개로 재벌 개혁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대기업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적극 행사 방침을 밝힌 것은 걱정스럽다”며 “투자나 일자리 확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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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초조한 北-美 ‘빅딜 교감’… 핵사찰-개성공단 카드교환 타진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에는 꼭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측의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미는 미국 워싱턴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연이은 접촉을 통해 ‘빅딜’의 분위기는 만들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청와대에서는 “대표적 비핵화 조치인 영변 핵시설 검증을 위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북핵 논의가 보여주듯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조치들이 합의문에 담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어느 때보다 성과가 필요한 북-미 정상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미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스톡홀름 면담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의 큰 내용을 조율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에는 뜻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빅딜’은 들어봤어도 ‘스몰딜’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까지 포함하는 ‘빅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미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 사항들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은 석유 수입 제한 조치 해제, 개성공단의 조건부 재가동 등을 제시했다. 스톡홀름에서 비건, 최선희를 만났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현지 시간)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미가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양측 모두 내부에 보여줄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와 역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여론 전환 등을 위해 북핵 협상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 靑, 북-미가 집중할 수 있도록 ‘로 키’ 행보할 듯 북-미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물밑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여섯 차례, 싱가포르에서 열 차례가량 만나 합의문을 조율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여권 인사는 “이번에도 수차례의 물밑 접촉이 추가로 있을 것이고, 판문점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래야만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비핵화의 입구와 끝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미가 빅딜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동시 행동’을 강조했던 것처럼 단계별 조치의 순서, 시점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합의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들과 달성 시점이 담기지 않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제는 ‘로 키’로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3자로서 협상에 개입하기보단 상황 관리에 집중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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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불공정에 무관용’ 경고… 재계 “과도한 경영개입 우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을 향해 고강도 메시지를 내놨다. 연초부터 경제 활력 살리기를 내걸고 적극적인 기업 소통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의 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것. 특히 문 대통령은 대기업 지분 1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정경제를 위한 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은 이 시대 최고의 가치”라며 “공정경제를 위해선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과 횡령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가운데, 국민연금이 가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연초부터 기업 기(氣) 살리기에 주력했던 문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핵심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정체된 느낌이 든다”며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독려해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재계는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99곳. 기업들은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확대되면 대기업 지배구조에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는 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옥죄겠다는 법안”이라며 “먼저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워야지 연금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계에선 15일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내걸고 규제혁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대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2일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행사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이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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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마지노선 10억달러 통첩

    문재인 정부의 북핵 ‘다 걸기’ 외교 속에 감춰졌던 위태위태한 한미동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법적 근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가 확인했다. (본보 22일자 A1·3면 참조)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 원. 이에 정 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고 해리스 대사는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의 제안을 포함해 지난해 분담금 협상 고비마다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균열 징후가 감지되면서, 이 문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등 한미 연합 전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만나 1년 유효기한과 함께 분담금 10억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을 최후 통첩한 것. 정 실장은 1년 유효기한은 물론 액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협상 때마다 직접 지시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협상 상황을 알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엔 16억 달러(약 1조8015억 원), 12억 달러(약 1조3600억 원)를 잇달아 제시했다가 이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특명(direct order)을 내려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협상 초기 미국에서 16억 달러를 요구하자 우리 측 협상팀은 “이게 무슨 동맹이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어떻게든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결국 한미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비핵화라는 한배를 탄 미국이 설마 주한미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에 기대다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원로들은 더 늦기 전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접점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미 모두 파국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2차 북-미 회담 전까지는 한미가 각자의 제안액 사이에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액수보다 한미동맹과 안보 영향이라는 큰 문제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문병기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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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난지 12일만에 외교특보로 돌아온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 이라크 특임 외교특보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53)을 위촉했다.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지 12일 만에 외교특보로 돌아온 임 전 실장은 남북관계에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 특보는 비서실장 재직 시 UAE를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보로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익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UAE의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면서 특사로 2017년 12월 UAE를 방문해 군사 양해각서(MOU) 문제를 협의하는 등 한-UAE 관계의 막후 조정자 역할을 맡아 왔다. 한 특보는 2009년부터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달 말 현대자동차,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단 대표로 이라크를 방문한다. 하지만 임 특보는 한-UAE 관계 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협력 확대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특보 임명은 교체 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경험 등을 살려 조언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와 한 특보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보에게는 별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사무실과 활동비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보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일부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2017년 5월 출범 직후부터 일했던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백 비서관은 (내년) 총선 준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쇄 이동이 이뤄졌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동했다. 김영배 민형배 김우영 비서관은 모두 구청장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한 뒤 청와대에 입성했다. 일각에서는 ‘돌려 막기’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비서관들의 총선 출마로 인한 참모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추가 개각과 관련해 “설 전에는 어려운 쪽에 무게를 싣는다”며 “청와대에서 (부처별로) 4∼5명, 그 이상의 후보를 놓고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지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개각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맨 처음엔 얼떨떨했고 몇 달간 그러니 더 조심스러워진다.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총리도 굉장히 벅찬데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를 하겠다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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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美 모두 회담 결과 만족… 우리는 구경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면담 결과에 대해 “북-미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는 실무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끌어 가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담판을 토대로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김 위원장은 김영철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목표를 분명히 한 만큼 비핵화 입구 단계에서 상응 조치로 두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스웨덴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실무협상이 21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대표들은 19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 북서쪽 외곽 하크홀름순드 콘퍼런스장에서 사흘째 합숙 실무대표 협상을 진행해왔다. 비건 대표는 21일 오전 10시 45분(한국 시간 21일 오후 6시 45분), 최 부상은 낮 12시 50분에 차례로 협상장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다. 비건 대표가 떠난 이후에도 남북 대표단이 2시간 정도 추가로 머물러 남북 간 별도 협의가 열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출국을 앞두고 사흘간의 북-미 합숙 회담이 마무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도시나 일정 의제 등에 대한 즉각적인 발표는 없었다. 3국 대표들이 스웨덴을 떠나기 전에 추가로 만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스톡홀름=동정민 특파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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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친서 받은 트럼프 “2월말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구상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영철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놀라운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마도 2월 말쯤 만나기로 합의했고 개최국도 정했지만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고대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다른 많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낮 12시 15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김영철을 만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국무부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긴 1시간 반 이상의 면담이 이어졌다. 김영철은 김정은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면담 직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스웨덴으로 출국했다. 그는 스웨덴에 도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22일까지 비핵화 실무 회담을 진행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세부적인 의견도 조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의 만남으로 큰 틀의 매듭을 지었고 세부 내용은 스웨덴 회담에서 진척시키자는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 제시한 카드들을 내놓고 어디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맞춰보는 작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lee@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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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금까지 보도 안된 엄청난 진전”… 北, 승부수 던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말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비핵화 성패를 가를 담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로 북-미는 2차 정상회담에서의 최소한의 성과, 즉 ‘스몰딜’에 대한 합의는 이미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일곱 번째 친서(親書)를 보낸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은 새로운 카드. 제재 완화를 포함한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어떤 제안을 내놨고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가 붙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금까지 언론에 안 나온 사안 논의” 김영철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1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의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다. 그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마주 앉은 김영철을 향해 두 손을 펼치는 특유의 동작을 보이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했다. 백악관이 19일 트위터로 공개한 면담 장면이다. 당초 30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면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늦추고 김영철 일행을 더 만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도버 공군기지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 면담 결과에 대해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다양하면서도 많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엄청난 진전이지만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했다. 북-미가 7개월간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을 정상 궤도로 복원시킬 접점을 찾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북-미 정상이 2차 정상회담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회담 의제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고위급 회담에 이어 스웨덴 실무회담 협상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핵시설 신고 검증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화답하는 ‘빅딜’이 모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고수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위협했던 김 위원장이 김영철을 통해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승부수를 꺼내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 등 더 큰 수준의 합의를 위해 갖고 있는 카드를 서로 맞춰보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김 위원장이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회담 시기, 장소는 스웨덴 협상 이후 발표될 듯 백악관이 거듭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북-미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영철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 후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제재 완화라는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트럼프가 벌써부터 놓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번 면담에서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월 말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장소도 골랐지만 장차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스웨덴에서 열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의 실무협상 이후에나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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