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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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생각뿐…” 화재 피해 줄인 요양병원 근무자들

24일 화재가 난 경기 김포요양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요양사, 간병인 등 병원 근무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포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 김덕중 씨(50)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병원 4층에서 ‘펑’하는 폭발음을 듣고 화들짝 놀라 복도 쪽을 내다봤다. 소방당국이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보일러실과 김 씨가 일하는 물리치료실이 같은 4층에 있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안 김 씨는 물리치료실 앞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보일러실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병원시설 전기안전 점검 때문에 전기가 끊긴데다 복도에 연기까지 차기 시작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복도 왼쪽 끝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접근하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한 김 씨는 4층에 있는 각 병실 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김 씨는 물에 적신 독감 마스크로 환자들의 코와 입을 감싼 채 병원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날 김 씨가 구조한 환자는 10명이 넘는다. 병원 요양사 윤인숙 씨(64·여)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환자를 병원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줄이는데 힘을 보탰다. 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4층의 206호 병실에서 일하던 윤 씨는 ‘펑’ 소리와 함께 복도에 검은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환자 한 명을 휠체어에 급히 태운 뒤 1층으로 내려갔다. 윤 씨는 이 환자를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다시 4층으로 향했다. 그 사이 연기가 더 많이 차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윤 씨는 건물 벽을 더듬어가면서 환자 한 명을 더 구조했다. 윤 씨는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피시킨) 어르신들이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4층 230호 병실의 간병인 박경숙 씨(71·여)는 병실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환자들의 입과 코를 휴지로 덮었다. 창가 쪽 병상에 누워 있던 여성 환자에게는 창문을 열어주며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씨는 병실 안이 연기로 점점 차오르자 서둘러 할머니 한 명을 휠체어에 태워 건물 밖으로 벗어났다. 박 씨가 대피시킨 이춘자 할머니(81)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뒤 가장 먼저 병원 건물을 벗어난 환자다. 박 씨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도 더 구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포=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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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흘째 범행 부인… 강호순 자백 이끈 프로파일러 투입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의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50)의 입을 열었던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이 투입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춘재와 라포르(rapport·신뢰감으로 이뤄진 친근한 인간관계)를 쌓아 자백을 받고 여죄를 캐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신뢰-친근감 통한 자백이 핵심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화성 사건 특별수사본부’ 진술분석팀에 배치된 프로파일러 3명은 20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를 찾아가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18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였다. 진술분석팀장인 공은경 경위(40·여)는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았던 프로파일러다. 2007년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시작한 공 경위는 강호순의 여죄 수사를 위한 범죄분석팀에 투입된 후 강호순과의 라포르 형성을 통해 그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 3차례 조사에서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10건의 화성 사건 가운데 증거품에서 이춘재의 것과 같은 유전자(DNA)가 검출된 사건은 1987년 1월 10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황계리에서 발생한 5번째 홍모 양(당시 18세) 사건을 포함해 7번째와 9번째 등 3건이다. 이미 모방범의 소행으로 밝혀진 8번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전자 감식이나 주변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선 이춘재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진술분석팀이 라포르를 형성해 가는 단계에 있다”며 “이를 통해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 내는 것이 DNA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키(열쇠)’다”라고 말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춘재가 수사팀과 대면하는 시간은 하루 4, 5시간이라고 한다. 교도소 일반 접견은 통상 10분 내외로 제한되지만 경찰 접견은 수사 목적이라 더 긴 시간 접견을 허용했다. 다만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완성(만료)된 탓에 이춘재가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다. ○ 4번째, 5번째 시신 모두 짚으로 가려둬 경찰이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4번째 사건 증거물의 감정 결과는 약 일주일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번째 사건은 1987년 1월에 정남면 관항리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이모 씨(당시 23세·여)가 숨졌다. 이 씨는 발견 당시 자신의 블라우스로 손이 뒤로 묶인 채 들깻짚 사이에 가려진 상태였다. 시신이 우산 손잡이로 훼손돼 있었고 범인이 범행 후 옷을 다시 입혀뒀다. 본보가 전체 10개 사건의 초동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4번째 사건과 같은 양상은 한 달 후 발생한 5번째 사건과 흡사했다. 범인은 홍 양의 블라우스로 그의 양손을 뒤로 묶고 범행 후 옷을 다시 입혀뒀다. 홍 양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가슴 높이까지 쌓인 볏짚 사이였다. 이런 유사성은 각기 다른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단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화성경찰서장을 지낸 최원일 전 총경은 “피해자들의 손을 묶은 매듭 형태가 시그니처(서명)처럼 특정한 모양으로 분류돼 관련 보고서까지 썼었다”라며 “이를 DNA 감정 결과, 시신 훼손 방식 등과 교차 분석하면 동일범 여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화성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감정을 통해 범인의 혈액형을 5, 9번째 사건은 B형으로, 7번째 사건은 AB형으로 추정하긴 했지만 이런 추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올해 7월 경찰로부터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받은 국과수가 DNA를 분석한 결과 혈액형은 모두 이춘재와 같은 O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원 국과수 법유전자과장은 “화성 사건 당시 B형으로 추정됐던 혈액형은 DNA를 통해 밝혀낸 것이 아니고 감정물에 남아 있던 인체 분비물과 여러 혼합물질이 뒤섞인 상태에서의 분석이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성희 chef@donga.com·고도예·조건희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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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단독보도’에 일부 누리꾼 “엠바고 파기” 억지 주장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채널A의 18일 단독 보도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채널A가 ‘엠바고(경찰과 합의한 보도시점)’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이 19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이날 “채널A가 자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엠바고를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할 계획이 없었지만 채널A에서 (이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에 19일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8일 채널A의 단독 보도 직후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취재 동향이 있어 전 언론사에 문자로 공유한다’며 용의자 검거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엠바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채널A는 18일 오후 ‘경찰,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란 제목으로 33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다른 방송사들도 저녁 뉴스에서 같은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은 채널A가 엠바고를 어겼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 시국선언과 학생들의 집회가 묻히지 않게 하려고 채널A가 총대를 멨다’ ‘경찰이 일부러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날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를 발표하려 엠바고를 정해뒀다’는 허위의 글이 여러 건 게시됐다. 채널A가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글은 인터넷에서 대부분 수정되거나 삭제된 상태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채널A가 엠바고를 어겼다’는 글이 게시됐지만 이날 오전 ‘엠바고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 소식이 흘러나왔고 그로 인해 사건이 전격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개인 트위터 계정에서 채널A가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지웠다. 이 이용자는 곧바로 개인 트위터 계정에 ‘엠바고가 아니었던 것 같네… 몰라서 지웠습니다’라고 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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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없앴지만 이전 사건엔 적용안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이 33년 만에 드러났지만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화성 연쇄살인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경기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잇따라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다.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이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10번째 살인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은 2006년 4월 2일까지였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강력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25년으로 늘었다가 이후 시효가 없어졌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결국 여섯 살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2015년 7월 법이 바뀌어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법이 바뀌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법을 만드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설 수는 있다. 하지만 이춘재의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체포하는 방식의 강제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교도소에 있다는 이춘재가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며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춘재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면 향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처제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춘재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춘재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되면 피해자 유족이 이춘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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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폭행혐의’ 손석희 사장, 지난주 검찰서 16시간 첫 조사

손석희 JTBC 사장(63)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8)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는 “6일 오전 8시부터 16시간에 걸쳐 손 사장을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 손 사장이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이 김 씨를 무고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며 “손 사장을 다시 소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4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었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올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씨와 손 사장이 맞고소전을 벌이는 계기가 된 손 사장의 뺑소니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2017년 4월 16일 밤 경기 과천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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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점자블록, 겨우 따라가니 벽… 시각장애인 버스귀성 ‘아득’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고속버스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선 김훈 씨(47)가 갑자기 멈춰 섰다. 김 씨는 오른손에 든 하얀 지팡이로 건물 바닥 이곳저곳을 한참 동안 두드렸다.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알 수가 없네요.” 김 씨는 당황스러워했다. 기자가 시각장애 1급인 김 씨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김 씨가 갑자기 멈춰 선 뒤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못한 건 터미널 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김 씨는 건물 바닥에 깔린 노란색 점자 블록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길을 찾는다. 김 씨는 지하철 역사 안에선 점자블록을 두드리면서 이동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 건물로 들어선 순간 점자블록이 사라진 것이다. 김 씨는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알려주는 음성 유도기가 설치돼 있을 수 있다”며 무선 리모컨을 꺼냈다. 하지만 김 씨의 기대와 달리 리모컨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터미널 안에는 음성 유도기가 없었다. 김 씨가 도움을 청할 안내원도 없었다.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시각장애인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혼자 힘으로 승차권을 구입하고 버스로 귀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서울 버스터미널 점자블록 ‘엉망’ 본보는 10일 서울의 버스터미널 3곳을 둘러봤다. 이 중 터미널 건물 입구에서부터 매표소, 버스 승차장까지 점자블록으로 연결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은 터미널 출입문 앞에만 점자블록이 있었다. 매표소는 출입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매표소 앞에도 10m 길이 점자블록이 있었다. 하지만 건물 출입구부터 매표소까지 점자블록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매표소를 찾기는 어려웠다. 서초구 남부터미널에는 점자블록이 엉뚱하게 설치돼 있었다. 기자가 건물 출입구에서부터 점자블록을 따라가 보니 매표소가 아닌 호남 방면 버스 승강장이 나왔다. 점자블록 곳곳은 붉은 카펫으로 덮여 있어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찾기 어려웠다.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건물에는 점자블록이 없었다. 2005년 이후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조된 고속버스터미널엔 반드시 점자블록이 있어야 한다. 2005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엔 이런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본보가 둘러본 터미널 중 2곳은 법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2005년 이전에 준공된 나머지 한 곳에도 점자블록은 없었다. ○ “기차표 못 구하면 귀성 포기해요” 시각장애인들은 기차표를 구하지 못하면 대중교통으로는 고향에 가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고속철도(KTX) 역사에는 점자블록이 깔려 있고 음성 유도기도 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엔 기차표 예매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콜택시는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만 오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명절 연휴에 귀성을 포기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있다.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한 시각장애인 김모 씨(40)는 올 추석에 고향에 가는 걸 포기했다. 10년 전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 씨의 고향은 충북 제천이다. 김 씨는 지난해 추석엔 직장 동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고향에 갔었다. 하지만 직장 동료는 “올해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알려왔다.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고속버스터미널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고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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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몸싸움 고소-고발된 의원들 직접 수사

여야 의원들이 올 4월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여 고소 고발을 당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보강 수사 중이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검찰에서 마무리하겠다”며 송치를 명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18건 전부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하지만 경찰은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과 관련한 14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소환 대상자 98명 중 33명(더불어민주당 30명, 정의당 3명)만 조사한 상태였다. 소환 대상 의원 98명 중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인데, 이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이달 10일까지 넘기라며 송치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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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 긴장감 속 말 아끼는 검찰

“그럴 줄 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한 9일 검찰 관계자는 담담하게 답했다. 일부 검사들이 이따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로 문 대통령 담화를 빌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자”는 반응이었다. 평소에도 조용한 대검찰청 청사는 이날따라 더 적막했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특수부 화력을 총동원해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검찰에선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복잡한 속내가 묻어난다. 검찰은 일단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외부 일정이 따로 없어 청사에서 업무를 본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간부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 관계를 검찰이 수사로 명백히 규명해내면 국민들도 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앞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것이다. 오전까지만 해도 침묵하던 일부 검사들은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권한 분산,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을 연거푸 언급하자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대한 ‘십자포화’로 조 장관을 엄호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올 4월 말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고소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점도 변수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기 전인 지난달 22일 경찰과 협의해 이달 10일까지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송치 배경은 조 장관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당과 야당을 모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은 총 121명이다. 피고발인 국회의원 109명 중 한국당 소속이 59명에 이른다. 특히 한국당 의원 31명은 이미 세 차례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검찰 조사까지 거부할 경우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몸싸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처럼 조사 없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면 ‘윤석열의 검찰’은 순항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협공을 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수사로 여당의 비판을 받고, 패스트트랙 수사로 야당에 공세를 당할 게 뻔하다”라며 “여러모로 윤 총장의 고민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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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檢 반응은…“검찰은 검찰이 할 일 하겠다”

“그럴 줄 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한 9일 검찰 관계자는 담담하게 답했다. 일부 검사들이 이따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로 문 대통령 담화를 빌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자”는 반응이었다. 평소에도 조용한 대검찰청 청사는 이날따라 더 적막했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특수부 화력을 총동원해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검찰에선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복잡한 속내가 묻어난다. 검찰은 일단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외부 일정이 따로 없어 청사에서 업무를 본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간부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 관계를 검찰이 수사로 명백히 규명해내면 국민들도 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앞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것이다. 오전까지만 해도 침묵하던 일부 검사들은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권한 분산,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을 연거푸 언급하자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대한 ‘십자포화’로 조 장관을 엄호할 경우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올 4월 말 검찰 개혁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고소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점도 변수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기 전인 지난달 22일 경찰과 협의해 지난달 26일까지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의 보강수사가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고, 공교롭게도 검찰은 조 장관 취임 다음날인 10일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게 된다. 송치 배경은 조 장관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당과 야당을 모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은 총 121명이다. 피고발인 국회의원 109명 중 한국당 소속이 59명에 이른다. 특히 한국당 의원 31명은 이미 세 차례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검찰 조사까지 거부할 경우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싸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처럼 조사 없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면 ‘윤석열의 검찰’은 순항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협공을 당하면서 자초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수사로 여당에 비판받고, 패스트트랙 수사로 야당에 공세를 당할게 뻔하다“라며 ”여러모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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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도 동양대서 총장 상장 받은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28)뿐 아니라 아들(23)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어머니 정모 씨가 교수로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6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가 최근 통화를 할 때 ‘아들도 학교(동양대)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나한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3년 동양대가 개설한 인문학 수업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 총장은 “그런 게(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학교에 있는 사람이 ‘(조 후보자 아들이) 상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수상자의 이름이 남아 있는 최우수상과는 달리 조 후보자의 아들이 받았다는 우수상은 누가 상을 받았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고 한다. 최 총장은 “(인문학 수업) 참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조 후보자의 아들을 본 애들이 없었다”며 “인문학 수업을 수료할 때 시상식도 안 했다. 시상식을 안 했는데 최우수상이고 우수상이고 들어갈 수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아들이 상을 받은 인문학 수업은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의 20개 중고교 학생들이 참가 대상이었다. 당시 조 후보자의 아들은 서울 한영외국어고에 다니고 있었다. 해당 인문학 프로그램은 8명이 강의를 맡았는데 이 중에는 정 교수가 포함돼 있다. 동양대 측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 후보자의 아들이 실제로 상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경위로 상장이 수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인문학 수업을 들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윤다빈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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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동양대 총장에 4일 오전 7차례 통화시도… 3차례만 통화 이뤄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28)의 ‘허위 총장 표창장’ 수령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할 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6일 최 총장이 밝혔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는 이 과정에서 4일 오전에만 최 총장에게 7차례나 통화를 시도했다. 최 총장은 6일 본보 기자와 만나 “4일 아침에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딸 이름)이를 생각해서라도 부탁한다. 표창장이 학교에서 나간 게 아니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표창장을 (동양대) 어학원이 발급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총장에 따르면 이후 조 후보자는 전화기를 넘겨받아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며 “법률고문단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최) 총장도 괜찮고 정 교수도 하자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는 오전 7시 38분부터 19분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잠시 후 최 총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때도 조 후보자가 전화를 넘겨받아 총 3분 38초간 통화했다고 한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가 두 번째 통화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다. 오늘(4일) 오전까지 부탁드린다’고 재촉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4일 오전에만 최 총장에게 7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이 중 3차례는 실제로 통화가 이뤄졌다. 최 총장은 “3일에도 정 교수가 전화해 ‘나는 웅동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한 개도 안 해줬다. (국회의 청문회 자료 요구에) 응하지 마라. 총장님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표창장 직인은 총장 결재를 받고 총무복지팀이 찍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 딸이 받은 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과에서 총무복지팀에 바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전화한 것은 맞지만 사실대로 조사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거짓 증언 종용 의혹을 부인한 뒤 “제 처 통화 말미에 (제가) 받아서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총장은 “(첫 통화에서) 정 교수와는 얼마 통화하지 않았고 거의 다 조 후보자와 통화했고, 두 번째 통화에선 정 교수가 바로 조 후보자를 바꿔줬다”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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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조국, 청년들 공정 열망 외면” 사퇴촉구

서울대 총학생회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자 이에 반발해 개최한 기자회견이다. 이날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되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에 오른다면 제도가 공정하다고 믿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비웃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가 집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9일 오후 6시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세 번째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고려대 학생들도 6일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도예 yea@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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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생들 “조국, 의혹 못풀면 사퇴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4일 조 후보자에게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성명서 발표 여부를 두고 투표했고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한 투표에서 84%가 찬성해 성명을 채택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며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9일 열기로 했다. 서울대 학생들이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여는 건 지난달 23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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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민수 보복운전 반성없다” 유죄 선고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5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낼 위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았는데 운전자가 도망을 쳐서 쫓아갔을 뿐 보복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 접촉사고가 났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의 서행으로 최 씨 차량이 급정거해 동승자가 음료를 쏟았는데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고 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경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 A 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A 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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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사퇴’ 또 촛불 든다…9일 3차 집회 개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대학생들의 반발은 가라않지 않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9일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 학생들이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여는 건 지난달 23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 째다. 총학생회가 집회를 열기로 한 9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3차 촛불집회에 앞서 5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28)의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이 부실했다고 규탄할 예정이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4일 “조 후보자는 서울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딸의 특혜 장학금 수령 의혹과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등에 대해 ‘모른다’, ‘관여 안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불공정한 사회 제도를 용인하거나 악용하고 이에 대해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둘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4일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학생회 차원의 성명서를 냈다.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져 있는 고려대 학생들은 6일 3차 촛불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학생들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6일 연세대와 정기 연고전을 치른 후 두 학교가 함께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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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특혜… 기부 끊겠다” 서울대에 항의 빗발

“지난주에만 장학금 기부자들한테서 10통이 넘는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재단법인 서울대발전기금의 한 직원은 3일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의 전화 중에는 “내가 낸 기부금이 조국 후보자 딸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아예 “기부를 끊고 싶다”고 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재단법인은 장학금을 포함한 서울대의 각종 기금을 모으는 기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기부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조 씨에게 두 학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회’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기부자가 거센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관악회 측은 3일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뒤 장학금을 반납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 때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뒤 장학금을 반환하려고 했지만 장학회에서 ‘한번 받은 장학금을 반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관악회 관계자는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은) 2014년 당시 장학금을 한번 받으면 반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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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생기부 등 유출자 밝혀달라”… 조국 딸, 경찰에 고소장 제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생활기록부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경찰서 민원실로 직접 찾아와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엔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언론에 보도됐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씨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하면서 “영어작문 성적은 모두 6등급 이하였고 문법은 5등급 이하, 독해는 7등급 이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씨가 고교 시절 의학 영어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조 씨는 자신이 ‘호화 스포츠카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는데, 당시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고소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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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딸 1저자’ 교수, 그 아들은 서울법대 인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와 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였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조 씨는 한영외국어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 5월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약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장 씨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 교수 중 한 명이었다. 장 교수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는 “당시 따로 고교생 인턴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고 교수들이 알음알음으로 학생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고교 1학년 때인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 동안 장 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가 근무했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이듬해 12월 조 씨는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당시 이 영어 논문의 책임저자가 장 교수였다. 조 씨는 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을 대학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적어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조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는 표현이 나온다. 장 씨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입학 서류에 포함시켜 2010년 9월 미국 듀크대에 합격했다. 당시 조 씨는 한영외고 유학반 반장이었고, 장 씨는 유학반 소속이었다. 본보는 장 교수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참여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이날 장 교수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딸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책임저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조건희·신동진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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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논문교수 아들, 상대 아버지 대학 연구소-센터서 인턴

“고교생 인턴이 있었다고요? 보통은 법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뽑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1일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A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참여 교수로 이름을 올린 8명 중 한 명이지만 장 씨는 물론 고교생 인턴의 선발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다. 당시 장 씨의 한영외국어고 3학년 동기생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도 비슷한 시기 같은 센터에서 인턴생활을 했다. 서울대 인턴을 하기 두 달 전인 같은 해 3월 조 씨는 장 씨의 아버지가 책임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출판 승인을 받았다.○ “공익인권법센터, 고교 인턴 거의 없어” 서울대 등에 따르면 장 씨가 참여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은 선발 공고를 따로 내지 않았다. 또 다른 센터 참여 교수 B 씨와 C 씨도 “센터 차원에서 공고는 없었고 고등학생 인턴을 본 기억이 없다”고 기억했다. 현재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된 자료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모두 송부했고 따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는 “정식 인턴이라기보다는 교수 개개인이 알음알음 선발한 뒤 다과를 나눠주거나 접수를 돕는 안내원 역할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다른 한 교수는 당시 고교생 인턴의 선발 과정을 조 후보자나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 등 두 명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해 5월 인턴 과정이 끝나는 당일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형사법을 전공한 조 후보자 등이 주도했다. 같은 센터에서 인턴을 한 조 씨와 장 씨는 한영외고 영어과 18기 동기로, 해외진학프로그램(OSP·유학반)에서 함께 활동했다. 당시 OSP엔 이례적으로 학생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 동안 장 교수가 소속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2009년 3월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인 대한병리학회지에 1저자로 등재됐다. 장 교수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를 인턴으로 선발한 경위에 대해 “부인이 조 후보자의 부인과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돼 조 씨를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만난 적 있냐는 물음에는 “학부모 모임에서 조 후보자를 한두 번 봤을 것”이라고 했다. ○ “같은 기간 서울과 공주에서 인턴 활동 기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일 공개한 조 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곳에서 인턴을 했다고 기재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조 씨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 후보자가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각각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다. 똑같은 인턴 경력을 각기 다른 것처럼 두 차례로 부풀려 적었거나 같은 기간에 두 가지 인턴을 병행했다는 뜻이다. 조 씨는 이 기간을 포함해 2009년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6개월 동안 공주대에서도 인턴을 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와 충남 공주의 공주대는 차로 2시간 남짓(도로주행 기준 약 130km) 거리이지만 보름 동안 동시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다. 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조 씨는 고교 3년 동안 공주대에서만 총 26개월 동안 인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조 후보자 딸이 공주에 있는 대학에서 26개월간 인턴을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김동혁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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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른 출발선… 조국 딸 볼수록 내 삶이 비참”

“조국 후보자 딸 논란을 접할수록 제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 무대에 선 곽찬호 씨(25)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곽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했다”며 “5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매일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한다”며 “대학은 사치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그림의 떡’인 제 인생을 조 후보자가 공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곽 씨는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살아도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곽 씨를 포함한 50여 명은 이날 청년권익단체인 ‘청년 전태일’이 주최한 ‘조국 후보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은가’란 대담회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딸의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 씨(28)의 특혜 의혹으로 부모의 권력과 부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을 실감하고 좌절했다는 청년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에게 대담회장에 와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었다. 조 후보자는 대담회장에 오지 않았다. 이 단체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대담회에 참석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만 받았다”며 “청년들의 발언을 정리해 조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문일평 씨(30·여)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논문 1저자가 되는 건 생각도 못 했다”며 “조 씨가 참여한 인턴십은 외고에서도 일부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였다”고 말했다. 문 씨는 “조 후보자는 트위터에 ‘중요한 건 개천에서 용이 돼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지만 당신 딸은 개천의 용을 넘어 우주를 날고 있는 우주 비행사”라고도 비판했다. 익명을 전제로 발언대에 오른 대학생 A 씨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독서실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아침에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일상이 됐다”며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누군가는 밤새워 버는 돈인데 이것이 우리가 배운 평등한 사회인가”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대에서는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보수 성향 서울대 학생모임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주최한 집회에는 450여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모였다. 조 씨의 입시·학사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청년들의 집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2일 오후 6시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조 씨의 ‘특혜 장학금’ 수령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학교 총학생회가 주도해 조 씨 의혹에 대한 집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학생들은 촛불집회에서 조 씨에게 6학기 연달아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부산의료원장)와 대학 본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과 28일 등 두 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추가 촛불집회를 진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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