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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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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2%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1%

  • ‘결혼 1년내 신혼부부’ 작년 9.4% 급감

    최근 5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가 1년 만에 6.1% 감소했다. 이들 가운데 45%가량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이 감소해 신생아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는 118만4000쌍으로 전년에 비해 7만6000쌍(6.1%) 감소했다. 2019년 11월 이후 결혼한 혼인 1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이보다 큰 폭인 9.4%(2만2000쌍) 줄었다. 신혼부부의 출산도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최근 5년 안에 결혼한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55.5%로 전년 57.5%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자녀 수는 0.68명으로 전년(0.71명)보다 0.03명 줄었다. 결혼과 출산에 주거문제와 육아 부담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자녀 수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0.76명)가 무주택인 부부(0.62명)보다 많았다. 또 외벌이 부부(0.76명)가 육아 부담이 큰 편인 맞벌이 부부(0.60명)보다 많았다. 부채 문제도 신혼부부들의 출산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 가운데 대출이 있는 부부는 87.5%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늘었다. 이들 부부의 합산 연간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5989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9% 늘었다. 연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가 23.3%로 가장 많았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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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기 하방위험 확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7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지만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는 평가에 비하면 전망이 어두워진 셈이다. KDI는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지만 제조업에서 부정적 지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으로 신용카드 매출액은 증가세다. 신용카드 매출액(신한카드 추정)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9월 4.5%, 10월 7.7%, 11월 11.5% 등이다. 반면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올해 8월 96, 9월 94, 10월 92, 11월 87 등 하락세다. KDI는 금융시장에 대해 “주식시장이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은행 가계대출은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세계 경제는 공급망 교란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내년 예산의 73%를 상반기(1∼6월)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세출예산 497조7000억 원 가운데 36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배정률이자 최대액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 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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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묘해진 SNS ‘뒷광고’… 유명인 대신 일반인 동원

    기업 등에서 돈을 받고 만든 광고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 등을 홍보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뒷광고’가 올해 2·3분기(4∼9월)에만 1만8000여 건이 적발됐다. 직장인 등 일반인들까지 뒷광고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9월 공정위가 자진 시정을 요청한 뒷광고가 1만80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전체의 54.2%(9787건)가 적발됐다. 네이버 블로그가 43.6%(7869건)를 차지했다. 뒷광고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제작한 광고성 게시물을 말한다. 일반 이용자 후기처럼 보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스타 유튜버를 중심으로 뒷광고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광고 콘텐츠엔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감시가 강화된 유명인들의 뒷광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반인들의 뒷광고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 과장은 “뒷광고를 방지할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뒷광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약하다”고 했다.광고 표시않고 ‘내돈내산’인척… ‘SNS 뒷광고’ 하루 100건 적발일반인들까지 ‘후기 뒷광고’ 동원공정위, 분유제조 등 170곳 시정조치“상품구매 영향력, TV 광고보다 커” “요즘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는데 달달하게 맛있어요.” 블로거 A 씨는 몇 달 전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구입했다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저녁에 타 놓고 출근할 때 가져간다’며 일상에서 이 제품을 이용하는 사진도 여러 장 올렸다. 이 글엔 ‘체지방을 줄인다’ ‘다이어트도 하고 단백질은 보충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자연스러운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한 회사가 대가를 약속하고 의뢰한 ‘뒷광고’였다. 대가를 받고 상품 등을 홍보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뒷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지 대책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직장인 등 일반인까지 평범한 후기처럼 포장된 뒷광고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뒷광고, 하루 100여 건 시정 조치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상의 뒷광고에 대해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뒷광고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뒷광고를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뒷광고 대상 기업은 분유 제조, 제약, 식음료, 화장품, 건강보조제품 판매 등 170여 곳이었다. 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 제조·유통사는 공정위의 시정 요청으로 수정한 인스타그램 뒷광고만 760여 개에 이른다. 지난해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기업들이 뒷광고로 은밀히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 대상 뒷광고는 광고 표기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광고임을 표기하더라도 문구를 작거나 흐릿하게 표시하는 경우다. 일부는 ‘Sponsored’, ‘Ad(Advertisement)’같이 영어로 대가를 받았거나 광고라는 점을 표기했다. 과거에는 뒷광고 제작자가 유튜브 등의 유명 인플루언서였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광고재단이 올해 8월 SNS로 마케팅을 하는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48.8%가 일반 직장인이었다. 이어 주부(17.7%), 학생(7.4%)들이 많았다. 전업 인플루언서나 마케팅 종사자는 15.3%에 그쳤다. 일반인이 뒷광고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광고재단의 SNS 마케터 설문조사에서도 광고라는 점을 감추기 위해 ‘광고성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응답이 25.6%를 차지했다. ‘(광고임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중(28.6%)과 비슷했다. ○ “광고주·플랫폼 규제 강화해야”뒷광고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 후기로 가장해 소비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SNS 후기’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5점(매우 영향을 준다) 만점에 3.53으로 TV광고(3.25)나 매장광고(3.04)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은밀한 뒷광고를 제안하는 광고주나 뒷광고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통 마케팅 업체가 기업 의뢰를 받아 뒷광고를 의뢰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은 뒷광고로 이익을 보는 기업보다는 영세한 마케팅 회사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과 일반인은 규제 대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제재가 힘든 문제도 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인은 뒷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덜할 수밖에 없다”라며 “일반인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뒷광고 공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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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10년만에 최대폭 올랐는데… 소득은 마이너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3분기(7∼9월) 경제 성장률은 0.3%로 둔화됐다. 여기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공급 병목현상이 심화하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슬로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2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로 전년 동기보다 3.7%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며 올해 들어서도 최고치다. 소비자물가는 10월에도 3.2% 올랐다. 두 달 연속 3%대 상승한 건 2012년 1, 2월 이후 9년여 만이다. 석유류와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물가 상승 속에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은 쪼그라들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은 전 분기에 비해 0.3% 증가했다. 증가율이 1분기 1.7%, 2분기 0.8%였다가 더 떨어진 것이다. 국민들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반영하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7% 감소해 5개 분기 만에 뒷걸음질쳤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물가는 10월 6.2% 오르며 약 31년 만에 최고치였고 11월 유로존 물가는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9% 올랐다.오이값 99%-경유 40% 급등… 오미크론發 경기둔화도 우려11월 물가상승폭 10년만에 최대 올해 둘째를 출산한 주부 A 씨는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 물가가 오른 데다 둘째까지 생겨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A 씨는 “제일 아끼기 쉬운 게 식비였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 더는 허리띠를 졸라매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채소부터 기름값, 집세, 외식비까지 줄줄이 오르며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소비자 물가에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 ‘슬로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석유류 35.5%, 농축산물 7.6% 올라 물가 견인2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채소나 육류 등 장바구니 물가부터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 물가,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두루 올랐다. 지난달 석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올라 2008년 7월(35.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휘발유는 33.4%, 경유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39.7%, 38.1% 올랐다.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8월 7.8%에서 9월 3.7%, 10월 0.2%로 꺾였다가 11월(7.6%)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한파에 김장을 서두른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이 상추 달걀이 각각 99%, 72.0%, 32.7% 상승했다. 50대 주부 B 씨는 올해 김장을 포기했다. 배추에 마늘 파 등 속 재료까지 안 오른 게 없다. B 씨는 “사먹는 김치가 차라리 쌀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서비스 가격도 많이 올랐다. 외식 물가와 보험서비스료가 각각 3.9%, 9.6% 오르는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3.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3.1%) 이후 최대치다. 집세도 1.9% 올랐다. 전세는 2.7% 상승해 2017년 10월(2.7%)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물가-성장에 악재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하면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을 볼 때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줄곧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했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적”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물가 상승 속에 성장은 둔화되면서 ‘슬로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 연말 소비 특수도 사라질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은 전 분기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목표치인 ‘연간 4.0%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1.03%를 넘어야 한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고 치명률은 얼마나 높을지, 각국 방역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따라 앞으로 물가나 성장 등 실물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미크론이 향후 어떤 충격을 줄지 예단할 수 없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제한적”이라며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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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채소값에 집세까지 다 올랐다…물가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11월 소비자물가가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기름부터 채소, 집세까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한층 커졌다. 정부는 12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공급망 차질이 심각해지면 당분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석유류, 개인서비스, 농축산물 가격 크게 올라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올랐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올해 들어서도 가장 크게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10월(3.2%)에 이어 두 달 연속 3%를 나타낸 것도 2012년 1월(3.3%), 2월(3.0%) 이후 처음이다. 11월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석유류와 개인서비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올라 2008년 7월(35.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휘발유(33.4%), 경유(39.7%),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38.1%), 등유(31.1%)가 크게 상승했다. 석유류와 함께 가공식품도 3.5% 오르면서 공업제품 물가도 5.5% 올랐다. 이는 2011년 11월(6.4%) 이후 최고치다.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지침이 완화하면서 서비스 가격도 많이 올랐다. 외식 물가는 3.9%, 보험서비스는 9.6% 오르는 등 개인서비스는 3.0% 올랐다. 이는 2012년 1월(3.1%) 이후 최대다.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세도 1.9% 올랐다. 전세의 경우 2.7% 올라 2017년 10월(2.7%)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월세 역시 1.0% 상승해 2014년 6월(1.0%)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로 올랐다. 농축산물 물가는 작황 부진 영향으로 11월에 7.6% 올랐다.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8월 7.8%에서 9월 3.7%, 10월 0.2%로 꺾였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한파에 김장 수요가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물가상승 당분간 지속 전망” 물가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서민경제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또 개인서비스 물가도 방역체계가 완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올라 당분간 상방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2월 물가도 상당 폭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전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4%로 2개월 반 만에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들어 3.2%로 뛰었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2.4%에 달했다”라고 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봤다. 특히 공급차질 장기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주거비 인상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에는 국제 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분야별로 물가부처 책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 체계,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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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랜드에 무상담보 불법제공… 공정위, 고려제강에 과징금 2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 유통회사 전자랜드에 3600억 원 규모의 담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강 계열사들에 과징금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에 담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45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SYS리테일은 과징금 16억2300만 원을 내게 됐다. SYS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고려제강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SYS홀딩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무상으로 약 30건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자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3617억 원이다. SYS리테일은 이를 담보로 2009년 12월∼2021년 11월 신한·농협은행에서 6595억 원을 대출받았다. 금리는 연 1.0∼6.15%였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정상 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은 금리로 약 78억 원의 이자 비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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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자랜드 부당지원’ 고려제강 계열사에 과징금 2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 유통회사 전자랜드에 3600억 원 규모의 담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강 계열사들에 과징금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에 담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45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SYS리테일은 과징금 16억2300만 원을 내게 됐다. SYS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고려제강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SYS홀딩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무상으로 약 30건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자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3617억 원이다. SYS리테일은 이를 담보로 2009년 12월~2021년 11월 신한·농협은행에서 6595억 원을 대출받았다. 금리는 연 1.0~6.15%였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정상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은 금리로 약 78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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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2023년부터 미술품-문화재로 납부 가능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이 넘는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2023년부터 생긴다. 정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물납제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상속세로 내는 제도다. 올해 9월 현대미술의 거장인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의 유족이 프랑스 정부에 낼 상속세를 작품으로 대납해 화제가 됐다. 국내에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기증하면서 물납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의 납세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또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당초 내년 6월 30일에서 같은 해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제주도와 위기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75%) 특례는 내년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를 후년으로 연기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실거래가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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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초점 안경 온라인 판매 길 열릴듯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에 온라인에서 안경(단초점 렌즈)을 가상으로 써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한안경사협회, 안경 판매회사 라운즈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를 열고 단초점 안경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초점 안경을 온라인으로 팔 때 소비자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합동 연구도 추진된다. 단초점 안경은 근거리나 원거리 중 한 곳에 시력 보정 초점을 맞춘 안경을 말한다. 안경 판매업체 라운즈는 2019년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해 단초점 안경을 온라인으로 팔려고 했지만, 현행법과 안경사 등의 반대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합동 연구 결과를 보고 가이드라인과 시행 시기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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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10년간 분할납부 가능…미술품-문화재 물납도 허용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이 넘는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2023년부터 생긴다. 정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물납제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상속세로 내는 제도다. 올해 9월 현대미술의 거장인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의 유족이 프랑스 정부에 낼 상속세를 작품으로 대납해 화제가 됐다. 국내에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기증하면서 물납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의 납세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또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당초 내년 6월 30일에서 같은 해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제주도와 위기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75%) 특례는 내년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를 내후년으로 연기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실거래가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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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 1주택,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으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당이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양도세 완화, 내년초부터 적용될듯 ‘12억까지 비과세’ 합의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가 시장에 집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양도세 과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줄곧 반대해 왔던 기재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에 따라 줄이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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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수도권 인구 쏠림’… 5년만에 순유입 전환

    수도권 인구가 5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에 따르면 1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2020년 수도권의 전입 인구는 97만8000명, 전출 인구는 86만2000명이었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11만6000명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 실시된다. 직전 조사연도인 2015년 수도권 인구는 8만5000명 순유출됐다. 이는 197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순유출이었다. 당시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지방 혁신도시가 조성되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효과가 사라지자 수도권 인구가 5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거주지를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16.6%였다.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이동한 인구 비중은 7.2%였다.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7만6000명)였다.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4만8000명)이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1만2000명이 순유출됐다. 실제로 거주지를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26만6000명이었다.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18만 명)의 1.5배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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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키드’ 기혼녀 53%… “자녀 낳을 계획없다”

    가임 기혼 여성(15∼49세)의 14.5%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가임 기혼 여성의 52.8%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두 비중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29일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에 따르면 가임 기혼 여성 606만3000명 가운데 ‘자녀가 없다’고 답한 비중은 14.5%(88만1000명)였다. 직전 조사인 2015년(11.2%)보다 3.3%포인트 올랐다. 자녀가 없는 가임 기혼 여성 가운데 ‘앞으로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답한 비중은 52.8%(46만5000명)로 5년 전보다 15.6%포인트 늘었다.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이 기대하는 향후 자녀수는 0.68명이었다. 2015년(0.99명)보다 0.31명 줄었다. 한편 아동(0∼12세) 중 낮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중이 60.2%로 집계됐다. 5년 전(50.3%)에 비해 부모가 돌보는 아이 비중이 9.9%포인트 늘었다. 2005년(65.7%)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나 등원이 중지되거나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며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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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대한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대한변협은 올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달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올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 등이 단체를 구성하는 대상자(가입 회원 등)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이 개업 변호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돼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와 징계 등의 조치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대한변협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의 행위가 해당 변호사법 조항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통상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로톡 측은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대한변협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대한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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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없는 기혼 여성 88만명… 절반 이상 “아이 계획 없다”

    가임 기혼 여성(15~49세)의 14.5%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가임 기혼 여성의 52.8%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두 비중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부모가 낮에 12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비중도 15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져 부모들의 육아 부담도 커졌다. 29일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에 따르면 가임 기혼 여성 606만3000명 가운데 ‘자녀가 없다’고 답한 비중은 14.5%(88만1000명)였다. 직전 조사인 2015년(11.2%)보다 3.3%포인트 올랐다. 자녀가 없는 가임 기혼 여성 가운데 ‘앞으로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답한 비중은 52.8%(46만5000명)로 5년 전보다 15.6%포인트 늘었다. 가임 기혼 여성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과 이들 중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각각 최고치였다.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이 기대하는 향후 자녀수는 0.68명이었다. 2015년(0.99명)보다 0.31명 줄었다. 한편 아동(0~12세) 중 낮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중이 60.2%로 집계됐다. 5년 전(50.3%)에 비해 부모가 돌보는 아이 비중이 9.9%포인트 늘었다. 2005년(65.7%)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방과후학교·돌봄교실(5.9%)과 학원(15.7%)의 돌봄 비중은 2015년에 비해 각각 5.8%포인트, 10.0%포인트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나 등원이 중지되거나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며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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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변호사 징계는 위법”…공정위, 변협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대한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대한변협은 올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달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올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 등이 단체를 구성하는 대상자(가입 회원 등)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이 개업 변호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돼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와 징계 등의 조치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대한변협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의 행위가 해당 변호사법 조항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통상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로톡 측은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대한변협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대한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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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이전 효과 끝났나…다시 수도권 쏠림, 11만6000명 순유입

    수도권 인구가 5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사라지며 수도권 인구 쏠림이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에 따르면 1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2020년 수도권의 전입 인구는 97만8000명, 전출 인구는 86만2000명이었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11만6000명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 실시된다. 직전 조사연도인 2015년 수도권 인구는 8만5000명 순유출됐다. 이는 197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순유출이었다. 당시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지방 혁신도시가 조성되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효과가 사라져 수도권 인구가 5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2015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세종시 등으로 유출될 요인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유출 요인이 없어져 수도권 집중화가 다시 시작됐다”며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로의 유입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거주지(전년 거주지 기준)를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16.6%였다.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이동한 인구 비중은 7.2%였다.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7만6000명)였다.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4만8000명)이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경기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거주지를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26만6000명이었다.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18만 명)보다 8만6000명 많았다. 한편 0~12세 아동을 낮 동안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60.2%였다. 2015년(50.3%)에 비해 9.9%포인트 늘었다. 부모가 돌보는 아이 비중은 2005년(65.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나 등원이 중단되면서 학부모들이 육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임 기혼 여성 606만3000명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는 14.5%(88만1000명)였다.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87.5%로 2015년(85.2%)에 비해 2.3%포인트 올랐다. 가임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과 자녀 낳을 계획이 없는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수는 1.68명으로 2015년 대비 0.15명 줄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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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전국 확산… 非서울 거주자 비중 절반 ‘역대 최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납세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역대 최저인 51%로 떨어졌다. 이들은 전체 세액의 49%를 낸다. 집값 상승으로 비서울 거주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체의 절반 정도로 커진 셈이다. 종부세액이 충북에서 784%, 광주에서 651%, 전북에서 627% 급등하는 등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집값 급등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번진 데다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 주택을 사들이는 ‘원정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 자산가들 서울 부동산 사들여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48만 명, 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94만7000명)의 51%, 세액(5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번 통계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부산 거주자가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부산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으로 잡힌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전체의 59%와 65%를 차지했다. 올해는 각각 51%, 49%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엔 각각 78%를 차지했다. 부동산 급등기인 2006년엔 종부세 급등이 서울 사람들만의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집 부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인원과 세액이 많은 곳은 경기였다. 올해 23만8000명이 종부세 1조1689억 원을 낸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납세액(1조1868억 원)과 비슷하다.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은 서울을 앞질렀다. 종부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은 134%였지만 충북은 784%로 가장 높았다.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뒤를 이었다. 종부세 부담의 지방 비중이 커진 데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 자산가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 보유 은퇴자들의 지방 이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3년간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고 했다. ○ 내년에도 종부세 상승 불가피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23일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자료를 내고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으로 배분돼 사용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종부세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올해 급격히 뛴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5%이다. 여기에다 올해 70%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내년에 71.5%로 오른다.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과 과세 표준이 시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종부세수를 6조63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당분간 종부세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대선에 따라 종부세가 폐지와 강화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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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전국 확산…충북 784% 광주 651% 세액 급등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납세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역대 최저인 51%로 떨어졌다. 이들은 전체 세액의 49%를 낸다. 집값 상승으로 비서울 거주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체의 절반 정도로 커진 셈이다. 종부세액이 충북에서 784%, 광주에서 651%, 전북에서 627% 급등하는 등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집값 급등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번진 데다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 주택을 사들이는 ‘원정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방 자산가들 서울 부동산 사들여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48만 명, 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94만7000명)의 51%, 세액(5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번 통계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부산 거주자가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부산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으로 잡힌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전체의 59%와 65%를 차지했다. 올해는 각각 51%, 49%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엔 각각 78%를 차지했다. 부동산 급등기인 2006년엔 종부세 급등이 서울 사람들만의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집 부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인원과 세액이 많은 곳은 경기였다. 올해 23만8000명이 종부세 1조1689억 원을 낸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납세액(1조1868억 원)과 비슷하다.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은 서울을 앞질렀다. 종부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은 134%였지만 충북은 784%로 가장 높았다.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뒤를 이었다. 종부세 부담의 지방 비중이 커진 데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 자산가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 보유 은퇴자들의 지방 이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3년간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고 했다. ●내년에도 종부세 상승 불가피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23일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자료를 내고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으로 배분돼 사용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종부세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올해 급격히 뛴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5%이다. 여기에다 올해 70%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내년에 71.5%로 오른다.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과 과세 표준이 시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종부세수를 6조63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당분간 종부세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대선에 따라 종부세가 폐지와 강화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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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로 중형차 한대 값” vs “16억집 종부세, 중형차 세금 수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던 50대 A 씨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만 중형차 한 대 값을 내야 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 시점을 넘어 집 한 채를 매각했기 때문에 2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가 지난해의 약 3.5배인 2300여만 원으로 뛰었다. A 씨는 “‘깡통’ 중형차 한 대 값을 세금으로 날리게 됐지만 집을 팔아 내년엔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B 씨의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23억9000만 원에서 올해 26억 원으로 올랐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기준이 70%에서 올해 80%로 올라가면서 종부세를 19만 원 아끼게 됐다.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납세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자가 76만5000명일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18만2000명이 늘었다.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은 “징벌적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집값이 올랐으면 당연히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세금 덫에 걸린 기분”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오른다. 다주택자들 종부세율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1주택자였다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은 돌연 수천만 원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사이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 역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C 씨는 올해 처음 종부세 123만 원을 내게 됐다.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1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C 씨의 모친이 거주하는 지방 주택 지분 50%를 상속받았기 때문. C 씨는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상속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기면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지만 수백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세금 덫에 걸린 기분”이라고 했다. 당장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은 집 한 채만 보유할 경우 집을 팔 때까지 정부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자 납부 유예제도’는 8월 종부세법 개정 때 논의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졌다. “집값 올라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종부세를 둘러싼 여론은 양분되고 있다. 개편된 종부세로 세금이 줄어든 이들이나 무주택자 중에는 종부세 강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유세 취지인 ‘부의 재분배’에 맞게 자산가치가 상승한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40대 D 씨는 지난해 냈던 종부세를 올해는 내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이 지난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D 씨는 “종부세 폭탄은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얘기처럼 들린다”고 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선 “시가 16억 원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가 중형 세단에 붙는 자동차세인 5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율을 올린 데다 종부세 전망치마저 빗나가면서 ‘종부세 폭탄’에 민심만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토대로 종부세 대상이 76만5000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는 18만2000명이 늘었다.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을 새로 사들인 사람을 과소 추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종부세 과세가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국민 편 가르기가 됐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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