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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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생리휴가 안 준 아시아나 벌금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측에 이달 초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7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생리휴가를 청구한)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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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후 첫 주말… 여의도 촛불집회 이어져

토요일인 26일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보수 성향 단체들도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26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공원 근처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집회를 마치면 참가자들을 모아 집회 장소에서 약 1.8km 떨어진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연대는 토요일마다 서초동 대검찰정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26일 집회에서 시민연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26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인근 이룸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전 장관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서초동에서도 정 교수 구속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이용자들로 구성된 ‘북유게 사람들’은 26일 오후 6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정 교수의 석방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진행한다.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낮 12시 반부터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조 전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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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숨지게 해 시신유기, 친부에 5년刑 구형

“피고인을 처벌해야만 생후 2개월 만에 죽은 아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 검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김모 씨(42)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씨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김 씨는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 하은이(가명)가 사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올해 1월부터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23일 검찰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은이의 어머니 조모 씨(40)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가 뒤늦게나마 딸의 죽음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2017년 3월 경찰서를 찾아 “딸이 7년 전에 숨졌다”고 자백했다. 이 같은 조 씨의 진술이 있기 전까지는 이웃도 경찰도 하은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은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조 씨가 하은이를 버린 뒤 내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선고공판은 11월 22일 열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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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택시기사들 “타다 OUT”… 타다 “상생 대화 갖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 집회를 열고 ‘타다’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관광산업을 제외하곤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광 목적이 아닌데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렌터카와 운전사를 동시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업체가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로 두고 있다.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택시조합 측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가한 택시운전사들은 ‘타다 OUT!(아웃)’이라고 적힌 흰색 풍선을 흔들면서 “타다를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올 12월까지 열릴 정기국회 기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발의돼야 한다”며 “정부입법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모두 실익이 없고 국민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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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OUT!”…택시기사들,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 집회를 열고 ‘타다’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관광산업을 제외하곤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광 목적이 아닌데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건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렌터카와 운전사를 동시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업체가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로 두고 있다.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택시조합 측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가한 택시 운전사들은 ‘타다 OUT!(아웃)’이라고 적힌 흰색 풍선을 흔들면서 “타다를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올 12월까지 열릴 정기국회 기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발의돼야 한다”며 “정부입법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모두 실익이 없고 국민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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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재수사한다며 핵심 증거물은 실온 방치

“유류품(증거물)을 재감정해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달 20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을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건을 재수사해 꼭 범인을 잡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와룡산은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피해자들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로 이날 유족들도 이곳을 찾았다. 민 청장의 이 같은 다짐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최근 검출한 유전자(DNA)로 용의자를 밝혀낸 것처럼 ‘개구리소년 실종사건’도 증거물 재감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5명의 ‘개구리소년’은 1991년 3월 대구의 집을 나선 뒤 실종됐고 11년 만인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됐다. 그런데 민 청장이 와룡산을 찾은 시간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증거물은 대구지방경찰청 증거물보관실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보관실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줄 항온·항습기가 없었다. 증거물을 보관할 냉장고도 없었다. 경찰청의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은 지문이나 DNA 등이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물을 항온·항습 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경찰이 미제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증거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달 4일에야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증거물을 항온·항습기가 갖춰진 대구 수성경찰서로 옮겼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로부터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증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문의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경찰이 범죄 현장의 증거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는 경찰청이 올해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경찰청의 ‘증거물 관리실태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등 감사 대상 23곳 중 8곳이 증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증거물보관실 밖 계단에 뒀다. 보관실 안엔 당직 경찰이 사용하는 간이침대가 있었고 빨래도 걸려 있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보관실 천장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냉장고가 아닌 사무실 캐비닛 위에 뒀다가 감사에 걸렸다. 올해 8월 경찰은 증거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경찰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고 매일 보관실 설비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 담당 직원은 “매일은 못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실을 점검하고 있다”며 “누락된 증거물이 없는지 수사팀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증거물과 보관실 내 증거물 개수를 맞춰보는 정도”라고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증거물 관리 담당자도 “증거물을 어떻게 보관할지는 수사팀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증거물 관리자가 하는 일은 입고된 증거물 수를 파악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증거물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권고하는 정도”라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증거물 수집과 감정, 보관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정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경찰의 개선된 통합증거물 관리시스템 역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증거물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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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트 수사, 결과로 말씀” 다음날… 檢, 국회방송 첫 압수수색

올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폭행과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NATV)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대검찰청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국회방송이 올 4월 22∼30일 국회 안에서 촬영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원내대표 기자회견 동영상 등이 검찰의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같은 달 25,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지난달 검찰은 경찰로부터 의원들의 대치 장면이 찍힌 국회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 영상 등 1.4TB(영화 700편 분량) 규모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기 전후 각 정당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검찰이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한국당의 의총 영상에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3개 조로 나눠 패스트트랙 지정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장소를 지키도록 한 ‘사전 모의’ 정황도 담겼다.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은 올해 4월 24일 밤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호명하면서 “지정된 장소로 가라. 행동 요령은 원내대표단에서 돌면서 드리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어제 지켰던 3군데 장소에 가서 각각 대기하라”고도 했다. 검찰은 동영상 내용을 분석해 한국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집단 몸싸움을 기획하거나 주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98명(한국당 59명, 민주당 35명 등) 중 몸싸움을 기획한 의원과 단순히 지시를 받아 행동한 의원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들로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가뒀을 때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통화를 마치곤 김 의원이 ‘(제 발로 철수하지 말고) 경찰에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몸싸움 현장에서 의원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한국당 보좌진에 최근 2차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보좌진은 최소 4명으로, 모두 4월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은 의원과 달리 국회 회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59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가운데 한 명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이달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당 지도부가 아닌 의원이나 보좌진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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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수사, 결과로 말씀” 윤석열 발언 하루 만에…檢, 국회방송 압수수색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폭행,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NATV)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국회방송이 올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안에서 촬영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원내대표 기자회견 동영상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당과 여야 4당은 4월 22일부터 29일 밤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지난달 검찰은 경찰로부터 국회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 영상 등 1.4TB(영화 700편 분량) 규모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에 더해 이번 압수수색으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은 물론 전후 상황까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고화질 영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검찰이 확보한 한국당의 의원총회 영상에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구역을 나눠 국회 회의장 인근을 봉쇄하도록 한 정황도 담겼다. 올해 4월 24일과 25일 진행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은 의원들을 세 개 조로 나눠 호명하면서 ”지정된 장소로 가라. 행동 요령은 원내대표단에서 돌면서 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동영상 내용을 분석해 한국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집단 몸싸움을 기획하거나 주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98명(한국당 59명·민주당 35명 등) 중 “싸움을 기획한 의원과 단순히 지시를 받아 행동한 의원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들로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가뒀을 때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통화를 마치곤 김 의원이 ‘(제 발로 철수하지 말고) 경찰에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몸싸움 현장에서 의원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한국당 보좌진에게 최근 2차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보좌진들은 모두 4월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통보를 받은 한국당 보좌진들은 검찰에 ”국정 감사 기간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의원과 달리 회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다. 검찰은 21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59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이달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당 지도부가 아닌 의원이나 보좌진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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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국딸 표창장 위조땐 입학 취소”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8)가 허위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출한 서류가 위조라면 절차를 밟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총장은 이날 경남 진주시 경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과 무관하게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물음에 “(입학 전형) 공고문에 자기소개서와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학이 (표창장)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측은 그동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왔다.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자동 취소된다고 설명한 게 전부였다. 전 총장은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실제 입학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질문에는 “서류 배점이 20점이기 때문에 표창장 기재가 (입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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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지지 집회 “과잉수사 그만… 檢개혁 미흡땐 다시 모일 것”

“검찰이 표창장(위조) 같은 사소한 걸 트집 잡잖아요.” 12일 오후 6시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주부 방모 씨(47)는 집회 참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방 씨는 이날 어머니와 초등학생 조카 4명을 데리고 집회 장소를 찾았다. 방 씨는 “표창장 같은 건 그 시절 다들 그렇게 했다”며 “의혹만 불거졌지 밝혀진 범죄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아홉 번째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개혁이 미진하면 언제든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참가자들 “검찰이 조 장관 과도하게 수사” 집회 현장에는 40, 50대가 주축을 이뤘지만 자녀와 함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인증 사진을 찍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주부 노모 씨(39)는 “조 장관 딸은 열심히 살아온 아이인데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아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집회를 찾은 한모 씨(45·여)는 “조 장관이 잘못한 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일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다섯 살 아들을 데리고 집회에 나온 이모 씨(41)는 “누구도 먼지 떨기 식으로 탈탈 털면 깨끗할 사람이 없다”며 “검찰이 어린 학생의 일대기를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 동정심이 들었다”고 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김모 씨(43)는 “조 장관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장기간 개인적인 부분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생이나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도 나왔다. 주최 측은 “일부 대학생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조 장관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 쌓인 민생 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주장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 씨는 집회 도중 “정경심 교수님, 아드님, 따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정 교수가 조사를 받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함성을 질렀다. 오후 10시 집회를 마친 일부 참가자들은 근처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 찾아가 침묵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서초역과 교대역 역사 내부에 ‘조국 사랑, 정경심 사랑’ 등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반포대로 누에다리부터 서초3동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1.5km)과 서초대로 대법원 앞∼서초1교 구간(1.6km)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조 장관 규탄 맞불 시위 열려…레이저 대결도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보수 성향 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집회 사이의 ‘레이저 대결’도 펼쳐졌다. 자유연대 측은 1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벽면에 레이저 빔으로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등 구호를 쏘아 올렸다. 조 장관 지지 집회 측도 대검 청사 건물에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문구를 레이저로 쏘아 응수했다.고도예 yea@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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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檢 개혁하라” vs “조국 사퇴”…또다시 갈라진 서초동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도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최후통첩, 검찰 개혁하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6시부터 대검찰청 앞인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정치 검찰 OUT’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회자 진행에 맞춰 함께 구호를 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의 사진이 담긴 피켓도 많이 눈에 띄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최후통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만 검찰개혁이 미진하면 언제든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최후 통첩문’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한국당은 20대 국회에 쌓인 민생 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 씨는 수차례 ‘충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하는 조 장관에게 충성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말했다. 노 씨의 발언에 호응한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을 향해 “정경심 교수님, 아드님, 따님 힘내세요” 등을 소리쳤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생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최 측은 “일부 대학생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조 장관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을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현직 대학교수 4366명을 두고도 “사이비 학자, 연구자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는 40, 50대가 주축을 이뤘지만 자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엿보였다. 광주에서 왔다는 주부 노모 씨(39·여)는 “조 장관이 청렴해보여서 지지한다”며 “딸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검찰과 언론이 자꾸 의혹을 만든다”고 말했다. 친어머니와 조카 4명을 데리고 집회에 참가한 주부 방모 씨(47·여)는 “표창장 같은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 조 장관 가족 전체를 먼지 털이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 10시 집회를 마친 일부 참가자들은 근처에 있는 윤 총장 집 앞에 찾아가 침묵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서초역과 교대역 역사 내부에 ‘조국 사랑 조민 정경심 사랑’ ‘깡패 검찰’ 등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선 참가자들은 반포대로 누에다리부터 서초 3동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1.5km)과 서초대로 대법원 앞~서초1교 구간(1.6km)을 메웠다. 주최 측은 주최 측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맞불시위, 레이저 대결도 이날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보수 성향 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집회 사이의 ‘레이저 대결’도 펼쳐졌다. 자유연대 측은 13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벽면에 레이저 빔으로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등 구호를 쏘아 올렸다. 조 장관 지지 집회 측도 대검 청사 건물에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문구를 레이저로 쏘아 응수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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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출한 인턴 자료에 조국 딸 기록은 없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유일한 고등학생 인턴, 누굽니까.”(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교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오세정 서울대 총장)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전 의원이 묻자 오 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2006∼2019년 10월 서울대 산하 8개 기관 인턴 293명 자료’를 오 총장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정식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온 딸(28)은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인턴’이고 아들은 최근 13년간 ‘유일한 고교생 인턴’이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조 장관 딸이 고교생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행정업무에 쓰인 컴퓨터가 올해 초 폐기됐지만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니 그 사안은 고교생이 (인턴으로 활동하는) 대상이 아닌 걸로…”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이 지난달 6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 파일이 자신의 대학 업무용 컴퓨터에서 수정된 기록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줘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딸이 그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서울대가 10일 한국당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개인 컴퓨터 목록’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딸의 논문 파일이 수정된 날짜인 2007년 8월 26일에는 학교로부터 새 컴퓨터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2002년 1월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받았던 조 장관이 학교에서 새 노트북 컴퓨터를 받은 건 2009년 12월 11일이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23)이 미국 고교에 다닐 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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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당의원 추가 출석통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감금과 폭행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0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상현 의원 등 일부 한국당 의원들에게 18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이번에 출석을 요구한 의원들은 앞서 두 차례의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2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20명)과 이달 4일(17명)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3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 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59명이다. 한국당 측은 “지도부를 뺀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출석 통보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일정을 조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국회 회의장 인근에 있었던 한국당 보좌진 19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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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감서도 ‘조국 공방’…딸·아들 인턴 특혜 의혹 집중 질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유일한 고등학생 인턴, 누굽니까.”(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교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오세정 서울대 총장)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장. 전 의원이 묻자 오 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2006년~2019년 10월 서울대 산하 8개 기관 인턴 293명 자료’를 오 총장에게 보여주며 물었었다. 조 장관이 그동안 “정식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온 딸(28)은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인턴’이고 아들은 최근 13년간 ‘유일한 고교생 인턴’이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조 장관 딸이 고교생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행정업무 쓰인 컴퓨터가 올해 초 폐기됐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확인하니 그 사안은 고교생이 (인턴으로 활동하는) 대상이 아닌 걸로…”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이 지난달 6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 파일이 자신의 대학 업무용 컴퓨터에서 수정된 기록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줘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딸이 그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서울대가 10일 한국당 이학재 의원에 제출한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개인 컴퓨터 목록’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딸의 논문 파일이 수정된 날짜인 2007년 8월 26일에는 학교로부터 새 컴퓨터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2002년 1월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받았던 조 장관이 학교에서 새 노트북 컴퓨터를 받은 건 2009년 12월 11일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23)이 미국 고교에 다닐 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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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명도 찾지않는 ‘경찰 현장인권상담센터’

8일 오후 1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이곳 별관 2층에 있는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조용했다. 33m²(약 10평)의 방 안엔 상담위원 김모 씨(62)가 혼자 앉아 있었다. 이날 인권상담센터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돕는 상담위원이다. 인권위와 경찰청은 올 3월 18일부터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9개 경찰서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김 씨 같은 상담위원을 뒀다. 하지만 현장 인권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명도 센터를 찾지 않는 날이 많고 센터를 찾은 시민 대부분이 상담위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온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상담위원은 대부분 변호사다.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8일∼8월 17일 9개 센터에는 각 44∼20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그런데 9개 센터 중 5곳은 방문자가 하루 평균 1명도 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 센터의 상담 건수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곳을 다녀간 사람도 하루 평균 1.8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인권상담센터를 거쳐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도 34건에 그쳤다. 종로경찰서 센터의 상담위원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센터를 찾는 사람 대부분이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센터의 한 변호사는 “도봉구 주민이 몇 번이나 찾아와 법률 상담을 해달라고 했다”며 “센터까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매번 무료 상담을 해줬다”고 말했다. 센터 이용자를 늘리려면 경찰과 인권위가 센터의 존재와 역할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미경찰서의 센터 건물 앞에는 안내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이 센터를 찾기가 어렵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센터를 알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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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관 10명중 8명 “자치경찰 도입 반대”

“지역 자치경찰, 국가경찰 나누면 뭐합니까. 결국엔 둘 다 출동해요.” 제주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경장은 2006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3일 이렇게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수사를 맡는 국가경찰과 교통 단속 등 22개 분야를 맡는 지역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A 경장은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이미 소음 민원을 받은 자치경찰이 나와 있었다”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불필요하게 이중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부가 올 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자치경찰제를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8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현직 경찰관 86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488명(86.8%)이 자치경찰제에 반대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국의 현직 경찰관만을 상대로 이뤄진 설문조사는 처음이다. 자치경찰제에 반대한 경찰 중 2681명은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 경위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는 여러 지역 경찰의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데, 지역별 자치경찰로 쪼개지면 공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의자 이춘재(56)의 범행 동기로 아동 시기에 형성된 왜곡된 성적 지향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춘재는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이뤄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일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누나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른 성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성적 욕구가 성인이 된 이후 범행의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일용 ‘경찰 1호’ 프로파일러는 “너무 이른 나이의 성적 경험으로 인해 애정을 느끼는 감정보다 오로지 육체적 만족감만을 추구하게 되는 왜곡된 성적 태도가 생길 수 있다”며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어릴 적부터 성매매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봤다고 진술했고, 정남규 역시 아동 시기에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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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요양병원 화재, 방화문 열려있어 피해 커졌다

2명이 숨지고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24일 경기 김포시 요양병원 화재 당시 최초 발화지점인 병원 보일러실 문이 10여 분간 열려 있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직원들이 직접 불을 끄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보일러실 문을 열어둔 채 대피했는데 이 때문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병원 복도와 병실에 빠른 속도로 퍼졌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병원의 관리직원 4명은 전날 오전 9시경 건물 4층 보일러실의 산소탱크에서 불길이 치솟자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다. 이들은 보일러실 문을 열어두고 복도를 오가며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길이 점점 거세지자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전화로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보일러실 문은 열어둔 채였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보일러실 문은 열려 있었다. 신고를 받은 119소방대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는 11분 가까이 걸렸다. 이 사이 연기와 유독가스가 복도와 병실 등으로 유입된 것이다. 병원 보일러실 문은 불길과 연기가 퍼지는 것을 일정 시간 막아줄 수 있는 방화문이었다. 생존자들은 유독가스가 병원 복도를 빠르게 메웠다고 했다. 보일러실 바로 맞은편 병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 박경숙 씨(71·여)는 “병실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며 “몇 분 뒤엔 병실 천장 환풍구 쪽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병인은 경찰과 소방 당국의 합동 조사에서 “폭발음을 듣고 복도로 나왔는데 복도에 연기가 가득했고 보일러실 쪽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길은 보일러실 바깥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유독가스가 복도와 병실에 퍼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불길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보일러실 문을 닫아뒀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도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을 열어둔 채 대피해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었다.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어두고 대피하면서 유독가스가 복도로 빠르게 흘러나왔다. 주민들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복도로 나왔지만 이미 가득 찬 연기를 들이마셔 6명이 중태에 빠졌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직접 불을 끄기 힘든 상황이라면 반드시 현관문 등 철문을 닫아두고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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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어려운 시각장애인 ‘버스귀성’[현장에서/고도예]

“괜찮아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던 김훈 씨(47)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김 씨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김 씨는 이런 한마디를 남기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건물을 나섰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김 씨는 스스로의 힘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았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이달 10일의 일이었다. 이날 김 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안에서 40분 가까이 헤매야 했다. 하지만 버스 승차권은 끊지 못했다. 건물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매표소까지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40여 분간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다. 김 씨 같은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버스를 탈 수 없는 현실을 본보가 12일 보도한 후 서초구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구에서 내놓은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김 씨가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집까지 가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 서초구는 내년부터는 시각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귀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과 호남선, 남부터미널 3곳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한 구는 19일 이들 터미널 운영사 3곳에 “올해 안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경부선 운영사는 “올해 말까지 점자블록을 제대로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선 운영사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대신 건물 내 점자 안내표지판에 비상호출 스위치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에 점자블록이나 비상호출 스위치가 갖춰진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로 귀성하는 데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씨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서 귀성 버스를 타면 전남 강진종합버스터미널에 내린다. 내린 뒤엔 승강장에서 건물 출입구를 거쳐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한다. 서초구만 터미널 3곳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김 씨의 ‘불편 없는 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 버스터미널을 점검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각 구가 관할 지역 고속버스터미널의 점자블록 설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각 터미널 운영사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의 ‘버스 귀성’을 가능하게 하려면 앞으로 추석 연휴를 몇 번이나 더 보내야 할지 모른다. 　고도예 사회부 기자 yea@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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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한명이라도 더…” 시커먼 연기 뚫고 대피시킨 요양사 -간병인

24일 화재가 난 경기 김포요양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요양사, 간병인 등 병원 근무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포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 김모 씨(50)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병원 4층에서 ‘펑’ 하는 폭발음을 듣고 화들짝 놀라 복도 쪽을 내다봤다. 소방당국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보일러실과 김 씨가 일하는 물리치료실이 같은 4층에 있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안 김 씨는 물리치료실 앞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보일러실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병원시설 전기안전 점검 때문에 전기가 끊긴 데다 복도에 연기까지 차기 시작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복도 끝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접근하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한 김 씨는 4층에 있는 각 병실 문을 두드리며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고는 물에 적신 독감 마스크로 환자들의 코와 입을 감싼 채 병원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날 김 씨가 구조한 환자는 10명이 넘는다. 병원 요양사 윤인숙 씨(64·여)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환자를 병원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탰다. 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4층의 206호 병실에서 일하던 윤 씨는 ‘펑’ 소리와 함께 복도에 검은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환자 한 명을 휠체어에 급히 태운 뒤 1층으로 내려갔다. 윤 씨는 이 환자를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다시 4층으로 향했다. 그사이 연기가 더 많이 차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윤 씨는 건물 벽을 더듬어가면서 환자 한 명을 더 구조했다. 윤 씨는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피시킨) 어르신들이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화재가 시작된 보일러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4층의 230호 병실 간병인 박경숙 씨(71·여)는 병실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환자들의 입과 코를 휴지로 덮었다. 이 병실엔 거동이 불편한 5명의 환자가 있었다. 박 씨는 창가 쪽 병상에 누워 있던 여성 환자에게는 창문을 열어 주며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어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씨는 병실 안이 연기로 점점 차오르자 서둘러 할머니 한 명을 휠체어에 태워 건물 밖으로 벗어났다. 박 씨는 “혼자 몸을 가눌 수 있는 할머니 한 사람만 데리고 병실을 나왔다”며 “나머지 할머니들의 생사를 혹시 알고 있느냐”고 반복해 물었다.김포=김은지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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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요양병원 화재 49명 사상… “스프링클러 작동 안했다”

24일 경기 김포시의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10명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60∼90대 중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구조를 기다리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됐다. 불이 난 병원에는 불길과 연기를 잠재워 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건물 내 전기가 끊긴 상태여서 대피를 위한 안내 방송을 할 수도 없었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 4층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 보일러실 안의 자재와 벽면을 태우면서 유독가스가 퍼져 나왔다. 불길은 보일러실 바깥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유독가스는 삽시간에 4층 전체로 퍼졌다. 화재 발생 당시 병원은 전기와 물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병원이 입주한 건물 전체에 대해 물과 전기를 끊은 채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탈출로인 병원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폭발음과 비상 경보음을 듣고 병실 밖으로 나온 일부 간병인들은 환자들과 복도에서 뒤엉켰다. 병원 관계자 4명은 폭발음을 듣자마자 소화기를 들고 보일러실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불을 끄는 데 실패했다. 이후 병원 관계자들과 간병인들은 병실 문을 두드리면서 환자들을 차례로 대피시켰다. 이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부터 바깥으로 안내했고 이후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침대를 건물 밖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로 밀어 대피시켰다. 이들은 얇은 천 마스크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은 상태로 수십 차례 화재 현장을 오갔다. 불이 난 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약 11분이 걸렸다. 그동안 병원 직원과 간병인 60여 명이 입원환자 132명 중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사망자 2명과 중태에 빠진 8명은 모두 중환자실인 집중치료실에 있었다. 다른 병실과 달리 창문이 없는 집중치료실에는 구조 당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들어차 있었다고 한다. 사망자와 중상자들은 모두 산소호흡기를 달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를 맡았던 병원 관계자는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부터 구조하다 보니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들을 나중에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망자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인지 건물 내 단전으로 산소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아 숨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날 보일러실 안에서 작업하던 병원 직원들이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병원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전후로 보일러실 안에 있는 산소탱크 4대의 밸브를 손으로 잡아 돌려 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보일러실에서 일했던 직원으로부터 “전기가 끊겨도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소탱크 밸브를 교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꽃이 튀었고 보일러실 전체로 번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보일러실 문은 불길과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화문으로 보이는데 병원 관계자가 불이 난 후 이 문을 닫고 나왔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병실과 복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전기와 물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자체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매년 두 차례 진행된 소방 점검에서 매번 ‘스프링클러 불량’ 통보를 받았다. 병원 측은 통보를 받을 때마다 스프링클러를 수리했는데 불이 난 24일엔 작동하지 않았다.김포=고도예 yea@donga.com / 서형석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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