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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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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사회일반21%
정당19%
국제일반17%
대통령12%
정치일반8%
문화 일반7%
경제일반6%
국회4%
미국/북미3%
남북한 관계3%

  • 대통령실 “‘자녀 학폭 의혹’ 의전비서관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은 20일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조사를 위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부연했다.앞서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초등학교 3학년생인 김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이 약 3달 전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급 교체 처분만 내려졌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가해 학생은 3학년생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위의 심의 결과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았다”며 “일부 사람은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서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의 모바일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두고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학부모와 교사까지 아이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사진을 올린 시점도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기됐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사실 관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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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이미자, 대중음악인 최초 금관문화훈장 수훈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는 국민가수 이미자 씨(82)가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21일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씨는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게 됐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인 1급 훈장에 해당한다. 앞서 이 씨는 2009년 2급에 해당하는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대중음악인이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이 씨는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했다. 이후 ‘동백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렸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발표한 곡만 무려 2000곡이 넘는다. 이 씨는 2019년 데뷔 60주년 기념 음반 및 신곡 발표회에서 “제 노래에 대해 때로는 ‘질 낮은 노래다, 천박하다’는 꼬리표도 있었다. 서구풍의 발라드를 불러볼까도 했지만 참고 견뎠다. 60년이 흐르고 보니 정말 잘 참았구나 싶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2010년부터 마련한 상이다. 문체부는 올해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수공 기간과 활동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문화훈장(6명) ▲대통령표창(7명/팀) ▲국무총리 표창(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10명/팀) 등 총 31명(팀)을 선정했다.시상식은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더 케이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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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대 증원 규모 언급無, 알맹이 없는 정책”…與, 의료혁신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다”고 깎아내렸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서도 구체적 수치 등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골고루 의료 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같은날 오전 BBS라디오를 통해 “의료 정원 문제는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건설노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건설노조를 때려잡듯이 하더니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집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5세 입학 문제 등 먼저 결과를 던져놓고 논쟁이나 여러 반발이 일어나면 주춤하고 정책을 물리는 과정들이 국민들의 눈에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전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신입생 증원 규모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말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0일 TF 발족을 발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헬스, 의료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필수의료 확충 문제나 기존에 시스템, 네트워크의 협업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매머드 TF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일정 단계가 지나면 협의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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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4명 구속영장 청구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다. 무려 9배나 폭등한 것. 하지만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전일 대비 1만4500원(29.96%) 급락한 3만3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같은날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체포된 4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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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1~25일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경제사절단 200여명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투자와 건설, 인프라,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나 교류할 예정이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경제사절단 200여 명도 동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24일까지 사우디 리야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리야드 방문에 이어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저녁 사우디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 오찬 등이 예정돼 있다. 같은날 저녁에는 사우디 경제인이 함께하는 토론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23일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 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격려 인사를 전하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자와의 1대 1 대담을 통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행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로 넘어간다.윤 대통령은 도하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도하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한다.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또 25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뒤이어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 차장은 “비즈니스포럼에는 양국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다”며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과 우호 협력은 우리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발전과 우리 경제 발전에 서로 도움되는 호혜적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충돌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을 확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다’는 물음에 “순방 확정까지 어려움은 없었다”며 “상대국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이번에 일정대로, 상호 계획한 대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강한 입장을 먼저 피력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를 방문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국이 각자 특징을 발휘해가면서 국제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우디와 우리 정부 간에 엑스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만큼 선의의 경쟁, 서로에 대한 우의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대해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에는 승복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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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신입생 탄력 조정하는 ‘정원 조정시스템’ 도입한다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당초 1000명 이상 대폭 증원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으나, 구체적인 신입생 증원 규모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입학전형계획 발표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이 증원 숫자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자수와 고령화 추이, 인구감소에 따라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원을 확대해도 추후 다시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지면 대학별 세부 인원 배분은 교육부가 맡는다.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복지부가 총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전년도 4월까지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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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59·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김 신임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이다. 제22보병사단 부사단장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 등을 거쳤다. 수방사령관을 끝으로 2020년 군생활을 마쳤다.전역 후에는 국방개혁 관련 포럼을 만들어 미래 국방관련 교육과 자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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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후보로 지명했다. 유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헌재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3년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이 된 박한철 전 소장 이후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6년의 재판관 임기에 맞춰 남은 11개월만 재임할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짧다는 우려에 대해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1년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추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향후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벌써 말하기에는 빠르다”며 말을 아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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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내고 피해자 15초간 응시…현장 떠난 50대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쓰러진 피해자를 한참 바라만보다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차량 운전자 장모 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들이받았다. 장 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등 전치 8주를 진단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전 도봉구 방학동 자택에 있던 장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현장에서) 차에 치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평소 주차하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다. 또 그가 피해자를 인식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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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참고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안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년도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도 종전처럼 진행하기로 했다.대법원장 인준에는 최소 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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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남부 일시 휴전 합의…라파 검문소 개방”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16일 오전 9시(현지 시간·한국 시간 오후 3시)부터 가자지구 남부에서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집트 보안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휴전 합의는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라파 국경검문소가 개방되는 시간에 맞춰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파 검문소는 16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여행자의 통행 허용 여부와 얼마나 오랫동안 개방될지 등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문소가 열리더라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 동안만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 내로 구호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번 전쟁 이후 해당 검문소는 폐쇄된 상태였다. 라파 검문소가 재개방되면서 구호물자도 가자지구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집트 내 라파 검문소 인근에는 가자지구로 보내기 위한 구호물자가 트럭에 실린 채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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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공무원 채용·승진시 우대한다

    다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는 퇴직한 후 10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더 빨리 승진할 기회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는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한 조치다.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된다. 9급에서 8급, 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평가 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하도록 했다.자녀 여부랑 관계 없이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처는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동료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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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좌장’도 의대 증원 지지…정성호 “엄청난 일 하는 것”

    정부가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며 “의대 정원 확충”이라고 올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 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3058명인 의대 정원을 4000명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전 정부에 이어 이번에도 의료계 반발이 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7일 광역단체 의사회장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의사들은 총파업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며 맞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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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이 대통령실에 민심 전달·반영 주도적 역할 강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대 혁신 방향은 ▲국정 운영 비전·목표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 ▲민심 부합형 인물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 선점 ▲도덕성·책임성 강화 등이다. 김 대표는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향식 원칙에 따라 공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고도 말했다. 6대 실천과제는 당 혁신기구·총선준비기구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등이다. 김 대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의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총선준비기구를 조기 출범시켜 총선의 기획과 전략까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관철시켜나가겠다”고 했다. 또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인물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철저하게 쇄신하고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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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책임질 사람들 사퇴하면 새 길 열려” 김기현 사퇴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과거 두 차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일을 언급하며 “보선(보궐선거) 참패는 전적으로 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 것이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책임질 사람들이 사퇴하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책임 정치가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비루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서 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다. 그렇게 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당과 나라에도 큰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DDoS) 공격 사건’으로 대표직을 사퇴했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에도 대표직을 내려놨다. 홍 시장은 “그게 책임 정치라고 생각했다”며 “두 번의 사퇴 때 내가 잘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치 책임은 사법 책임과 달리 행위 책임이 아니라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홍 시장은 같은날 오전에도 “얼굴 전체를 바꾸는 성형수술을 해야지 분 바르고 화장 한다고 그 얼굴이 달라지나”라며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근본적인 당정쇄신 없이 총선 돌파가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각종 참사에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당력을 총동원한 총선 바로미터 선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내년 총선은 암담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17.15%포인트 차로 완패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튿날인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사과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만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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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제3노조 “‘세금빨대’ 김제동 출연 반대…진행자 교체해달라”

    MBC 제3노조는 13일 방송인 김제동 씨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약 3년 만에 복귀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그의 뚜렷한 정치색과 고액 강연료 논란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제3노조 측은 김 씨가 공영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출연자 교체를 촉구했다. 김 씨는 오는 31일 첫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신규 예능 ‘성지순례’ 촬영을 진행한 상태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제동 씨의 MBC 출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제3노조는 과거 논란이 된 고액 강연료 등을 언급하며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척 했는데 그렇게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각종 지자체 강연을 맡아서 1회에 1500만 원 안팎이나 되는 거액의 강연료를 받는 위선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김 씨를 두고 “지자체의 재정난은 안중에 없이 자기 주머니만 불리는 ‘세금 빨대’”라고도 표현했다. 또 김 씨가 친민주당 성향의 정치색을 띤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공영 방송의 프로그램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좌파 정치 행사에서 그 역할을 찾으면 될 일이다.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공영 방송에는 출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액 강연료 문제로 도망치듯 숨었던 그가 왜 다시 머리를 드는지 그 의도를 의심한다”며 “아직 친민주당 성향의 경영진이 있을 때 한 번 더 단물을 빨자는 것이냐, 추후 정치 투쟁의 불쏘시개를 박아 놓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따져물었다.MBC 제3노조는 “정치색이 너무나도 뚜렷한 연예인 김제동 씨의 출연을 반대하며 진행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언론노조 MBC 본부 측에도 “김제동 씨의 출연 반대에 동참해달라”며 “언론노조가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앞으로도 방송 출연자의 정치성을 논할 정당성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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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8억 투자해 “87억 내놔” 협박한 ‘불사파’ 등 9명 구속 기소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겠다며 갤러리 대표를 협박·감금한 투자 회사 대표 유모 씨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원 일부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3일 유 씨와 업체 직원 2명, 유 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등 총 9명을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983년생끼리 모인 ‘불사파’ 조직원 3명은 유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갤러리 대표 A 씨를 폭행, 협박, 감금해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87억 원의 허위 채무를 승인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동기, 공모관계, 구체적인 범행 분담 내용 등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죄에 관해서도 철저히 추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씨는 올해 3, 4월경 A 씨를 통해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에 총 28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유 씨 등은 A 씨로부터 투자금을 42억 원으로 불려 돌려받기로 했는데 A 씨가 돈을 주지 못하자 연 700%대의 고금리를 적용해 87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새벽까지 흉기로 그를 협박했다고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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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시리아 국제공항 2곳 공습… 확전 우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주요 공항에 공습을 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AP통신 등은 시리아 국영TV 방송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도시 알레포에 위치한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국제공항은 이번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손돼 공항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익명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해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인근 국가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처음으로 타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0일 시리아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포탄이 발사됐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튿날 발사 원점을 향해 포탄과 대전차로 반격하는 등 교전을 벌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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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7억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 만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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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이버안보, 국가안보와 직결…역량 강화 힘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사이버 안보가 위협받으면 경제와 금융에 심각한 교란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 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재 육성과 관련해 “유망한 사이버 청년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미국, 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내겠다”며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도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희조 교수는 “보안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관련한 국제 공동 연구 및 교육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우수한 화이트해커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하며 국제 사이버훈련센터 설치와 함께 차세대 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티오리(사이버보안 업체) 대표는 “직접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 대표는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좋은 팀을 구성해 함께 성장할 것 ▲끈기와 호기심 가질 것 ▲윤리·도덕적인 부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할 것 등을 조언했다. 이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과 정다연 학생은 화이트해커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창업 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양혁재 테이텀 시큐리티(사이버보안 업체) 대표는 자신의 스타트업 창업 경험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군 통수권자이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종 책임자”라며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민간이고 시장”이라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 시장이 넓어지고 많은 인재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아주 넓게 운동장을 쓰고 뛸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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