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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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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건·범죄52%
월드톡11%
건강9%
사회일반9%
미담6%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1%

  • “홀로 여행중이었다” 결혼 앞둔 30대 男, 파리 지하철역서 감전사

    프랑스를 여행 중인 한국인 관광객이 파리 외곽 빌쥐프 지하철역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1일(현지시간) 유족 등에 따르면 A 씨(36)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10시 사이 파리 지하철 7호선 빌쥐프 루이 아라공 역에서 사망했다.유족은 A 씨가 지난 1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15일 주프랑스한국대사관 등에 연락했다.대사관 측은 현지 경찰을 수소문했고 16일 프랑스 법의학연구소에서 A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다. 연구소 측은 이름과 사진 등으로 미뤄봤을 때 A 씨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지 경찰은 A 씨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유족 측은 A 씨가 자발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선로로 내려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역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A 씨는 여자친구 가족과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회사에서 근속 휴가를 받고 홀로 휴가차 프랑스를 찾은 것이다.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의 수사와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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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여행하던 30대 한국 남성, 15분 만에 여성 3명 성추행

    일본을 여행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일본 오사카에서 약 15분 동안 중학생을 포함한 여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20일 일본의 요미우리 TV, 산케이신문 등은 한국인 남성 A 씨(32)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오사카의 한 거리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에게 다가가 “실례합니다. (근처에) 역이 있나요?”라고 일본어로 물은 뒤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도주했다. 이후 인근 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이어 한 여자 중학생의 옷 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모든 범행을 15분 만에 저질렀다.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 일본에 입국해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의 한 비즈니스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성추행 사건 사흘 뒤 60대 여성의 가방을 훔치다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A 씨는 현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왔다”며 “무직이라 돈이 필요했는데 여성의 가방이라면 훔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경찰은 A 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강도·성추행 범행이 4건이나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총 8건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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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3개월 만에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일부 시설 물고임 발생

    지난 3월 갓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에서 물 고임이 발생했다.개포자이프레이전스 측은 21일 “금일 오픈 예정이었던 티하우스와, 주차장에서 누수와 침수가 발생했다”며 “티하우스의 경우 보수공사 완료 이후까지 오픈을 잠정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하우스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 1층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중 하나다.관리사무소 측은 누수와 침수 원인으로 지붕의 구배(勾配, 비탈길이나 지붕 등 경사면의 기울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물은 이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고, 천장에서도 물이 머금은 흔적이 발견됐다.이에 아파트 측은 GS건설에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비가 오긴 했지만, 집중호우 수준은 아니었는데 누수와 물고임이 생겨 유감”이라고 전했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하주차장은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인 영향으로, 퇴적물을 제거한 상태”라며 “티하우스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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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노 더럽게 못치네”…한 아파트 주민의 경고문 논란 [e글e글]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주장하는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을 향해 “피아노 더럽게 못 친다”며 저녁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일이 반복되면 소음도를 측정해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파트 엘베(엘리베이터)에 이런 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저녁 시간에 피아노 치는 행위를 삼가세요’라는 제목의 경고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사진도 같이 올라왔다.경고문에 따르면 음악 전공자라고 밝힌 A 씨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더럽게 못 친다”며 “프로로 데뷔할 실력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A 씨는 “아무 건반이나 뚱땅거리는 소리를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제가 함께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A 씨는 “양심이 있으면 저녁에 피아노 치는 행위가 남들에게 민폐라는 걸 자기 자식한테 이야기해달라”라며 “부모에겐 자식이 자라는 기쁨이겠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쉼을 방해하는 소음”이라고 강조했다.A 씨는 그러면서 “이후 들리는 소음은 데시벨 측정 후 환경부 및 경찰 신고 조치하겠다”며 “판례에 따르면 배상금은 50만~100만 쯤이다. 매번 들릴 때마다 신고해 드리겠다”고 말했다.해당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다. 나 같아도 신경 쓰이겠다”, “아파트에서는 전자 피아노를 쓰고 연주할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하는 게 예의다”, “퇴근했는데 저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 나 같아도 피곤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일각에서는 “피아노 전공자면 연습하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음악을 전공했다고 남을 평가하는 게 옳은 건가?”, “오히려 반감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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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3만원대 게임용 ‘조이스틱’으로 조종했다

    침몰한 타이태닉호를 관광하는 잠수정 ‘타이탄’이 실종된 가운데 해당 잠수정이 일반 게임기에서 쓰이는 ‘조이스틱’(컨트롤러)으로 조종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게임용 컨트롤러를 오래 사용하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영국 BBC방송은 지난해 12월 21일 타이탄을 소유한 오션게이트 익페디션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쉬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CBS 방송이 공개한 사진에는 해당 방송사 기자와 러쉬가 함께 타이탄에 탑승한 상태에서 기자가 조이스틱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스톡턴 러쉬는 기자에게 게임 컨트롤러를 들어 보이며 “타이탄 전체는 이것으로 운영한다”며 “특정한 것들은 버튼을 눌러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이런 종류의 컨트롤러는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게임 컨트롤러를 생산한 로지텍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승객을 작은 금속 상자에 쑤셔 넣는 잠수정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백만 가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컨트롤러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생산하는 로지텍사가 개발·생산한 무선 게임 컨트롤러 F710으로 해외 쇼핑 플랫폼에서 30달러(약 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2010년 처음 생산된 이 제품의 쇼핑몰 후기에는 ‘장시간 사용하면 컨트롤러의 피로도가 올라가 버튼이 고장 난다’, ‘게임을 할 때 거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는 내용이 있다.IT매체 더 버지 또한 “해저를 탐사하는 타이탄이 무선 장치로만 (선체를) 조종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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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가정집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 체포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A 씨(30대·여성)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A 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아기를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원래 아이 5명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첫째, 둘째, 셋째는 현재 키우고 있지만, 넷째와 다섯째 아이는 이날 냉장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남편,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이혼과 재혼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과거 전과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아이들은 태어난지 하루이틀밖에 안된 것으로 추정되며 얼마 안돼 죽여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친모 나이는 아직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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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조부부터 증손까지 4대가 병역 이행…국내최초 3가문 첫 탄생

    국내 최초로 1대(代)부터 4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병역 의무를 마친 ‘4대 병역 전문가’가 탄생했다.병무청은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었다.고(故) 이광복, 고 박재화, 고 노홍익 가문은 이날 국내 첫 4대 병역 명문가로 선정돼 관련 증서와 기념 메달을 수여받았다.정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형제, 3대인 본인·형제·사촌까지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집안을 ‘병역명문가’ 부르며 지금까지 1만1912가문, 5만9270명을 선정했다. 4대까지 모두 병역을 이행한 가문이 탄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이광복 가문은 1대부터 4대까지 7명이 총 169개월간 복무했다. 1대 이광복 씨는 첫째 아들이 9살, 둘째 아들이 첫돌이 되기도 전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했으며, 2대 이정섭 씨는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박재화 가문의 1대 박재화 씨는 경찰공무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했고, 2대 5명과 3대 6명은 육군·공군으로 복무했으며, 4대 중 유일한 남성인 박종표 씨가 육군으로 군 복무를 마치면서 4대 명문가로 선정됐다.고 노홍익 가문의 1대 노홍익 씨는 6·25전쟁 중 비군인 신분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해 특수임무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대 노명근 씨는 6·25 참전 중 전사했다. 뒤를 이어 3대 2명과 4대 1명이 육군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정부는 2004년 병역명문가를 처음으로 40가문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2465가문 1만 1620명을 선정했다.고 이혁구, 이봉성 가문은 이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혁구 가문은 구성원 15명이 총 409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고, 이봉성 가문은 6명이 753개월을 복무했다. 이혁구 가문은 올해 병역 전문가 중 병역 이행자가 가장 많다.이봉성 가문의 1대 이봉성 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고, 2대 이승환·이승민 형제는 해군 해난구조전대(SSU)에서, 이재민 씨는 육군간호장교로 근무했다. 3대 이경윤·이욱진 씨 역시 현재 해군에서 복무 중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의 희생이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 국가”라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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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준비된 후보국…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발표자로 나와 “부산엑스포(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어로 PT를 진행하면서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다. 도전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교역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쟁과 분규, WMD(대량살상무기)와 테러는 세계의 평화는 물론 문명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문제 등을 일일이 지적하고 “글로벌 사우스(저위도의 개발도상국가 등을 통칭)가 겪는 기후, 보건, 식량 위기는 치명적이며 남북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6.25전쟁으로 인한 페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받았던 도움을 국제사회에 되돌려 주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을 가진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총 1258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문화엑스포를 구현할 것”이라며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또 “대한민국은 110개 이상의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도 말했다.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청년들은 인류공동체로서 합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엑스포 준비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이미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두차례의 인정 박람회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며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들, 그리고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 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기술 만능주의에서 자연과 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며 “2030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부산은 준비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2030년 부산에서 만나자”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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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 공원 산책한 尹, ‘천안함’ 티셔츠·모자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순방 중인 가운데 파리에 있는 공원에서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산책에 나섰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30분가량 묵고 있는 호텔 앞 몽소 공원(Parc Monceau)을 산책하며 현지시민과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산책 중 윤 대통령이 착용한 모자의 정면에는 천안함 함정 그림이, 왼편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다. 티셔츠 왼편에는 ‘PCC-772’, 당시 초계함이었던 천안함의 정식 함명이 적혀있었다.천안함 모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며 각계 인사들을 찾았던 당시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에게 받은 선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똑같은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한 바 있다. 정치선언 발표 전날인 2021년 6월 28일에는 천안함 모자를 쓰고 반포한강공원 등을 산책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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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만호, 엘살바도르전서 1-1 무승부 기록…4경기 연속 ‘무승’

    축구대표팀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체제로 전환된 이후 4경기 연속 승점을 얻지 못했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에서 후반 4분에 터진 황의조의 결승골로 앞서나갔으나 후반 42분 알렉스 롤단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지난 2월 27일 한국 감독으로 선임돼 3월 A매치 기간부터 대표팀을 지휘한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한국은 지난 3월 A매치 2연전(콜롬비아 2-2 무·우루과이 1-2 패)에서 1무 1패를 거뒀고, 지난 16일 부산에서 치른 페루전에서는 0-1로 패배했다.한국은 이날 엘살바도르와 역대 첫 맞대결을 무승부로 마쳤다. 한국이 엘살바도르를 상대한 건 남녀 각급 대표팀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에 조규성(전북현대)을 투입했다. 좌우 풀백에는 페루전에 나섰던 이기제(수원삼성)와 안형범(제주유나이티드) 대신 김진수(전북현대)와 설영우(울산현대)를 배치했다.이날 공격에는 이재성(마인츠05)이 나섰고, 이강인(RCD마요르카)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은 조규성 뒤에서 공격을 뒷받침했다. 수비에는 박지수(포르티모넨스)와 정승현(울산현대)이 페루전에 이어 또 한 번 기회를 부여받았다.한국은 전반 중반까지 시원한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5분 설영우가 오른쪽에서 찔러준 패스를 이재성이 오른발 슈팅을 날려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다. 유효 슈팅으로 기록된 이재성의 슈팅은 엘살바도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한국 대표팀은 꾸준히 슈팅을 날렸다. 조규성은 전반 9분 김진수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조규성은 전반 18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한국 대표팀의 첫 골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재성 대신 투입된 황의조로부터 나왔다. 황의조는 후반 4분 황희찬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발 슛을 쏴 선제골을 뽑아냈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24분 황희찬을 빼고 손흥민을 투입했다. 조규성도 오현규로 교체됐다.한국 대표팀은 추가로 공격했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후 한국 대표팀은 후반 42분 엘살바도르에 일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엘살바도르는 하이로 엔리케스가 한국 진영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알렉스 롤단이 헤더로 마무리해 동점 골을 뽑아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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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에 690억 배상해야…청구금액 중 7% 인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약 1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의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만479.87달러(약 44억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약 9879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엘리엇이 2015년 6월 4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엘리엇은 당시 합병을 결정할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결국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2016년 국내 법원에 제기했던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엘리엇은 “당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외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차별 없이, 국제법상 최소한의 수준 이상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엘리엇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작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법무부는 이에 “엘리엇은 실패한 도박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으려고 한다”며 “국민연금은 불합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적법절차를 어겨 합병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 삼성물산 합병이 엘리엇의 손실로 이어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2018년 7월부터 엘리엇이 PCA에 ISDS를 제기하자, PCA는 그해 11월 이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했다. 한국 정부와 엘리엇은 이후 서면으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다가 2021년 11월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만나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양측은 작년 5월 마지막 서면을 제출했고, 중재판정부는 올해 4월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가 끝났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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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세계평화에 중대한 도전…안보리서 佛과 협력해 대처”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프랑스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전 한-프 정상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라며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고 말했다.이어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또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되었고, 이곳 파리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K-Pop의 나라가 되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불 양국 간의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 등 미래전략 분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표방해 온 혁신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이 양국 간 오랜 우호 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한국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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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난동 19세 남성, 간이 마약 검사서 ‘양성’ 판정…구속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 승객이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인천지법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 군(1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백규재 판사는 A 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A 군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후 취재원 앞에 섰다.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은 헝겊으로 가렸지만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얼굴을 노출했다.그는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 ‘위험한 줄 몰랐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A 군은 ‘(경찰 조사 때 수사관에게)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불어봤나’라는 질문에 “제가 공격 당하는 느낌을 당했다”고 말했다.A 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 A 군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등학교를 중퇴한 A 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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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모셔와” 지적에 격분한 고교생, 학교에 방화 시도

    부모님을 모셔 오라는 말을 들은 고등학생이 격분한 나머지 야밤을 틈타 학교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했다. 학생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실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단순히 휘발유를 뿌린 것을 넘어 실제 방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 군은 전날 오후 10시 2분경 안산시 상록구의 한 고등학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군은 당시 닫혀 있던 학교 정문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뒤 1.25L 페트병 1통에 담긴 휘발유를 1층 현관 벽면에 뿌렸다.다행히 학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관리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군은 당시 라이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 군은 “평소 학교 인근 나무 밑에 휘발유가 담긴 통이 놓여 있는 걸 봤다”며 “확인해 보니 불이 붙길래 이를 가져와 방화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어 “앞서 학교에서 복장 불량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부모님을 모셔 오라’는 통보까지 받자 화가 났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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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금 500만 드려요”…도난당한 2억원대 람보르기니 찾아 [e글e글]

    값이 수억 원대 나가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도난당한 차주가 온라인 상에 ‘500만 원 사례금’을 건 글을 올리면서 차량을 되찾았다. 차주는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 사례를 했다.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 회사 동료에게 세차해 달라며 자동차 열쇠를 맡겼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 씨가 잃어버린 차량은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로 시장에서 2억5000만~2억9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A 씨는 경찰 신고를 하고 이튿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인이 차량을 갖고 도주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 “보시면 바로 112 혹은 제게 연락 달라”며 “잡아주시면 사례는 톡톡히 하겠다”며 500만 원의 사례금을 걸었다.지난 16일 A 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찾았다”고 최근 근황을 전했다.A 씨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다”며 “누리꾼들의 제보로 대전, 대구, 울산 등에 갔지만 차량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다 한 제보자가 본인 직장 주차장에서 차를 봤다는 연락을 해왔고, 가보니 제보자와 우루스 차량이 서 있었다. 차 번호까지 일치했다”고 말했다.A 씨는 “차 시동을 걸어보니 범인이 그동안 1000km를 주행했고, 차 전면부에는 벌레 사체가 즐비했다”며 “차에는 자기 명함을 걸어놓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제거된 상태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루스는 공식 서비스센터에 점검 들어갔다”고 덧붙였다.A 씨는 자신의 차를 찾아준 누리꾼에게 사례금 500만 원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같이 공개했다.그는 지인이 차를 훔쳐 간 뒤 유료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차를 가져가는데 밀린 주차장 요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며 “어차피 범인에게 청구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차주인이 화끈하시다”, “요즘 세상에 지인이 차를 훔쳐서 잠적할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1000km나 타다니 차주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 했겠다”, “이후 수사 현황도 알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조만간 차량을 갖고 잠적했던 A 씨의 지인 B 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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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구금 중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32)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권 대표는 한 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권 씨 일행은 지난 11일 위조 여권 혐의 첫 재판에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지난 1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한국의 송환 요청으로 6개월 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하면서 현지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이외에도 권 대표는 현지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받게 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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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루노마스 공연 최고의 인플루언서”…청바지 입고 온 정의선 회장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내한 공연을 마친 가운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또한 공연장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됐다.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선 지난 17~18일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 공연이 열렸다. 브루노 마스의 내한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졌으며 공연 주최사인 현대카드에 따르면 2일간 동원 관객수는 10만 1000명에 달한다.그룹 방탄소년단 RM, 블랙핑크 제니‧로제, 지드래곤, 걸그룹 르세라핌 등 인기 아이돌들도 SNS에 브루노마스 공연 관람을 인증했다. 공연장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편안한 옷차림으로 공연을 보러 온 모습이 포착됐다.디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정 회장은 하얀색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무대 바로 앞 지정석으로 커피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또 다른 사진에는 정 회장이 노란색 하와이언 셔츠를 입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태영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딸 정명이 현대카드 사장의 남편으로 정 회장과는 처남·매형 사이다.누리꾼들은 이에 “재벌 회장도 브루노 마스는 보러 오는구나”, “이번 콘서트에서 최고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다”, “현대계열사 VIP는 당연히 올 거라고 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정 부회장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루노 마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브루노 마스가 이런 거 처음 본다며 내 셔츠에 몹시 관심을 보여 공연 이틀 내내 입었다”며 “브루노 마스는 쾌활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이었다”고 말했다.브루노 마스는 ‘메리 유(Marry You)’, ‘업타운 펑크(Uptown Funk)’, ‘24K 매직(Magic)’ 등의 곡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다. 그는 현재까지 총 15회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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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가 징계위에 권고한 ‘6개월 이상 정직’보다 강한 수준이다.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총 5가지다.권 변호사가 이날 내려진 징계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유족 측은 이에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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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벨라루스 핵배치 기한 없어…美·나토 위협 없어지면 철수”

    러시아의 벨라루스에 대한 전술 핵무기 배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러시아 고위 외교 당국자가 밝혔다.알렉세이 폴리슈크 러시아 외교부 독립국가연합(CIS) 2국장은 18일(현지시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 영토 내 러시아 전술 무기 배치 기간에 대해 양국의 협약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폴리슈크 국장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이들 무기를 철수할 만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더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영토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폴리슈크 국장은 러시아 정부가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과 관련해 “주로 미국과 NATO의 공격적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물론 미국이 유럽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고 그 기반 시설을 없앤다면 러시아는 선제적으로 벨라루스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NATO는 여러 해 동안 파괴적인 ‘합동 핵 작전’을 벌여왔고,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면서 우리의 안보 문제와 관련된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에 부득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당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벨라루스에 배치한 핵무기 통제권을 러시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모든 국제적 의무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탄두와 달리 우리의 핵무기는 벨라루스 영토 내에서도 러시아의 방어 구역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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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중 취침’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영화배우 곽도원(50)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미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 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곽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SUV 차량을 타고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곽 씨는 함께 술에 마신 지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술집과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다.경찰은 오전 5시경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차 안에서 자는 곽 씨를 발견했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확인됐다.곽 씨는 사건 이후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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