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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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국회 운영위 등 추가 압수수색

올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폭행과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30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도서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3년 개정된 국회법 48조 6항과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 등이 법안 개정 당시 검토했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권은희 오신환 위원을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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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폐업 자영업자’들…재취업 교육현장 가보니

26일 대전의 한 호텔 강연장. 김강호 씨(57·가명)는 책상에 놓인 이력서를 30분째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이력서에 이름과 주소는 썼지만 경력란은 비워둔 채였다. 김 씨는 올해 9월까지 설렁탕 가게 사장이었다. 그런데 매출이 줄어 가게 세 달 연속 월세를 내지 못하자 폐업을 결심했다. 김 씨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뒤 종업원 3명을 내보냈다. 그래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강연장에선 김 씨처럼 폐업한 자영업자 30여 명이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대부분 50, 60대였다. 이들은 본격적인 구직에 앞서 이력서 작성법을 익히고 있었다. 본보 기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기 교육’ 장소를 찾았을 때의 모습이다.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각종 교육장을 찾는 ‘폐업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진흥공단의 ‘재기 교육’을 들은 폐업 자영업자만 해도 8432명이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교육을 들은 폐업 자영업자(4026명)의 2배가 넘는다. 교육을 받은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수당도 33억여 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 ● 재취업 막막한 자영업자들 25년간 서점을 운영해 온 신장수 씨(48)는 이력서를 작성하다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신 씨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일이든 괜찮다”며 “그런데 ‘사장’ 경력뿐이라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야 합격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1994년 대전 시내에 서점을 차린 신 씨는 올해 폐업을 결심했다. 2000년대 초반엔 한해 수익이 8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계속 줄어 올해는 5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려앉았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를 안내받은 뒤 실망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강연자로 나선 취업컨설팅 강사는 “현실적으로 폐업한 50. 60대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공무직”이라며 “주차관리 요원이나 분리수거 담당자 같은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윤모 씨(62)는 “급여나 근로 환경은 안 따지고 어떤 일자리라도 구하겠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 조금 씁쓸하다”고 말했다. ● “어차피 취업 못할 것” 빚내서 다시 자영업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강연장까지 찾아왔지만 구직을 단념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다. 살수차 운행업체를 차렸다가 4년 만인 올 8월 폐업한 최연식 씨(58)는 “내가 사장을 해봐서 이 나이엔 취업 못한다는 걸 안다”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 이번엔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고 했다. 올해 폐업 자영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3만884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올해 폐업 신고 건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 한해 폐업 관련 상담을 한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 올 1~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만706건의 폐업 상담을 했다. 2018년 한해 상담 건수(4132건)의 2.6배다. 민간 컨설팅업체 ‘폐업119’가 올 1~8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폐업 상담은 10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7건)의 1.9배였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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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선 축하금 의혹 양천구청 압수수색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55)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양천구청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과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김 구청장과 남편 이모 씨(56)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남편 이 씨가 김 구청장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2014년 6월 지역 건설사 회장 A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김 구청장과 남편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당선 축하금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 씨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상가 입점 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고발된 상태다. 김 구청장은 “(상가 입점 허가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홍석호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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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장학금 준 부산대 “학칙위반 아니나 특혜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6학기 연속 외부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학 측이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 씨의 ‘특혜 장학금’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학교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조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 및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성한 외부 장학금을 6학기 연속 받아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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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시험날… 철도파업에 수험생 비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22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주말인 23, 24일 전국 주요 대학의 수시면접과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어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74.6%로 떨어졌다. 평시 대비 수도권 광역전철은 82.0%, 고속열차(KTX)는 68.6%,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1.1%, 화물열차는 28.8% 수준으로 운행됐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대체인력을 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에 집중 배치했다. 이로 인해 파업 이후 첫 주말인 23, 24일로 예정된 대학별 수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각 대학과 입시 업체에 따르면 23일 고려대 학교추천Ⅱ(인문), 서울대(의대, 치의대, 수의대), 연세대 자연·국제계열 면접과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자연), 한양대(인문)의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고려대 학교추천Ⅱ(자연) 면접, 중앙대(인문), 한양대(자연) 등이 논술을 시행한다. 코레일은 ‘수험생 비상수송대책’을 별도로 시행한다.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해당 열차의 직원이 하차 역에 연락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갖췄다. 또 열차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KTX 등 상위 열차를 포함해 선행 열차를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조치하고 열차가 지연되면 해당 대학에 수험생 도착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으로 운행이 정지된 열차 가운데 아직까지 변경이나 취소를 하지 않은 승차권이 23일의 경우 2130장, 24일은 2199장이 남아있다. 코레일은 “변경이나 취소 문의는 철도 고객센터 파업으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역에 문의하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전날에 이어 22일 오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총파업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80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민주당이 적극 주선하라”고 요구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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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에 수험생들 ‘발동동’…코레일 “지연운행땐 긴급 수송”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22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주말인 23, 24일 전국 주요 대학의 수시면접과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어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74.6%로 떨어졌다. 평시 대비 수도권 광역전철은 82.0%, 고속열차(KTX)는 68.6%,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1.1%, 화물열차는 28.8% 수준으로 운행됐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대체인력을 주로 출퇴근시간대 광역전철에 집중 배치했다. 이로 인해 파업 이후 첫 주말인 23, 24일에 예정된 대학별 수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각 대학과 입시 업체에 따르면 23일 고려대 학교추천Ⅱ(인문), 서울대(의대, 치의대, 수의대), 연세대 자연·국제계열 면접과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자연), 한양대(인문)의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고려대 학교추천Ⅱ(자연) 면접, 중앙대(인문), 한양대(자연) 등이 논술을 시행한다. 코레일은 ‘수험생 비상수송대책’을 별도로 시행한다.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해당 열차의 직원이 하차 역에 연락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갖췄다. 또 열차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KTX 등 상위 열차를 포함해 선행 열차를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조치하고 열차가 지연하면 해당 대학에 수험생 도착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으로 운행이 정지된 열차 가운데 아직까지 변경이나 취소를 하지 않은 승차권이 23일의 경우 2130장, 24일은 2199장이 남아 있다. 코레일은 “변경이나 취소 문의는 철도 고객센터 파업으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역에 문의하거나 모바일앱,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전날에 이어 22일 오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총파업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80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민주당이 적극 주선하라”고 요구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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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서 성추행 혐의 일본인 입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의 한 주택에 묵던 일본인 남성이 같은 곳에 머물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일본인 관광객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묵던 A 씨는 18일 오전 5시경 중국계 미국인 여성 B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A 씨는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A 씨를 밀어내고 방문을 잠갔는데 A 씨는 문에 달린 잠금장치를 부수고 다시 방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곧바로 이 주택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호텔에 숙소를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주택을 벗어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와 B 씨가 묵었던 집에는 방 3개가 있었다. 투숙객들은 각 방을 이용하면서 거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다른 방에 머물던 A 씨가 돌연 B 씨 방에 침입한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관광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경찰은 A 씨를 출국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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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7만t 없앴더니 12만t 우후죽순… 앞이 캄캄한 불법 ‘쓰레기산’

20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야산. 바람이 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울긋불긋한 색깔의 더미가 보였다. 찢어진 옷감과 플라스틱 병, 비료 포대가 한데 엉켜 있었다. 높이 3m를 훌쩍 넘는 ‘쓰레기 더미’ 5개가 솟아 있었다. 쓰레기 더미를 발로 눌렀더니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날아올랐다. 이곳은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이 아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린 것이다. 이곳의 ‘쓰레기산’은 올해 1월 발견됐다. 시는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지 못했다. 이곳에 쌓인 쓰레기 1797t을 모두 소각하려면 5억 원이 넘게 든다. 시는 공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소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 쓰레기를 몰래 버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산처럼 쌓인 이른바 ‘쓰레기산’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올해 4월 정부는 “쓰레기산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 14일까지 정부는 전국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31만402t 가운데 17만755t을 처리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1만9296t의 불법 폐기물 더미가 새로 쌓였다.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490억 원가량의 예산을 썼는데도 불법 투기 폐기물 총량은 고작 5만 t가량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환경부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실에 제출한 ‘방치·불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문제는 한 번 생겨난 불법 폐기물 더미를 치우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시나 구는 쓰레기를 버린 업자를 찾아내 “치우라”며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업자가 처벌을 받고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시나 구가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업자에게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한 번 생긴 쓰레기산이 몇 년째 방치되는 일도 적지 않다. 경기 양주시 남면 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 앞에 솟아난 5260t의 쓰레기산은 2014년 시에 발견됐지만 6년째 방치돼 있다. 쓰레기를 버린 업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 15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 업자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내용의 계고장만 4차례 보냈다. 이곳 쓰레기 더미 인근의 주민들은 ‘파리 떼’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쓰레기 더미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문모 씨(30·여)는 “오늘(11월 14일) 하루에만 파리 40마리를 잡았다”며 “식당 문을 열면 종일 파리를 쫓는 게 일이다”라고 했다. 쓰레기 더미로부터 불과 50m 거리의 공장에서 일하는 박모 씨(48)는 “시에 민원을 수없이 넣었지만 그때마다 방역차량을 보내주는 게 전부였다”고 했다. 양주시는 “조만간 예산을 들여 쓰레기 더미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 포천시 화현면 운악산 자락에 쌓인 6134t 분량의 쓰레기 더미는 2017년 12월 발견된 직후보다 쓰레기 양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역 주민은 쓰레기 더미 하나를 발견해 시에 알렸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쓰레기 봉우리는 3개가 됐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계속 가져다 버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t당 28만 원에 이르는 쓰레기 소각 비용을 낮춰야만 쓰레기산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정부 예산을 들여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도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이 110%로 포화 상태라서 처리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업자들이 쓰레기를 불법 폐기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소각장을 늘려 처리 비용을 낮추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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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t 없앴더니 12만t이 또…아무리 치워도 계속 쌓이는 ‘쓰레기산’

20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야산. 바람이 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울긋불긋한 색깔의 더미가 보였다. 찢어진 옷감과 플라스틱 병, 비료 포대가 한데 엉켜 있었다. 높이 3m를 훌쩍 넘는 ‘쓰레기 더미’ 5개가 솟아 있었다. 쓰레기 더미를 발로 눌렀더니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날아올랐다. 이곳은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이 아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린 것이다. 이곳의 ‘쓰레기산’은 올해 1월 발견됐다. 시는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지 못했다. 이곳에 쌓인 쓰레기 1797t을 모두 소각하려면 5억 원이 넘게 든다. 시는 공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소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 쓰레기를 몰래 버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산처럼 쌓인 이른바 ‘쓰레기산’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올해 4월 정부는 “쓰레기산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 14일까지 정부는 전국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31만 t 가운데 17만 t을 처리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1만9296t의 불법 폐기물 더미가 새로 쌓였다.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490억 원가량의 예산을 썼는데도 불법 투기 폐기물 총량은 고작 5만 t가량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환경부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실에 제출한 ‘방치·불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문제는 한 번 생겨난 불법 폐기물 더미를 치우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시나 구는 쓰레기를 버린 업자를 찾아내 “치우라”며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업자가 처벌을 받고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시나 구가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업자에게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한 번 생긴 쓰레기산이 몇 년째 방치되는 일도 적지 않다. 경기 양주시 남면 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 앞에 솟아난 5260t의 쓰레기산은 2014년 시에 발견됐지만 6년째 방치돼 있다. 쓰레기를 버린 업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 15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 업자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내용의 계고장만 4차례 보냈다. 이곳 쓰레기 더미 인근의 주민들은 ‘파리 떼’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쓰레기 더미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문모 씨(30·여)는 “오늘(11월 14일) 하루에만 파리 40마리를 잡았다”며 “식당 문을 열면 종일 파리를 쫓는 게 일이다”라고 했다. 쓰레기 더미로부터 불과 50m 거리의 공장에서 일하는 박모 씨(48)는 “시에 민원을 수없이 넣었지만 그때마다 방역차량을 보내주는 게 전부였다”고 했다. 양주시는 “조만간 예산을 들여 쓰레기 더미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 포천시 화현면 운악산 자락에 쌓인 6000t 분량의 쓰레기 더미는 2017년 12월 발견된 직후보다 쓰레기 양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역 주민은 쓰레기 더미 하나를 발견해 시에 알렸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쓰레기 봉우리는 3개가 됐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계속 가져다 버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t당 28만 원에 이르는 쓰레기 소각 비용을 낮춰야만 쓰레기산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정부 예산을 들여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도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이 110%로 포화 상태라서 처리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업자들이 쓰레기를 불법 폐기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소각장을 늘려 처리 비용을 낮추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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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몰랐어, 미안해” 상담이 끊은 학대 악순환

“아빠도 반성했어. 너무 미안해….” 연단에 오른 김한수(가명·41) 씨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꼈다. 김 씨는 아들 민수(가명·8)에게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이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아빠와 눈을 맞췄다. 김 씨 부자는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2017년 9월의 일이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아동 학대’ 판정을 받았다. 술에 취한 김 씨는 ‘함께 죽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민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김 씨는 술만 마시면 민수를 때렸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김 씨가 민수를 때리기 시작한 건 2013년 아내와 이혼하면서부터다. 혼자 키우게 된 두 살배기 아들은 매일 밤 동네가 떠나갈 듯 울었다. 김 씨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이를 달래는 일이 반복됐다. 가전제품 수리공인 김 씨의 일감도 그즈음 줄었다. 생활고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들한테로 향했다. 김 씨 부자는 4개월에 걸쳐 상담과 교육을 받았다. ‘굿네이버스’가 2015년 개발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급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였다. 상담원은 ‘양육기술교육’ 과정을 통해 올바른 양육법과 학대 행위의 범위 등에 대해 알려줬다. “‘죽고 싶다’며 아이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것도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상담원의 말에 김 씨는 “몰랐다”며 고개를 떨궜다. 김 씨는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김 씨 부자의 사연을 시와 구에 알린 것이다. 초등학생인 민수는 학교를 마치고 김 씨가 퇴근할 때까지 지역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낸다. 부자는 시와 구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게 됐다. 석 달간 보호시설에 머물던 민수가 김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건 2017년 12월이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나도록 민수에 대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받은 가정의 아동 331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재학대를 당한 아동은 13명(3.9%)이었다. 같은 기간 전문 서비스를 받지 않은 가정의 아동 314명 중에는 26명(8.3%)이 재학대를 당했다. 하지만 재학대의 위험이 있더라도 가해 부모가 원치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선 학대 판정을 받은 가정을 추적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재학대 위험이 큰 학대 행위자가 상담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려면 전문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와 관련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27곳의 상담원은 한 달에 평균 6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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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입수 목포시 문건, 일반인에 공개 않는 자료… 당시 상관 지시로 전달해”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2017년 9월 목포시로부터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문건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였다는 목포시 공무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목포시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손 의원에게 건넨 문건이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당시 상관의 지시로 손 의원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 14일 ‘1987 개항거리 사업 변경안’ 등 자료를 손 의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자료는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뉴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출할 ‘최종 계획안’이었는데 사업 대상 구역이 지도에 표시돼 있었다. 목포시는 손 의원 측 요청으로 같은 해 9월 15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김 씨는 “(나는 목포시가) 국회 세미나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며 “(국토부) 공모에 불리할 수 있고 사업상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 목포시 다른 직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 사업과 관련해) 2017년 9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열었을 때는 이 자료를 주민들이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자료를 넘겨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자료를 입수한 뒤인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 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지인들 명의로 사들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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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대당할게 뻔한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선생님 나 아파….” 혜인이(가명·6·여)가 이렇게 속삭였다. 그러면서 주변을 힐끔 쳐다봤다. 윗옷을 걷어보니 몸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 새아버지가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면서 혜인이를 때렸던 것이다. 엄마(36)는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 올해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혜인이 상태를 확인하러 집을 찾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혜인이는 이미 ‘학대 피해아동’으로 한 차례 신고됐던 아이다. 지난해 9월 치매를 앓는 외할머니와 함께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발견됐다. 기저귀를 찬 혜인이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채 혜인이를 방치한 것이다. 미혼모인 엄마는 혜인이를 혼자 기르고 있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혜인이 집을 찾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혜인이를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로 보냈다. 엄마는 ‘앞으로 혜인이를 잘 기르겠다’고 약속하고 올 7월 보호시설에서 혜인이를 데려 나왔다. 하지만 혜인이는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다. 혜인이는 엄마가 다른 남성과 새 가정을 꾸린 뒤에야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됐지만 한 달 만에 또다시 ‘학대 피해아동’이 된 것이다. 지적장애 1급인 유진이(가명·13·여)의 지난 5년은 쳇바퀴 돌듯 반복됐다. 아버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유진이를 매일 밤 때렸다. 유진이는 이웃의 신고로 보호시설에 보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유진이는 밤만 되면 괴성을 질러 여러 아동이 함께 지내는 보호시설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진이는 지난 5년간 세 차례나 ‘아동학대 피해자’ 판정을 받았다. 학대 피해아동으로 판정을 받은 뒤 5년 안에 재학대 판정을 받은 아동 수는 2016년 1397명, 2017년 1859명, 2018년 219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아동 재학대를 저지른 가해자의 95.4%는 부모였다. ‘굿네이버스’는 아동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재민 과장은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지역 민관기관의 서비스까지 연계하면서 재학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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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與 “철저 수사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올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의원 폭행·감금 사건과 관련해 13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 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건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의원은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 등에 맞서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같은 당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앉히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했다. 이런 사·보임 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한국당 의원들의 저항은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한국당 측 논리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고소 고발된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도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정감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테니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출석하지 말라”고 했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검찰에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선 검찰 조사에 응해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고소 고발된)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에 나가 성실히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다른 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조사에 불응해 왔다”며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충돌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인데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혐의로 고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상 국회회의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피선거권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당시 사·보임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회법 48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는 ‘임시회기 중에 위원을 바꿀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위원의 의사를 무시한 사·보임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원 당사자가 아닌 원내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을 교체해왔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사·보임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고도예 yea@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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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회진입 시도… 경찰 멱살잡고 방패 뺏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태일 열사의 49주기를 맞아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 수만 명이 갑자기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1시간 가까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연단에 오른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 노동정책은 정규직 전환 실종과 최저임금 1만 원 포기로 뒤틀리고 있다”며 “촛불로 많은 힘을 실어줬지만 정부는 끝내 역주행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올 6월 21일 구속됐다가 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심의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세 개 대열로 나눠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전 민노총에 국회 정문에서 100m 떨어진 국회대로 직전까지만 행진하라고 알렸다. 이때 민노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행진하던 조합원들이 갑자기 국회대로를 건너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일부 조합원은 국회 앞을 막아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끌고 방패를 뺏기도 했다. 경찰이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후에야 조합원들은 해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가려낼 방침이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방송사 촬영 기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전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 씨 등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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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배수터널 사고는 人災”… 경찰, 8명 검찰 송치

올해 7월 공사 중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지하 배수터널에서 작업자 3명이 갑자기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는 많은 비가 예상됐는데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목동 배수터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 관계자 2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발주처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양천구 공무원, 감리자, 안전관리자 등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업자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사고 당일인 7월 31일 오전 7시 10분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예상 강우량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터널 안으로 들여보냈다. 같은 날 오전 5시 기상청은 서울 지역에 이틀 동안 최고 4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 예보했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비가 와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일 터널 안에는 작업자가 지상 근무자와 연락하는 데 필요한 ‘무선 중계기’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3년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 사고’ 이후 경보시설 설치 기준을 만들어 작업자가 터널 등의 공간에 있을 때 외부와 교신할 수 있도록 무선 중계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7월부터 배수터널 시운전에 들어간 시공사는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시운전 때마다 중계기를 제거해야 하는 일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설비를 아예 치워버렸다.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책임 감리자와 안전관리자, 발주처 공무원은 사고 날 당시 터널 안에 작업자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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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예보에도 작업 강행” 목동 배수터널 사고는 ‘인재’

올해 7월 공사 중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지하 배수터널에서 작업자 3명이 갑자기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는 많은 비가 예상됐는데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양천경찰서는 “목동 배수터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 관계자 2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발주처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양천구 공무원, 감리자, 안전관리자 등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업자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사고 당일인 7월 31일 오전 7시 10분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예상 강우량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터널 안으로 들여보냈다. 같은 날 오전 5시 기상청은 서울 지역에 이틀 동안 최고 4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 예보했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비가 와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일 터널 안에는 작업자가 지상 근무자와 연락하는데 필요한 ‘무선 중계기’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3년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사고’ 이후 경보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작업자가 터널 등의 공간에 있을 때 외부와 교신할 수 있도록 무선 중계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7월부터 배수터널 시운전에 들어간 시공사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운전 때마다 중계기를 제거해야 하는 일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설비를 아예 치워버렸다.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책임 감리자와 안전관리자, 발주처 공무원은 사고고 날 당시 터널 안에 작업자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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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감시자의 함정수사 이유[현장에서/고도예]

‘즈잉등 꼬으등 영상 100개당 1.5’ 올해 3월 A 씨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 A 씨는 한 시민단체의 ‘채팅앱 모니터링 요원’이다. 채팅앱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게시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A 씨가 찾아낸 문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100개당 1만5000원에 판다’는 뜻이었다. 이 문구를 발견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대신 판매자에게 연락해 ‘영상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다. A 씨는 판매자에게 동영상 363건을 이메일로 받아 청소년이 등장하는 63건을 추렸다. 그러고는 이 자료를 경찰서에 내면서 판매자를 고발했다. A 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판매자 B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영상을 구입한 수백 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관도 아닌 A 씨가 음란물 판매자를 상대로 ‘덫’을 놓고 사실상 ‘함정수사’를 벌인 데는 이유가 있다. 앱 게시글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판매자를 수사하지 못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경찰관들도 음란 영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앱 게시글 문구만으로는 판매자를 수사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음란물 판매자는 앱에 각종 은어로 된 판매글을 올린다. 이 글을 본 구매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영상을 사는 것이다. 판매자를 수사하는 경찰은 앱 업체를 압수수색해 채팅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엔 판매 게시글이 각종 은어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경찰이 ‘음란물 유포 목적의 글’이라 단정 짓고 압수수색에 나서기 어렵다고 한다. 한 시민단체는 올해 1월 한 채팅앱에서 음란물 판매 목적으로 보이는 게시글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문구를 놓고 앱 업체를 압수수색할 것인지 고민했다. 결국 수사팀은 강제수사 대신 문구 게시자를 앱에서 강제 탈퇴시켜 줄 것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채팅앱을 통한 음란물 유포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음란물 유포 등을 이유로 앱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린 건수는 2384건이다. 2년 전인 2017년(370건)에 비해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물로 정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다. 음란물 유포 목적의 글을 관리하지 못한 앱 운영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음란물 유포글이 범람하는 채팅앱에 대한 신속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시민단체의 ‘함정수사’로 경찰이 비로소 수사에 나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채팅앱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없다.　고도예 사회부 기자 yea@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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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는 촬영 안했다더니 단독보도” 논란에…KBS 공식 사과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의 이륙 당시 영상을 찍은 KBS가 경찰 측에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먼저 방송을 내보낸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3일 독도경비대 등에 따르면 경비대 소속 박모 팀장은 2일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KBS의 보도에 ‘KBS 영상 관계자 두 분이 울릉도에 가지 못해 독도 경비대에서 하루를 숙식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헬기 진행방향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댓글을 썼다. 박 팀장은 이어 ‘헛 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치가 떨린다’며 ‘수십 명이 이틀을 잠 못 자는 동안 다음 날 편히 주무시고 나간 것이 단독보도 때문이냐’고도 했다. KBS는 2일 ‘KBS 뉴스9’에서 ‘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 확보…추락 직전 짧은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추락한 소방헬기 ‘영남 1호’의 이륙 장면을 보도했다. 박 팀장의 글은 곧 포털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글이 퍼지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독도경비대는 “(KBS가) 협조해줬으면 도움을 받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KBS에 영상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KBS 측은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독도에 고정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정비 보수하기 위해 입도(入島)한 직원이 심야에 돌발적 상황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인정했다. KBS는 “해당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을 한 점, 사고 초기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보도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논란이 일게 된 점 등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고 직후 독도경비대에 본사 엔지니어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이륙 장면이 담긴) 20초가량을 제외하고 제공했다”며 “직원은 이착륙장을 촬영하는 보안상 문제에 대한 우려와 헬기 진행 방향과 무관한 화면이라는 점을 생각해 추가 화면은 없다고 (경비대에) 답했다”고 설명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울릉=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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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前회장 징역 1년… 1심 “KT 부정채용 개입”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4)에게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6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채용 업무 실무자인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보(54)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12년 KT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원자 12명에 대한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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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트’ 수사 관련 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

올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국회의원 폭행과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NATV)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에 이어 국회방송을 두 번째 압수수색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30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5시간 동안 국회방송 영상자료 보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국회방송이 올 4월 22∼30일 국회 안에서 촬영한 여야 5당의 의원총회 영상과 최고위원회 영상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원내대표 기자회견 영상을 압수했다.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곧바로 넘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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