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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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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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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칼럼97%
사설/칼럼3%

  • 이번엔 中 요트가… 해감선 호위속 센카쿠 접근

    이번에는 요트였다. 중국 국기를 단 요트 1척이 3일 오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 중국 해양감시선과 함께 나타나 일본 측이 설정한 영해 안으로 들어갔다 되돌아갔다. 일본 측은 센카쿠 상륙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트는 중국 해감선 3척의 호위를 받으며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우오쓰리(魚釣) 섬 북쪽에서 일본 영해로 들어갔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항해 목적을 무선으로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센카쿠에서 약 5.5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가 순시선이 접근하자 오후 10시 40분경 영해 밖으로 나갔다. 해감선 3척은 4일에도 센카쿠 접속수역(영해기선에서 12∼24해리·22∼44km)을 항해했다.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선언에 반발해 중국의 해감선과 어업지도선, 국가해양국 소속 소형 프로펠러기가 센카쿠 인근에 출현한 적은 있지만 요트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유명한 요트 모험가이자 화가인 자이모(翟墨·45) 씨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 1월 혼자 무동력 요트 ‘르자오(日照)’를 타고 산둥(山東) 성 르자오 시를 출발해 1년 7개월간 3만3467해리(약 6만1980km)를 항해했다. 중국인이 무동력선으로 세계일주를 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2009년 펑황(鳳凰)TV가 선정한 ‘중국을 감동시킨 10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자이 씨가 이번에 타고 간 요트 ‘강태공(姜太公)’호는 홍콩에 등록돼 있던 자신의 요트 ‘신(新)르자오’호를 개조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 자이 씨 지인들은 그가 배 이름을 개명한 데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태공(본명 강상·姜尙)이 주(周)나라 무왕의 천하 평정을 도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이 씨는 7월 중순부터 센카쿠 항해를 준비하면서 강태공호의 위성통신 장비 등을 교체한 뒤 지난달 30일 르자오 시를 출발했다. 배에는 ‘상하이(上海)방송’ 기자와 카메라맨도 동승했다. 그는 센카쿠 해역을 빠져나가기 직전인 3일 오후 8시경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3해리 내의 댜오위다오’라며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이번 항해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중국인의 기개를 보여 줬다”며 열광하고 있다. 자이 씨는 웨이보에 5만여 명의 팔로어가 있다. 한편 구리야마 다카카즈(栗山尙一) 전 일본 외무차관은 4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72년 일중 정상회담 때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 총리가 ‘센카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갑자기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에게 묻자 저우 총리는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는 센카쿠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양해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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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담화 20년/일본의 양심 세력] “극우 테러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속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강제 징용,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에서 일본의 양심세력들은 꿋꿋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극우세력의 위협이 점차 커지면서 활동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4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변호사회관 5층.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전몰자의 분사를 주장하는 일본 지식인 25명이 모였다. 이들은 도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분사 관련 구두변론을 지켜보기 위해 모두 법정에 다녀왔다. 간사 역할을 하는 야마모토 나오요시(山本直好)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우경화로 인해 양심세력이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한국인 전몰자 분사를 주장하던 분들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쿄 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한국인 전몰자 분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과 관련된 사건과 행사를 일일이 챙긴다. 도쿄에 있는 중학교 교사였던 마스다 미야코(增田都子·여) 씨는 “양심세력은 일본사회 내에서 소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2006년 3월 교사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강제적인 성매매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인 폴라리스 프로젝트 일본사무소의 후지와라 시호코(藤原志帆子·여) 대표는 테러 우려 때문에 명함에 연락처나 사무실 주소를 쓰지 않는다. 우익 인사이면서도 정권의 우경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즈키 구니오(鈴木邦男) 잇스이카이(一水會) 최고고문은 극우 인사들에게 여러 번 뺨을 맞았다. 그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최근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일까지 있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극우의 위협에도 일본 양심세력들이 목소리를 낮추거나 물러설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마스다 씨는 “극우들의 테러 때문에 무서울 때도 있지만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칠 순 없다.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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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 오만한 언행-그릇된 역사인식 개탄스럽다”

    단순 조사인가, ‘독도 도발’의 신호탄인가? 1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독도에 대한 첫 번째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나치 망언’,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응원전 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나왔다. 최근 잠잠하던 일본의 독도 도발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도 즉각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일본 내각부는 6월 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1784명에게 면접 조사를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알고 있느냐’ 등을 물었다. 전례 없던 이번 조사는 잘 짜인 일본 정부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내외 홍보 강화’를 대응책으로 내놨다. 이번 조사는 이 같은 홍보 강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의 독도 홍보 강화책은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부터 시작됐다. 외무성이 지난해 8월 말 도쿄(東京)에 상주하는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 문제 10문 10답’ 등 자료를 배포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해외 공관은 각 주재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도 벌였다. 각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해당국의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를 만나거나 주요 기관에 자료를 보냈다. 올해 2월 들어서는 내부 체계를 정비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주장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내각부 산하에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했다. 1일 발표된 조사도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이 주도했다. 2월 22일 시마네(島根) 현 마쓰에(松江) 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보냈다. 이 행사에 중앙 정부 당국자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1일 발표를 시작으로 일본은 앞으로 ‘내부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조사에서 국민의 94.5%가 독도를 알고 있지만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는 비율은 61%로 낮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했다. 앞으로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 국민 조사’가 휘발성 높은 사안인 것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외교부는 2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내각부 여론조사를 빙자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적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이 수시로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오만한 언행과 그릇된 역사인식을 되풀이하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조숭호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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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소 “의원직 사퇴할 생각 없다”

    일본 야당이 ‘나치 망언’을 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의원 사퇴”를 요구했지만 아소 부총리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 국민의 문화수준이 낮다는 이른바 ‘민도(民度) 발언’을 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마쳤다고 2일 언론에 밝혔다. ‘아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대인 단체에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6개 야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를 집중 심의하기 위한 예산위원회를 열기로 2일 뜻을 모았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민주당 대표는 1일 “헌법 개정은 정정당당히 의논해서 추진해야 한다. 슬쩍 해치워선 안 된다”며 아소 부총리를 비난했다. 조너선 소블 파이낸셜타임스(FT) 도쿄(東京) 지국장은 2일 칼럼에서 “일본 평화헌법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자민당이다. 국민이 군과 우익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자민당에 표를 던진 것은 평화헌법이 자민당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르면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프랑스 대사를 헌법 해석 담당부서인 법제국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헌법 해석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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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비난 커지자… 아소 “나치발언 철회”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독일 나치 정권의 수법을 배우면 어떻겠느냐”고 했던 발언을 사흘 만인 1일 철회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15일에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외교 갈등이 많았던 8월을 맞아 일본 정치인들이 ‘전술적 후퇴’를 하는 분위기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도쿄(東京) 재무성에서 기자들에게 “나의 진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하게 돼 발언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해 침착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큰 소동에 휘말려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진행된 나쁜 예로(나치 사례를) 들었다”고 밝혔다. 아소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일본 국내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해외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국자들은 “망언이 반복된다면 8·15 경축사 때 일본의 역사인식에 분명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비젠탈센터’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어떤 수법을 나치로부터 배울 가치가 있는가. 독일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아소 씨는 아는가. 진의를 명확히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도 1일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들이 일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주시하고 경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비난이 잇따르자 아소 부총리는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치고 빠지기식 작전상 후퇴’로 잠깐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과거에도 망언을 되풀이한 일본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기 때문이다. 아소 부총리 자신도 자민당 간사장 시절인 2008년 8월 제1야당인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했다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민주당 간사장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뒤 “사실과 다르다”며 톤을 낮추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당연히 가지 않아야 할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는 것을 굳이 평가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총리 본인은 가지 않더라도 각료 가운데 누군가 참배할 수 있고 총리 명의의 서한을 보낼 수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6월 1784명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처음 실시해 1일 발표하기도 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 ‘다케시마에 관심 있다’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 있다’는 답은 71.0%였다. 과거 절반 이상 일본인들이 독도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본 정부의 독도 교육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미 캘리포니아 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이날 보도하며 “한국계 주민들이 헌금과 투표를 통해 미국 의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위안부 기념비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별도의 사설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기까지 고노 담화가 논거를 제공했다. 고노 담화를 시작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극우들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조숭호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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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소 나치언급, 위안부 부정보다 더 큰 후폭풍 올수 있다”

    ‘독일 나치처럼 비밀리에 개헌하자’는 요지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의 망언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정치외교 정보지 넬슨리포트는 지난달 30일 “아소 부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으로 분별없이 나치 정권을 언급했다”며 “이는 위안부 부정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침략 부인보다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정권은 오래전부터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일) 동맹과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는데,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그런 우려를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넬슨리포트는 “한국의 주된 시장은 중국이고 방위를 위한 전략적 동맹국은 미국”이라며 “과연 한국이 일본 편에 서 주겠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인의 (부정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블로그 ‘실시간 일본(Japan Realtime)’도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한국과 유대인 인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헌법 논의를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치 정권의 수법을 긍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아소 부총리는 2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강연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 사이에 바뀌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 나치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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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앙알프스서 실종된 한국인 4명 사망 1명 생환

    일본 나가노(長野) 현 기소(木曾) 산맥(일명 중앙알프스)에서 29일 실종된 한국인 등반객 5명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살아남았다. 30일 오전 4시부터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나가노 현 고마가네(駒ヶ根) 경찰서는 오전 5시경 호켄(寶劍) 산 남쪽 해발 2850m 지점에서 박문수 씨(78)의 시신을 찾았다. 1시간 뒤 히노키오(檜尾) 산과 호켄 산 사이 해발 2800m 지점에서 이근수 씨(72)의 시신을 찾았고 오전 8시 20분경 박인신 씨(70)의 시신도 히노키오다케 산 남쪽에서 발견했다. 이날 오후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이종식 씨(63)는 오후 4시 12분경 호켄 산 정상 인근 낭떠러지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마가네 경찰은 “등산객들이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만 갖고 있었어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니가타(新潟) 현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2000m가 넘는 산 속이고 저녁에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박혜재 씨(63)는 30일 오전 혼자 힘으로 중앙알프스 산장으로 되돌아갔다. 박 씨는 박인신 씨와 함께 있다가 그가 숨지자 조난 현장을 떠나 전날 묵었던 산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앙알프스 등반객들은 48∼78세 남성 14명과 여성 6명으로 구성됐다. 과거 일본 항공회사에 근무해 일본어가 가능하고 중앙알프스를 등반한 경험도 있는 박혜재 씨가 주선해 이번 산행이 이뤄졌다. 29일 등산 도중 1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자 낙오자가 생겼고 중간에 몇 개 그룹으로 쪼개졌다. 그중 뒤처진 5명이 실종됐다가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지 등반 가이드는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알프스는 나가노 현에 자리 잡은 기소 산맥의 산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에서는 유럽의 알프스를 본떠 나가노 현을 중심으로 북쪽, 중앙, 남쪽에 위치한 산맥을 각각 ‘북알프스’, ‘중앙알프스’, ‘남알프스’로 부른다. 해발 2000∼3000m 높이의 산이 즐비한 중앙알프스에는 다양한 고산식물이 자라 여름 내내 관광객이 몰린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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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일 정상회담 개최 진심으로 희망”

    일본이 참의원 선거 승리의 자신감을 토대로 한일,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단된 한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27일 동남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는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며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21일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현재 한일 간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외교당국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화는 지속돼야 하고 한일관계도 진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아베 총리의 언급은 3월 7일 양국 정상이 통화한 사실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9월 러시아에서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이 8·15 광복절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유보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경우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11일과 18일 각각 한국과 일본을 상호 방문해 양국 외교차관 간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총리는 26일 중국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역)는 28일 기자들에게 “13∼16일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하고 왔으며 조만간 일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정부로선 언제 만날지 정해놓은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이키 사무차관도 29, 30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조숭호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shcho@donga.com}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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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앙알프스’서 한국인 5명 실종

    일본 나가노(長野) 현의 기소(木曾) 산맥(일명 ‘중앙알프스’)에서 29일 한국인 등산객 5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나가노 현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등산객 20명은 이날 오전 소그룹으로 나눠 중앙알프스의 히노키오다케(檜尾岳·2728m) 산에서 호켄다케(寶劍岳·2931m) 산으로 가던 도중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고, 70대 남성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산장 관계자(일본인)가 오후 1시 14분경 경찰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9명이 산장에 무사히 도착했고 2명은 하산했으며 4명은 피난소에 대피했다. 48∼78세 남성 14명과 여성 6명으로 구성된 등산객은 부산 H여행사를 통해 등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본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도 없고, 일본인 가이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여행사 K 사장은 “중앙알프스를 이전에 두세 차례 등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가이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후 4시경 수색작업에 들어갔으나 비가 내리고 어두워져 부상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수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등산을 시작한 이들은 산장에서 하루를 지냈다. 29일 천둥번개에 폭우가 몰아쳐 산장 측에서 만류했지만 이들은 “처음이 아니니 괜찮다”며 산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조숭호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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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박형준]야스쿠니 신사의 두 얼굴

    일본의 여름은 덥다. 기온이 높을 뿐 아니라 습기도 많아 무덥다. 8월이면 더위는 절정에 이른다. 요즘 한일 간 외교 갈등은 이런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것 같다. 8월 15일 일본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야기다. 기자는 야스쿠니 신사를 꽤 많이 찾았다. 4월 벚꽃 시즌이 되면 신사 입구는 포장마차 천국이 된다. 도쿄 제1의 벚꽃 명소 지도리가후치(千鳥ヶ淵)는 야스쿠니 신사 입구와 연결되는데 상춘객들이 신사에서 발길을 멈추고 허기를 해결한다. 13∼16일 ‘미타마 마쓰리’ 땐 연인들의 천국으로 바뀐다. 노란색 등(燈)이 야스쿠니 입구에서부터 배전(참배하는 곳)까지 이어져 있다. 저녁이 되면 등의 불빛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10, 20대 젊은 남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득 들어차 축제를 즐기는 이유다. 야스쿠니 신사의 민낯은 여느 신사와 별 차이 없이 고즈넉하다. 26일 오전 기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을 때 간헐적으로 참배하는 일본인 서너 명이 보였다.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안내원의 설명을 들어 가며 야스쿠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만 본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말이 이해될 법도 하다. 아베 총리는 일본 월간지 주오고론(中央公論·7월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야스쿠니가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신사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 보면 군인이 한 명도 없다는 데 깜짝 놀란다. 야스쿠니에 온 (일본) 참배객들은 절대 군국주의의 회귀를 염원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벚꽃과 포장마차, 축제, 고즈넉한 분위기는 분명 군국주의와 거리가 있다. 하지만 너덧 번 야스쿠니 신사를 찾다 보면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라는 신사의 새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과연 일본은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있기는 할까’ 의문이 들 정도다. 야스쿠니 신사 오른쪽 귀퉁이에선 ‘대동아전쟁 70년전(展)’이란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시회장 입구에 설치된 브라운관에서 ‘서구 열강이 앞다퉈 아시아를 식민 지배할 때 일본이 나서 아시아를 해방시키려 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일본이 1941년 12월 미국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이란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사 내 유물 전시관인 유슈칸(遊就館)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치른 각종 전쟁 자료 약 10만 점을 전시했다. 1층 현관에 설치된 증기기관차는 관람객들이 사진 촬영하는 단골 장소. 과거 철도 건설 과정에서 태국인 중국인 등 6만 명, 전쟁포로 1만5000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설명하는 부분에선 ‘히데요시의 꿈은 해외로도 확대돼 명나라 정벌을 주장하며 조선에 출병했으나 이루지 못하고…’라고 적혀 있었다. ‘침략’이 ‘출병’으로 표현돼 있다. 태평양전쟁을 설명하며 ‘아시아 민족의 독립이 현실로 된 것은 대동아전쟁에서 일본군의 빛나는 승리 후였다. 일본이 패한 뒤 각국은 독립전쟁 등을 거쳐 민족국가가 되었다’고 돼 있었다. 일본군의 승리가 민족국가 수립을 앞당겼다는 해석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민도 이해할지 의문이다. 이런 자료들을 본 일본인들의 소감은 어떨까. 특별전시회에 놓여 있던 방명록을 펼쳐 봤다. 대부분 “목숨을 잃은 선조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적었다. 선조들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일본은 침략 전쟁을 반성해야 한다”고 적어 놓자 그 밑에는 “이런 사람은 야스쿠니 신사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비판하는 글을 달았다. 한일 간에는 독도, 위안부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는 한 양국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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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 카페]日 나오키상 수상작 소설 ‘호텔 로열’

    일본 최고 권위의 대중문학상인 나오키(直木)상. 올해는 소설 ‘호텔 로열’을 쓴 사쿠라기 시노(櫻木紫乃·48·여) 씨에게 돌아갔다. 나오키상 수상작이 발표된 지 닷새 만인 22일 도쿄(東京)의 서점에 들렀다. ‘호텔 로열’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대형 서점도 마찬가지였다. 도쿄 시내 모든 서점에서 책이 동났다. 25일이 돼서야 추가 인쇄된 책이 서점에 배포됐다. 출판사 슈에이샤(集英社)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출간된 ‘호텔 로열’은 수상 발표 전까지 1만3500부가 팔렸다. 하지만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해 10만 부씩 두 번이나 인쇄했다. 23일 누계 판매 부수는 21만3500부. 수상 발표 1주일 사이 팔린 부수가 6개월 동안 팔린 부수의 15배에 육박한다. 나오키상의 상금 100만 엔(약 1120만 원)을 무색하게 만든다. 사쿠라기 씨는 1965년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 시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러브호텔을 운영했다. 4개의 큰 섬으로 이뤄진 일본 최북단 섬인 훗카이도는 한국에선 유명 휴양지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신칸센이 운행되지 않는다. 겨울에 수 m씩 눈이 쌓이고 눈사태로 사람이 죽는다. 척박하고 소외된 땅에서 자연과 싸워 가며 살아가는 훗카이도 주민들 삶이 소설 속에 녹아 있다. 소설 제목은 부친의 실제 호텔 이름이기도 하다. 소설 속에 나오는 지역도 사쿠라기 씨가 자란 구시로 습지다. 구시로 습지에 지어진 ‘호텔 로열’을 배경으로 남녀의 다양한 이야기가 7개 단편으로 쪼개져 전개된다. 독특한 점은 이야기의 진행 순서. 매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야기가 흘러간다. 즉 폐허가 돼 버린 호텔부터 책 첫머리에 등장한다. 마지막 챕터는 호텔을 막 세웠을 때 꿈 많은 당시의 이야기다. 7개 단편 중 하나만 골라 따로 읽어도 재밌다. 러브호텔이 무대여서 주된 내용이 연애나 섹스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누드 사진 모델을 하게 된 여성 점원, 남편과 살을 맞댈 시간이 없는 전업 주부, 부모가 가출해 혼자 남은 여고생, 부인의 바람기를 참고 견디는 고교 교사, 10년 연하의 남편을 둔 호텔 환경미화원 여성, 항상 머릿속이 복잡한 호텔 경영자…. 하나같이 복잡한 사연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 낸다. 사쿠라기 씨는 고교 졸업 후 법원 기록원으로 일하다 결혼과 함께 전업 주부가 됐다. 그 가운데서도 문예지 ‘홋카이(北海)문학’의 동인으로 다양한 글을 써 오다 2002년 농업 후계자 문제를 다룬 소설 ‘설충(雪蟲)’으로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2007년에 ‘빙평선(氷平線)’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첫 출간 소설이 됐고 지난해 ‘러브 레스(LOVE LESS)’로 처음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다가 재수 끝에 영광을 안았다. 그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내내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살짝 농담이 가미된 소감은 “호텔 집 딸로 태어나 정말 행운이다”였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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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간 43편 논문조작… 일본판 황우석 사태

    일본의 유명 분자생물학자가 논문을 조작한 사건이 밝혀져 일본 열도가 떠들썩하다. 16년에 걸쳐 책임 교수뿐 아니라 아래 연구원까지 한꺼번에 논문 조작에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다. 40여 편의 논문은 줄줄이 철회될 예정이다. ‘일본판 황우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조사위원회는 세계적 분자생물학자인 가토 시게아키(加藤茂明·54·사진) 전 도쿄대 교수 연구팀의 논문 중 상당수가 조작 및 날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지난해 1월 ‘데이터 가공 의혹이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고 가토 교수 연구팀이 1996∼2011년 동안 발표한 165편의 논문을 조사했다. 그 결과 뼈 조직 실험 화상에 호르몬 조직 실험 화상을 합성하는 등의 조작이 대거 발견됐다. 일부 화상은 조작을 위해 삭제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43편의 논문을 철회하고 그중 10편에 대해선 정정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가토 전 교수도 문제를 시인하고 논문 철회를 받아들였다. 가토 전 교수는 데이터 확인과 화상작업을 연구원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가토 전 교수가 직접 화상작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도쿄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고 젊은 연구원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교수의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난해 1월 조사위가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가토 교수는 “감독 책임을 인정한다”며 두 달 뒤 사표를 제출했다. 1년 반 뒤 조작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다. 조사위는 추가 검정을 거친 후 최종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가토 교수 연구팀은 문부과학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가토 전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분자생물학자로 유명 잡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부로부터 20억 엔(약 223억 원) 이상의 공적 연구비를 받기도 했다. 조작됐다고 조사된 논문에는 20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이 때문에 해당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가토 전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화상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화상작업을 한) 연구실 멤버를 믿은 게 문제였다. 나의 감독 책임이 크다. 지적된 논문은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학계에서는 논문 조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05년 오사카대 연구팀이 의학 논문의 실험 영상 데이터를 조작해 문제가 됐다. 2012년에는 도호(東邦)대 전 부교수가 20년에 걸쳐 발표한 논문 약 170편이 날조로 판명되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논문 조작에 대해 논문 수와 논문 영향력이 대학교수직을 얻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공모 프로젝트에서도 기존 논문이 중요 평가 대상이다. 또 다수의 연구자가 함께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수 1명이 모든 데이터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그룹 연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말도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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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참의원 75% “헌법 개정 찬성”

    일본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3분의 2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론을 떠나 자유투표를 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규모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118명과 기존 참의원 의원 8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75%였다고 23일 보도했다. 2007년과 2010년 참의원 선거 직후 조사에서는 찬성이 각각 57%, 61%였지만 이번에는 3분의 2를 훌쩍 넘어섰다.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89%였다. 중의원, 참의원 모두 개헌파가 3분의 2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최근 참의원 선거 조사에서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선 찬성이 52%에 그쳤다. 마이니치신문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헌 찬성은 74%, 반대는 19%였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기존 참의원 의원 71명의 경우 75%가 개헌에 찬성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자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의원을 모두 합치면 142명. 재적의원(242명) 3분의 2인 162명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개별 의원 조사에서 개헌 찬성 비율이 70% 이상인 것은 호헌(護憲)을 주장하는 민주당 공명당 중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이 개헌 발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6, 7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5%로 반대한다는 응답 38%보다 많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월 19∼21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56%)이 반대(28%)보다 더 많았다. 개헌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민 역시 과반수가 개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하지만 구체적인 조항으로 들어가면 반대가 더 많아진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반대(54%)가 찬성(37%)보다 많았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반대(51%)가 찬성(34%)보다 더 많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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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공산당, 민주 빈자리 꿰찼다

    “만세! 만세! 만세∼!” 21일 밤 일본 도쿄(東京) 시부야(澁谷) 구의 기라 요시코(吉良佳子·30·여) 공산당 참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다. 5명의 참의원 의원을 뽑는 도쿄 도 선거구에서 정치 신인 기라 씨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이었다. 그의 당선은 공산당 내에서도 큰 의미가 더해졌다. 공산당은 2001년 이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정당별 득표율을 따지는 비례대표 덕분에 가까스로 참의원 의석을 유지해 왔다. 그런 공산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낸 것이다. 일본유신회가 기반을 둔 오사카(大阪) 시에서도 다쓰미 고타로(辰巳孝太郞·36) 공산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 63명 가운데 8명이 당선됐다. 신규 당선자 수로는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갖춘 일본유신회,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는 다함께당과 같았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공산당이 획득한 득표율은 9.7%로 자민당(34.7%), 공명당(14.2%), 민주당(13.4%), 일본유신회(11.9%)에 이어 5위였다. 공산당 참의원 의석은 기존 6석에서 11석으로 늘었다. 지난달 도쿄 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의석을 2배 이상(8→17석)으로 확보한 공산당이 전국 선거에서도 의석을 거의 2배로 늘린 것이다. 10석을 넘긴 의석수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 대표가 총리를 상대로 일대일 토론을 하는 당수 토론을 할 수 있다. 11석 이상이면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제안권도 가질 수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21일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갖는 데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자민당과) 당당히 대결할 수 있는 공산당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공산당의 돌풍은 ‘자민-공산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전략을 확실하게 밀어붙인 덕분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자민당과 대립각을 세우지 못해 생긴 빈자리를 공산당이 꿰찬 것이다. 공산당은 아베노믹스, 원전, 헌법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정책에서 일일이 자민당과 맞붙었다. 시이 위원장은 참의원 선거 중 “아베노믹스에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화살은 없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독화살일 뿐이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국민의 뇌리에 자민당의 대척점으로 공산당이 자리 잡은 셈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과 달리 ‘온건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 거부감을 줄였다. 1922년에 창립한 일본 공산당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변화도 사회주의 변혁이 아닌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 인식으로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반대한다. 또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를 중시했다.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공산당 의원 등은 2011년 조선왕실의궤의 한국 반환을 주도하기도 했다. 반면에 1996년 창당 이래 최악의 의석수인 17석 확보에 그친 민주당은 당 해체 수준의 위기에 몰렸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31곳의 1인 선거구(지역구)에서 모두 패배한 것은 물론이고 5명을 뽑는 도쿄 도에서 한 자리도 건지지 못했다. 제2당의 몰락은 일본의 전통적인 양대 정당 구도를 무너뜨리고 자민당 독주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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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트로이카의 씁쓸한 퇴장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대표. 1996년 일본 민주당 창당의 주역이자 역사적 정권 교체를 이뤄 냈던 ‘트로이카’다. 21일 참의원 선거를 끝으로 그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선거의 귀재’ ‘정치 9단’으로도 불렸던 오자와 씨가 이끄는 생활당은 이번 선거에 11명의 후보를 냈지만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오자와 씨의 정치 기반인 이와테(巖手) 현에서 오자와 씨의 전폭적 후원을 받은 세키네 도시노부(關根敏伸) 후보조차 떨어졌다. 선거 전 8명이던 생활당 소속 참의원 의원 수는 2명으로 줄었다. 오자와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 생활이 제일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라앉는 배와 같았던 민주당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도움으로 2009년 민주당 의원 배지를 단 의원을 중심으로 49명(중의원 37명, 참의원 12명)이 오자와 씨의 신당에 합류했다. 오자와 씨는 창당한 지 하루 된 일본미래당과 합당한 후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를 막후에서 지휘했다. 중의원 선거 직전 일본미래당의 의원은 61명이었지만 선거 후 9명으로 줄었다. 올해 1월 오자와 씨는 정당 이름을 일본미래당에서 생활당으로 바꾸고 “올여름 참의원 선거가 진짜 승부”라며 의욕을 다졌지만 또다시 참패했다. 정계에서 “오자와 씨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간 전 총리는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원전 반대를 외치면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해 당 지도부와 마찰을 겪었다. 간 전 총리가 지원한 오카와라 마사코(大河原雅子·여) 후보는 도쿄(東京) 도에서 낙선했다. 총리를 지낸 중견 정치인인 간 전 총리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간 정권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지만 야당은 내각불신임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간 전 총리를 흔들었다. 결국 그는 취임한 지 14개월 만인 2011년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정치 인생도 사실상 저물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달긴 했지만 그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이미 식어 있었다. 1996년 민주당 창당 멤버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를 약 1개월 앞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중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아 트로이카 중 가장 먼저 정계를 떠났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의 소비세 증세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반대한 그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길을 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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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 2세, 차세대 총리감 떠올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32·사진) 자민당 의원(청년국장)이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자민당이 압승한 이면에 고이즈미 청년국장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 기간 중 인구가 적은 섬과 외진 마을,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를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밑바닥을 훑고 다녔다. 섬을 방문한 것도 10차례가 넘었다. 지방을 방문할 때 그는 지방 사투리로 인사했다. 주민들은 “이케멘(미남), 이케멘”을 외치며 환호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인터넷 선거 운동이 허용되면서 각 후보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고이즈미 청년국장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오지를 발로 뛰어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수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집중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잦아들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고이즈미 청년국장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귀공자 스타일의 미남 정치인으로 아버지의 후광까지 받아 웬만한 탤런트 이상의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정계에서는 차세대 총리감으로 꼽히기도 한다. 자민당 내 견제도 만만치 않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위력을 입증해 당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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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리, 본회의보다 중요한 상임위 장악… 정책 추진 탄력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참의원(전체 242석) 선거에서 과반(122석)을 10석 이상 넘기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향후 보폭도 커지게 됐다. 아베 총리는 우선 ‘국회 브레이크’ 걱정 없이 각종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요건은 중의원, 참의원 모두 총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립 여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전체 480석) 선거에서 3분의 2(320석)가 넘는 325석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일본 국회에선 본회의보다 상임위 심의가 더 중요하다. 상임위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때문이다. 참의원의 경우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안정 다수 의석은 129석, 모든 상임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은 135석이다. 21일 오후 11시 현재 연립 여당은 최저 132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헌법 개정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참의원 경우 162석)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의 의석수는 140석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려면 이에 찬성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을 끌어들이거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을 개헌 찬성으로 돌아서게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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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 타고 3년 집권 발판

    이변은 없었다.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에 힘입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소위 ‘고이즈미 붐’이 일었던 2001년 참의원 선거 이래 처음 압승을 거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최우선 정책 순위를 경제에 두겠다.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3년 이상 ‘롱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각각 4년과 6년. 참의원 의원은 3년마다 절반을 다시 뽑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차기 선거는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다. 역대 총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아베 총리로선 적어도 3년간 집권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아베 총리의 명예회복도 이뤄졌다. 2007년 그가 첫 번째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1955년 자민당 결성 이후 처음 참의원에서 제1당 자리를 잃으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현상도 일어났다. 아베 총리는 그해 9월 건강을 이유로 전격 사퇴했지만 실제로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진 것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아베 총리는 6년 전 패배를 깔끔히 설욕했다. 야당의 역학구도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11시 현재(이하 같은 시간 기준) 56석을 확보해 선거 전(86석)보다 30석이나 줄었다. 56석은 1996년 민주당 창당 이래 최저다. 민주당은 참의원 제1당 지위도 자민당에 내줬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민주당 대표는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큰 기대를 받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참패의 원인을 밝혔다.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망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유신회는 오사카(大阪)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의석수를 기존 3석에서 최소 8석으로 늘렸다. 지난달 치러진 도쿄(東京)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전한 공산당과 확고한 보수 지지층을 가진 다함께당은 자민당의 돌풍 속에서도 기존 의석을 늘리며 선전했다. 특히 공산당은 5명을 뽑는 도쿄 도에서 여성 신인 기라 요시코(吉良佳子·30)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돼 12년 만에 지역구 의원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야당은 ‘1강(민주당) 3중(다함께당, 일본유신회, 공산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 후보는 도쿄 도 선거구에서 최하위권으로 낙선했다. 그는 우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선거 벽보에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표현하고 ‘한일국교 단절’ 등을 주장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롱런’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역설적으로 그를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줬던 ‘아베노믹스’라는 분석이 나온다.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운다’는 아베노믹스가 휘청거린다면 자민당의 지지율도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특징으로 아베 정권은 ‘주가 연동 정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결국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총리가 얼마나 경제를 살리느냐에 따라 그의 재임 기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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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문제 분명히 사죄-배상해야”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을 선보인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72·사진) 감독이 현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고 헌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의 주장에 일본인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미야자키 감독은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는 영화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매달 발행하는 무료 소책자 ‘열풍(熱風)’ 7월호에 ‘헌법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위안부 문제는 각기 민족의 자긍심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죄하고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한 증거는 없다’고 발뺌하고 있고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모두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본인들이 ‘전전(戰前)의 일본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잘못을 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지도부의 역사인식에 대해 “역사 감각의 부재에 질릴 뿐이다. 생각이 부족한 인간이 헌법 같은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라는 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그는 “선거를 하면 득표율도, 투표율도 낮은데 정부가 혼잡한 틈을 타 즉흥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 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를 바꾸고 그 후 이런저런 헌법 개정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사기다.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야자키 감독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비춰볼 때 자위대의 존재는 좀 이상하다. 하지만 국방군보다는 자위대로 두는 게 낫다”고 밝혔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아무리 옥신각신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반씩 나누든가 아니면 양측이 공동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10일부터 전국 서점에 배포된 약 5000부의 소책자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이 났다.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헌법 수호의 최대 적은 국민의 무관심”이라며 18일 급히 홈페이지에 책 내용을 공개했다. 또 유권자들이 21일 참의원 선거 전에 읽어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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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조원 빚더미 ‘車산업 메카’ 美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

    ‘세계 자동차산업의 메카’였던 미국 디트로이트 시가 빚더미에 허덕이다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디트로이트의 부채 규모는 역대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도시 중 최대다. 시 정부가 갚지 못한 장기 부채는 최대 200억 달러(약 22조4400억 원)로 서울시 연간 예산(세입 기준 23조5000억 원)과 맞먹는다. 미 언론은 18일(현지 시간) 디트로이트 시가 이날 오후 미시간 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챕터9)를 신청했다고 일제히 주요 뉴스로 전했다. 파산보호 신청은 시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부채 탕감을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상의 부도 선언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에 기대어 근근이 살아가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강성 노조, 고임금에 ‘자동차 메카’ 추락 시작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은 자동차산업에서 비롯됐다. 미국 1위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 등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강성 노조로 인한 높은 인건비와 과잉 복지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주나 해외로 줄줄이 공장을 이전하면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재정 악화로 공공서비스가 나빠지면서 중산층 백인들이 대거 탈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거대한 도시 인프라 유지와 공무원 연금 등에 나갈 돈은 계속 불어나면서 결국 채권 발행 등 빚에 기대 연명해 왔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공화)는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편지에서 “60년 동안 누적돼온 부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파산보호 신청밖에 없다”며 이를 수용해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다. 3월부터 진행된 회생 노력은 지지부진했다. 주민 공무원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 모두 손실 부담을 거부했다. 3월부터 비상관리인으로 선임된 케빈 오어 변호사는 공무원 노조, 보험사 등과 손실 부담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민들까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가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디트로이트 시민들의 탈세가 잇따랐지만 이를 적발해 낼 세무 행정 기능이 마비돼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고 전했다.○ 응급차 출동에 평균 1시간… 도시 기능 마비 “911(미국의 응급전화)에 전화를 걸면 너무 늦을지 모른다. (비상시에 대비해) 가족과 지인의 비상연락망을 갖춰 놔라.” 디트로이트의 병원들은 요즘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긴급구조전화를 걸어도 달려올 앰뷸런스가 없거나 오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다. NYT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경찰의 범죄현장 출동 시간은 약 1시간(58분)이다. 지난해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조지 지머먼 사건의 경우 경찰이 2분 내에 현장에 도착했다. 2011년 디트로이트의 범죄 발생 비율은 미 전체 평균의 5배에 이른다. 1950년대 180만 명으로 미국의 4대 도시임을 자랑했던 디트로이트의 시민은 현재 70만6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시민의 3분의 1은 극빈층이다.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7.6%지만 디트로이트는 2배 이상이다. 가로등의 40%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도심 곳곳엔 7만8000채의 빈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이처럼 치안 의료 전력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서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은 더 오를 수도 있다. ○ 지자체 파산 ‘강 건너 불’ 아니다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은 세계 각국 지방재정 위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지자체를 지원할 여력이 소진된 가운데 40여 개 지자체가 파산에 처했거나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시 재정이 바닥난 미 펜실베이니아 주 스크랜턴 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무원 임금을 최대 80% 삭감하고 세금을 한꺼번에 29%나 올렸다. 로스앤젤레스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제대국 3위인 일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6년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 시가 지역 주력산업이었던 광산업이 쇠퇴하면서 360억 엔(약 4040억 원)을 갚지 못해 처음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방재정교부금을 보내주면서 어떻게든 재정적자를 막아주기 때문에 한 번도 지자체 부도가 발생한 적이 없지만 ‘강 건너 불’처럼 볼 일이 아니다. 올 4월 23일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한국 지자체의 적자는 9조 원에 이른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지자체는 파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챕터9(Chapter 9)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한 연방 파산법 9조.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절차를 규정한 다른 미국의 파산법에 비해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적다. 판사가 기업 또는 개인에게 하는 것처럼 자산매각 등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시할 수 없고 지자체의 자체 역량에 구제 여부가 달려 있다.뉴욕=박현진·도쿄=박형준 특파원 witness@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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